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3일 칠곡군수의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지난 2월 19일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 제2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3월 25일 「칠곡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칠곡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0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보고의 건 순으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칠곡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과 2020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보고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사무국장 박찬식입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칠곡군의회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3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전체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17일 10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3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의 건을 처리한 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잠시 정회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다시 본회의를 속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보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한 후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11시부터 4월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4월 2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계획하였으며 4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한 후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칠곡군 참여의정연구회 대표로 나온 최연준 의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예산 및 결산 연구를 통하여 초선의원 역량을 강화하고 칠곡군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8대 초선의원 다섯 분과 함께 참여의정연구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이며 좌담회 및 토론 3회, 예산담당공무원, 선배 의원님, 회계사 및 세무사 등 전문가 초청 강의 4회, 교육 1회로 매달 1회, 총 8회 연구활동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 활동비 240만원을 지원받아 식비 76만5,000원, 강연비 111만원, 벤치마킹 35만원, 기타 17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준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해 1시간 기준과 1시간 초과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지방의원 이상천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강사료 지급기준에 1시간을 초과 했을 때는 얼마라고 기준에 따라 했고요. 회계사, 세무사, 예산담당 공무원은 재능기부를 하셨습니다. 총 강사료 지급한 부분은 3번인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똑같더라고요. 기준이 딱 정해져 있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집행한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삭감하는 부분은 의회 의원들 몫으로 해가지고 의회의 몫으로 빼야 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걸 다시 의원들 몫으로 돌려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없죠. 저희들이 활동보고서와 결과물에 보면 이런 걸 실제로 제안하는 거고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다는 게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최인희 의원입니다. 칠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2020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30일 본 규칙이 개정된 이후 칠곡군의회에서 처음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외출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혹은 외유성 연수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군민들께 믿음을 주는 연수로 거듭나고자 2019년 하반기부터 선진국 복지시스템 농업 및 유통체계와 마누카꿀 브랜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출장국과 일정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목적연수를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2019년 12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출장계획을 보고하고 질의응답한 결과 국외출장에 대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이재호 의장님을 단장으로 하여 의원 8명, 의회사무국 직원 4명, 집행부 공무원 3명, 총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8박 10일에 걸쳐 호주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날인 1월 28일에는 국내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유입되어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했으며 연수 추진여부를 놓고 의원님 간에 깊은 고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 각자 많은 고민과 걱정을 반복했지만 내실 있는 출장을 기약하며 몇 개월을 준비해 왔기에 선뜻 취소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군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연수가 될 것임을 다짐하며 연수길에 올랐습니다. 1월 29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시드니에서 2박, 크라이스트처치 1박, 킨즈타운 2박, 로토루아 2박, 오클랜드 1박을 거쳐 2월 7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 기간 중 호주한인복지회, 블랙타운시티 의회, 그리마 채소농장, 플래밍턴 도소매시장, 호주 아동보육시설, 시드니 더 록스 재래시장, 뉴질랜드 농산물 유통 소매상가, 애로우 탄광촌, 마누카꿀 농가, 파테통가 한인농장 등을 방문하며 기존 수립한 계획에 최대한 부합하는 연수가 되기를 노력했습니다. 연수 후에는 연수현장에서 얻은 시사점과 의원님 한분 한분의 연수소감을 정리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출장 중에 느꼈던 점과 선진국의 마인드, 칠곡군에 접목했으면 하는 우수사례 등 앞으로 칠곡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의원님의 소감을 종합한 결과보고서는 지난 2월 21일 의장님께 제출했으며 종합 작업을 거쳐 지난 3월 11일 결과보고 및 홈페이지 정보공개 계획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연수한 나라의 자료수집과 주요방문지 질의응답, 시사점, 연수소감 등이 기록된 세부적인 결과 보고는 2020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대한 결과 보고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사 운영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따라 의원님 각각 양해 구하고 서면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추진과정에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습니다. 첫째, 국외출장 계획수립 과정에서 더 심오한 상의가 필요한 점 둘째, 목적연수답게 프로그램을 더 알차게 수립할 점 셋째, 출장계획에 대해 군민들께 일찍이 안내드릴 점이었습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더 엄격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적용하여 출장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전준비와 활동 그리고 결과를 보여줄 때 비로소 예산낭비라는 인식이 줄어들고 군정과 의정이 동행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8박 10일간 현지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면서 칠곡군의 상황을 깊이 새겨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서 칠곡군의회 의원의 전문성 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소화해 내는 일정 속에 많이 배우려 노력하고 의원님들 간에 마음 터놓고 대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면서 이번 공무국외출장이 앞으로 의정활동에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