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회기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활동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본회기 제1차,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2건, 일반안 1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설치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고, 광양시 긴급 재난 생활비 지급 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으로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본회기 제1차,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 1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칠성 행복주택)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4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서영배 의원으로, 부위원장에는 조현옥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며, 4월 9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제28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서는 ‘재난’과 ‘긴급재난생활비’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긴급재난생활비 재원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긴급재난생활비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긴급재난생활비 지급금액·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제명을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조례안 전체 중 “지급”을 “지원”으로 각각 수정하며, 제6조 제2항의 지급금액·기준·방법 등을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제7조 제1항의 지급중지 및 환수 관련 조문을 삭제·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정부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자 조례의 일부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의 지원대상에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의 지원 내용을 신설하며,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설치 계획안 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28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他 산단 분양가격과 입지조건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의결 보류하였던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읍 익신산단 내 국비 133억 원, 도비 17억 원을 포함한 총 190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9,972㎡, 부지면적 5,729㎡ 규모의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광양만권 소재부품 산업의 창업과 신규기업 유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他 산단과 분양가격에서는 비교우위에 있고, 유치 업종은 큰 차이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조현옥 의원입니다. 제28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 칠성 행복주택) 설치 계획안 입니다. 본 건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지난 3월 제286회 임시회 시 사업계획 자료 미비로 부결하였으나 이를 보완하여 재상정 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층, 고령·취약층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거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광양읍 칠성리 174-11번지 외 22필지 3,643㎡로 사업주체는 광양시장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행복주택 150세대로 지하1층, 지상15층으로 건축연면적은 11,860㎡입니다. 평형별 계획은 14평형 30세대, 20평형 75세대, 23평형 45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24억 원으로 국비 52억 원, 기금융자 69억 원, 시비는 10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배 의원 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제28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당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조현옥 의원을, 위원으로는 송재천 의원, 문양오 의원, 정민기 의원, 이형선 의원 이상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가 4월 8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8,533억 5,414만 3천원, 특별회계 2,923억 2,648만 4천원, 총 1조 1,456억 8,062만 7천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약 9% 증가한 954억 6,532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2억 3,528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14억 3,13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총 16억 6,658만원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본예산 이후 지방세, 교부세 등 세입 증감사항 정리와 국·도비 변경사항 반영 여부,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만큼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 결과 1조 1,456억 8,062만 7천원 중 불요불급한 예산 10억 9,763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예산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0억 9,763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주요 주문사항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예산의 신속한 집행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전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시민 피해 지원 및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하여 편성된 긴급재난생활비 263억, 소상공인 경영안전기금 41억 원,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95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25억 원, 한시적 아동수당 36억 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비 17억 원 등 코로나19 사태 관련 피해 지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모사업은 국도비 확보에 목적을 두지 말고 그 사업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인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미리 분석, 예측하여 신청함으로써 사업 후 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거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