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0-13,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초등학생의 영어캠프 관심도 및 참여도를 제고하고 청소년 해외연수를 확대 추진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영동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초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출연금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출연예산은 기정예산 27억 7761만 5000원에서 초등학생 해외연수 지원 사업비로 총 25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28억 2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 출연금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2020-13,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민기금출연에 보면 세부항목으로 장학금 기금적립, 교육 지원 사업, 중학생 해외연수, 농협은행 기탁 이렇게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번에 그러면 장학금 기금적립으로 20억 원을 적립하게 되면 올해에 얼마 그러면 재단 기금이 되는 건가요?

총 217억 정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재단출연금을 200억을 목표로 해서 출연을 계속 해왔는데 계속적으로 적립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200억을 목표로 했고 올해까지, 이제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출연할 그런 거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까지 20억 출연하면 271억이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일단 기금 적립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고 군에서 교육지원 사업하고 또 그거 하고 연결된 중학생 해외연수 사업을 군민장학회에서 지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연을 해주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육지원 사업 같은 경우 아이들 개학이 사실 4월은 그냥 넘어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3월하고 4월에 예정되어 있던 교육지원 사업현황하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출연하는 금액하고 맞춰보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서 교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3, 4월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우리가 교육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5억 9261만 5000원을 갖다가 출연을 했는데 이게 학교사정은 아니죠.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에서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 돈은 그냥 그러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아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의회입장에는 우리군의 예산이 장학회에 출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5억 9200만 원 되는 돈을 기금에 출연했는데 기금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놔두면 결과적으로 기금에 더 적립이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수할 수 없으니까 그 기금을.

잔액이 남는 다면은 그냥 적립이 됩니다.

적립이 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이 중학생 해외연수도 1억 3500인데 사실 올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예단일지 모르지만 올 한해 사실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중학생 해외연수도 그러면 기금에 그냥 적립될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생 해외연수는 내년도 1월에 가게 되는데 올 예산에 세워놓은 거고요.

내년 1월

이건 사용하게 될 겁니다. 내년 1월, 계획을 이게 보통 서로 협상하고 계약하고 하는데 한 4, 5개월 걸리기 때문에 예산을 또 세워 놓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요. 이거는 내년 1월에 지출을 하게 되는 그런……

아, 지출계획은 내년 1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 사업하고 관련해서 5억 9200은 제가 볼 때는 출연은 우리가 군의회에서 해주지만 만약에 출연된 금액만큼을 교육지원 사업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일단 출연 목적이 교육 지원사업에 있기 때문에 사용금액과 미사용 금액을 구분해서 나중에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참가자가 지금 다 결정이 된 건가요?

아직 결정 안 됐고요. 원래 결정은 영어연수를, 국내연수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성적순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정을 하는 걸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1월에 그렇게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고심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영어캠프에 참석을 했던 친구들이 또 해외연수의 기회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별을 하게 되면 성적순이 아니고 골고루 아이들이 해외연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면단위도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방식하고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성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황이라든지 학습태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고 또 거기서 영어캠프에서 다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선정을 하고 학교에서 또 추천도 일부 들어가고 읍, 면도 배정이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심을 많이 하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아무튼 좋은 사업을 하는데 다소의 소외자가 없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백성학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공유재산취득 3건, 변경 2건,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장애인전용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가족행복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변경, 환경과에서 제출한 학산면 재활용 선별장 이전 신축과 만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힐링사업소에서 제출한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아열대온실조성사업 변경입니다. 의안번호 2020-14, 장애인전용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대 사회인의 스트레스 및 교통사고 증가로 인해 매년 등록 장애인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영동군에는 장애인 전용 재활센터 및 재활프로그램이 없기에 재활이 목적인 전문화 된 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전용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로 장애인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상담사례 관리부터 돌봄 재활에 이르는 포괄적인 지원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448-5번지, 454번지 내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장애인전용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1식으로 사업비는 군비 48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지상 2층으로 부지 6,707㎡에 연면적 800㎡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사업 토지현황 및 예산상황의 연도별 투자계획과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2019년 4월에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 공사가 1회 추경에 40억 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2019년 7월에 사업 필지에 대한 지장물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2019년 9월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실시와 2020년 3월 영동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의 의회심의 의결과 2020년 5월 제1회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를 편성하고 용역을 실시하여 같은 해 9월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에 신축사업비를 편성하여 같은 해 10월 신축업체 선정 및 공사착공과 2021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위탁운영자 선정 후 2022년 1월부터 장애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8쪽과 9쪽에 현황사진과 지적도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영동군 육아종합센터건립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관내 어린이집 및 영유아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등 원스톱 육아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보육 사각지대의 농촌지역인 우리영동에 육아지원 전문기관을 건립하여 젊은 세대의 인구유입 등 저출산 대책 마련 및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되었으며 사업위치가 변경되어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요청합니다. 주요내용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위치를 영동읍 매천리 529-135번지로 하였으나 현 난계국악당 부지인 영동읍 부용리 379번지로 변경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가족, 아동복지 유사사업과 연계하여 여가부 영동군 가족센터와 동일 위치에 병행 건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지상2층에 연면적 1,000㎡이며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국비 10억, 도비 3억, 군비 22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장난감 대여실, 실내외놀이터, 다목적실, 맘카페, 프로그램실, 시간제보육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사업토지 현황 및 예산상황의 연도별 투자계획과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2019년 3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수요조사서가 접수되어 2019년 10월 당초안에 대한 영동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고 11월에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받았으며 이후 2019년 12월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예산이 확정되었고 2020년 3월에 이번 변경안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의 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처 2020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하고 5월에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6월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신청, 8월에 공사착공과 2021년 9월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10월에 공사를 준공한 후 2022년 1월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겠습니다. 13쪽과 14쪽에 현황사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학산면 재활용 선별장 이전 신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이 면 소재지 중심부에 위치해 지역 주민생활 보건환경과 주변 경관 저해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선별장내 시설노후 개선으로 안전사고 위험 사전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으로 환경미화원 근무 능률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산면 서산리 876-5번지 외 3필지 토지매입 후 관련 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학산면 서산리 876-5번지 외 3필지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4억 6500만 원으로 모두 군비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재활용 선별장 1식과 부지면적 3,943㎡에 건축연면적 692㎡로 재활용 선별작업장과 창고, 차고, 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편입토지 현황 및 예산상황의 연도별 투자계획과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에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2020년 3월 영동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은 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처 2020년도 5월에 제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5월부터 8월까지 토지 매입과 설계용역, 10월에 업체선정과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 2월에 공사준공 후 3월에 재활용 선별장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에 학산면 재활용 선별장 신축 세부내역과 19쪽과 20쪽에 현황사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만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양강면 만계지역은 금강 상류부에 위치하며 대청댐 상류 상수원 보호 및 금강수계의 수질보전상 중요한 지역이나 하수도시설 미설치로 금강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금회 하수도 설치사업을 실시하여 금강의 수질개선은 물론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와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양강면 만계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착공일은 2020년 10월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9억 3300만 원으로 국비 27억 2200만 원, 기금 9억 6900만 원, 도비 7300만 원, 군비 1억 6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60톤 용량의 하수처리장으로 설치면적 244.67㎡에 하수관로 3,506m입니다. 다음 22쪽 편입토지 현황 및 예산상황의 연도별 투자계획과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2019년 1월 15일 만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을 신청하여 2019년 12월 26일 본사업의 예산이 확정되었고 2020년 3월 2일 충청북도와 금강유역환경청에 본 하수도 설치사업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신청하였으며 2020년 3월 13일 영동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은 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처 2020년 6월에 토지를 매입하고 10월에 사업에 착공 2022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에서 25쪽에 현황사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레인보우힐링관광지 아열대온실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 균형발전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내 사계절 아열대 과일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녹색 힐링공간 조성으로 과일의 성지 영동을 알리고 힐링관광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9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나 실시설계 중 위치와 사업비가 변경되어 변경 안에 대한 의결을 요청합니다. 주요내용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영동읍 매천리 31번지에서 매천리 141-1번지 일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비도 52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입니다. 실시설계 중 당초 사업비 기준으로 온실 조성 시 1,100㎡로 면적이 축소되었으며 아열대 식물 조경 분야에서도 사업비가 다소 부족함에 따라 특색 있는 온실 신축,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외장재 변경, 면적증가, 관수설비 및 조경계획 확충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위치는 경사지로 지형적인 면과 채광이 열악하고 국도 4차선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홍보효과 등이 미흡하여 위치를 변경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7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0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7,900㎡에 지상1층 건물 연면적 1,600㎡입니다. 사업내용은 아열대온실 및 아열대 과수, 기계실, 관리실, 편의시설 등입니다. 관련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사업토지 현황 및 예산상황의 연도별 투자계획과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2019년 4월 충북지역균형발전 기반 조성사업 공모심의를 거쳐 5월에 공모확정 되었으며 7월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군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를 하였고 8월에 당초안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하였습니다. 2019년 9월에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2020년 2월 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하였으며 2020년 3월 변경안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에 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202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공사 준공 및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에 현황사진과 31쪽에 참고자료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1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전용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토지현황, 예산상황,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애인전용 재활센터 신축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토지현황, 예산상황,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위치 변경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7페이지 학산면 재활용 선별장 이전 신축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토지현황, 예산상황,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산면 재활용 선별장 이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9페이지 만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토지현황, 예산상황,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양강면 만계지역 하수도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2페이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아열대온실 조성사업 변경입니다. 제안이유, 변경내용, 토지현황, 예산상황,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아열대온실조성사업의 위치, 편입면적, 사업비 등의 변경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는 토지이용계획 상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사업의 목적에 맞게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전용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시설 부지공사로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닦는데 40억의 예산이 작년 1회 추경에 예산이 40억이 발생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있는 상태입니까?

부지공사는 현재 설계가 마무리 되었고요. 다음 주 정도에는 계약부서로 모든 사전심사 절차가 끝나고요. 다음 주 쯤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부서로 계약의뢰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천리 448-2 외 6필지를 지금 그 조성 면적에 포함돼 가지고 면적이 9006㎡인데 그 부지 전부가 언제쯤 정리가 됩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10월 정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늦어도 금년도까지는 마무리를 다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기를 따져볼 때 사업자 선정이 되면은 발파하는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 소요된 시간을 감안해볼 때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공사는 올해 안으로 전부 다 완료해서 짓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부지자체가 어떤 용도지역으로 지금 묶여있죠?

자연녹지지역으로 돼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면 건축면적이 지금 어느 정도 적용이 되나요?

20%

거의 20%정도 됩니까? 지금 부지 조성되고 나면 도시건축과에서는 그 부지를 영동군에서 적절히 활용하고 군 모든 기반시설들이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용도지역변경이 절차를 좀 거쳐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은 장애인들의 사회적응능력을 키우고 또 재활의지를 키우는데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위치가 변경이 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신중학교 뒤편에 거기에다가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던 것이 난계국악당으로 부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장애인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처음에 계획했던 부지로 검토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부지 조성하기 전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복지시설은 접근성이라든지 이용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현재 있는 시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접근성이 양호하고 현 시설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검토했고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전체 부지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지금 지적해 주시는 대로 건폐율에 대한 그런 염려는 다소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설과 또 추가로 의원님들께서 간담회 시에 지적해준 추가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볼 때 현재 건폐율 내로 할 때도 한 500평 이상은 나오고 그리고 향후에 그것에 대한 형질이 바뀌고 지역 여건이 바뀌게 되면 충청북도와 협의를 해서 변경하는 안을 지금 신중히 관련부서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승인은 받고 변경신청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께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검토한 것이지 공유재산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 사항이 다시금 이렇게 보고드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복지시설 부지공사 40억 예산을 들여서 올해 안으로 기반시설을 전부 다, 부지를 정비를 한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장애인 건강지원센터의 향후 계획에 보면은 10월에 신축업체 선정하고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또 공사가 착공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올해 안으로도 기반 부지조성부터도 완전히 미확정적인 유동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할 의향 없으십니까?

이번에 10월 중에 어느 정도 부지조성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쯤에 건강증진센터는 본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그대로 좀 심의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저도 질문 있는데요. 물론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하고는 좀 맞지 않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좀 전에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능하면 장애인 관련시설은 한곳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 관련시설 중에 큰 사업계획이 장애인생활지원센터하고 또 하나가 반다비체육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계획이 있어서 준비 중에 있으시잖아요?

예.

반다비체육관이 지금 예정된 데가 스포츠파크라고 부르는 소방서 뒤편에다 체육타운을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업계획을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반다비체육관은 장애인관련 시설로 보십니까? 아니면 체육시설로 보십니까?

체육을 중심으로 하되 사용하는 것을 일반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재활이나 장애인관련 시설 중에서 체육시설이 부족한데 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반다비체육관이 채워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체육시설이긴 하지만 전제조건이 장애인 시설인데 체육시설인 거죠. 체육시설인데 장애인시설이 아니고.

예, 체육 쪽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일반인들하고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된 장애인건강증진생활센터는 재활위주로 해서 장애인분들의 생활을 뒷받침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의견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반다비체육관이 장애인시설의 체육시설 관점으로 간다고하면 당연히 남기학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장애인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장소를 선정해서 장애인들이 체육시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체육시설로 본다고하면 굳이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라고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냥 체육시설인거죠. 당연히 장애인도 쓰는데 그냥 같이 가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왜 반다비체육관을 장애인 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설계를 하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면 철저하게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있어야 소수 장애인들이 그나마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반다비체육관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담당부서에서 입장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던 변경된 매천리 지역으로 이거 장애인전용 그쪽으로 가는데 거리상 겁나게 멀어요. 위치가.

현재 오늘 심의해 주시는 위치하고 그곳에 있는 위치는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이제 지으려고 하는 건물에 기능이 재활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의 동선이 멀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한 끝에 현재 위치로 정해서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하려고 했던 부지는 뭘 사용하시려고 하세요?

그것은 우리군에서 관련 담당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부서 소관은 아니라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자리 위치가 동선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전용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부지 예정지하고 그쪽에 장애인복지관인가요? 그 앞에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관 바로 앞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는 하천변이거든요. 저기 황간 쪽으로 가는 우회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 밑에 쪽이라서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황간 쪽으로 가는

도로 우회도로 낸 밑에 하천 쪽이라서 동선이 좀 멉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 또 반다비체육관도 그럼 동선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거리가 멀고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 장애인 쪽에 하신다고 하면 동선이 같은 쪽에 전부 다 체육관이나 시설이나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꾸 따로 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부다 보면. 필요한 대로만 자꾸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이거 지금 제가 봐도 건폐율 20%밖에 안 나오면 발파하고 정리하는데 이것이 10월에 같이 끝난다고 계획은 하겠지만 이게 과연 그 정도 끝날 수 있는 시기인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장애인전용에 건강 뭐 이런 쪽에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모든 것을 한쪽에 다 같이 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셔서 하셔야지 어느 쪽 조금 멀고, 멀고 하시는 것보다 앞으로는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취해 주시고요. 지금 공유재산을 승인해 주면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반영 예산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2회 추경에 지금 사업비를 요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영동군 예산자체도 상당히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공유재산이 승인이 되더라도 1회 추경에 불용되는 예산들은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2회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확보해도 올해 쓰지 못하는 불용액에 대한 공사비는 미리부터 예산을 세워주시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학산면 재활용 선별장 이전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재활용 선별장 그 담당부서가 학산면 입니까? 아니면 환경과인가요?

환경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 읍면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학산면에만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 건가요?

읍면마다 다 있어요. 있는데 그중에 학산면에 있는 선별장을 개선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학산 사실 이게 선별장이 구 학산시장이 있으면 면 소재지 중심지거든요. 거기가 사실은 기피시설이라고 하죠. 혐오시설까지는 안갈 것 같고 기피시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선별장을 이전해서 다시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환경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당연히 면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면 내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재활용 선별장이 그럼 영동군에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읍에는 자원순환센터에서 하고 10개면에서 있어요.

그러면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양 일 단위, 월 단위, 년 단위 해보면 각 읍면에서 개별적으로 선별장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특정장소에 아니면 권역별로 묶어서 재활용 선별장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는 면 단위는 쓰레기를 재활용과 쓰레기를 분리를 해 가지고 재활용 거기서 선별을 하고 있어요. 현재 자원순환센터에서 그걸 다 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죠. 그래서 분리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기피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전해서 신축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별 각 읍면별 재활용 선별장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권역별이 됐든 아니면 일원화를 시키든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선별장을 운영하는 것이 인력관리에도 좋고 그다음에 지금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별장을 이전해서 신축하게 되면 규모에서도 사실은 크게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지 확보도 그런데 사실 그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그 부분이 낭비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금은 합당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학산면 재활용 선별장을 이전 신축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일단 시급하니까 학산면이 하지만 장기적으로 환경과에서 각 읍면별 재활용 선별장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을 위한 인력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를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달라는 뜻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힐링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토지이용 계획상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이 완결이 되셨다고 보십니까?

힐링사업소장 김현종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힐링관광지는 2008년도에 관광지 지구지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조성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조성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현재 아열대 온실 부지로 변경되는 그 부지가 운동오락시설, 골프장 부지로 2009년도에 조성계획상에 승인을 받았는데요. 지금에 와서 볼 때 그게 골프장 부지보다는 저희들이 공공부분으로 사용해야 될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조성계획 변경승인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마무리하는 걸로 현재 변경승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 6월에 변경승인이 완료되는 거예요? 행정절차는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사업비를 봐도 아열대온실사업이 당초에는 52억에서 28억이 증액돼서 총사업비가 80억 원으로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영동군에 관광객들의 유입이 더 증가가 되고 영동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힐링관광지 아열대온실조성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영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등 7건에 대하여 4월 9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사용한도를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모호한 내용을 명확하게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선정 대리인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지원 근거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근거 없는 의무규정은 삭제하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사용료의 반환과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상,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7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과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를 마치기 전에 코로나19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 관련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지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에서는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가, 공직자, 군민과 소통하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까지 한 치의 방심도 허락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절하고 과감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군민의 삶을 지켜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우리 군에서도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편성에서 제외하고 각종 행사들의 취소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도 조정하여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운용에 종합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변함없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영동군의회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