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31분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590억 6439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3.75% 증가한 313억 222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재난 긴급생활지원, 저소득 주민 복지 증진, 다문화 가족 지원, 각종 국비, 시비 보조금 내시액과 그에 따른 구비 매칭 비용의 증가요인이 있었으며, 구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 및 소모성 경비 편성을 최대한 지양하여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 토론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오늘도 다시 뵙자고 한 내용은 우리가 어제 통과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서 언급됐던 지원 방안에 대한 계획을 여쭙고자 오시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을 같이 보고하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지원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너무나 개괄적이라서요. 제일 중요한 게 뒤에 지급절차 부분인데 어제 하루밖에 안 지나서 결정이 바로 나지 않았을 수 있지만, 혹시 하루라도 진행된 사항, 보고된 사항이나 내부적으로 방향성이 결정된 부분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 통과하고 나면 더 이상 질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뭐 특별히 바뀐 건 없고, 지금 인터넷 접수를 16일부터 할 수 있느냐, 홈페이지 구축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이 16일 아니면 17일로 결정될 것 같고요. 아마 4월 16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 방문접수는 5월 1일부터 지금 그렇게 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개별 신청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세대별 신청으로 추진하나요?

세대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세대별 신청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에서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세대는 구성이 되어 있어도 분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소수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소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있는 경우에 개별로 신청할 수 있는 여부와 혹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원들이 세대주에게 권리를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그 위임조항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온라인으로 신청했을 때 이 부분이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점은 코로나19 대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데, 여기서 모순이 조금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왕에 우리가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아시겠지만 결손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못 키우고 실질적으로 조부모가 아이들 키우고 양육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세대 구성은 안 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그러면 조부모는 조부모 것만 받고 손자 것은 부모가 챙겨가게 되고, 그게 아름답게 잘 구성된 가정일 수도 있고 가정 내에 불화가 문제가 된 가정일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세대원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이전하지 않으면 주소 이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별로 주소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해결책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동의 차원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해결을 못한다, 어쩔 수 없다면 그렇게 넘어가야 되겠지만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고민이 세밀하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라서.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인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서 동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받아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같이 첨부해서…….

지급에 동의하는 양식까지 같이…….

그렇죠. 지급 동의까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지급 동의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다른 거거든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을 같이 받으시는 건 좋은 것 같고요. 동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도 내지 않을 거니까 둘을 같이 종이에 사인 받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내만 제대로 잘 되면…… 또 다른 예측 못한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선 지급한 구가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사례를 보고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우리 지급기준일은 어떻게 계획합니까?

지급기준일은 오늘 의회에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을 지급기준일로 할 겁니다.

오늘 이 시점에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도구민?

오늘 하면 결국 24일 자정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업무가 18시에 끝나기 때문에 결국 18시까지 전입신고된 사람이죠.

18세 미만 어린 아이들도 다 지급이 되는 거죠?

예, 출생신고가 되면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 기간은 언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급 기간은 우리가 5월 22일까지 해놨는데 지급률이 낮으면 상황에 따라서 계속 연장해서 할 겁니다.

어제도 잠시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 신청을 안 했을 때 이것을 거부한 걸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 부분은 일단은 행방이 묘연하거나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정보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유의해서 우리가 어차피 영도구민 전체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락이 안 된다든지 행방불명인 분들을 제외하고는 신청을 안 하고, 주민센터에 안 왔다고 해서 신청을 거부한 걸로 보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영도구민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긴급지원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형평성 관계로 논란이 많습니다. 참 정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그리고 차등화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게 쉽게 결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취약계층은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 이런 데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로 지원 되고 있고, 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구 자체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건 없지만 정부에서 취약계층 그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작은 부분일 수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구 전반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출산 장려라든지 이런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구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임신 중인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 봤자 인원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매달 출산인 기준으로 봤을 때 몇 십 명 수준이거든요. 이분들에게도 격려 차원에서 또 예를 들어서 임신확인증을 가지고 왔을 때는 10개월로 곱하기 하면 되니까 한 달에 출산이 스무 명 정도 된다고 하면 0개월부터 10개월까지지만 약 9개월 얼마 되는데 곱하면 200명 정도 전후로 추가 지원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라도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데 영도구에서 특화해서 출산 장려 차원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장래에 구민이 될 아이에게도 지급하겠다고 하면 약간의 예산 추가로도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같이 검토하셔서 큰 예산 변동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출산장려 관계는 우리 부서 업무는 아니고 복지사업과입니다. 그쪽에 말씀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지원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을 때 임신증명서나 출산예정증명서를 가지고 가게 되면 현재는 3인 가족이지만 4인 가족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에서는 배 속에 태아도 출산 예정해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적용해 볼 수도 있겠다, 특히나 임산부는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필수라고 보기 어렵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배려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여기서 결정 낼 사항은 아니지만 내부 검토하실 때 의논해서 세부적으로 지급기준을 정할 때 이런 것도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예, 연계해서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양준모 위원께서 좋은 제도 부분에서 말씀을 했는데, 임신하시면 증명서가 3개월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보면 사산이라든지 태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임신 8개월, 9개월 잡아줘야지 무조건 임신증명서만 있다고 나가면 이것도 문제가 안 있겠나, 전체적으로 보면 제도가 참 맞는데, 중간 중간에 하면 10개월이면 10개월, 8개월 이상 임산부로 잡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건 너무 길어져서 그렇긴 한데 검토만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제도에서도 보면 정말 나쁘게 생각하면 5만 원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연사산이 된 경우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대로. 그런데 임의 중절한 경우에는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악용했다고 보고. 이런 일은 없다고 보고 사산이 되더라도 그 당시가 중요한 거고요. 지급기준일이 중요한 거지 나중에 다시 소급해서 돈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8개월이든 9개월이든 이건 예산의 범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참조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다 줄 수 있는지…… 불합리하다고 하면 출산 2개월 앞둔 자에 한해서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건 뭐 건의사항이니까 꼭 하시라는 건 아닌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준이 16주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임신으로 하면 16주 안 되어도 (청취불능) 16주 이상은 임신으로 볼 수 있는데, 16주 이하는 임신으로…… 3개월만 되면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16주 이상일 경우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도를 만들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이러한 제도는 우리 구 조례가 아니고 위에서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금은, 그런 지원금은 나라에서 현재….

우리 구 출산지원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출산했을 때는 지원금과 각종 선물이 있는데, 임신했을 때는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건의사항이니까…….

예,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 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