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이용권 의원 발언
김윤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차렷!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례! (함께 인사)
김윤택위원장
반갑습니다!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저희 담당부서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구(지원)계장 서정우입니다. (인 사) 저희들 도시계획계장 김학양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계장 임채진입니다. (인 사)
김윤택위원장
반갑습니다!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도시재생계장 김난희입니다. (인 사)
김윤택위원장
반갑습니다!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정보통신담당 전진우 씨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김윤택위원장
반갑습니다!
상규
박상규안전건설국장
안전민방위계장은 지금 영상회의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인기)
10시03분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최인기입니다.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억 5,761만 2,000원이 증가한 296억 3,0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은 5억 6,498만 5,000원으로 안전문화홍보비 조정에 따른 군비 부담분 조정과 부서업무추진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사업은 127억 1,490만 2,000원으로 군관리계획(수립)에 7억 1,864만 8,000원, 군계획시설(관리)에 118억 5,625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계획도로 표지판 정비 55개소에 3억 원, 산삼엑스포 진입도로 2.1㎞ 개설에 20억 원,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도로 11개소 3.7㎞ 실시설계용역비에 7억 3,800만 원, 백연 군계획도로 정비 210m 개설에 5억 원, 인당 군계획도로 인도정비 557m의 용역비 5,000만 원, 공설운동장 옆 군계획도로 정비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원교 군계획도로 군비 부담금 2억 원, 군계획도로 346개소에 402㎞의 시설유지․보수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은 57억 8,153만 2,000원으로 (총괄)코디네이터 활동수당과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석경비 3,1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은 69억 267만 9,000원이며, 급경사(지)위험지구 마천 매암마을, 서상 동대지구에 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3억 원, 화촌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재난예경보시설 전광판(D=7.3m H=4.7m)을 소방서 옆 공원에 구축하는 사업비 4억 원, 망월위험도로 200m 개선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민관 협력체제 구축예산은 9,984만 8,000원이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으로 개인들이 지진전문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을 경우 경상적보조사업으로 주택 1동당 6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재난안전관리기금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도시과 직원 일동은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김윤택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8분
질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택
강신택위원
위원장님?
김윤택위원장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택
강신택위원
우리 저 사업이 과장님?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
우리 여기 사업은 뭐 국도비 매칭사업이 잘 안 되는 겁니까? 군비가, 전부 군비 사업으로 다 해야 되는 건지?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아니 국도비 매칭사업이 당초에 군비가…, 저희들이 예산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예산 가내시가 내려온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놓습니다. 일차적으로 본예산에. 그런데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를 조금 부담 분을 더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잡혀 가지고 있으면 지금 추가 정산되는 겁니까, 이 예산이? 군비 들어가는 게?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저희들 당초에 예를 들면 10억 사업인데 국비가 5억 군비 5억 이래 가지고 1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 국비가 1억 덜 내려오면 저희들 부득이 그 사업을 완공을 하기 위해서 군비를 추가 1억 더 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군비 들어가는 게 매칭사업은 아니잖아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군비를 추가로 하는 것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매칭사업이고요. 순수한 군비 되어 있는 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 예산 자체가. 대부분이 국도비가 연말에 저희들 예산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걸 본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추경에 저희들 국도비 비율 분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조금 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 책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제가 많이 다니지만, 혹시 과장님, 지곡면 백일마을이라. 아시죠?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
그 보면 위험지구 이렇게 팻말이 꽂혀져 있더라고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
그 길가 바로 옆에, 산 밑에?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지금 그 위험지구 개선사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도에 그걸 추진하려고 행정안전부에 지난번에 제가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행정안전부하고 지금 협의…,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그것은 주민들께서…, 앞에 보니까 장마철 되고 하면 집으로 이렇게 덮치겠더라고요? 그것 좀 빨리 해주세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해서 사진 찍어 가지고 앞에 행정안전부에 가서 한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자료는 행정안전부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아무쪼록 잘 신경 쓰셔 가지고 위험한 지역을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택위원장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위원
위원장님?
김윤택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관리구역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이용권위원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에서 3교 사이에 한 몇 개 정도 설치를 합니까? 신호대…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엑스포를 대비해서 표지판이 안 맞는 것과, 저희들이 현재 표지판 조사한 것을 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중요한 걸 보면 저희들이 한 55개 정도, 큰 것만, 그렇게 해서 일단 정비를 하고, 실제 지금 개수는 55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큰 것 중요 표지판 55개 정도로 지금 저희들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아니 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3교?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이용권위원
3교 지금 그 다리공사 하는 데까지 도로 표지판이 몇 개 정도 신규로…?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신규로 거기는 지금…, 아, 시외버스, 궁도장 해서 지금 총 8개 되어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8개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이용권위원
하반기에 저희들이 저…, 아니 군에서, 군에서 지금 전기 그 지중화사업 한다, 아닙니까?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이용권위원
거기하고 그 사업 하는데 그 뭐 지장은 없습니까?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일부 지장 있는 것도 있고, 옮겨야 될 것도 있고…
이용권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해 가지고…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기초를 좀 해주십사 하고…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아마 지중화사업은 저희들 이번 주에 그 7개 기관이 됩니다. 뭐 서경방송도 있고 한전도 있고 통신공사 해 가지고 7개 기관을 저희들 다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해서 일단 기초안을 잡을 계획입니다.
이용권위원
그 유념해 가지고 기초를 좀 해주시고?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리고 인당 군계획시설도로 인도설치공사?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이용권위원
이것 지금 용역하려고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위치가 내려가면 인당교 제2교를 건너 가지고 좌측으로 해서 하천 쪽입니까? 하천 쪽으로?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하천 쪽에…
이용권위원
하천 쪽으로?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이용권위원
거기 지금 상당히 차량 통행량도 많고,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저쪽으로 오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막 러시아워를 이루고 상당히 거기 위험구간이거든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그 한 번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 계획은 현재 데크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주민들의 어떤 휴식공간도 일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예경보시설 구축사업 해 가지고 이게 지금 4억이네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이용권위원
국비로 받아왔는데 수고가 많으셨네요. 이 설치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설치장소가 우리 그 소방서 위에 공원 있는 데.
이용권위원
아, 지금 현?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소방서 위에 거기에…
이용권위원
소방서 위에?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거기 지금 설치장소를 저희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가시거리가 양쪽으로 잘 나옵니까?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이용권위원
가시거리가 올라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그게 한쪽에 1개 설치하기 때문에 한쪽 통행선은…
이용권위원
한 면만 한다고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한쪽 한 군데 합니다.
이용권위원
양면 아닙니까?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양면 하는데 일단 주 통행선은 가시거리가 잘 나오고 반대 차선은 조금 안 나오고 그렇…, 크기가 저희들 폭이 7미터 30(센티미터)이거든요. 그래서 폭이 크기 때문에 가시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용권위원
아니 그걸 제가 봐서는 뭐 수평으로 안 하고 약간 벌려서 가시거리를 맞추면 되거든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나중에 할 때…
이용권위원
그것은 기술상의 문제가 되어 있네요. 가시거리를 딱 맞춰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윤택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우리 군계획시설 집행 있죠? 183페이지?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여기가 지금 증액이 엄청나게 많이 되었는데?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이것 저 상세 뭐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증액된 게 산삼엑스포 진입도로에 저희들이 하는 것, 대병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두산마을까지 거기에 지금 증액이 되어 있고요.
김윤택위원장
그 도로를 왜 넓히려고 해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그 지금 현재 차량 교행이 안 됩니다.
김윤택위원장
아니 거기가 굳이 지금 우리 농어촌도로인데 그게…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지금 일부는…
김윤택위원장
농어촌도로가 지금 포장 안 된 농어촌도로도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지금 일부는 거기에 농어촌도로도 있고요. 지금 대병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밑에 상림공원으로 내려오는 데까지는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인데, 지금 현재…
김윤택위원장
도시계획도로만 그러면 하든지?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확장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만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는 지금 현재 교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안전시설이 안 돼 있는 안전시설하고, 또 현재 노면이 좀 불량한 데는 덧씌우기 좀 하고, 현재 그 차선 도색하고 또 저희들 위험표지판이 현재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표지판 설치하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윤택위원장
아니 그래 그것 해도 그것 뭐 일부 지금 거기에 도로가 나쁜 데는 별로 없던데, 그 마을까지는. 저수지 뒤에 마을까지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도로하고 뭐 우리 엑스포하고 문제가 있어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지곡 방향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현재 차량이 전체 다 상림으로 가려고 그러면 길이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곡서 들어오는 도로하고 저희들 엑스포주차장에서 나가는 도로로 차량을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 분산시키는 도로 길이 그 길밖에 지금 분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도에 가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설명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현재 20억 내려왔습니다. 그 20억 내려온 것 증액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은 한번쯤 우리 간담회를 해 가지고 좀 사전에 알려주고 설명을 해주고 했어야 되지 그래,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 그 도시계획도로는 마을까지에서, 마을에서 상림까지만 되어 있잖아, 그죠?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그러면 그 마을에서 그 너머 두산까지 또 도로를 확포장 한단 말이에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마을에서 두산까지는…
김윤택위원장
여기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두산마을에서는 지금 현재 전체 확포장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일부 뭐 저희들 노견이 조금 안 나온 데라든지 또는 안전시설이 안 돼 있는 경우, 또는 현재 보면 노면이 좀 불량한 경우 이런 게 다 그 확장할 그런 것만 지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윤택위원장
아니 그 도로는 제가, 저도 한 번씩 가는, 왔다 갔다 하는 도로인데, 손을 보려면 끝이 없고, 지금 그 상태라도, 몰라 거기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교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몇 개만 해주면 더 이상 손볼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마을 통과지점에 거기는 확장도 안 되고 손을 댈 수가 없어. 마을안길, 거기에 두산마을인가 거기는. 마을을 통과하는 데 거기는 길 그만하면 괜찮고. 거기는 손을 못 대.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거기 지금 두산마을을 통과하는 데는 지금 현재 보면 일부 지금 차량 진입하는 데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조금 정비하고, 거기는 마을은 확장이 안 됩니다. 인가가 있기 때문에.
김윤택위원장
그러니까 그래 거기는 손을 못 대는데 그래 확장한다니까 그것은 좀…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거기는 지금 확장이 안 됩니다. 지금 확장은 대병마을에서 상림 오는 길 그걸 지금 확장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확장이 안 됩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래 그것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금 도에서 20억 받아왔습니다. 그래 그걸 지금 저희들 추경에 예산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그것 하는데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일단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봅시다. 보시고, 그 밑에 쪽에 184페이지 원교 이것 저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산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하는 거예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그 국도전기 사무실에서 필봉산 올라가는 길입니다.
김윤택위원장
어디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국도전기 사무실에서 필봉산 올라가는 게 되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러면 그 샛길 그것 말이에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그 안에 샛길 그것?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 선정된 것은 없었나요? 거기는 그러면?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선이 그어져 있는 겁니다.
김윤택위원장
그어져 있는 거라고?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도비를 좀 받아왔습니다. 그것 하려고요. 그 도비 받아온 것에 따른 저희들 군비 부담분만 편성한 겁니다.
김윤택위원장
이것도 도비가…, 거의 군비인데 뭐 도비 도비라 하네?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도비가 1억 5,000(만 원), 군비가 2억 원 그렇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추가 추가비…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18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그 보면 전체금액이 5억 5,000(만 원)인데 그중에 저희들 도비가 1억 5,000(만 원), 군비가 2억 원 그렇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일단 이런 것은 가져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이 빨리빨리 원활한, 그 편리한 도로가 되게끔 빨리 좀 정비해 주시고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리고 186페이지 재난기금 이게 전출이 있네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이것도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그죠?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 기본적으로 저희 군에 법정으로 확보해야 될 재난관리기금이 약 한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있는 기금이 보시다시피 한 2억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각종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가끔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김윤택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법적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에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현재 2억 원입니다.
김윤택위원장
2억밖에 안 된다고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이것은 왜 법적으로 관리를 3억 2,0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왜 빵꾸(펑크)가 난 상태에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계속 예산부서에다가 재난기금을 많이 해달라고 항상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태풍이 불고 이러면 저희들이 피해가 많이 나고 이러면 그때 즉시즉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재난기금이 항상 모자랍니다.
김윤택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래 요즘에 코로나 저것 있고 또 7,8월에 태풍 올 거고 그것 대비하자면 충분한 법적 보유기금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도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그럽니까?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법적 기금보다 저희들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 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실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부서에 한 5억 정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법정 기금보다 조금 더 상이하게 저희들 내부거래로 해서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아니 그래 이런 것은 어차피 재난이 닥치면 우리 군민들한테 뭐, 군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기금인데 이렇게 부족해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저희들 기금이 부족하면 저희 군에 확보하고 있는 예비비를 저희들이 바로 편성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기금하고 예비비하고 같이 저희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윤택위원장
일단은 빨리빨리 대처해 가지고 나중에 뭐 또 7,8월에 태풍도 있고, 또 이것 우리 행사기간에 방역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 횟수 갖고는 턱도 안 되지 싶은데,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지금 방역예산은 저희들 예비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지금 예비비로 쓰고 있어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이 예산은 지금 안 쓰고…
김윤택위원장
그런 것 이것 쓰지 말고 예비비로 팍팍 쓰세요, 그래?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비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 손 안 대고 있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예측도 없던 사안이기 때문에 예비비 쓰도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저희들 예비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윤택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85쪽에 한 번 봅시다. 급경사지 사면정비 3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여기에도 뭐 우리 상세하게 설명 계획서 같은 것 안 나왔나요? 어디에…, 오봉산 여기에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땅이 뭐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확보는 다 되었어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지금 오봉산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땅이 압류라든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 자기 본인은 동의를 해주고 압류된 데도 저희들 다 동의를 받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택위원장
거기도 어차피 따지고 보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뭐 다른 농작물 같은 것, 다른 사유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 위에 어떤 다른 시설도 있고 사유지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김윤택위원장
아니 그래 다른 그것 시설 하나 보고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윤택위원장
그 부분 다른 것은 없는데, 그 위에는 뭐. 그 뒤쪽에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그 뒤쪽에 뭐 다른 사유지…
김윤택위원장
어차피 그 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 무슨 말이라는 걸 알겠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그 시설 하나 보고 지금 뭐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조금 더 검토를 해봐 봐요. 그 말썽에 시달리지 말고, 이것도 민원이 조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뭐 들어가는 입구도 지금 내가 확인…, 완전히 해결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부분은 괜찮은데 단지 몇 사람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것 좀 생각해 보시고, 민원을 최소한 좀 줄이십시오.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그 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서영재위원
제가…
김윤택위원장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위원
저는 이 전체예산에 대해서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서영재위원
우리 그 안전도시과 추경요구액이 지금 54억 5,70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중에서 보면 국비가 한 1억 정도 감액이 되어졌고?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서영재위원
도비가 3억 3천,000(만 원)이 감이 되어졌고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서영재위원
나머지 군비 부담이 50억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시설비가, 군계획 시설비가 한 44억 정도 되고요. 또 재해예방 복구비가 한 8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이 2억 3,700만 원인데 그게 대다… 다에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서영재위원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시설비거든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 시설비가 추경 편성 요구액이 대다순데 그 시설 하나 하나가 상당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개인의 특혜를 생각해서도 안 되고, 공익적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런 부분에 신중을 좀 기해줬으면 좋겠다.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예.
서영재위원
도비 확보, 미확보로 우리 군비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사업 대부분이 도비지원사업이 도시계획도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아까 급경사지위험지구 그것은 저희들 지구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행안부에 국도비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군비를 좀 부담하고, 그 외에 저희들 지금 현재 시설비 있는 게 군계획도로인데 그것은 도비보조가 거의 없습니다.
서영재위원
예.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도 예산부서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이라 그래 가지고 그 우리 군에 한 20억 정도 저희들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 세 번 네 번 내려갔습니다. 그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도 사업부서에 한 서너 번 이상 계속 저희들 내려가서 특별조정교부금을 2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 20억이 추가 편성되는 바람에 저희들 시설비가 한 50억 정도 증액되는 걸로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재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 뭐 추경 편성 수치적으로만 생각하면 도비가 감액되고 국비가 감액되고, 도비를 확보하는 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미확보로 우리 군비 부담이 지금 고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생들 하시지만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부분을 말씀을 저는 좀 드리거든요?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위원
예.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최인기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택위원장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복구지원담당 서정우, 도시계획담당 김학양, 도시개발담당 임채진, 도시재생담당 김난희, 관제센터TF담당 전진우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입니다. (인 사)
김윤택위원장
반갑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에 오름)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김윤택위원장
반갑습니다!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득만)
10시30분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강득만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교통과 총예산은 784억 333만 9,000원으로, 그중에 정책사업이 783억 1,490만 5,000원으로 99.89%, 행정운영경비가 8,843만 4,000원으로 0.11%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2억 3,449만 1,000원으로, 1,000원이 증액된 784억 3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538만 5,000원은 행정과에서 일괄 집행으로 감액하였고,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장흥마을 뒤 배수로 공사에 3,000만 원, 두산교 재가설공사 5억 5,000만 원, 다곡마을 옆들 농로포장공사에 3,500만 원, 성북마을 아리랑고개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에 3억 9,000…, 3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4,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안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군비로 신촌선에 5억 원, 동상선 3억 원, 마천면 다리목 위험지역 개선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위림초등학교 휀스 설치 8,000만 원, 상림 항노화체험단지 기반조성사업에 군비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도로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군도 3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 원, 남산선 굴곡도로 개량사업에 3억 원, 오도재터널 타당성 검토 용역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국비 2,6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1억 2,400만 원, 노후 배수문 정비사업에 1,000만 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에 42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균특이양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에 남산소하천재해예방사업 외에 2개소에 군비 부족분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특별교부세사업으로 후동길5 일원 제방 보수 및 보강사업에 군비 부족분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조동지구와 옥매지구는 균특이양 매칭사업으로 비율 조정에 따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취약지역 개조사업부터 197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은 균특이양 매칭사업으로 비율 조정에 따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준영구(적)논두렁 설치사업에 3,600만 원이 감액된 1억 6,400만 원, 배수개선사업으로 지곡지구에 국비 1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은 5,500만 원이 증액된 53억 4,017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상림용수로 수문정비사업에 군비 2,000만 원과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2개소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조동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500만 원이 감액된 2억 7,285만 5,000원을, 5,000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균특이용 매칭사업으로 비율 조정에 따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대중교통문화사업에 92억, 아, 9억 2,377만 6,000원이 증액된 113억 4,6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농어촌버스 승하차도우미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806만 6,000원과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 1억 원이 1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어촌교통모델사업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편의시설 확충사업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가 12개소에 군비 1억 6,800만 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2개소에 균특사업으로 6,72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교통질서 확립에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금 2억 9,192만 9,000원, 교통안전홍보 다용도 전광판 설치 10개소에 시설비 3,000만 원 계상하였고, 불법 주정차단속 무인계약근로자 인건비는 행정과 일괄 집행으로 3,241만 9,000원을 감액한 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에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군비 4,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 국비보조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페이지입니다. 함양산삼엑스포 교통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행사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택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8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위원장님?
김윤택위원장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택
강신택위원
과장님, 앉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신규사업은 보면 과장님, 저 뭐고 균특, 우리 군비가 30% 들어가는 부분 그런 마을에 보면 옛날에 이 사업이 창조마을 뭐 이런 것에 이제 변경되어서 나온 사업입니까?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내나 농어촌개발사업에…
신택
강신택위원
농어촌개발사업 앞에 그 나온 것 맞춰서 매칭사업에 우리 군비가 30%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까?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
그래 이것은 균특사업이므로 우리가 국비를 또 받아오고 이리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이렇게 소통을 다 해가면서 사업을 펼치잖아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죠?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같이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잖아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사실상 마을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좀 신경을 썼으면 싶어서, 정말 상의를 해서 정말 이렇게, 그 마을에 정말, 우리 마을에 필요하고 그런 게 정말 검토가 잘 되었으면 이런 사업이 좀, 매칭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사업을 확정하고 또 실시설계 하면서 보통 주민설명회를 몇 번씩 하거든요. 그리 해 가지고 확정되고 나면 설계를 마무리해서, 발주하고 주민들 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그런 것은 해가면서 또 주민 의견대로 변경해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그런 사업은 좀 신중한 검토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정말, 아까운 전부 우리 예산 아닙니까, 그죠.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그리고 우리 추경 이게 신규사업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이? 지금 계속사업도 보면 뭐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완공을 다 하겠다, 그런 뭐 사업이 많이 올라오는데 대체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그 기간을 정해 놓으면, 사업기간을 정해 놓으면 다 끝나는 편입니까? 안 끝나는 편입니까? 확률은 어때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좀 지연이 되는 쪽이 많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신택
강신택위원
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사업도 다 못 끝내고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계속사업을 또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사업기간이 진짜 특별하게 연기 안 되는 이상은, 사업기간이 예를 들어서 2월부터 12월까지 한다 그러면 끝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그 주민들 피해는 상당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신속하게 사업을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책자에는 없는 말씀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곡면 거평마을에 지금, 작년 예산이죠. 우리 의원님들께서…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작년 예산도 있고 올해 예산도 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까지 현장점검까지 다 나가고 다 봤던 사항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 민원은, 제가 지역구 군의원이다 보니까 그 민원은 제가 다 받습니다. 그걸 신속하게,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좀 신속하게, 좀 있으면 언제까지,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 지면 더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획은 언제까지 잡고 있어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지금 작년에 이월사업은 저희들 6월 중에 최종 준공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올해 사업도 한 9월 10월 되면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를, 공사를 해놓고요.
신택
강신택위원
그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실 것이고, 우리 거평에서 남효 가는 그 공사 현장점검 나가보셨다 아닙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 민원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속하게 뭐 6월까지 갈 필요도 없이 빨리 좀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그만 놔둬 버리고요. 안 되는 부분은, 되는 데는 빨리빨리 해서 좀 해주십시오.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1건이 안 돼 있는 그 부분은 자기가 이제 보상을 받아 가는 걸로 아마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신택
강신택위원
아, 결정 났습니까?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신택
강신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빨리 신속하게 하셔 가지고 그것 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마, 죽겠어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그것은 뭐 간곡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상입니다.
김윤택위원장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니 참, 지금 그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또 장마철이 닥치기 전에 빨리빨리 준비를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김윤택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2페이지 지리산 가는 길 오도재터널 정비사업 용역이 2,000만 원 올라왔네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권위원
약간 용역 자체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환영을 합니다. 산청 같은 경우에는 이 터널 뚫은 게 몇 군데 되는데, 이번에는 용역도 좀 속도를 내서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이런 근거를 가지고 도나 국토부나 다니면서 할 말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해 달라고 졸라만 되니까 좀 협상에, 협의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을 좀 했습니다.
이용권위원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이 뭐 12월 말로 되어 있는데 조금 빨리 좀 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 지곡지구네요. 이 18억 국비를 받아오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버스업계 재정지원 신규로 여기 올라왔네요. 1억 4,806만 6,000원?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권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버스회사에도 이 직원이 다 있고, 직원이 있고?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권위원
또 뭐 버스기사들이 친절하니까 이 지금 7명에 대한 올라왔죠? 7명 도우미?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권위원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저희, 우리 함양군이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인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래서 잦은 사고 예방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이용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들하고 약자들은 당연히 해줘야 돼요. 부축을 해줘야 되지만, 지금 뭐 7명이 조금 과한 것 같으니까 한 4명 정도 해서 해보고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뭐 명절이나, 두 번째, 뭐 휴가철이나 그것은 탄력적으로 조금 더 증을 시켜서 많이 움직일 때는 그리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그 터미널이 한 3개 있거든요. 그래 그 터미널에 가서 배치를 1명씩 하고, 함양읍에는 크니까 두 군데 하고, 나머지 그 3명은 장날이나 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탑승을 해서 내리고 올리고 하는 짐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인력을 그리 잡았습니다.
이용권위원
아, 그러면 3명은 버스를 계속 타고…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날 승객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인력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권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농어촌버스 뭐 장날 쪽에 치중이 좀 되겠네, 그죠?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위원
일단 조금 더 이것은 연구를 한 번 더 해봅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윤택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방금 그 덧붙여서 제 얘기도 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회사 측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까?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회사 측하고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안 한 상태고?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그런데 방금 우리 이용권 위원님 얘기대로 터미널에 배치는 이해를 하는데, 그 탑승한다는 것은 저도 그것은 반대를 하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도우미들이 도울 만큼 인원이 없어요. 장날 말고는 우리 오후시간이 되면 차 그냥 기사 혼자 다니고 있어요, 그냥.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것은 낭비입니다, 낭비. 그리고 지금 전처럼 우리 노령인구가 차를 많이 타고 다니면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 타 봤자 뭐 서너 명 대여섯 명, 우리 해 떨어지면요, 그냥 9시까지 빈차 다닙니다. 그것 우리 행정에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그래 그 타고 다니시는 분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대다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김윤택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회사에서 그렇게 안전운행 할 의무가 있는데 왜 행정에서 그것까지 하려고 해요? 터미널에서 도와주는 것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영업상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안전하게? 모셔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조항인데도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까지 보조를 집행, 보조를 해야 되느냐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91쪽 한 번 봅시다. 그 서하 다곡에 지금 농어촌도론가 뭐 포장이 있던데, 다곡 옆들 농로정비공사 이것은 뭡니까?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해서 쉽게 말하면 도지사님 포괄사업, 아, 저…
김윤택위원장
도의원?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도의원요.
김윤택위원장
그런데 그 지역은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 자체가 묶여져 있는 지역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우리 리조트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 아닙니까? 싹 다 지금?
상규
박상규안전건설국장
다 해제했습니다.
김윤택위원장
그 사업자만 해제된 게 아니고, 그 사업권이 해제 다 되었다고요?
상규
박상규안전건설국장
예.
김윤택위원장
사업권자만 지금 해제시켰다 아니요?
상규
박상규안전건설국장
그 지구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마지막 변경을 하고 있는데…
김윤택위원장
아직까지 그래 해제 안 되었잖아요, 이거는요?
상규
박상규안전건설국장
해제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러면 그때 해도 늦지…,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아니요, 지금? 아니 그게 개발지구로 계획이 된, 자꾸 그렇게 우리 예산을…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위치도 거기가 아니고 고속도로…, 고속도로 위에, 고속도로 바로 위 거기인 것 같습니다.
김윤택위원장
다곡에?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들한테 이런 것을 자료를 좀 주고 해야 되지, 그런 것도 없이 그래 자꾸 용역도 없이…, 그 간담회도 없이 이리 올라와 버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당황한다, 아니요? 이것은 그러면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이것 나중에 사업계획서하고 한 번 우리 의회에 갖다 줘 봐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안전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우리 버스업체 그 도우미?
김윤택위원장
예.
상규
박상규안전건설국장
그 보충설명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 그 승하차 도우미 운영은 회사하고 관계없이 지금 함양터미널, 안의터미널, 서하터미널… 서상터미널 세 군데에 함양 2명, 1명씩 해 가지고 4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탑승하는 3명 예비적으로 놔둔 것은 평일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장날 할머니들이, 노인 약자 분들이 장을 봐 가지고 올 때 그 분들을 승하차시키는 걸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평일 쓰는 것보다도 장날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장날에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날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농번기 되면 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을 편성해 놨는데 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김윤택위원장
아니 그래 7명 갖고 우리 함양군 관내에 210개 마을을 다 커버(망라)하겠어요?
상규
박상규안전건설국장
못합니다. 그래서…
김윤택위원장
그런데 그래 4명 태워 가지고 어쩔 건데, 3명 태워 가지고 어쩔 거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느 그러면 노선은 태우고 어느 노선은 안 태우고 그것도 지금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장날 반짝이, 아침에…, 그것은 우리가 갈 때는 얼마 안 돼요. 아침에 내려올 적에 촌에서 갖고 오시는 물건들이 있는 것이지, 갈 때는 별로 없어요. 빈손으로 가요. 우리가 도와줄 만큼 안 돼요, 타 보면. 한 번도 안 타 보셨죠?
상규
박상규안전건설국장
한 번 타 봤습니다. 일 때문에. 일 때문에 타 봤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저는 일부러 타 봤습니다. 사람 없어요.
상규
박상규안전건설국장
있는데, 오후에는 자기들이…, 오전에는 뭐 뭡니까. 고춧가루, 고추라든지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마늘을 파는데, 그게 또 사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래 그게 우리가 우리 도우미가…
상규
박상규안전건설국장
좀 많지는 않지만…
김윤택위원장
되어 가지고 도와줄 만큼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상규
박상규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장날 위주로…
김윤택위원장
그러니까 탈 적에 우리가 옆에서 실어주고 도와주면 돼. 탈 때만큼은, 터미널에서. 그것 정도로 마쳐야 되지…
상규
박상규안전건설국장
터미널에 와 가지고 타시는 분들은 도와주면 되는데…
김윤택위원장
그렇지.
상규
박상규안전건설국장
지금 터미널을 이용 안 하고 하는 데가 승강장이 저 뭡니까, 시장 딱 보고 나면 아시아농기곈가 건재상 안 있습니까.
김윤택위원장
그런데 시장에 오시면…
상규
박상규안전건설국장
거기 오면 그 승강장에서 타고…
김윤택위원장
그래 시장에 오시면…
상규
박상규안전건설국장
저리 마천 쪽으로, 팔령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 분들에 활용을, 도와주려고 이리 배치를 하는 겁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래 시장이 오시면 거의 다 시장에서, 터미널에서 타지 중간에서 많이 안 타거든요. 함양에는 범위가 좀 있으니까 타는데, 촌에는 가면 거의 다 터미널에서 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중간에 몇 사람 보고 그리 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도우미들 터미널에 배치해 가지고 그것 도와주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상규
박상규안전건설국장
아, 이게 장날 하는 것은 우리 터미널보다도 팔령 쪽으로 가는 그 승강장 안 있습니까. 덕일탕 있는 데 거기 있고, 또 백전, 연밭머리 그 승강장에서 백전으로 가는 방향하고 또 유림으로 가는 방향하고 그렇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일단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그 페이지가 190페이지 있네요. 마을회관 개보수 있지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업 설명의, 사업계획서를 우리를 한 번 주면 좋겠는데, 이 자료들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퍼뜩퍼뜩 감이 안 잡힙니다. 그리고 간담회도 지금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이거요? 했어요, 안 했어요, 간담회?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이것 간담회는 좀 못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김윤택위원장
그러면 간담회 안 했으면 상임위에 안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예산들이? 6억, 1억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자료도 없이, 뭐 계획서라도 내놔야 될 것 아니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계획서…
김윤택위원장
뭐 5동, 13개 동 수리하는 데 6억인데, 이런 것 좀 우리…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래 이게 지금 어느 마을에 어느 회관에 얼마를 투입하는 건지 이걸 상세하게…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조목조목 회관별로 내역서를 만들어주세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위원장님?
김윤택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
이경규위원
과장님?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간단하게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그 196페이지 도마 다랭이논?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이게 자꾸 사업도 변경되고, 이 뭐 돈 금액은 20억 가지고 당초예산을 하는데, 이 다랭이논 복원사업 자체가 보면 순수한 다랭이논은 2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20억 중에서?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보니까 둘레길에 4억 2,000만 원 배정되어 있고, 특히 도계 쉼터에는 돈 1억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거기는 비석이 많아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그 비석을 아마 그대로는 이것 조성해 봐야 아무런 그 주차장 문제나 해결이 안 돼요. 비석을 앞으로 옮기든지 다 옆으로 옮겨 가지고 확장을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계획을 잘 세우고, 이게 지금 마천면에서 물론 자잘한 것 중에서도 돈을 20억을 투입하는데, 우리 그 잘 보시지만 생초 금잔디 뭐 조각공원을 가봤어요? 그런 데 가도 얼마 돈 안 들이고도 엄청나게 사람 많이 오고, 거창 신원에 보면 6.25 뭐 전몰자들 그 분들 국화꽃 공원도 만들어 놨어요. 거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이 마천 다랭이논, 멋있는 다랭이논을 갖다가 실제 엉뚱한 데 돈 다 쓰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게 해놓으면 많은 사람이 오고, 특히 마천지역은 뭐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걸 한 번 더 검토를 잘 해 가지고, 그냥 다랭이만 보고 가서는 문제가 다르잖아, 그죠? 좀 예쁘게 사업계획을 잘 세우기 바랍니다.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보면, 거기 보면 우리 엑스포 교통종합계획 수립 해 가지고 함양산삼엑스포 운영을 하는 모양인데, 돈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이것은 행사용…,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엑스포 기간 안에 각 지점별로 인원이 한 70명 넘게 이리 인력…, 그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요점, 요지 요지마다 안내간판, 도로교통 안내간판 같은 것 이것 정비…, 안내하는 간판을 세우는 게 2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그것은 엑스포추진단에서 안 합니까?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우리 군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엑스포추진단에서 안 하고?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서로 작년부터 거기서 해라, 여기 해라 해서 계속 싸우고 있다가 어느 한쪽에…
경규
이경규위원
그것은 엑스포추진단…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어느 한쪽에, 어느 한쪽에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일의 전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 출처: 네이버사전)가 되어야 된다 해서…
경규
이경규위원
그렇죠?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경찰서하고 사전에 뭐 협의를 한 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규
이경규위원
그러면 엑스포추진단에서 종합해서 탁 해서 추진을 하는 게 맞지, 건설교통과 다른 일도 많은데…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지금…
경규
이경규위원
그것만 일부를 한다는 것은…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이 관련해서 나중에 저희들 최종 확정하기 전에 의회에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물론 엑스포도 우리 뭐 추진단에 쓰는 돈이나 우리 군비나 똑같은 어찌 보면 뭐 예산 쓰는 것은 똑같은데,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엑스포추진단에 충분한 돈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거기서 교통통제를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분야별로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 교통문제는 엑스포추진단과 긴밀한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곳인데?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엑스포 기간 안에 그 임시주차장 안쪽에, 이쪽에는 조직위에서 좀 하고, 우리 시가지하고 차량 유도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걸로…
경규
이경규위원
함양군에서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그러니까 아무 계획…, 물론 계획서는 있겠지만 두루뭉술 2억 5,000(만 원) 넣어 가지고 넘어가고 막 계획을 잘 추진하겠다 하는 겁니까?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이 예산 잡기 위해서 사전에 교통…, 저 경찰서하고 교통관리공단하고 한 번 미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대략 이리이리 하니까 이 정도 들더라, 해서 했는데, 그 계획을 설명을 좀 나중에 드려야 되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그래 돈 2억 5,000(만 원) 섰으니까, 아무튼 그리 안 해도 뭐 엑스포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택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위원
그러면 제가…
김윤택위원장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위원
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많이 또 묻고 또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고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서영재위원
우리 준영구적 논두렁사업 있잖아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 우리 군민들 요구사항은 어떻습니까?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지금 요구사항은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데, 지금 저희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비율을 맞춰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서영재위원
그래 우리 여기 예산부기로 보면 도비가 3,600만 원 미확보로 지금 감이 되었거든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서영재위원
우리 군비는 2억 4,000만 원 그대로 되고?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래 저도 뭐 우리 관내 전 읍면을 다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몇 군데를 이리 다니다 보면 상당하게 논두렁 그 사업을 요구를 합니다. 자기 부담 조금 있죠?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재위원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는데도 우리가 다 따라가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업을 이리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절실히 좀 느끼거든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런데도 이유야 어떻든 3,600만 원이 감이 되는 이런 사업에 조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아까 뭐 승강, 승하차 도우미문제도 뭐 국장님도 설명이 있었지만 우리 그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사업, 얼마 전에 우리가 간담회도, 또 우리 임시회 때 상당하게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죠?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런 내용이고,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비 말입니다.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서영재위원
우리가 본예산, 2020년 본예산 시 4,500만 원 1대, 4,500만 원을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을 했거든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서영재위원
알고 계시죠?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런데 또 1회 추경에, 불과 뭐 3,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1회 추경에 또 4,500만 원 1대를 요구를 지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설명 좀 해줘 봐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콜택시 구입으로 해서 당초 본예산에 2대 구입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1대가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2대 계획을 한 그대로 군비 4,5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대신에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리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서영재위원
그러면 내나 그대로다 그죠?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다랭이논?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서영재위원
복원사업에 그만큼 절박함이 없습니까? 예산을 딴 데 유용을 하게?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그 다랭이논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지로서.
서영재위원
그 또 한 가지 더 묻자면, 자전거 국토종주대회?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서영재위원
6,000만 원 그죠?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자전거…
김윤택위원장
다음 번…
서영재위원
어쨌든 그 다랭이논은 우리가 남해 같은 다랭이논을 보면, 물론 지리적 여건도 좀 다르고, 바다가 있으니까 경관이 다르지만, 상당하게 관광객 유입이 되고 또 소득이 창출되거든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러면 우리 마천도 보면 상당하게 지리산 관광효과를 보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박함이나 시기적으로 빨리 뭐 복원되고 만들어져야 관광객도 오고 또 그렇게 할 것인데, 거기에 사업이 좀 지연되고 늦게 시행이 되게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 아니냐?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지금 기본계획 이제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은 지금 사업을 하려고 주민들 의견을 모으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서영재위원
그래서 조금 특별히, 특별하게 시급성을 좀 따지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라도 빨리 개발이 되고, 또 관광지 제공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택위원장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199쪽 한 번 보십시다. 우리 지금 전에 우리 함양에 장애인 차량 얘기했잖아요, 그죠?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함양에는 법정대수 7대가 딱 맞는데 그래도 뭐 더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제?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그 내용을 제가 한 번 알아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3대는 시내만 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시내, 시외가 됩니다. 그래서…
김윤택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복지과 정책…, 복지정책에서 하는 것은 시외는 못 간단 말이에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김윤택위원장
넘버가 자가용이라 영업용이에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예?
김윤택위원장
아니 넘버가 영업할 수 있는 자가용이냐고? 넘버가?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번호판이?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자가용이냐, 영업용이냐?
상규
박상규안전건설국장
함양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럼 비사업용이에요, 그럼 이것은?
상규
박상규안전건설국장
영업용이 아니죠.
김윤택위원장
비사업용이에요?
상규
박상규안전건설국장
함양군수로 명의가 되어 있어요.
김윤택위원장
그러면 확인해보세요, 지금 그것? 비사업용인가? 영업용인가?
상규
박상규안전건설국장
함양군수로 지금 명의가 되어 있어요.
김윤택위원장
넘버가 하얀 거예요?
상규
박상규안전건설국장
예.
김윤택위원장
비사업용으로? 그럼 영업용은 아니…, 아니 그래도 일단 대수는 맞는데, 대수는 맞는데, 법정대수는. 합치면, 그럼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그러면 뭐 그 콜택시는 장거리 가더라도 그 대수가 맞는데, 우리 또 인구가 줄어들지 늘어날지도 뭐 예측이 없는 사항이지만, 인구가 어찌 보면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데 굳이 차를 이렇게 늘려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그 분들도 어지간히 보면 차를 다 가지고 다니거든요. 거의 차 있거든요. 지금 어제 그제도 얘기했다시피 하루에 뭐 2회 운행, 3회 운행 이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잖소? 본인들도 힘들고, 영업하는 사람들도 운행을 그리 해 가지고는. 그런데 자꾸 대수만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좀 많다고 보고요.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아까 하던 얘기 그때, 192페이지 한 번 봅시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이 증액이, 이것도 증액을 이렇게 많이 예산을 하면서 또 간담회도 안 거치고, 여기에는 지금, 여기 신규 3개소 이게 확정된 거예요? 안 그러면 더 있는 거예요, 지금?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지금 여기에 나온 것 중에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는 게 있거든요.
김윤택위원장
예.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계속사업에 하는 게 있고…
김윤택위원장
그래 이걸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거나 자료를 줘야 되지 그래 두루뭉술하게 자료를 주면 우리가 어쩌잔 말이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앞으로 간담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증액이 그래 지금 18억인데, 이것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걸 간담회도 안 거치고, 몇 천만 원 몇 억도 아니고 그래?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계속사업이라서 좀 그리 했습니다.
김윤택위원장
계속사업이 그래 내가 안 합니까. 몇 천만 원, 몇 억 하면…, 10억이 넘는 예산을 하면서 간담회를 안 거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러면 이런 것 같으면 앞으로도 간담회 하지 말고 계속 해버리소, 그만?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간담회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일단 이것도 상세내역서를 한 번 갖다 주세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리고 또 192쪽에 도로시설 유지보수 관리비도 뭐 증액이 9억 7,000(만 원)인데 이것도 지금 간담회도 안 거치고, 후동길 이것도 4억이나 되는데 간담회도 거치지도 않고, 하여튼 도로시설 유지보수 관리비도 신규 편성이 어디에 된 건지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지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서를 같이 한 번 첨부해 주십시오.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리고 저 199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는 지금 주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하는 겁니까?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그 주문을 받아 가지고, 읍면 주문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김윤택위원장
읍면에 주문 받아 가지고?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그런데 그냥 사방 틘 것보다 이게 칸막이벽이 되어 있는 게 겨울에 좀 바람도 피할 수 있는…, 있고 그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그 모델은 봐 가면서 그리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벽 없는 것은 겨울에 거기에 난들이 되어져 가지고 바람도 못 피하고, 또 여름에 비바람 불면 다 젖어. 단지 이것 비만 안 맞는다 뿐인데, 그것도 지금 한 가지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득만
강득만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설행정담당 조영화, 도로담당 염희생, 하천담당 김병로, 농촌개발담당 권필현, 교통담당 염재호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삼엑스포과 소관입니다. 산삼엑스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먼저 우리 산삼엑스포과 계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김윤택위원장
반갑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반갑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입니다. 산삼엑스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윤택 위원장님, 서영재 부의장님, 이경규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강신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은 103억 6,532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99.42%, 행정운영비에 0.58%를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산삼엑스포과 예산은 기정액 92억 451만 9,000원에서 11억 6,080만 3,000원 증액된 103억 6,5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우리 군 삼봉산 채종단지 주변 임업진흥원 채종단지 관리대행비로 전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임업진흥원으로부터 추가 세입되어 560만 원 증액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전기요금 및 전기소방안전 관리대행을 위해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산양삼 호흡기질환 예방관리 제품개발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1월 산림청 산림생명자원 발굴 연구사업에 경남과기대,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소재 KN바이오가 컨소시엄 참여로 선정되어 군비 부담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206쪽 하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산양삼산화단지 내 기간제 인력운영계획이 당초 6명 8개월로 편성된 부분을 엑스포 개최 후 정리기간이 필요하여 6명 10개월로 2개월 연장 운영경비 1,884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6,43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를 항노화관 신규 운영과 엑스포 개최기간 동안 운영 연장으로 증가요인이 있어 1,560만 원 증액된 1억 5,75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항노화 테마원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불로장생테마길 조성을 위해 도비 2억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 1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퇴직금 지원을 위해 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부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관련 지침에 의거 상근직원의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별도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07쪽 하단 산삼엑스포 추진 세부사업 중 사무관리비에 엑스포 근무복 구입을 위하여 3,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엑스포 기간 중 매일 약 100여명의 지원인력이 투입될 예정인 군 공무원에게 통일된 단체 근무복인 조끼와 모자를 지급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엑스포 개최를 전국 각지에 널리 알리고 엑스포 성공을 기원하기 위하여 자전거 국토 종주대회에 6,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에서 서울까지 총 16개 지자체를 경유하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D-100일 행사와 연계할 예정입니다. 차량 랩핑과 종주코스의 지자체 방문을 통한 직접 홍보, 지역동호회와 시내퍼레이드 연출, 종주회원의 SNS 홍보 및 영상을 제작하여 우리 군 엑스포를 적극 홍보하고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비로 7억 8,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엑스포 행사장 및 임시주차장 등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물 설치비로 임시화장실, 셔틀버스 승하차장, 기사휴게실, CCTV, 가로등을 설치하여 엑스포 방문객의 편의 제공 및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산삼엑스포과 예산은 군민의 안정적인 소득향상과 ‘2020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김윤택위원장
산삼엑스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23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마지막에 우리 설명해 주신 그 산삼엑스포 추진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 조직위원회하고 지금 우리 비자문제 이런 것 뭐 입국된 것, 중단된 것 이런 관계하고 한 번 조회…, 의논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요? 계속 조율합니까?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지금 그 어떻게 추진할 계산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뭐 한 100개에서 좀 줄었죠? 87개 나라로 지금 아마, 4월 9일자 신문에 보면 87개 나라가 아직도 비자가 중단이 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뭐 조직위에서는 대처하고 있던가요?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아, 지금 일단 세부적인 것은 아직 논의는 안 되고요. 총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어제부로 코로나가 좀, 우리나라는 좀 줄어드는 편인데 지금 외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김윤택위원장
외국이 더 심하잖아요?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가장 큰 우리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황을 보고, 아직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상황을 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아니 그래 상황이,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지금도 그게 뭐 대체 준비를 안 한다면 우리 추진위에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까?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이제 5개월 좀…
김윤택위원장
그래 5개월 만에 그 준비 다 하겠어요? 그 나라에서도 해제가 된다 해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지금 우리나라는 11개국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지금?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예. 오는 나라가요.
김윤택위원장
일단 그것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빨리 대처해 주시고. 지금 그런데 그 위쪽에 말씀을 했지만, 엑스포 근무자들 그 단체복을 왜 우리 행정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까?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아,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준비를 합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런데 또 왜 이중으로 그러면?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우리가 우리 근무복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자원봉사가 많고 또 어렵고 해서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 하루에 한 100명 정도 동원될 예정입니다, 하루에. 그래서 남이 입던 옷도 입기도 그렇고 또 땀도 나고 해서 1인당 지급하다 보면 6일에 한 번 지원 꼴 나가는 턱이라서 그리 할 계획이며, 조끼하고 모자도 엑스포조직위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해서 우리 관람객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또 우리 홍보효과도 하고 그리 양 가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일단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는 위원회대로 하고 지금 우리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직원들…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부족분에 대해서 합니다.
김윤택위원장
착용할 거네요?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사전에, 이런 것도 사전에 의논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종주대회 이거는요? 설명 좀 해주세요?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종주대회는 현재 라이딩은 30명 정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30명 선수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이 선수들은 전국에서 공개모집 해 가지고 연령별 남녀별 또 요즘은 홍보가 대세이기 때문에 SNS 가능한 사람들 해서 30명 모집할 계획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없습니다. 자기들 자기 돈으로 옵니다. 단지 우리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홍보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에요?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잠정안이 우리 군에서 출발해 가지고 저 광주 갔다가, 광주에서 순천, 창원, 부산에서, 창원에서 1박, 아, 부산에서 1박하고 또 저 경주, 울산 해서 또 대구에서 1박하고, 대구에서 영동, 대전, 세종 해서 세종에서 1박하고 나머지는 평택, 오산 해서 서울로 해서 서울…, 아직은 뭐 우리 계획은 D-100일이 6월 17일인데 그때 행사를 맞춰 하지만 또 조직위가 일정 변경이 있으면 그에 맞게끔 별도로 3박4일 코스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윤택위원장
3박4일 만에 그리 다 돌겠어요? 자전거 가지고?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그 중간부분은 도로가 긴 부분은 버스로 이동하고, 시내에서는 각 시청, 군청에 들러서 또 홍보하고, 시내퍼레이드를…
김윤택위원장
그래 이런 것도 우리가 계획서를 의회에다가 1부 주면 얼마나 좋아요?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저번에 간담회 좀 했습니다.
김윤택위원장
간담회 때 그때 넘어갔었어요?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예, 했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아~아.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그 지역에 한 70명 정도 자전거 동호인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 도시에 한 100명 정도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16개 하면 1,600명 정도 자전거 라이더들이 같이 참여할 겁니다.
김윤택위원장
일단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그리고 우리 7억 8,800(만 원) 이것 증액된 것 있잖아요, 그죠?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직접 사업을 안 하고 조직위원회에다가 넘겨줄…, 위임할 거예요?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왜 그리 합니까?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아무래도 총괄…
김윤택위원장
우리 관계 소관부서에서 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지…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아, 그러면 또 한 단계 거쳐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총괄은 조직위에서…
김윤택위원장
그쪽에 주면 조직위원회에서는 입찰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니요?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관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아니요, 또?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그 저 아무래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우리 지역, 아마 단순일은 우리 함양에서 할 겁니다.
김윤택위원장
아니 그래 되도록 좀 나눠서 해 가지고 지역 업체들이 관여해서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이것 뭐 다 나머지는…, 임시화장실도 임대해 오는 거고, 또 뭐 CCTV도 설치했다가 나중에 철거하는 거고, 가로등은 우리가 한 80개 정도 설치하는데 이것은 향후에 행사 마치면 우리 관내에 별도로 취약지역에 설치하고 나머지는 다 가져갈 겁니다.
김윤택위원장
누가? 본인들이?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빌려올 겁니다. 그래야 돈이 좀 저렴합니다.
김윤택위원장
나중에 이 시설물도 문제점 많이 지금…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아니 다 가져가고 가로등만 남기 때문에 가로등은 우리 전 읍면에 봐 가지고 취약지역 안 있습니까. 한 78개 정도는 별도로 그때 설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CCTV도 가져가고 화장실도 가져가고…
상규
박상규안전건설국장
렌탈할 겁니다.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렌탈할 겁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러려면 그쪽에서 주관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각 부서별로 소관부서에서 진행을 해도 지방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오겠나?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차질 없이 엑스포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경규
이경규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김윤택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
이경규위원
과장님?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엑스포 기반시설물 7억 8,800만 원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렌탈을 한다고 했는데, 임대사업인데, 렌탈을 하는데 컨테이너 뭐 작은 것 하나에 770만 원, 안 그래요? 또 저쪽에 CCTV도 대당 500만 원, 또 아까 가로등도 도로 가져간다는데, 일부 가져간다고 하는데 1개당 550만 원?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컨테이너는 2동에 770만 원입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예?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2동에 770만 원.
경규
이경규위원
아, 2동에 770만 원.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안에 시설을 좀 해 가지고 기사 분들이 오면 편하게 쉬게끔 기사휴…, 쉽게 말하면 기사 대기실, 휴게실입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그리고 CCTV도 대당 500만 원 정도나, 그 임대해서 쓰는데 뭐 한 달 임대가 그리 비싸요?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이게 첫째, 고성능이고 360도 회전을 하면서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도난사고도 있고 또 애기들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안전문제도 있고 보안문제도 있고 해서 아주 높은 걸로, 화소가 높은 걸로…
경규
이경규위원
아무튼 그 CCTV하고 가로등은 한번 별도로 빼주세요. 렌탈하는 데 이렇게 비싸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가로등만 남겨놓을 겁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윤택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불로장생테마길 여기에도 우리 증액이 도비가 2억 정도 되네요, 그죠?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대책을 뭐 세우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또 향후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이게 내년도 되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총괄적으로. 마지막 주변정비, 뭐 미세한 것까지. 그래서 필봉산은 우리 군민의 쉽게 (말해) 숲입니다. 하루에 군민들이 뭐, 우리도 공사장에 가보면 한 100명 이상 짧은 시간에 다녀갑니다. 그 분들이 우리 군에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연락해주면 우리가 고치고, 아마 우리 군민들이 잘 관리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김윤택위원장
이것 총 길이가 얼마나 돼요?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한 1.7㎞ 2㎞…
김윤택위원장
그 정상까지 올라가요? 저 위에?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예. 해서 우리 밤에도 가로등도 켜고 또 보행등 안 있습니까. 밑바닥에 계단에 어둡기 때문에 켜고 또 아침에도 켜고…
김윤택위원장
그러면 그 유지관리비 전기세는 대충 얼마 지금 예상을 합니까?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현재 나온 것하고 저게 성능이 좋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 가로등이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위에.
김윤택위원장
지금 현재는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그 전기세를?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지금 뭐 한…, 그것은 정액제라서 뭐…
김윤택위원장
정액제가…, 전기세는 정액제라고 없지. 사용하는 것만큼 내야 되는데?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그 가로등 금액을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하여튼 LED고 초절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아니 그래 지금 이게 1.7㎞정도 되면 그 전체에 가로등…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큰 것은 한 10개 정도 할 수 있지…
김윤택위원장
전기세만 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아니 밤 한 11시 되면 끄고 또 아침 5시나, 새벽 운동 밤 운동 그리 맞춰서, 밤새 켜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택위원장
일단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료 좀 한 번 줘보십시오.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삼엑스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창진
김창진산삼엑스포과장
고맙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산삼담당 김병구, 산삼산업화담당 홍재영, 항노화담당 강재일, 엑스포담당 유경아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김윤택위원장
다음은 휴양밸리과 소관입니다. 휴양밸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11시35분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휴양밸리과장 소창호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군정 발전과 대봉산휴양밸리의 성공적인 개장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이경규 위원님, 강신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휴양밸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14억 5,947만 7,000원이 증액된 144억 1,978만 3,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99.37%인 143억 2,86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63%인 9,1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산림경영 활성화에 14억 5,887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대봉산휴양밸리 운영 및 관리에 3억 9,987만 7,000원, 대봉산휴양밸리 조성에 10억 5,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봉산휴양밸리 운영 및 관리의 서비스 개발에 3억 9,987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대봉산휴양밸리 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임차료 1억 2,824만 7,000원과 바이럴마케팅, 리플릿 제작, 다중집합장소 홍보, 시외버스 외부 광고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홍보비로 8,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시간 내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예능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런닝맨 외 6개소 예능프로그램 중 1개를 택해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 함양산삼엑스포도 병행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휴양밸리 종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통신비 66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봉산휴양밸리 조성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로 CAD프로그램 구입비 6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대봉산휴양밸리 오수처리시설 관리 용역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엑스포 제2행사장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2019년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엑스포 제2행사장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1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가압장 6개소, 상수관로 300m, 아스콘 재포장 3.2㎞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로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인원이 16명에서 18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증액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밸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대봉산휴양밸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다소 늦어졌고, 개장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개장 준비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김윤택위원장
휴양밸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38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처럼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김윤택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
이경규위원
과장님?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지금 현재 그 대봉산에 아직 뭐 코로나 때문에 개장을 연기시키고 있죠?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무기한 해놨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대충 아직 계획도 못 잡고 있죠?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저희들 5월 말 되면 모든 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경규
이경규위원
마무리는 아직 좀 남았습니까? 공사가?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저희들 집라인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 고용자를 많이 썼거든요, 한 3분의 2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코로나 걸린 사람 (생기자) 바로 본국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대봉산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그 구간이 좀 짧죠? 몇㎞입니까?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한 2㎞ 정도 됩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2㎞ 됩니까?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밑에 그 주차장에서?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탑승장까지?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한 2㎞ 정도 됩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을 예를 들어서 개장을 하면 바로 시작합니까, 이게?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개장하게 되면 저희들 바로 준비를 다 해야…
경규
이경규위원
셔틀버스 2대를 운영해 가지고?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셔틀버스 이번에 입찰을 봐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뭐 셔틀버스 좋고 하지만, 진짜 구름처럼 몰려오면 좋겠지만, 나는 엑스포 기간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홍보기간도 있어야 되고, 지금 특히 사회적 이 뭐 거리두기 해 가지고 당장은 많이 안 와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저 어떤 택시 같은 것 없어요, 좀? 그런 것 가지고 우선에 한두 달 해보고 진짜 사람 많이 오면 투입시키고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되지, 무조건 뭐 월 1,600만 원 2,000만 원 써 가면서 뭐 버스나 택시나 뭘 운영할 필요 없잖아요?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그래 작년에 저희들이 홍보를 이미 했거든요. 바이럴마케팅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의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개장 언제 하냐…
경규
이경규위원
그 2대까지 해 가지고 만약 사람 안 오면 그냥 놀려 놓고 계약은 되었으니까 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얼마나 많이 올는지 몰라도 택시 한 2대만 해도 뭐 한 달에 돈 10만 원…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웃으면서) 그 정도는 더 옵니다, 위원님.
경규
이경규위원
그래요?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웃으면서) 예.
경규
이경규위원
아니 엑스포 기간은 충분히 많이 오는데…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평상시도 저희들이 주말에는 많이 올 거라고 보고요, 주말에. 평일에도 차 2대 해봤자 25인승이니까 왔다갔다 50명밖에 못 탑니다, 그래도. 그래서…
경규
이경규위원
하루에 타는 인원이 몇 명인데요?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저희들이…
경규
이경규위원
한 시간 탈 수 있는 게 계속 풀가동 한다고 해도 그것 계산 잘 해야 됩니다. 뭐 한 차 실고 가면 한 두 시간 타야 돼요?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그래 그게 시간계약제로 해놨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경규
이경규위원
과장님은 지금 딱 시간 맞춰 가지고 오는 손님이 9시부터 해 가지고 착착착 한 시간에 딱~딱 뭐 100명씩 50명씩 이리 오면 참 얼마나 좋아요.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올 때는 점심시간에 왕창 오고 안 올 때는 아예 안 오고 그래요.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 손님 많이 끌려고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경규
이경규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막 뭐 딱 시간 맞춰 가지고 아침 8시부터 해서 오후 6시까지 시간을 딱딱 맞춰 가지고 줄 세워 가지고 오는 것 같이 그런 식이 아니고…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아니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기 때문에 그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체계…. 저희들이 현지 예약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예약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경규
이경규위원
2㎞ 정도 되면 장기적으로 모노레일을 밑에서 설치해야 되겠다. 사람 많이 오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니요?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향후 봐서는 그렇게 해야…
경규
이경규위원
지금도 그게 잘못된 거요. 차라리 주차장을 위로 더 올리든지? 돈 주고 시작…, 그걸 매일 어떻게 셔틀버스에 같이 해 가지고 올 거라?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금방 같이 예약되어 가지고 시간을 착착착 맞아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잘 생각해 봐요. 올 때 점심시간에 와서 왕창 한 300명 왔다가 못 타고 가는 사람도 많을 거고, 또 그 관광차나 이런 사람들, 물론 자가용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관광차에 있는 사람 어떻게 그걸 시간 맞출 거예요? 안 오면 그냥 가는 거지?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통영에 가봤는데 통영이 시간 인터넷 예매로 하거든요. 가니까 한 20명도 안 밀려 가지고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아니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모든 게 보니까 여기 홍보, 그럼 예능프로그램은 뭡니까? 1억 8,000만 원 이게? 1개?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지금 총 7개를 섭외해서, 아는 PD가 있어 가지고 말입니다. 홍보 차원에서 했는데…
경규
이경규위원
1개가 1억 8,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한 서너 개 세 개 정도 해 가지고…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최고 비싼 게 1억 8,000(만 원)이고 최고 싼 게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고 비싼 게 1억 7,000…
경규
이경규위원
최고 비싼 걸로 하려고요?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그래서 그걸 저희들 또 주민들한테 한 번 자문도 받아보고 그리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런닝맨 같은 것은, 경우는 홍보가 많이 되니까 그게 1억 8,000(만 원)입니다. 1억 8,000(만 원)이고, 저희들이 한 7개 뭐 해놨느냐 하면, 저희들이 ‘불타는 청춘’, 그 다음에 ‘동상이몽’, ‘미운우리새끼’, ‘나혼자 산다’, ‘전지적 참견시점’, ‘아내의 맛’, 총 이리 7갠데, 이 전부 다 시청률이 7~15%입니다.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할 거거든요.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니까 ‘런닝맨’이 최고 인기가 좋더라고요. 상림 엑스포 홍보도 되고, 저희들 병행해서 하게 되면 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아무튼 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예산을 갖다가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주실는지 몰라도 이것 좀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 등등 해 가지고 당분간은 좀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버스라든지 아니면 이 예능프로그램 이런 걸 잘 연구해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알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윤택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설 정비는 한 80% 정도 되었나요?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지금 80%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상부승강장은 다 완료되었고요. 집라인은 준공을 했고, 아, 집라인이 아니고 모노레일…
김윤택위원장
지금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지금 한 6월에는 개장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럼 하부승강장 그것은? 하부승강장?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하부승강장은 저희들 지금 내부 인테리어 좀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4월 말에 마칩니다.
김윤택위원장
일단은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요?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준비 착실히 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하부승강장 안에 보면 왜 매점 전번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그것 입찰 봐 가지고…
김윤택위원장
입찰 봤어요?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선정되었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선정했고?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지금 거기도 그렇고, 다음에 원산도 그렇고 입찰이 되었습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러면 단순한 매점만, 식당은 안 되고?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식당은 안 됩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렇고?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그러면 농산물판매장은?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농산물판매장은 저희들 현재 있는 사무실에 거기 있습니다.
김윤택위원장
그것도 없고?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그러면 매점만 해 가지고?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아, 하부승강장에는 매점을 입찰을 봤는데 금액을 너무 크게 써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 다시 봐야 됩니다. 원산에는 되었고, 하부승강장에는…
경규
이경규위원
계약금액을 높게 했어요?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계약금액을 저희들이 예정가격이 600만 원인데 2,000만 원 써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 가지고…
경규
이경규위원
연간?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그래 가지고 원산에는 지금 되었는데 하부승강장 매점이 그렇습니다. 새로 지금 입찰 봐야 됩니다.
김윤택위원장
아니 그래 우리가 그러면 2,000만 원 띄웠어요, 낙찰을?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최고가를 써 넣는데 한 사람이 2,000만 원 해 가지고 되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포기를 해 가지고 다시 입찰을 봐야, 하부승강장은 다시 입찰을 봐야 됩니다.
김윤택위원장
일단은 준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4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네, 그죠?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 사전에 간담회를 거쳐서 또 충분히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여튼 우리가 엑스포 기간에 방문객들이 애로사항이 없이 와서 안전하게 우리 함양을 홍보할 수 있고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엑스포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위원
제가 더…
김윤택위원장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 문제인데?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서영재위원
우리 대봉산 정상 석(石) 있는 데 있죠?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정상부.
서영재위원
정상 석 있는 데?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서영재위원
대봉산 돌 있는 데?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서영재위원
거기 데크 깔렸죠?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 문제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거든요?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서영재위원
우리 그 통영 미륵산 가면 케이블카 있잖아요?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서영재위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한 데크, 계단이나 뭐 데크를 통해서 정상에 올라가거든요, 내려 가지고. 그 부분 정상 석 부분에는 데크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산을 좋아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서영재위원
정상에 정상 석 돌만 딱 보이게 해 가지고 다 깔렸거든요?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그리 해놨습니다.
서영재위원
데크가?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걸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물론 뭐 집라인도 타고 모노레일도 타고 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런 것 크게 뭐 생각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지적을 하더라고요. 정상 석 말고는, 전부 여기에 이 돌만 딱 서는 거예요.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왜 고민했느냐 하면요, 지금 상부승강장에 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 그것 할 만한 공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뒤로는 안 하고, 정상 보시면, 그래서 정상 석 뒤로는 저희들이 데크를 안 했습니다. 정상 석 조금 뒤 부분까지만 하고, 최소한 인원이, 우리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이 거기서 휴식할 수 있을 공간만, 최소한의 공간만 있습니다.
서영재위원
그래서 산을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말씀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번 드려보는 거거든요?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앞으로 괜찮다고 다 이야기할 겁니다. 오는 사람마다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영재위원
다른 데도 보면 정상부분에는 인위적 시설물이 거의 없거든요?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서영재위원
자연 그대로를 두고 정상에 올라가서 기념 뭐 사진 하나 찍고 또 내려와서 또 타고 내려오든지 뭐 데크를 타고 내려오든지 그런 부분들이 유사 사업이 많거든요. 유독 거기만 그래 놓으니까 산에 오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이야기고, 우리 가압장 설치 이것 있잖아요?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서영재위원
6개손데 1개소가 그러면 얼마씩 갔어요? 연장으로 보면?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가압장이 지금 6개기 때문에 다단계로 올라가거든요. 1개 하면 뭐 6,70만 원 하는데 이 가압장을 해 가지고 통신․전기․기계 다 들어갑니다.
서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가 하나가 뭐 그 용량이랄까 능력이 있잖아요?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것은 몇 미터, 고도 몇 미터냐고요?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저게 원래 저희들 10킬로미터로 보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표고차로 저게 한 70미터, 6,70미터밖에 못 올라갑니다. 원래는 100미터까지 갈 수 있다고 계산이 되어 있는데…
서영재위원
그러면 70미터 같으면 6×7=42 고도가 420미터입니까?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저희들이 300미터인데 그래서 저희들 6개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서영재위원
그래서 이게 좀 가압장 설치가 물이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래서 높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그리고 그걸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리 없이 그리 해놨습니다.
서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택위원장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양밸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소창호휴양밸리과장
감사합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휴양밸리담당 박종필, 홍보마케팅담당 최용진, 시설관리담당 백성진, 시설운영담당 방창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김윤택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재적
재적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