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임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 문화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는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동규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규입니다. 보고서 1쪽, 의안번호 2020-29, 임실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문제점 없음”으로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보건사업과장 전형심입니다. 의안번호 2020-34호, 임실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월 20일에서 3월 11일까지 시행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동규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 5쪽, 의안번호 2020-34호 임실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

예.

지금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둘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

예.

인력이 필요한가요? ○

인력은 지금 자살예방 사업으로 509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시냐는 얘기에요. 이 센터를 설치하면.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으로 수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팀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업무가 가중되겠네요? 팀장님이.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9조를 보면 “예산의 지원”이 있죠? ○

예.

수행하기 위한 예산만 성립시켜놨지, 자살이라는 게 예견돼있지 않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의해서 자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살을 하기 위한 사람을 민간인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구조해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를 성립시켜 줘야 되는데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요. ○

저희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생명존중문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괄된 프로그램이고, 예기치 않은 곳에서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 사람을 구조를 했어요. 자살하지 말라고. 그래서 인도를 했어요. 자살예방센터에. 그러면 이 센터에서는 그 사람을 케어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사람을 구조를 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돼요. 그건 우리 임실군에서 그 부분에 의해서 그분에게 일정 부분 포상금을 줘야 돼요. 그거는. 그걸 적시해야 되는데 안 되어있다니까요. 그래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려나요? 어때요? ○

이 사업은 심리지원 사업과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더 붙여놔요 그냥. 1년에 몇 명이나 죽겠어요. 그렇지만 죽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

법규위반의 과태료나 과징금이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있지만 이 자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예. 이명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을 좁게 생각하면 자살예방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서만 자살위험자를 찾아내고 자살예방에 대한 정책이나 계획을 담당자만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임실군 시스템은 자살예방센터는 조례에 의해 설치가 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살위험자를 찾거나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찾는 데는 이 센터에서만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스템상, 예를 들어 주민복지과가 종합노인돌봄케어를 한다든지 또는 청소년 상담센터라든지 또는 의료원에서 하는 시스템은 당연히 되어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책을 시행하고 찾아내고 발굴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 관련된 부서에도 충분한 공문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혹시 설문조사를 할 때도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마인드를 겸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지, 자살예방센터가 있으니까 당신들은 그쪽 업무만 하십시오 라고 하면 이것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시는 노인케어라든지 노인돌봄, 또는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위험자를 찾을 수 있고, 또 고독사로 갈 수도 있는 어른들도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하셔서 행정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위원님 말씀은 좋은 의견으로 저희 사업에 반영하도록 관련 부서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발언요청)

위원장님!

예, 진남근 위원님!

위원입니다. 전 반대의견은 아니고 조례안 제7조(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에 문구 일부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제7조에 보면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 등 자살위험자에게”라고 되어있는데 “자살위험자”를 “등” 앞으로 하고 일부 조사를 수정하시면. 왜냐면 제2조(정의)를 보면 자살위험자의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 자살위험자 등이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및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남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남근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구를 수정하여 주셨습니다. 조례안 제7조(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에서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 등 자살위험자에게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및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 자살위험자 등이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및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진남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건설과장 김진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과에서 상정 의뢰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안번호 2020-35호 임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연계한 문화공원과 사계절 장미원을 조성함으로써 증가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대응하고 경유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관광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광으로 변화시켜 관광객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안(변경)도는 아래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사각형 부분입니다. 장을 넘겨서 68쪽,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하단부에 관리지역을 보시면 가운데에 변경면적이 있는데 농림지역 5만2148㎡를 계획관리지역 5만2148㎡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사유입니다. 성수면 도인리 898-5번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원) 결정(안)입니다. 사계절 장미원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공원으로 성수면 도인리 898번지 일원 5만3052㎡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 결정(안) 사유서입니다. 공원명은 사계절 장미원, 변경내용은 면적 5만3052㎡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은 성수면 도인리 898-5번지 일원으로써 기 계획관리지역 904㎡과 농림지역 5만2148㎡를 포함해서 5만3052㎡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해서는 공원시설로써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 및 기타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70쪽, 그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1월 전라북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고시한 바 있고, 지난해 1월에 전라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변경(1차)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8월 중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도 심의를 거쳐서 9월 중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에는 공원조성계획 입안을 하고 11월 중에 공원조성계획 관계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을 수립한 후 12월 중에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고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공원조성계획(안)입니다. 공원조성 계획은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 및 기타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고 72쪽, 장미원 조성계획에 대한 마스터 플랜과 현황사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 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예. 이명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안 조사서에 보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농림지역 안에 개인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과로 용도지역 결정을 요구한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이명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럽형 장미공원을 조성하는 부지면적은 5만3천㎡고요, 이 중에 1/3 정도는 저희들이 매입했고 1/3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지난 2월에 저희들이 계획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토지주 설명회를 해서 현재 사용승인 내지는 매입 의사 타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한 농림지역 해제의 건도 농림부와는 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절차대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 토지매입도 금년 중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제 질문의 요지는 개인의 사유지를 매입하기 전에 이미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어 버리면 지가 변동, 거기에 대한 세금, 또 개인이 우리군에 넘어오더라도 또 다른 가격변동의 요인이 발생함으로 선 진행할 것과 후 진행할 것을 놓치지 말고 진행하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진행을 잘해주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김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미공원이 애초에는 임실로 오려고는 안 했었죠? ○

네네.

그 과정 이야기는 그만두고, 오늘 용지를 나눠줬는데 우리가 70억 정도를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근 100억이 들어가요. 처음에 계획은 한 70억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한 25% 정도 인상이 돼서 100억이 든다, 이 98억 정도면 가능한가요? 추정이죠?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고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98억 정도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설명 드린 정도의 시설은 98억의 사업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다만 관광개발사업은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걸 제외하고,

시설비로 98억인데 금액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고, 장미공원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름난 데가 상당히 있어요. ○

네네.

잘하시라는 소리예요. 형식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같이 가고 속담 말로 장에 갈 때 남이 갓을 쓰니까 뭣 쓰고 가듯이 하면 안 된다, 어차피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좀 더 할 수 있다면 출연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공원을 하라는 소리예요. ○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김치환 과장님. ○

네네.

간담회 때 부탁드린 사항 알죠? ○

네네.

도로포장에 ○

네네. 판석.

, 그 부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

네네. 판석 가공을 그렇지 않아도 알아봤는데요, 까칠까칠하게 가공을 해서 미끄럽지 않는 걸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임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의안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