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진남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근거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2020년도 본예산에 의원정책개발비로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조례에 대한 예고를 2020년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임실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분야 또는 정책연구 분야 등에 공동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연구실적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 연구 결과를 의정발전과 군정정책에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등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의원 연구단체의 운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심사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20-27,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관련법령의 개정목적에 맞게 해당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안발의와 관련된 조항이 상위법에 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개정 조항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규칙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0-28,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2020-30,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임실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20-31,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의안번호 2020-30,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임실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에 행안부 기획정비 과제 목록 중 한자어 정비 등 단순개정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의 효율성 제고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복지과 소관 임실군 임실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등 7개 부서 9개 조례에 대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2쪽의 참고자료로 관련근거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따른 것이며, 예산 등 기타사항은 해당없습니다. 3쪽, 본 조례의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 「임실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에서는 “통리하며”를 “총괄하며”로, 제3조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는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감염병에 걸려”로, 제4조 「임실군 포상조례」에서는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를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로 하였습니다. 4쪽, 제5조 「임실군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관리 조례」에서는 “미연에”를 “미리”로, 제6조 「임실군 주차장 조례」에서는 “폭원”을 “너비”로, 제7조 「임실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하오”를 “오후”로, “상오”를 “오전”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 「임실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사기앙양을”을 “사기를 드높이기”로, 제9조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서는 “유우”를 “젖소”로 하였으며, 5쪽의 제10조 「임실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에서는 “미연에”를 “미리”로 하였습니다. 6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부터 9쪽의 성별영향평과 결과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의안번호 2020-31,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1월,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개편의 현행화 등 임실군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4개부서 8개 조례에 대하여 행정기구 명칭 등 현행 조례와의 불일치 조항을 일괄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로 관련법령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며, 예산 등 기타사항은 해당없습니다. 12쪽, 본 조례의 세부내용으로는 제2조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서는 별표에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를 지역복지분과위원회는 기획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지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치즈과, 경제교통과,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등 10개 부서로 하였으며, 농촌산업분과위원회는 환경보호과를 포함한 청소위생과, 산림공원과,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상하수도과, 주택토지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등 11개 부서로 하였습니다. 제3조 「임실군 포상조례」에서는 “실ㆍ과ㆍ원ㆍ소장”을 “부서장”으로, “실과원소장중”을 “부서장 중”으로 하였으며, 13쪽의 제4조 「임실군주민투표조례」에서는 “행정지원실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제5조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는 “실ㆍ과ㆍ원ㆍ소장”을 “부서장”으로 하였으며, 제6조 「임실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운영 조례」에서는 제8조제3항제3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였습니다. 제7조 「임실군 청소년의장 조례」에서는 “실과원소장”을 “부서장”으로 하였으며, 제8조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는 “재해관리팀장”을 “재해예방팀장”으로 하였습니다. 14쪽, 제9조 「임실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을 “산업건설국장”으로 하였으며,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16쪽의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25쪽의 사회재난 발생시의 임실군대책본부 편성기준까지는 업무유형별 부서 및 부서장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7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부터 30쪽의 성별영향평가 결과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0-30,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임실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임실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0-31,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명로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아니고요, 조례의 제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이 아니고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라 여러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조례의 제명을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임실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임실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명로 위원입니다.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조례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은 아니고요, 조례의 제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이 아니고 조직개편에 따라 여러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조례의 제명을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의안번호 2020-32, 2020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종합경기장 개보수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써는 종합경기장 관람석이 잔디 언덕으로 의자와 그늘막이 없고 주변 주차장 부족으로 군민의 날 행사 등 각종 문화행사에 차질이 있어 개보수를 통한 체육활동 증진과 군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429-1로,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입니다. 사업비 4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관람석 설치, 주변 주차장 설치 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월 중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8월 중에 설계 완료 및 관련 기관 협의와 공사 착수를 하여 2021년 6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종합경기장 개보수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및 건강한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임실N치즈축제 등 각종 행사 시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 목록 및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님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0-32, 2020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관람석 설치에 있어서 상단에 평면 부분은 안 하는 거죠? 경사면만 하나 짓는 거죠? 잔디 깔려있는.

문화체육과장 유규영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관람석 설치와 그늘막 설치,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관람석 설치는 운동장 맞은편에, 본부석 맞은편에 할 계획입니다.

잔디로 깔린 경사면만 하시는 거죠? ○

네.

안 하시고? ○

네. 않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 그늘막이 있죠? 그늘막 설치. ○

예. 있습니다.

알기로는 지금 공설운동장에 본부석 외에 그늘막 설치가 돼있는 공설운동장을 본 적이 없어요. 임실군에 선도적으로 추진하신다는 발상은 좋으신데 굳이 그것을 우리가 미리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꼭 있을까요? ○

현재 전라북도에서 설치한 데는 없는데요, 현재 타 시군의 추세로 보면 그늘막을 하나씩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치한다는 것은 이의를 달고 싶지 않고요,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항상 보면 뭘 설치해놓고는 어떻게 보면 관리를 않고 팽개쳐 놓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목돈이 들어가요.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 시설은 운동장팀에서 관리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이 시설을 관리하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현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들어서 그늘막 같은 것은 앞으로 설치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관리를 잘하셔야 한다고요. 먼지 같은 것이 끼면 더 지저분하고. 다녀 보면 아시겠지만 위에 낙엽이나 먼지가 끼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설치가 목적이 아니라 관리도 잘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

예. 알았습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앉으세요. 사업의 목적이나 향후 우리 임실군민들의 체육인 활동에 간접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 되는데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일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러워서 한번 재점검차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설운동장을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연 몇 번이나 되나요? ○

현재 큰 행사로써는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상당히 다양하게 행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에 비해서, 앉으세요. 행사와 관중이 우리가 거기에 그늘막 설치가 관람석을 설치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정면에. 인위적으로 관람석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늘막을 설치해 놓고. 그런데 보조적으로 그 반대편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과연 4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실효성을 거두냐, 이런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군민의 날 행사를 치르는데 우리 12개 읍면 면민들이 다 같이 동참을 해서 그 자리에서 먹거리를 제공해주면 거기에서 즐기고 하루를 만끽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장소에요. 그런데 거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관람석을 증편해준다면 그 사람들의 즐길 거리를 방해하게 되는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점검하지 않고 이 사업에 맞춰서 이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니 저희는 이해할 수 없고요.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저희가 여유적으로 공설운동장에 버금가는 또 다른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다 설치를 해줘도 돼요. 그렇지만 없잖아요. 오로지 그거 하나예요. 공설운동장. 대표적으로 우리 임실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폐쇄시키는 조건이 돼버려요. 이걸 설치해 주면.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 것은 좋아요. 하는 것은 좋은데 대안을 잡아 놓고 설치를 해줘야지 대안도 없이 막무가내로 일을 진행해버리면, 이 시설을 해놓아 버리면 이것은 다시 뜯어낼 수도 없어요. 물론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고민하신다면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

예. 김왕중 위원님 말씀에 현재 타 시군에서 종합경기장에 스탠드 쪽에 의자가 설치된 데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군은 유일하게 잔디로 되어있는데요, 잔디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군민의 날, 면민의 날 같은 행사를 하고 있던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종합경기장의 능력에 맞게 타 시군도 의자를 스탠드에 다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과 의견으로써는 의자를 설치하는 것이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 대안을 잡아 주셔야죠. 설치하신다면. 차후에 다른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현재 종합경기장은 운동장의 기능으로써 하는 것이지, 운동장이 기둥입니다. 순수하게. 그렇기 때문에 스탠드, 쉽게 말해서 관람석이라든지 체육 경기를 관람하시는 분들이 스탠드 의자에 앉아서 경기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탠드가 다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군만 현재 잔디로 돼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앉으세요. 관람석이 없다면 마땅히 설치를 해주는 게 당연해요. 그게 운동장의 기능이라면. 그런데 저희는 관람석이 있고 그늘막이 설치돼있잖아요. 그렇죠? 한쪽 면에. 정면에. ○

일부 면이요.

그러니까요. 일부라도 설치가 되어있고 그 정도 그늘막에 그 정도 관람석이면 우리 임실군민이 조그마한 기타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줘요. 물론 위배 되는 사항이 임실군민들이 전체적으로 그 자리에 배석해서 관람석에 앉아서 관중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그게 1년에 몇 번이냐는 얘기죠.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설치해 주는 건 좋아요. 설치해 주는 건 좋은데 설치해 놓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균형된 예산집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게 미온적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생각돼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나중에 판단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이 예산은 사실은 당초 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죠? 족구장과 테니스장과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 동호인들과는 원만히 합의가 됐나요? ○

예. 됐습니다.

아까 우리 김왕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람석 의자 배치가 주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군민의 날에 각 면 단위를 보면 거기에서 취사도 하고 거기에서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현재는 잔디밭 뒤에서 취사를 해서 음식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다음에 설계를 할 때, 아직 설계는 안 나와 있잖아요. 좌석 설치를 하고 그늘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대개 1년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하고 각종 축제들이 있을 때 전 군민들이 다 관람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뒤에다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행사할 때마다 수도시설이나 하수 시설을 다 해주잖아요. ○

네.

이걸 공원화처럼, 외국에 보면 바비큐를 할 수 있도록 시설도 해주든지 설계를 할 때 그걸 하면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군민들이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이용하면서 음식도 먹으면서 축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제 생각은 그렇고 우리 김왕중 위원님 생각도 아마 그런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현재 김왕중 위원님과 진남근 위원님 말씀대로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뒤에 보도블록이 있죠? 사람이 다니는 데에서 외빈을 맞고 거기에서 음식을 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앞에 잔디에서는 거기에서 대부분 경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성수면이 고향이다 보니까 성수면 쪽을 잘 보는데 잔디에 현재 은박지 있죠? 은박지를 깔아서 거기에서 앉아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이라든지 노는 문화는 현재 사람이 다니는 뒷블럭에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다니는 통로가 아니고 현재 잔디에 있는, 쉽게 말하면 순수하게 운동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각종 군민의 날이라든지 면민의 날 행사, 읍민의 날 행사를 하다 보면 임시로 그때그때 맞춰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비로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실군민이라든지 다양한 체육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차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 주민들 행사, 또는 군민의 날뿐만 아니라 게이트볼이라든지 다른 행사 때 운동장에 했을 때 여러 번 참석했었습니다. 그럴 때 보면 날씨가 조금 궂은날이나 아주 뜨거웠던 날들은 어르신들이 인원수가 적을 때에는 아까 앞쪽에 있는 그런 데에 많이 피해서 앉아계실 때도 있지만 인원수가 많을 때에는 쉴 공간, 또는 그늘,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민원을 들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했던 부분은 그래도 우리 지역민들이 체육경기를 하는데 조금 더 관람석의 자유를 주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선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당부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앉으세요. 사실 이런 관리계획안이나 조례안을 위원님들이 수정발의 해서 심사를 해서 의결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위원 몫으로 와요. 그렇죠? 왜냐면 일단 입법예고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리계획안도 지금 임실군에 체육인이나 동호인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수정의결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몫이 와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원활한 안을 가져와서 의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정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위원 놈들이 뭘 알길래.” 결국은 우리 위원 탓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간담회 장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이 수정을 해서 의결해달라고 요구를 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분명히 위원 몫으로 하지 말고 집행부 몫으로 하세요. ○

예. 알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요, 저희들도 의회에서 그만한 준비를 할 거예요. 이 사안은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다시 당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보도도 해주시고 위원들 체면 좀 챙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 늦어서 이렇게 왔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올리는 걸로 해주셨으면 한다, 이런 안이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계획안에 대한 반대는 아니고요, 사업내용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 중에 종합경기장 관람석, 그늘막 설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진남근 위원 발언요청)

전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우리 김왕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걸 수정발의해서 가결 시켜주면 잘못하면 몫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설계단계부터 개개인의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은 못 해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의장님, 부의장님한테는 상의를 꼭 하셔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자 간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020-33, 임실문화원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임실문화원에서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관리단체인 임실문화원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임실읍 봉황로 131로써 개관일자는 2017년 5월 26일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건축면적 1679㎡, 대지면적 1864㎡에 공연장, 전시실, 강의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위수탁계약 현황으로써는 수탁자는 임실문화원에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위탁기간을 금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위탁내용으로써는 임실문화원 시설 관리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 금년도 1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실군의회에서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 임실문화원과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0-33, 임실문화원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문화원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