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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김상태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17

김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매

권순매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 및 제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시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엄승열 위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임시위원장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김상태)

14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상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김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영월군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엄승열)

14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엄승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엄승열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를 다질 수 있는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집행부 제출)

14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집행 순서는 기획혁신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길 기획혁신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기획혁신실장 김영길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기금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2020년도 현재 7개 부서에 총 10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액은 당초계획 대비 1억 4,962만 3,000원이 증가한 413억 7,731만 1,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전입금은 당초 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한 8억 2,753만 원, 보조금은 당초와 동일하게 1억 1,192만 원, 2020년도 예치금 회수액은 당초 대비 37만 7,000원이 감액된 403억 2,838만 8,000원이며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은 당초와 동일하게 1억 9,947만 3,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입니다. 각 기금의 정책사업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는 당초계획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5억 4,892만 원,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치금은 당초 대비 1억 5,037만 7,000원이 감액된 408억 2,739만 1,000원이며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기타 지출은 당초와 변동사항 없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순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권순매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13억 7,731만 1,000원으로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중 생활SOC간판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 1억 원의 지방재정 공제기금 전입금과 5,000만 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수립된 변경안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재도입니다. 도시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과 영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통한 불법 광고물 근절 및 옥외광고문화 증진을 위해 201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981만 1,000원이며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20만 원이 증액된 3,5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자금 수치 총괄 금액은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501만 1,000원입니다. 14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전입금 1억,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으로 총 수입금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금 내역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도 옥외광고 지원사업 생활SOC사업에 선정된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15쪽, 지출계획입니다. 생활SOC 간판개선사업에 지방재정 공제기금 1억 원,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쪽 년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9년도 말 예치금은 2,981만 1,000원이고 2020년도 말 예상되는 예치금은 3,501만 1,000원입니다. 이상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용

신준용위원

위원장님!
상태

김상태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SOC 간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간판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에 금년도 저희 군은 지난 도 공모식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지금 7개소가 디자인 간판으로 정비계획에 있고 지금 대표적인 게 별마로천문대라든가 동강사진박물관, 라디오스타 박물관, 동굴생태관 등 우리 지역 공립 박물관이라든가 관광지에 대형 간판을 설치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기존에 있던 데 개선하는 게 아니고 새로 하시는 건가요?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예. 지금 기존에 있던 게 오래 되고 낡아 가지고 새로.
준용

신준용위원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없애버리고 대형 간판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박물관이라든가 주요 관광지에 간판을 개선하는 겁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7개면 한 군데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그렇죠. 2,000만 원.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비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예. 주천도 주천도서관하고 와이파크도 이정표라든가 들어가면서 와이파크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탄광문화촌하고, 그래 가지고 총 7개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4월 24일 개의되는 제26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