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시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및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총 7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엄승열 위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정의순)

정의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김상태)

위원장님!

김상태 의원님.

제5조에 보면 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영월 군청에서도 요즘 하고 본 의원도 한 번 한 적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영월 군청하고 군청 산하 사업소 그 밖에 헌혈하기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장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한테도 장소를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헌혈 권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혁신실 소관) 5.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혁신실 소관) 6.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혁신실 소관)

기획혁신실장 김영길입니다. 영월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수사 변호 또는 재판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두고 있으나 우리 군 조례에는 위의 단서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위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내용으로 안 제2조 제2호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범위에서 수사 변호 또는 재판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시설물 건설에 따른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신규 대응 사업 발생과 위탁이 불필요한 시설물 위탁 해제로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행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시설물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26조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에 관한 조례가 이에 해당되며 미소가 아파트를 제외하였고 모두가와 서로가아파트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감소되면서 발생하는 지역사회 문제점을 극복하고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영월 조성을 위해 대학교에 입학하는 다자녀 가정의 입학금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을 정비하여 대학등록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 제1항 중 수업료를 수업료 및 대학등록금 일부로 정비하고 같은 조 3항 중 수업료를 수업료 및 대학등록금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지원금에서 지원금 및 장학금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어차피 다자녀든 어떤 장학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원하게 되면 제한성이 없어지면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혜택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중복지원이라 해 가지고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받지 못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다 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나 이런 부분에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는 크게 없을 걸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 증진과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현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왕복 2km로 이내 실비 지급 규정이 근무지 내 출장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우리 군에서 적용하는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 실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하였으며 또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3호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예비심사에 따른 의견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월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고용과 소관)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경제고용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화폐 할인 또는 인센티브 적용 구매 범위 조정을 통해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제3항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할인 또는 인센티브 적용 구매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회복과 피해 국민들의 지원책 중 하나로 지역화폐 할인율을 10%까지 높이고 구매 적용 금액도 월 100만 원, 년 80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할인율의 8%를 국비로 지원함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영월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선순환 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영월 지역화폐 할인 또는 인센티브 적용 구매 범위를 재난 재해 및 지역경제 위기 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 기간 동안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를 다소 극복할 수 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난 재해 및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정 기간 동안 달리할 수 있다라는 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했는데요.

예, 예.

그 일정기간 동안이라는 거는 어느 기간 정도를 말씀하나요?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3개월 정도 보고 있어서 저희 1차적으로 지금 6월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했고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추가로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을 더 추가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감염증 19때문에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예.

거기에서 좀 연장할 수 있으면 또 그게 종식이 안 되면 더 연장하는 방안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일정기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게 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소관)

안전건설과장 김현경입니다. 평소 재난안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영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4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포괄적으로 전환하여 재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2가지입니다. 먼저 제6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전 기금의 사용 용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안전장비 확보,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 관련 장비 구입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기금의 주요 사용 용도를 보면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재난활동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다음 2가지 금지 항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사업의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또한 민간 소유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를 위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재난 사각지대를 보완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 두 번째 안으로 조례 제10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정 사항으로 현행 민간 전문가 비율이 3분의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특정 성비가 10분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26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