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희정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남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 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박남진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맨위로

예, 박기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박기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기준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철원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5항 철원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철원군 군장병 휴게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8항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철원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철원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13항 철원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 제14항 철원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2020년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 제18항 2020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19항 철원 군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등 조례안 14건, 동의안 2건, 의견 제시 1건으로 총 17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 정비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철원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부터 11조까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18조까지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와 관련한 사항을, 안 제26조 및 27조에서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 및 확인,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부터 39조까지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철원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의정 및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연구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9조까지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연구활동 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연구활동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연구단체 지원, 공동참여, 정책개발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연구단체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연구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철원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과장 이종삼입니다. 철원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철원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철원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제6조 기금의 용도 제1호에서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다만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과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2호에서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 등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2020년 4월 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재난관리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하여 해당범위를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예,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체육시설 중 신규로 조성되고 전 군민이 사용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1의 체육시설 명칭·기능 및 위치를 현행화하고, 별표 2의 체육시설 중 신규로 조성되는 철원 파크골프장 및 철원야구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2020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자료의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를 현행화하고 철원야구장 및 파크골프장 등 신규 조성한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13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철원군 체육시설 명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철원국민체육센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철원군민을 위한 체육센터인데 왜 ‘국민’이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 사람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관인 쪽이나 경기도 사람들도 여기서 받아주는 건지 그거를 저한테 물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여쭈는 겁니다.

철원군에 있다고 해서 군민체육관이 아니고요. 전 국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같은 경우도 철원군 지역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관인분이나 운천분들이 먼저 와서 접수를 해갖고 사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명칭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 국민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인가 이렇게 좀 물어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몰라갖고. 그러니까 철원주민을 위한 센터가 아니고 전 국민을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이름을 국민체육센터라고 붙이신 거라고. 아, 그러면 경기도분이 오셔도 그냥 우선순위 없이 먼저 오시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틀린 게 우리가 지금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좀 벗어나는데 거기도 철원분을 먼저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니까 철원분인데도 외지분들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그거를 항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민원이 그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인, 운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영장을 이용했던 분들이 남양주라든지 이런 데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 철원군민 우선 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과……

한종문 위원님! 마이크 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사용하시는 분들과의 요금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같이 견학도 갔었고, 그래서 그 정도 선이 다른 시군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적정수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여기에 대한 요금을 낸다고 보면 내가 예를 들어 100원을 낸다 그러면 그 100원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라는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단지 기본적인 사용,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료로만 내 요금이 쓰여지는지 아니면 그것이 예를 들어 100원이 들어가는 요금에서 이용체계 안에 배상책임보험을 거기에다 담든가 아니면 사용료만 있는가, 내 돈이 이 시설에 유지보수로 들어가든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라든가 거기에 대한, 요금이 쓰여지는 것들에 대한 이용자들에게 적정하게 알려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용료는 일단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고, 용적물보험은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용료에 대해서 그런 게 포함됐다! 라기 보다는 운동장 시설에 대한 저희 갖춰야 될 그런 보험료나 이런 거는 사용료가 없더라도 저희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단지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줄이고, 또 군민들이 건강하게 운동도 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비용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의 취지가 우리가 유지보수하고 사실 이 요금이 굉장히 저렴한 가운데서 사용료를 내는 건데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행정에서 준비하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예산, 우리 예산을 다 만들어서 투입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사용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용료에 대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선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 명칭·기능 및 현행화 위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축구장도 김화축구장 있고 와수리도 와수축구장으로 명칭이 바꾸게 됐어요. 그 다음에 테니스장하면 와수테니스장, 오지리테니스장 그 지명을 이용했는데 화강탁구장은 그 명칭이 여기만 특별히 화강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립할 때 그때 거기서 화강탁구장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했고요. 다른 부분들은 지역의 체육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체육관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지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 거는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빼놨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유지보수하고 하려면 체육시설이 그동안은 체육회 시설팀에서 이걸 관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TF팀을 만들면서 전체 관리를 철원군 우리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명시가 되지를 않았어요. 가보면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화강탁구장’ 이렇게 다 걸려져 있는데 이런 게 여기에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그대로 해서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탁구장이나 축구장이나 뭐 게이트볼장이나 다 지리적 위치의 명칭을 했어요. 만약에 화강탁구장 하면 김화에 있는지 와수에 있는지 그게 좀 불분명해서 차라리 와수탁구장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게 김화에 탁구장이 있으면 김화탁구장, 동송에 있으면 동송탁구장, 여기 갈말에 있으면 갈말탁구장 있듯이 화강탁구장 명칭이 좀 이중성 내지 우리 동호인들에게는 혼동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한 거고, 지금 서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와수축구장으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저희가 11시에 또 주지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거기를 갖다 와수축구장이지만 서면체육공원으로 바꿔 달라 이래서 그건 뭐 여기는 안 담았지만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화강탁구장이라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 와수탁구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우길 수도 없는 거고, 기존에 운영을 벌써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역주민들과의 교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가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어떻게 운영자는 다 선정이 되었고?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공정별 사업이 4월 말일 정도까지는 완전히 끝나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들 있지 않습니까? 집기가 4월 말일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 5월 초쯤에 일주일 정도 시험운영을 해보고 그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시 개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해당 읍면인 동송읍에 관리전환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별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위탁 청성전우회 관계들은 잘……

청송전우회요?

예.

예, 청성전우회도 자원봉사 개념으로 와서 거기 사무실 사용하고 또 회의실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회장님과의 소통은 잘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또 청성전우회 입장도 있고 주민들의 입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혜롭게 잘 좀 진행을 하시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을 주민들이랑 청성전우회들 입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긋나면 주민들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시는 분들 주지를 좀…… 청성전우회분들도 물론 회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그 구성원 중에 행여나 좀 눈에 어긋나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좀 주지를 시키셔서 위탁이나 뭐 진행할 때 문제가 없도록 잘 좀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9조 2항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9조 2항을 좀 봐주십시오. 보면 변상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이용자가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이게 좀…… 사용자가 군인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하다가 망가뜨리면, 훼손했을 경우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다른 데서도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민법과 형법에 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그게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배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여기다가 넣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민법과 형법에 남의 시설물 이용하다가 훼손되었을 때는 책임을 지는 게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 과연 이 조례에 담는 것이 맞는가라는 검토가 혹시 있으셨는지요.

아,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최소한 이런 정도의 경각심을 주는 문구 자체가 들어가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설물 사용을 막 그렇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방지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률이 그렇고 모든 조례가 그렇듯이 이거는 구체적 사항을 담기 위한 어떤 근거잖아요? 예를 들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렇죠? 훼손을 하였다, 예를 들어 무엇을 훼손하였을 때는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하위에서 규정이나 지침으로 담으면 되지만 여기에 계약상 담보의 책임에 관해서는 계약 법률에 있어요. 거기에 담겨져 있고, 또 민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사례집 같은 데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게 민형사상의 책임 그거는 민법과 형법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삭제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뭐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곤란한 상황이 나올 것이 예상된다고 하면 좀 더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조치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마저도 없다면 사실 뭐 그냥…… 그러니까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일부러 시설을 훼손할 수도 있는 거고, 이랬을 때 그 사람한테 변상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자구책이라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예, 9조는 됐고 13조 보면 위탁할 수 있게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예.

아까 청성전우회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들어와 계시는 부분이라고 하면 향후에 철원군에 있는 3개의 장병쉼터 거기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요구를 할 때, 내가 위탁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내기 위한 자격 같은 걸 따로 준비하거나 기준을 정한 바는 있습니까! 저희가?

그거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을 저희가 별도로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선은 해당 읍면에 관리를 해보고 거기서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더 나은 관리방법이 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전우회들이나 그쪽도 한번 생각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사실 뒤에 보면 비용 같은 것도 준비되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장병휴게소마다 들어가는데, 이게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해당 읍면의 읍면사무소보다는 위탁 쪽으로 가서 전문성을 좀 하고, 거기가 지역의 좋은 뭐라고 그럴까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군장병 휴게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재난, 감염병 발생 등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를 철원군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의 1에 재해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비용은 18억 7,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의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의 주요업무와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연구원에서 주요사업을 수행할 경우 소요되는 재원과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장비 등을 출연보조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또는 관련 있는 업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연구원의 업무· 회계·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서류 제출 요구와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 연구원의 사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원운영비,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플라즈마상용화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향후 5년간 72억 6,500만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 재난, 감염병 발생 등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 등에 비추어볼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을 설립·운영함에 있어 체계적인 육성과 운영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하여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기술연구원사업이 특허 출원 및 상용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구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공 여부와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움에도 장기간 출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본 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파급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 및 사업비 확보 등 자구노력에 대하여 주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플라즈마연구원에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앞으로 5년 동안 72억 6,000 정도가 투자가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00% 군비지 않습니까?

예, 현재 이거 금액 나온 거는 군비만 저희가 추계한 겁니다.

군비만이고, 전체 금액으로 하면 엄청 몇 백억 사이즈잖아요?

예, 좀 금액이 큽니다.

그렇죠? 산자부에서 나오는 금액! 그러니까 매번 주문사항이지만 이게 우리 확실히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생겼고, 앞으로 군비가 거의 72억 6,000보다 더 들어갈 거예요. 5년 하다 보면! 그럼 한 100억 정도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거를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잘 주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원장님이 바뀌어서 또 새롭게 공모사업도 따오신 건 정말로 칭찬의 말씀 드리고 싶지만 이게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국민의 세금이 분명 또…… 앞으로 100억 이상 또 들어가거든요. 경기가 점점 어렵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계속 어떤 결과물, 물론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예전처럼 우리 플라즈마연구원 측에 휘둘리지 마시고 집행부의 권위라고 그럴까요? 분명히 세우셔서 군비 한 100억 앞으로 들어갈 텐데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철원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철원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안이유는, 2020년도부터 추진하는 강원도-시군-교육청의 협업사업으로 추진하는 강원도 내 중·고교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협업결과에 따라 강원도 내 타 시군과 통일된 지원기준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조례 제4조 제1항에서는 지원대상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학생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학생으로 개정하여 강원도 내 지원기준을 통일화하였으며, 안 조례 제5조 제2항에서는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시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비용추계서는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2조에 의거 2020년부터 추진하는 강원도 내 중·고교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다른 기관과의 공동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2019년 12월 18일 제정된 조례로서 강원도 타 시군과 통일된 지원기준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청정환경과장 이병태입니다. 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발생 등 긴급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7조 제2항에 쓰레기수수료 감면 시 종량제봉투의 무상공급량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5항에 생활폐기물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하여 요금감면에 필요한 단서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3조에 관련해서요. 3조 1항 3호에 보면 파업 및 폐업으로 인한 버스 중단 됐을 때 주민의 이동수단이나 통학 필요한 수단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검토 준비한 사항이 있나요?

버스 파업이라면 우리 관내에서 운영되는 개인사업자 제일여객을 말하는 건데, 만일에 혹시 제일여객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파업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대응하면서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버스를 몇 대 사는 거죠? 몇 대 샀죠?

저희가 지금 총 4대입니다. 3대를 운행하고 1대는 예비로 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라고 하면 향후에는 어떠한 사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그 버스도 투입되어야 하고 다른 대체운송수단이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 지금 3조 2항에 보면 위탁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할 수 있다! 라고, 그런데 여객자동차법에 보면 원칙적으로 버스, 그러니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운송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철원군에서! 그렇죠?

예.

그러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위탁을 준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건 좀 우리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개인사업자만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들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와 공용버스하고 서로 협조해서 잘될 수 있는, 좀 더 운수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됐든 지금 기존에 모든 하는 것들은, 특히 교통분야에서만큼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가는데, 우리가 지금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법과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상충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준비는 이 조례를 보면서 조금은 저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향후에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파업에 의한 비상수단으로서 버스운송을 하게 되는 상황도 법에 저촉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시지만 부서에서는 이런 것까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넓게 좀 봐 주셨으면, 살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철원군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거는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고령운전자라 하면 65세 이상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2019년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우리 철원군에 65세 이상 인구가 9,670분 정도 되시는데, 그중에서 운전면허 갖고 계시는 분이 4,126명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철원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1회에 한해서, 면허를 반납했을 경우 1회에 한해서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69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거의 70명에서 한 분 정도 빠지는데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반납하게 되면 저희가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10만 원 정도가 교통비로 지급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분들이 교통비로 지급이 될 때 택시 같은 거, 철원에 있는 100원 택시 있잖아요? 택시 그런 것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요?

어차피 그거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택시를 이용하시든 버스를 이용하시든 그거는 수급자 본인 자유의사니까 그거는 저희가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택시를 타려면 택시요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교통이 좀 불편한 곳에서는 택시를 불러서 어르신들 탈 수 있게 지금 그 제도가 있잖아요?

예, 희망택시.

이런 분들도 교통이 그다지 불편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택시를 이용을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희망택시 운영하는 것은 우리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곳, 그런 곳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다 이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특정분야에서 불편하신 그 지역에 해당되신 분들만 일단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다 확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분들이 망설이는 거를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려면 나이가 많아서 운전을 하는 거 순발력도 떨어지고 해서 굉장히 위험하기는 한데 불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는 거리를 버스를 타려면 주차장까지, 그러니까 종점까지 얼마큼 걸어 나가야 되고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택시를 또 타시려면 택시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또 택시도 탈 수 없고 그래서 면허증을 반납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분들 버스 타는 곳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데, 그 지역은 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 그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버스 종점에서 1㎞ 정도, 50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들은 좀 그거를 분류를 해서 택시를 탈 수 있게 그런 조치도 좀 취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고령운전자는 나이가 65세로, 65세 이상, 그러니까 65세도 해당되는 건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65세로 기준한 건지.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

예, 그건 전국 공통입니다.

그럼 65세는 지금 현재 몇 년생을 얘기하는 거죠?

65세면 55년생인 것 같습니다.

65세는 만으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65세라고 했잖아요. ‘만’ 자를 붙여야 되지 않나?

예?

‘만’자로. ‘만 65세 이상’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령집에 나오는 거 하게 되면 연령 따지는 거는 전부 다 만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만’자를 붙지도 않아도 그거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55년생부터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반납하시는 분이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반납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고령자, 운전 못하는 굉장히! 그래서 연계적으로 좀 유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릴 건 아마 주민생활지원과나 평생학습부서에서도 마을을 다니면서 치매인지검사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어느 일정수준의 지수가 나오신 분들은 예를 들어 심도 있는 검사를 권유하거나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아마 운전능력과도 관계된 인지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랑도 협의해서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만약에 받게 되면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같이 협력해서 인지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교통담당부서에서 안내문을 보내든가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이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반납 시 지원책만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외의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때 지원하는 것도 담겨져 있나요?

고령자만 있습니다.

고령자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천적인 장애에 의해서 운전을 못하시는 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면허를 반납하거나 또 기타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그런 것도 여기에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장애인교통수단 이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를 반납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고령자 이외에 다른 후천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든가 기타 사유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면허를 반납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한 사항도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담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상하수도 사업소장 임홍순입니다.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하여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35조의 요금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발령 시 감면근거 및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단서조항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참고자료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조례개정 내용에 대하여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5조 제4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제38조 2항에 따른 심각단계 발령 시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현행 제4항의 내용을 개정안 8항과 같이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를 ‘제1항에서 제6항에 따라’로 하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며, ‘제2호 증빙서류(공사 전·중·후 사진, 공사 수선 영수증)’를 ‘제2호 증빙서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조례안 제35조 제9항에 제4항에 따른 기간, 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신속한 군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사정의 발생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이번 경우가 되겠습니다―를 적용하여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시 특이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비용추계와 관련하여서는 매년 공기업특별회계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 금번 감면 시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8억 1,600만 원의 전입금이 추가 지원되어야 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하여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의 요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중 심각단계 발령 시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조례안 제21조 제1항 제6호에 하수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다만 감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시 특이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비용추계와 관련하여는 철원군 예산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적용하여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및 제38조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하여 수도급수요금 감면에 필요한 단서조항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41조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단서조항 등을 구체화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발령 시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뒤에 있는 하수도나 상수도나 똑같이 했는데 이게 재난의 심각단계에서 저희가 감면하는 거로 저희가 됐잖아요.

예.

그럼 재난의 위기단계가 처음에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 앞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 심각의 앞 단계인 경계단계에서는 저희가 감면하는 그런 것들은 없는 거로 보는 겁니까! 저희가?

이 정도 심각단계일 때만 저희 감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하수도나 상수도나 요금 현실화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밑지고 팔고 있는데, 물을!

그렇죠.

관심이나 주의, 경계단계에서까지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현재로서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심각이라는 단계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철원군에 의해서만 어떤 재난재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풍수해를 입었다든가, 철원군만! 그럴 경우에 이 위기경보단계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도 심각할 때만 ‘심각’ 딱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때만 하겠다?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안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코로나 사태라든가 다른 재난사태에서, 물론 법에 의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 법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건 한계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관심단계가 됐든 주의단계가 됐든 요율을 좀, 예를 들어 심각은 2분의 1, 경계는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감면의 폭을 정하는 것도 차후에는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이러한 재난에 가까운 것들이 앞으로 많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2020년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 맨위로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0년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출연한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및 재산출연에 대해서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재단법인 철원장악회가 되겠습니다. 출연내용은,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의 경우에는 지역산업 거점사업 지원사업 30억 원과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11억 2,500만 원, 탄소나노 융복합소재 상용화지원센터 건립(연구시설용지) 8,245㎡를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의 경우에는 2019년도 철원농협은행 제휴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적립금을 철원장학회에 3,4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2020년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출연 주요사업과 출연금은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의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 중 4차산업 선도 플라즈마 탄소나노 융복합소재 거점기반구축에 30억 원, 탄소나노 융복합소재 상용화지원센터 건립에 연구시설용지 8,245㎡ 약 12억 5,794만 원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컨텀닷나노소재 기반연계 플랫폼사업에 11억 2,500만 원을,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에 2019년 농협은행제휴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적립금을 출연하여 장학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3,428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철원군의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출연금액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연할 때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후정산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법적으로 사후정산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어차피 우리가 출연동의안에 다 동의를 하지만 이건 위원장님!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과장님! 제가 좀…… 이거 동의안은 저희가 동의를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갖고 계시나요?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 이거 갖고 계시나요? 갖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님!

예, 보시면서 저랑 얘기 좀 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시면요!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 그 밑에 사업내용에 보시면요! 탄소나노 융복합소재 상용화지원센터 건축. 이거 할 때 목적하고 사업내용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차피 답변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주문 좀 드릴게요. 이게 어차피 상용화되려고 그러면 어떤 사업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팔아서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수요기업조사를 했는지 여부. 만약에 센터 구축이 됐을 때 상용화해서 돈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막연하게 우리가 상용화 그냥 이론적인 거 말고 이게 수요기업조사를 하였는지 여부랑 그리고 신제품 제작지원 할 수 있는 연구인력이나 그다음에 제작전문기술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여부랑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상용화 장비구축 26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보이시죠? 과장님!

예.

이 구축 관련하려면 목록 있지 않습니까? 26가지 목록.

예, 있습니다.

그거 있죠? 그거랑 이거 관련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어떤 식으로 받으셨는지 그 내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진실적 뒷장에 보시면 1차 년도 사업비 지급! 지금 2019년 10월 18일 날 지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거 현재 진행상황이랑 그거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그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솔직히 퀀텀닷나노소재는 우리가 산자부에서 수주를 해왔지만 플라즈마랑은 개관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문 좀 드릴게요. 상관성이 없는데 과연 철원플라즈마연구원이 역할이 어떤 건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권텀닷을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이미 대기업과 외국기업은 상용화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어떤 무엇을 우리가 과연 여기서는 개발하는 건지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여기관을 보시면요,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가 있는데 이게 참여기관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예.

과연 이게 그러면 의료목적의 퀀텀닷을 개발하는지의 여부도 좀 알려주시고요. 과연 그럼 이게 철원연구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퀀텀닷소재랑 철원연구원의 관계를 저는 못 찾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원의 역할이 있다면 그걸 분명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그 연구를 하게 되면 연구인력이 과연 철원플라즈마연구원에 누가 있는지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대효과에 보시면, 뒷장 6쪽에 보시면요. 퀀텀닷을 통해서 산업현장 확산을 통한 기업유치와 양질의 신규일자리 창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과연 전문인력 없이 가능한지 그런 여부도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주문을 드리냐면 어차피 동의를 좀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액이 거의 뭐 50억 가까이 올해만도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주문했던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페이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경제진흥과장님은 우리 강세용 위원님이 주문하신 관계서류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이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부 군수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 군수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군수님! 기본적으로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가 민간이나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2020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2020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건물분입니다. 동송읍 대위리 지역에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사업 1동에 600㎡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9억 5,000, 그리고 기타에 있어서 신철원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키즈파크) 신축사업이 기존에 14억에서 이번에 13억이 증가된 27억이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 및 안전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기계 67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첫 번째 신철원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키즈파크) 신축사업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위치는 1급 관사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27억으로서 국비가 16억 4,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면적 520㎡,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실내외 어린이놀이시설 및 안전시설 등 13억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송읍 대위리 522필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5,000만 원으로서 국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기계 보관창고 및 사무실로 600㎡를, 그리고 농기계 구입 67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페이지 8쪽이 되겠습니다. 신철원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키즈파크)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말씀드린 대로 금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3억이 증액된 2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520㎡가 되며, 사업내용은 실내외 어린이놀이 및 안전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변경사유는 고객편의시설 내외에 놀이 및 안전시설 설치로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가 초과되어 증액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고객편의시설 공사 추진을 6월부터 해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주요북부권역 농기계임대수혜지역으로는 대마리, 월하리, 관전리, 정연리, 양지리, 이길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송읍 대위리 522외 1필지로서 사업기간은 금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5억 5,000으로서 국비가 6억이며, 사업규모는 농기계 보관창고 및 사무실로 600㎡, 그리고 농기계 6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물 신축 착공 및 준공은, 착공은 금년 7월에 해서 연말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1차 수시분 공유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2020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 신축변경 1건, 건물 신축 1건, 농기계 구입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철원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9년 제25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계획안으로 고객편의시설 내외 놀이 및 안전시설 설치로 사업비가 당초 14억에서 13억 원이 증액된 27억 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사업 관련입니다. 기존 농기계 임대사업소와의 원거리지역농가 임대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북부권력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관련하여 동송읍 대위리 522번지 일원에 농기계 보관창고 및 사무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면적 600㎡ 9억 5,000만 원이며, 신설되는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할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67대, 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