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네,먼저제289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따라배영식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4월16일임시회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아울러의장님께서는임시회회기를4월20일부터4월28일까지총9일간으로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4월10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5건,가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승인안1건등16건의안건이제출되었으며4월14일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안3건이추가제출되었습니다.아울러4월16일이상현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안,배영식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정용의원외한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안,강민숙의원외두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무장애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이상현의원외한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미세먼지저감및피해예방에관한조례안,최기호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연만희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등총7건의안건이발의되어접수되었습니다.가평군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안을제외한여섯건의의원발의안건은4월20일까지입법예고중에있어입법예고기간종료후4월23일제289회임시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토록하겠습니다.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15건과의원발의조례안인가평군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안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으며,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0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가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안등총4건의예산안에대하여는제289회임시회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회부하여심사하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접수된안건중조례안16건에대한검토보고를올리겠습니다. 먼저4쪽가평군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연구용역검수시기존연구보고서및학술논문등과의중복유사여부에대한검토가부실하고연구부정행위등에도불구하고용역비를그대로집행하는등제재조치가미흡하다는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의연구용역투명성제고방안의권고에따라과제발주담당자가연구용역을검수할때프리즘,학술지인용색인,자체표절검증시스템등유사성검사시스템을활용하도록제도화하고검토결과유사정도가높은경우제재하는등유사성검증결과를사후조치와연계하도록개정함으로써연구용역의공정성,책임성제고에……제고를위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장!가평군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현가평군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제26조에서규정하고있는사업에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사업,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사업을추가규정하여시설관리를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8쪽입니다.가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7조에따라안제4조에보조대상사업에용도가지정된기부금의경우를추가하고안제6조의위원회설치·구성에관한사항중당연직위원을업무담당국장으로변경하였고안제8조는위원회임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또한지방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항을규정하여개정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참고로아래표는가평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현황및추진실적입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11쪽입니다.가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다음장입니다.행정안전부로부터상위법령에서두도록한위원회는그명칭과역할을조례로변경하거나통합할수없다는권고사항에따라각각의위원회를분리하여규정하기위해안제3조의위원회기능에서지방재정투융자사업재정공시및기금의심의기능을삭제하고안제4조에는위원회구성,안제8조에는위원회운영을규정하였습니다.다만안제4조에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당연직위원이경제복지국장,미래발전국장,기획감사담당관,자치행정과장,회계과장으로전체15명이내위원회10분에3이상으로구성되는바,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7조제5항규정에맞도록당연직위원이10분에3미만으로구성되도록노력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또한개정안에서위촉직위원의위촉대상범위가신규로정하고있으므로부칙에위원회의위촉직위원에대한경과조치규정을두어신구조례사이에서제도의변화에의한혼란을조정하고조례의법적안정성을제고할필요성이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하내용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쪽입니다.가평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도행정안전부권고사항에따라각각의위원회를분리하여운영하기위해지방재정법제60조에따라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특이사항은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가평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도행정안전부권고사항에따라각각의위원회를분리하여운영하기위해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따른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구성·운영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가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역시행정안전부권고사항에따라별도에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용어를정비하는사항외에특이사항은없습니다.다만,안제4조에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당연직위원이경제복지국장,미래발전국장,기획감사담당관,자치행정과장,회계과장으로전체15명위원회10분에3이상으로구성되는바,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7조제5항에서규정하고있는당연직위원이10분에3미만으로구성되도록노력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가평군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난제285회제2차정례회시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을반영하여안제4조에주차요금면제대상중그밖에관리자가인정하는자동차의규정을삭제함으로써특혜발생우려를미연에방지하고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개정하였습니다.그러나그규정이삭제됨으로써2019년2월중가평읍과청평면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이용하는주민들의주차요금면제요청에따른민원이발생하여주민자치위원회에서건의한사항,주민자치프로그램,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이용하는수강생및강사의차량을반영하였고4월중개관예정인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에주차장관제시스템도입에따른공공시설사용자에한해3시간주차요금을면제하도록하고안제5조에주차요금감면대상을통해전기자동차충전을위해주차할경우에는2시간범위에서면제하도록단서를신설하였고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의거두자녀이상을둔가정을감면대상에추가하고자하는것으로특별한문제는없으나다만지난조례개정시국민권익위원회포괄규정이삭제된것이지만포괄규정이삭제된것이지만포괄규정이삭제됨으로써주차요금을면제받고있던대상에대한후속조치가미흡하여현재까지주민자치센터이용규정과상충되고있어검토가필요한실정입니다.이는국민권익위원회에서권고한대로포괄규정을삭제하여과도한특권,특혜성면제를방지한다는측면과유연한포괄규정이존치하여조례의목적에부합하는대상에대한서비스가지체없이이루어지게함으로써군민편익을추구한다는측면이상충되어발생한것으로면제및감면대상에대한조례개정시신중을기해야할필요가있다는점을생각하게하는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가평군자라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에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자라섬꽃축제개최에따른시설사용료기준을마련하고별표1에명시하였던감경대상을조례에반영하면서30%감경대상자에대해3자녀이상을둔가족,가평군에있는부대장병,단체및장기체류자를추가반영하였습니다.또한유사시설요금을고려하여시설사용료를33내지40%로인상함으로써시설사용료현실화를통해자라섬활성화및수익구조를개선하고자관련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여기에서한가지더말씀드릴거는요.아까오전주례회의때꽃축제와관련해서군민요금감면이있느냐라고문의를하셨어요.그런데담당팀장이그런계획이없다고답변을했는데이번에들어온조례안에보면현안사항151쪽입니다.거기에보면가평군민을면제하도록그렇게규정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가평군민이꽃축제장에입장시에입장료는면제하는걸로그렇게준비를하고있는걸로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장가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개정됨에따라안제2조에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감면대상을배우자의직계존속,형제자매까지확대하고영주자격을가진등록외국인의경우도등록외국인기록표등으로확인하여외국인가정에대한감면혜택을적용하였고안제6조에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재산세감면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이관하여반영하는등상위법령에맞게조항을정비하고일부복잡한조문내용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가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62조에2!지방세불복청구에따른지방자치단체에선정대리인제도가신설됨에따라,신설도입됨에따라위임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30쪽입니다.가평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경력단절여성의사회재참여를지원하고자취업·창업교육실확보를위해여성회관을리모델링한후여성회관의명칭을여성비전센터로변경하고안제10조에시설사용료감면사항등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가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에따른건강가정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명확히규정하여센터운영의효율성및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안제6조에가평군건강가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또한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1조에2및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의2에따라건강가정지원센터위탁기간을5년으로개정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검토사항으로는위원회위촉직위원을현행조례에서는센터장이위촉하고되어있는데개정안에서는위촉권자가군수로개정되고위촉직위원의비율도개정하고있어부직을통해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규정을두어신구조례사이에서제도의변화에의한혼란을조정하고조례의법적안정성을제고할필요성이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36쪽입니다.가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본폐지조례안은농촌총각국제결혼에소요되는비용의일부를지원하여농촌총각의생활안정과영농의욕고취등농촌에활력을도모하고자2007년도에조례를개정하였으나2012년이후지원신청감소등으로사실상사업추진을하고있지않고있으며2018년12월31일자로개정된가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6조에따른지원목적및지원방안이본폐지조례안과유사중복되어다문화가정에안정적인정착지원과건강가정을육성하는운영체계를일원화하고자조례안을폐지하는사항입니다.또한최근농촌총각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에대한여러가지부정적인요인이발생되어가급적국제결혼비용지원은지양하고생활에필요한정착지원사업으로전환하라는상급기관의권고와보건복지부의복지재단효율화지침에따라폐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는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가평군가로수및도시림조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19년도정부합동감사개선요구사항인어려운한자용어를개정하고안제27조에가로수식재와관리에민간위탁규정에대해정부합동감사지적사항에따라규정을삭제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가평군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최근발생된코로나19의지속적확산및장기화로인해지역경제가침체되고군민의생활이위협받고있어군민에게재난기본소득을지급할수있는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제정하는사항으로안제2조에서용어를정의하고안제4조에군수의책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6조및7조에지급결정과지급중지및환수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아울러코로나19의확산으로경제적어려움에처한군민들을지원하라는입법취지는군민의생활안정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사료되며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는마치겠습니다.그런데이제한가지드릴말씀이있는데요.이번회기에그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가여러건올라왔습니다.그런데이제심의위원회에서개정하는내용을살펴보면위원회위촉·해촉에관한규정을삽입하려고조례를개정하는사례가빈번합니다.그런데사실가평군에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별도로있어요.그래서거기에서이미위원회위촉·해촉·기피·회피에관해서는공통사항으로규정을해놓은바가있습니다.이제거기에그기피·회피뿐만아니라지급에관한것도규정을이미하고있습니다.다른특별,특정위원회를설치할때에는공통사항으로들어가있는것은그것들은거의포함시키지않아도되고그거외에위원회의기능,그다음에위원회인원을정하는구성,그다음에임기이런정도의특별한사항만을구성하면되는데집행부에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조차도그것이빠졌다고다시수정을요청하는사례가빈번했다고합니다.그래서이번에기획감사담당관하고감사담당에게도그조례를반영하면되지굳이그거를넣기위해서수정할필요는없다고얘기는전했고요.그래서다음부터는이제그런사항은들어오지는않을것같습니다. 참고로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위원석에서)검토사항이있는데도행정부에서모르고있다.

그렇습니다.그런사례가빈번하게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논의가된다고그래서그거를알려줬고다음부터는아마그런사례가좀지양될것같습니다.

네!

네.

그거는이제실적으로하려고지난거를보여드린거고요.

네,네.9쪽에있는거는참고……

(본위원석에서)질의시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