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영기입니다. 1쪽, 강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여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에 전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수급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진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내용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강진군내 중위소득 100% 이하 약 1만 8,000가구 중 정부에서 한시생활 지원을 받는 2,397가구를 제외한 약 1만 5,600가구가 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심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하고 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다함께돌봄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전라남도 사회혁신사업 공모를 통해 마을이 함께 하는 온종일돌봄사업을 총무과에서 1년간 한시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의 성과 및 목적을 고려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유사사업인 2020년 다함께돌봄사업의 법적 의무사항인 위탁계약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다함께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에 돌봄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다함께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등의 내용과 안 제7조에서 제9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에 ‘군수는 아동복지법 제44호 2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명시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환경에 이바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을 보면 정의에서 2조 1호에 보면 ‘돌봄아동이란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거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했는데 초등학생이거나 초등학교 재학생이면 학생이 2번 표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초등학생이거나, 여기는 벌써 학교 다니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재한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이라 하면 여기도 벌써 학교 다닌 사람을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로 묶어서 표기를 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이런 정도로 ‘초등학생이거나’를 빼고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등학생이거나’를 삭제하고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돌봄아동이란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위원님, 그렇게 되면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안 된 초등학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주민등록’이라는 글자를 빼야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전학을 하게 되면 주소지가 없는 학생들은 받아주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왔다가…….

아니, 주소지가 없는 학생들은 주민등록법상 학교를 옮길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는데 중간에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니까 우리가 위반한 사람들을 지원해 줘서는 안 되죠.

요즈음 자유학습제라고 해서 저도 우리 애기 학교 보낼 때도 1개월 정도는 나갔다가 오게 하고 그러거든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지역에 주소는 두고 다녀올 수도 있고 주소는 저쪽에 두고 여기에 와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다고 하면 이중으로 지원되잖아요. 저쪽에서도 지원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지원될 수 있고 이중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소지가 되어 있는 지역 한 쪽에서만 지원을 해야죠. 그래서 변경사항을 여기 강진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고 강진군 소재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보편적 지원인데 주소지와 관련해서 선이 그어지면 어떤 아이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되고 이것은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다른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굳이 조항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강진군에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강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한정을 하거든요. 신생아 아동 지원 조례에도 보면,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소지가 없고 그런 사람은 주소지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말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한 내용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정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수정 반영해 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영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쪽, 의안번호 2020-22번 강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담당 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4항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군민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먼저,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제정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정비 등 용법이 적절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어 강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안번호 2020-23 강진군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담당 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사무에 한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하나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강진군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정비 등 용법이 적절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어 강진군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없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배홍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돌봄지원법에 보면 지원의 원칙이 있는데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배홍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일정 정도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건데 아이의 이익이 최우선이라고 봤을 때는 제한하는 것이 상위법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돌봄지원법 3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한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 한번 검토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 이전에 아이가 학교 학생으로써 해야 할 의무, 부모들이 해줘야 할 의무는 강진군 관내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을 안 하고 온 거 자체는 위반하고 들어온 것이거든요. 위반을 하고 오는 학생에게 우리가 그것을 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위반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서 위반하게 만든다고 하면 주소지 이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주민등록법을 분명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먼저 된 다음에 지원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주소지 이전 지역에서 또 이중으로 지원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을 때는 물론, 김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아이들한테 편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에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분명하게 아이가 해야 할 의무, 부모가 해야 할 의무라든가 법의 규정상 허용되는 주민등록 이전이 안 되는 학생은 지원이 안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주소지에서 이전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수정을 하게 되면 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조례가 법령을 위반할 수 없게 되잖아요.

아니,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벌써 주민등록 위반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법대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굳이 그것을 조례에 명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아니, 법 위반한 것은 여기에서 지원하면 안 된다고 봐요. 법을 위반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간다는 게 아닙니까? 아까 주민복지실에서도 그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인정을 하고 갔거든요.

아니, 검토를 받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제한하는 것이잖아요.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고 자치법에 충분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안건을 나중에 처리하더라도 우선…….

아니, 마지막에 처리하시자고요. 그동안에 검토를 좀 받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치현입니다. 강진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강진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실제 운영 방식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규정이 중복된 부분이 많아 규정을 폐지하면서 기존 규정에 있던 세부사항을 조례에 일부 보완하며 자치법규 입안 규정에 따라 조문 내용, 순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 명칭 변경입니다. 당초 명칭이 강진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나 향토축제는 지역축제 또는 향토문화축제의 유사 용어로 상위법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이를 모두 포괄하는 축제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조례명을 향토를 뺀 강진군 축제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 조례에 기존 규정에 있는 조항 신설 및 보완입니다. 추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항을 안 제4조에서 5조에 반영하였고 또 사무국장 및 감사위원 역할에 관한 조항을 안 제8조와 제16조에 각각 신설 또는 보완하였습니다. 다, 자치법규 입안 규정에 따라 조문 내용 및 순서, 용어를 변경 또는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쪽, 의안번호 2020-24 강진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명확화 및 실제 운영 방식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규정이 중복된 부분이 많은 규정을 폐지하면서 세부사항 보완 및 자치법규 입안 규정에 따라 조문 내용, 순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강진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축제를 투명하고 더욱 활성화하여 단지 축제를 즐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재화와 연관되는 파급효과 그리고 지역의 이미지와 브랜드 제고를 통한 향후 지속될 부가적인 가치와 강진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대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달현입니다. 강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유지관리위탁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제처 법령 기준에 따라 약어와 용어 사용을 통일하고 불필요한 단어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와 약어가 혼용되어 있어 약어를 삭제하고 용어 사용을 통일하였습니다. 37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8조 제1항 제2호의 최근 2년 이내를 삭제하여 중소기업의 영향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의안번호 2020-25호 강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2항 제2호에 당초 대상자인 최근 2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최근 2년 이내’를 삭제하여 공공기관에 발주한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개정하여 위탁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약어와 용어 사용을 통일하고 불필요한 단어 등을 정비 등 용법이 적절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어 강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진 만들기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44쪽 의안번호 2020-26 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제93조 2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2 제6항에서는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 평가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3조, 5조, 7조, 8조, 제12조는 띄어쓰기 등 현행 법령 체계에 맞도록 자구 등을 수정하고 의회 의원간담회 시 김창주 위원께서 주신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 3개 조항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의안번호 2020-27 코로나19 피해지역 지방세 감면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준 착한 임대인과 중국 수출기업에게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행안부 지방세 지원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와 중국 수출기업입니다. 감면 이유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금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의 50% 이내에서 감면을 해 주고 중국 수출기업은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경우 감소 비율에 따라 재산세의 75%까지 감면을 해 줍니다. 본 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이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군 감면 예산액은 최대 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과 의결의 건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 지방세 감면의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4쪽 의안번호 2020-26 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위임 조례이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어와 용어 사용을 통일하고 불필요한 단어 등을 정비하는 등 용법이 적절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어 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코로나 19.

다음은 61쪽, 의안번호 2020-27 코로나19 피해 지원 지방세 감면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 분담을 실천하는 착한 임대인과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대하여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써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바 고통 분담을 실천하는 착한 임대인 및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 지방세 감면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군세 의결하셔야죠.

다산박물관장 마국진입니다. 강진군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강진군 다산 청렴연수원 신설에 따라 기존에 강진군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관리 운영 조례를 강진군 다산 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진군 다산 청렴연수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강진군 다산 청렴연수원 기능이 업무, 운영관리 등 세부내용을 규정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 목적안 제1조 첫 번째, 강진군 다산 청렴연수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산선생의 애민 청렴정신과 실학 개혁정신을 바탕으로 강진군이 청렴교육 중심지로써 기반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업무 및 기능 안 4조입니다. 첫 번째,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연수원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 이용료 감면 반환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입니다. 첫 번째, 연수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연수원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 순으로 연수원 이용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두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할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라, 이용 제한입니다. 안 제10조, 첫 번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연수원 이용에 우려가 있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9쪽, 의안번호 2020-28 강진군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산 청렴연수원 신설에 따라 강진군 다산 청렴연수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강진군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관리 운영 조례를 강진군 다산 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전부 개정하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먼저, 강진군 다산 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는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한 대로 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약어와 용어 사용을 통일하고 불필요한 단어 등 정비 등 용법이 적절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어 강진군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8쪽, 의안번호 2020-29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어긋난 조문을 바르게 정비하고자 김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안 제6조는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임규정에 따라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각종 관리대장을 정산 처리하는 시대에 발맞춰 후단에 전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며 안 제17조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어 삭제한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약어와 용어 사용을 통일하고 불필요한 단어 등을 정비하는 등 용법이 적절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어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