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보미 의원 발언

김창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안건은 강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강진군의회 체험교실 운영조례안 2번입니다. 조례안 심의는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보미 의원 대표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미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김보미 위원입니다. 강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 편성 기준에 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정책개발비를 신설하였는 바 강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연구활동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연구활동계획서 등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연구단체의 취소, 전속기한 및 준용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허진영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쪽, 의안번호 2020-20 강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김보미 위원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원이 속한 상임위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을 목적으로 김보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조례 제정 및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의결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 상황을 감시하며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이 강화되고 있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진군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양 수레바퀴 한 축으로써 역할을 보다 더 충실하고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강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하여 활동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강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의회 체험교실 운영 조례안(서순선 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의회 체험교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순선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강진군의회 체험교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강진군에 소재한 학교 학생들에게 강진군의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체험교실, 신청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체험교실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5조에서는 체험교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허진영전문위원
8쪽, 의안번호 2020-21 강진군의회 체험교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에 소재한 학교의 학생들이 미래의 민주시민으로써 거듭날 수 있게 학생들에게 강진군의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서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하나로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의회 체험교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강진군의회 체험교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의회 체험교실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의회 체험교실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