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배홍준 의원 발언
서순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유전자변형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입니다. 조례안 심의는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질의 답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유전자변형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홍준 의원 대표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유전자변형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홍준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배홍준 위원입니다. 강진군 유전자변형농작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강진군에서 생산, 가공, 유통, 소비되는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 억제 및 대체작물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대체작물 육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대체작물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강진군 유전자변형농산물 민·관정책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대체작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배홍준 위원님의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홍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윤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문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1쪽, 의안번호 2020-30호 강진군 유전자변형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이신 배홍준 위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에서 생산, 가공, 유통, 소비되는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생활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를 억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를 억제하고 대체작물의 육성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강진군 유전자변형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유전자변형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유전자변형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현 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기현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그동안 폐기물 관리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지방의 자치단체에 위임되어 부과, 징수하였으나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 불부합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9조 2에서는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준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윤기현 위원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윤영문전문위원
5쪽, 의안번호 2020-31호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이신 윤기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종합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 불부합 사항을 개정함이 타당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규정과 준용 규정 또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한 일반 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창주 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창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강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강진군 해양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깨끗한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는 군수, 군민, 사업자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강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강진군 해양쓰레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는 해양환경지킴이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는 사업 수행 기획 기관이나 단체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윤영문전문위원
8쪽, 의안번호 2020-32호 강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이신 김창주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2.1km에 이르는 강진만의 해안선을 깨끗하게 가꾸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억제 및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함으로써 어민과 강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자목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제4호 4목에 자연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강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