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17일 제31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유기홍 위원님외 두분 위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2020년 4월13일 장수군수로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유기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임시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회 추경기간 동안에 위원장님을 모시고 1회 추경이 군민들을 위한 복지나 그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예산안 검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편성 배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위기 극복과 군민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코로나19 관련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성립전 사용예산을 추경에 반영함으로서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보건분야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3,826억 5,699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0.96%포인트가 증가한 36억 2,065억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화ㅣ계는 3,452억 7,221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6%포인트가 증가한 36억 2,065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4천만 원, 보조금 12억 5,935만 7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 잉여금 23억 2,13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 기능별 점유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성질별 주요 변경내용은 인건비 1,030만 8천 원, 물건비 1억 1,119만 5천 원 경상이전 32억 7,357만 4천 원, 자본지출 2억 2,558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면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는 예산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쪽, 예산안 관련 행정절차 등 주요 검토사항으로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2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19년도 당초 예산규모가 3,000역원 이상이 시군구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경우와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1억 이상인 경우에 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장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은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1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투자사업비가 아닌 경우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기 사업의 경우 2021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6에서 7쪽,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 정수물품 승인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 출자. 출연, 민간위탁 의회승인여부 법령에 근거없는 지방보조금 예산요구를 검토한 결과 법령과 조례 위반사례는 없습니다. 7쪽, 하단부분에 일반회계 및 세입. 세출 내역별 검토사항으로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4천만 원, 보조금 12억 5,935만 7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억 2,13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족, 세출분야로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난기본소득과 국.도비 보조금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경비와 관련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시군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경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지방보조금 한도는 185억 4,752만 7천 원, 기준인건비 총액은 540억 3,268만 6천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5천만 원 이상 증액편성 내역은 총 7개 사업에 45억 8,487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쪽, 부서별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13개 사업에 35억 9,488만 2천 원이 반영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