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준비하는 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손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제273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의 건」과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암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 2항「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의 건 2.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문동일입니다. 먼저 영암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영암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함에 있어 추진방향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에서 시행되고 있고요. 수립권자는 영암군수이며 승인권자는 전라남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으로 이루어져있고 위치는 영암읍 교동리, 동무리, 서남리, 역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만 2,000 평방미터가 되겠고 주요내용은 현황분석 및 쇠퇴진단, 도시재생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도시재생사업계획,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에 대해 제시인 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월 20일 과업에 착수하여 대상지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지역자원조사,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영암읍 도시재생계약 및 주민워크숍을 운영하였고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영암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임원들과 협의하여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 사업을 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후 금년 6월경에 전라남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 신청 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으로는 먼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및 대상지 선정기준은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인구, 사업체 또 건축물은 노후도 등을 3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중 2개 이상이 충족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가능한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전략계획상 1순위에 있는 영암읍 지역을 우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유형으로는 영암읍은 2종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으로 혼재되어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결을 위해서 사업의 유형 중에 전략계획상 일반근린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반 근린형은 사업내용을 보면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의 활력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 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일반근린형은 면적이 약 15만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되고 지방비를 비율하면 국비 60%, 지방비 40%가 되겠습니다. 그중 10%는 전라남도비가 일부 충당되겠습니다. 비전 및 전략을 말씀드리면 비전은 SMART로 재탄생하는 영암입니다. SMART는 영어 이니셜을 따서 추진전략으로 S는 safe로 안전한 영암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거지 지원사업을 통한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고 SMART에서 M은 market으로 골목이 즐거운 영암,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 및 간판정비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또 A는 attraction으로 매력있는 영암입니다. 영암 즐기기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나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R은 refresh로 새롭게 시작하는 영암입니다. 특화상점 및 마을축제를 통한 영암읍 이미지 제고가 되겠으며 T는 together로 함께하는 영암입니다. 어울림센터, 코워킹스페이스 등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 세부내역들을 보면 아까 방금대로 말씀드렸던 국비 100억원 지원하는 사업비고 지방비가 40% 또 의무적으로 추가하는 사업이 기금을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10%를 기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별개로 약 16억 정도의 기금이 또 투자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초순경 공모사업을 최종 신청할 계획이고요. 주민협의체와 소통하고 의견수렴과 추가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5월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준비 철저히 하여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암군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과 행정의 중간연계조직으로 금년 6월 초 개소할 예정입니다. 전문인력과 운영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으로써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영암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암군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운영형태를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행정이 직접 직영하는 경우에 설립주체 운영 이런 행적이 직접적이고 운영비도 지자체에서 사용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예산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신속성 또 조직의 운영 및 사업추진의 지속성 확보로 되어있고 다만 단점으로 된다고 하면 단기 성과도출에 집중이 되어있고 주민과 연결활동을 위한 예비구간이 또 필요로 합니다. 또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했을 경우에는 설립주체는 행정이 되겠고 운영주체는 민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영비도 지자체에 사용편성 되고 장점으로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이 확보되고 통합적이며 유연한 예산집행, 인력확보의 및 탄력적으로 채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위탁기관에 대한 능력검증이 필요로 하고 또 신분 및 직업안전성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센터는 임시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암읍에 약 25평 규모의 사무실을 마련해서 용역사가 지금 현재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범위는 영암군 도시재생센터 지원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이 되겠습니다. 업무로는 재생업무센터 전반에 대해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가 추진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3년이며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기간 연장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위탁 금액은 총 3억 원이 투자될 걸로 연간는 3억 원이 투자되는데요.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모두가 포함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할 거고요. 엄정한 심의를 거쳐서 업체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탄력적인 현장능력을 향상하고 민간위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격려와 검토의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영암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견 청취의 건과 영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동일 도시개발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영암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법적사항으로써 이를 검토한다. 우리군 관내 11개 읍면 중 4개의 읍면에 대해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중 영암읍 소재지권을 최우선적으로 일반근린형 방식으로 중앙정부의 공모할 계획이며 이는 재개발 및 재건축 등 개발방식이 아닌 기존도시를 대부분 원형 보존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공동체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될 것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개발성공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상세히 협약 체결 권장 및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보고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있고 민간위탁방식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 확보에 더욱 유리하며 인력 확보에 있어서도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타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직영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현재 민간위탁방식으로 변경 검토 및 시행하고 있는 추세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타지자체의 민간위탁 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첫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미준수, 둘째 관련기관 위촉업무 소홀, 셋째 도시재생문화규정미준수 둘째 소홀, 셋째 도시재생문화해설사 운영규정 관리소홀, 넷째 회계업무 관리소홀 등으로 향후 우리군에서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지금 도시재생계약은 계속 진행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지금 1기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예.

그럼 또.

도시개발과장 처음처럼 다시 또 2기.

다른 주민들 대상으로?

도시개발과장 예, 예.

그 계획은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잠깐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걱정하시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 도시재생 그러면 흔히 오래된 도시에서 낙후된 골목을 살리는 것에 대한 방식에 그런 모듈들을 주로 보다보니까 저희처럼 농촌형 이런 도시재생 사례가 사실 많진 않아요. 어떤가요? 그 대목에서 지금 걱정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이제 그렇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의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목포나 여수나 이렇게 큰 규모의 낙후되어있는 부도심에서 신도시가 나면서 낙후된 이런 데를 재생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있는 시설 규모 뭐 도로라든가 골목 또는 간판 이런 것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선택한 것들이 일반근린형 이여서 저희들은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도시재생은 도시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시가 재생될 그런 기회는 많이 있었고 또 자원도 거기에 많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반면에 시골은 지역소멸이니 이번 년에는 너무 하면서도 그냥 당연히 시골에 있는 도심들은 쇠퇴되어야 마땅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회저변의 인식이 있어요. 과장님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더 진취적으로 우리 영암 같은 이런 시골형, 농촌형 도심재생에 좋은 사례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가로환경도 좀 바꾸고 낡은 건물 좀 다듬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뭐라고 그럴까요? 새로운 변화를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필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도심재생은 건물을 새로 고치고 거리환경을 뭐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숨겨져있는 지역자원들을 어떻게 잘 발굴하느냐 또 그것을 지역특색에 맞게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는 건데요. 물론 요새는 행정이 워낙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스마트형 이러지 않나만 뭐 코워킹스페이스.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인터넷 뒤져보니까 참 쉽게 할 말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할까 싶은데 이런 것은 좀 의논하셔야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행정에 지나치게 이런 용어들을 그냥 너무 생각 없이 쓰고 있다 그런 것을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하면 저는 영암에서 맨 처음 하는 도심재생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암다운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꼭 한번 써보고 싶은 건데요. 영암은 전통적으로 보면 역사, 문화, 자연자원 같은 것들이 영암, 군서 중심으로 잘 형성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반 다른 재생지역에서 접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의 것들이 좀 나올 필요가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요, 이를테면 이 재생의 사례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청년들 그다음에 아이들이 재생하는 이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싶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체험장 이랄지 텃밭 같은 경우도 지역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지역의 농업과 연계한 그런 방식의 특색 있는 텃밭이나 과원 같은 것들을 조성해서 그냥 방문자들이 와서 거기에서 뭘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아이들이 함께 와서 교과과정의 일부를 우리 이 재생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체험하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겠다싶고요. 또 하나는 5일시장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5일시장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하면 물건구색은 잘 갖춰져 있는데 비해서 먹을거리는 사실 마땅치 않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5일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철에 따라서 지역에서 나오는 농수산물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즉석으로 요리해 먹을 수 있을 어떤 음식거리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철에 나오면 봄나물 나오면 봄나물 밥상을 어디에서 먹지 않고 시장 바로 옆에 있는 뭐 이런 작은 가게 또는 지역 상인들과 연계한 즉석음식코너 같은 것들을 운영해서 그렇게 해서 이름을 얻는 지역을 살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빈집 2,000만원 들어가 있는 10개소 리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예.

이거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안에 있는 거 100% 다 완결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4~5월정도 아니면 6월말까지 중순까지나 해서 더 발굴해야 될 사업들이고요. 지금 빈집에서 특별하니 아직 활성화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쓸란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 구상안만 넣은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빈집도 제대로 고쳐서 특색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람 키우는 노력을 이번 영암에서 중심에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도시개발과장 예, 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광주광산구가 사실은 도시재생, 마을재생에 아주 앞서있는 지자체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그 성공사례들의 중심에 누가 있냐하면 마을의 활동가들이 있어요. 마을 코디네이터라고 또는 최근의 방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아가서 마을분쟁해결센터, 마을분쟁조정자 같은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본인들이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당사자, 분쟁당사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주체적으로 문제를 풀게 하는 그래서 이제 외형으로만 보면 거리와 건물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관계도 회복시키게 하는 그래서 이런 방식의 도시재생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보편적인 흐름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재생센터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것을 거기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언젠가 어느 순간에 가면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직접 보고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 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 코디네이터랄지 마을 분쟁센터랄지 또 마을 학교랄지 이런 앞선 사례들을 잘 접목해보면 아주 멋진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런 작은 도심에서 매우 특색 있는 그런 사례가 발굴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을 해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인재를 육성한다든가 코디네이터 육성을 한다,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대학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1기가 들어서있고 아시다시피 읍에 상주하고 거주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고령화되다보니까 젊은 층들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2기, 3기 때는 젊은 층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더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어려운 용어들이 국토부에서 기준 하는 그런 용어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 코워킹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사무실 임대공간들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고 아까 사업의 기금. 총 사업비 10%를 기금에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들을 만들려고 기금을 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규모가 큰 것보다는 작게 알차게 운영토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도시재생활성화 의견 청취 건이죠?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100억이 된다 했죠?

도시개발과장 예.

도비는 몇%에요?

도시개발과장 전체 저희들 계획하기로는 167억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도비가 10%입니다. 군비는 30%가 되겠습니다.

아, 군비가 30%에요?

도시개발과장 예, 전체 7대 3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이제 절차 진행을,

공모사업을 하기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전남에 한 3~4군데 밖에 안 되죠?

도시개발과장 예, 보통 전남에서 해주는 경우가 있고 중앙에서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는 전남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남에 양이 한 3군데나.

도시개발과장 예, 예.

4군데나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는 걸로 해서는 재생활성화사업이 올라가면 그래도 영암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될 가능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간인들 좋지만 과내에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주도를 해야 되요. 민간한테 위탁해서는 이것은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이런 사업 통계적으로 보면.

도시개발과장 예, 예.

그래서 이 낙후된 영암읍에 이것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 160억이라는 사업이 적시적소에 쓰여 진다면 영암읍에 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고 타 시군에서 봤을 때 다시 찾고 싶은 영암. 예를 들어서 월출산. 이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소 금강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월출산이. 그래서 제가 영암읍 출신이라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진짜로 아마 도에서 결정을 거의 지을 거예요. 제가 아는 걸로 해서는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확정이 되어서 영암읍에 좀 변화를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활성화 확정이 되면 민간인들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야기했지만 민간에 위탁해서는 안 돼요. 많은 것을 거기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관계공무원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요. 민간에서 한 대로 하면 선진지 구경이다 해서 구경이나 다니고 이거 낭비한 돈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확정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고생해가지고 확정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정이 되면 사후관리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이 주도를 해야 됩니다. 의견만 청취를 하고 해야지 민간에 전부 다 이거 해 버리면 엉망 되어버려요. 제 생각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이 지금 이것이 이렇게 그래도 우리 22개,

도시개발과장 22개 시군.

22개 시군이죠?

도시개발과장 예.

예, 그래도 영암이 가능하다는 것은 참말로 저는 축하를 드립니다. 하여튼 더 노력을 해주시고 꼭 결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과장님 먼저 한가지 궁금해서 제가.

도시개발과장 예.

13페이지 한번. 함께 하는 영암 한번 봐보시면 이게 건물이 5층 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건물이 영암축협 예시로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예, 예.

도시개발과장 축협자리를 이런 건물들을 아까 신축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아까 코워킹스페이스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놀고 사무실을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쓰고자 하는 시설인데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이 예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략 지금 예시로 나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예, 예.

그런데 여기 보면 1층에 특화상점에 식당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예, 예.

이게 뭐 특화상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좀 넣으려고 그러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우리 농산품도 해당 되고요. 기타 저희 센터가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커피숍이라든가 또 사무실, 현장지원센터를 한다든가 같이 교육, 동아리방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신축도 가능하지만 저희들은 있는 시설들을 리모델링하고 이런 걸로 써보겠다는 의도로 지금 안을 내놓은 겁니다.

과장님의 생각도 갖고 계시지만 여기에 식당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이 영암에 참 찾기 드물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공모사업으로 발굴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는 봤을 때 그래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이나 김기천 의원님이 다 이야기했지만 우리 월출산을 보고 뭘 보고 예를 들어서 청년들도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에 커피숍이나 식당을 넣는 것보다도 미술가도 와서 먹고 자고 거기서 쓸 수 있게 1층은 자기 어떤 화실도 만들고 2층은 잠깐 쉬었다 가는 거 그리고 누구 오면 그림도 그려주고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예.

이런 식당은 많이 있거든요. 또 다 넣으면 맨 커피숍, 식당이에요. 그런데 뭔가가 이거 좀 색다르게 하면 좋지 않을까. 막말로 말씀드리면 공예품도 있고 우리도 한옥마을 저 항상 그러잖아요. 뭐 구림 한옥 특화로 해가지고 뭐합니까? 개발도 안 하는 거. 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아기자기한 공예품도 팔게 할 수도 있게끔 이게 지금은 1, 2층이 다 갖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뭐 하여튼 한번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와서 체험을 하든 간에 한 바퀴 빙 돌면서 마지막으로 가는 것은 그 옆에서 민자가 커피숍을 하든 식당을 하든 이런 어떤 형태를 좀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물론 한번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공모사업을 발굴한 것도 어렵지만 만약에 그 내용을 한다하면 다른 것은 먹는 것은 다 빼버리고 이런 것 그 자리에서 아까 어떤 사람이 나 여기 석 달만 하겠다, 다섯 달만 하겠다, 그러면 임대비 받고 놀다가 요즘 하루 내내 미술 같은 것도 안 하고 공예도 안 하잖아요. 자기가 지치면 자면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보면 대부분. 영암이라는 자리를 한번 그런 자리를 하면 이것이 합당하다하면 그런 쪽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활성화를 일단 만들어주신 우리 주무과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정말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좀 챙기셔가지고 꼭 확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그게 확정이 되었을 때 정말 사람이 사는 영암, 사람이 오고 싶은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에서 다른 의원께서 반대를 하셨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마지막까지 우리 관에서 좀 많이 해가지고 관에서 주도를 해주라 그래야지 처음부터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방금 김기천 의원님 말씀처럼 앞에 도시재생활성화 의견 청취의 건의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지,

그러죠.

여기에서 누가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아닌,

당연하죠,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말할 단계 아니에요. 우리 김기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말이. 도시재생 민간위탁 관계는 이제 별도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니,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계셔야 되는데 안 계셔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반대하시는 건지 그거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우리가 상정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 하신 거죠.

그러죠.…아까 우리 박영배 의원님께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를,

제가 반대한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지는 것에 관해서 좀 책임을 져줘라 그 말이야. 너무나 민간위탁 해 놓고 그냥 방치해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의원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 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반대하시는 의미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흥섭 수도사업소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계획입니다. 먼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코로나가 최초 발생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금년 1월중에 발생되어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경제는 물론 우리군의 지역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군민을 위한 수도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상수도 요금 인상계획 유예와 누진 구간 축소 및 사용량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는 시기적절한 조치로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요금의 감면에서 학교시설 수도요금을 10%를 감면해왔던 것을 금번 개정에 있어서 유치원까지 포함하여 수도요금을 1단계까지 적용한다는 개정사항에 대하여 관내 대학교 시설 중 최소한 학생들의 기숙사에 대해서 구간별 누진세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안과 코로나19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지역경기침체와 군민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으로 이를 감안하여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내용과 동등하게 하수도 요금 인상을 5년간 유예및 인상년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요율표 누진단계 축소 및 사용량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환불에 관한 절차를 보완한 것으로 이는 시기적절한 조치로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24조 하수도 요금 감면에 관하여 학교 감면의 경우 상수도 감면만 규정되어있고 하수도 감면은 고려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안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예, 우리 사업소장께서 여러 가지 민심도 파악한 다음에 조례를 좀 개정하고자 하는데 전 수도사업소장이 수도요금을 인상할 때는 공무원들이 타당성 있게끔 타시군도 비교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영암군 수도요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몇 번째나 비싼지 아십니까?

높지요?

행정공무원들이 그만큼 책임감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의원들한테 이거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깊이 파고 들어가면 파고들어간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 가지 방향을 놔두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니 우리 지금 현 소장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 소장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례를 해 놓은 지 얼마나 됩니까? 알고 보면 의원들도 창피할 노릇이에요. 수도사업소, 응? 우두머리가 그렇게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조례해놓은 것을 금방 때려 고치고 지금 이것이 입에서 입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 이제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례를 하는 것에서 저도 찬성은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여기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 이렇게 몇 십 년 한 공무원들이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거 밖에서 뭐라고 하냐. 의원놈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응? 따라갔다 그말 이에요. 그거 자연적으로 다 입에서 입으로 통해서 요금 비싸다는 것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늦게나마 앞으로는 우리 수도사업소장님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에는 모든 일들을 전 소장이 했던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심사숙고하니 여러 가지를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6~7만 군민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리라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영암군 하수도 사용 일부개정알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