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문점영 의원 발언
정기
조정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문진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진규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문진규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문진규입니다. 제27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따른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수로부터 지난 4월 8일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어「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영암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조례안 등의 3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진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까지 의결 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상임위별 긴급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상임위별 안건 심사가 끝나면 오후 4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여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제27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27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고천수 의원님과 김기천 의원님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문점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영
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점영입니다. 금년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 발병으로 모든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과 전반적인 사회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군에서는 철저한 방역활동과 마스크 공급,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선제적 대응으로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관련 예산의 적기 투입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조정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817억 2,496만 5,000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10.48% 증가된 552억 52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대비 12.15% 증가된 5,216억 6,205만 2,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12% 감소된 503억 6,797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는 0.18% 증가된 96억 9,4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규모는 본예산 대비 552억 52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1억 7,76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이 763만 원 5,000원, 기타 사업수입이 25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가 1,266만 원, 기타수입이 1억 5,484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대비 128억 6,68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가 1억 2,800만 원 감소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2억 9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127억 8,589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 등을 통해 39억 4,50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82억 1,56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순 세계 잉여금이 317억 6,165만 2,000원, 국·도비 사용 잔액이 64억 1,533만 8,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3,870만 1,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증액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22억 633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5억 7,779만 8,000원, 교육 분야는 2억 6,103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5억 3,632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억 1,757만 5,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77억 394만 2,000원, 보건 분야는 6억 6,663만 6,000원, 농립해양수산 분야는 165억 377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8억 8,454만 5,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3억 6,587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7억 7,609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5억 6,847만 2,000원이 감액된 56억 3,67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 및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 등 50억 7,381만 7,000원을 증액한 764억 4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긴급대응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을 반영한 예산안으로써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대비 1.37% 감소된 11.61%이며 재정자주도는 61.75%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본예산 절감액, 자체조정으로 인한 증가분에 대하여 세입·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사업 및 사전예방을 위해 소규모 지역현안사업들을 과감하게 줄여서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40억 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13억 8,0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5억 원 등 총 101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1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 긴급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들이 직접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조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 결과를 4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활동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14조 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7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하며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고천수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기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의결을 마치고 각 상임위별 긴급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암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6.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자치행정위원회 강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찬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73회 임시회를 맞아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조례와 동의안 각각 1건으로 총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199번 「영암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00번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과 중국 부품 관련 수출입 피해기업들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8231;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영암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암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의 건 8.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경제건설위원회 노영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영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손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지금부터 제27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4건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2015「영암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영암읍 소재지권을 일반근린형으로 중앙정부에 공모할 계획으로 주민공동체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원간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02「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인력과 운영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독립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현장의 소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03「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군민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여 상수도 요금 인상계획 유예와 누진구간 축소 및 상수도 사용량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04「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하수도 요금 인상을 5년간 유예 및 인상년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누진단계 축소 및 하수도 사용량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환불에 대한 절차를 보완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8231;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영암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 휴회의 건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휴일 및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