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만태입니다. 제27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양은숙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우리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가 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의사일정을 조정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럼 영암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금번 코로나 사태 등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에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영암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로 하였습니다. 제1호와 제2호, 제4호는 참고하시고 제3호의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감염병,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여 금번 코로나19 긴급생활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항은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4조의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부터 9호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지원내용을 제10호에는 제3조 제3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극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으로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7조에는 지원 신청방법 및 조사 실시 대상자 결정사항을 담았고 안 제8조에는 지원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한수내용, 제10조에는 필요할 경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7, 8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7일로 단축해서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 승인사항은 특이한 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지원과 특히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암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양은숙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암군 주민들을 위해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를 지역화폐인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소비여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에 그 필요성이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선금이요?

주민복지과장 아니, 지금.

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전남형 코로나19.

주민복지과장 예, 긴급생활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현재 읍면에서 마을별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또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셨던 부분들은 보완해서 하고요. 참고적으로 이것은 중위소득 100%에 해당되는 분들만 있어서 해당인지. 우리 군민으로 해서 한 37% 정도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있는데. 민원인들은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신청이 되든 안 되든 한번 신청을 해보고 싶으신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할지 이장님이 회의를 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들이 판가름 할 수 있도록 지금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지금 1회 추경 재원으로 저희들이 삭감해서요. 70억 정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국가재난관련사업계획이 어제 통보되어서 오늘 아침에 10시 30분부터 부군수님이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군수님이 국도로는 지시했는데 그래도 군민들한테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해서 조례하고 재원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주는 것 하고 중복여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기획감사실장 5만 4,000 인데,

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군수님이 지시해서요. 의원님도 그러고 일반 군민들이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재원은 저희들이 예산 삭감할 부분도 있고 인건비 같은 것 삭감해야 할 부분도 있고 재원이 좀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재원은 가능한데 국가에서 주는 것 하고 중복여부가 판가름이 안 나서,

기획감사실장 오늘도 회의를 해 보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한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 정리되면요. 의원님들한테 한번,

기획감사실장 이번 회기에는 저희들 조례안이나 그런,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예.

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중국 사례에 따라 2020년 2월 23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위기 경보 수준을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우리군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착한 임대인들에게「지방세특례제안법」제4조 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의거 지방세를 감면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위기극복의 도움을 주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착한 임대인 코로나19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해준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가 되겠습니다. 감면세목입니다. 재산세 건축물 부분입니다. 감면내용으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2020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2019년 기준 수출·수입액 비중이 50%이상인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대하여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기업에게 감면율에 따라 2020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페이지 기타사항입니다. 본 의견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착한 임대인이 재산세 납부기한 종료 후 감면 신청 시 당해 연도 재산세 부가분에서 감액 후 이를 환급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면동의안입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면동의안은 3페이지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입니다. 감면대상은 2020년 2월부터 5월분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 되겠습니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비율 적용을 한도 50%이내에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국 수출기업 중국산 부품 이용 생산업체 지방세 감면입니다. 감면대상은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 중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 20%이상 감소 법인이 되겠습니다. 감면율은 매출액 20%이상에서 30%미만 감소는 재산세 25% 감면, 매출액 30%이상 50%미만 감소는 재산세 50% 감면, 매출액 50%이상 감소는 재산세 75%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시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4페이지에 수록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감면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와 중국 수출 피해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의 재산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광호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과 중국 수출 피해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기업의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안법」에서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기업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착한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우리군 자영업자나 지역 법인 등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을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파악을 좀 해보시게요. 지금 착한 임대인에 참여하고 있고 지역 임대인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무과장 지금 현재 착한 임대인은 접수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우리 재산세액으로 해당 금액이 총 재산세가 8억 7,700 정도 되거든요? 세입이. 여기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등록 면허세를 내는 분이 24%정도 됩니다. 전체 만약에 10%정도 이 24%에서 10%정도 감면했을 경우는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액이,

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고,

재무과장 예.

현재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임대인들이 몇 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아, 그거는 아직 접수를 받지 않아서 현황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이거는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의안은 사후절차가 되어야 맞고요.

재무과장 예.

사실은 사전에 파악이 되어있어야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아, 이것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지만 저희들이 감면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도비에서 받은,

그래서 실태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도라도 수집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셔야지, 그러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접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역신문에서 보도된 것이 신협이 갖고 있는 건물 안에 임차인들에게 감면해결, 착한 임대인 참여하겠다, 그것들 외에 혹시 과장님 추가로 알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재무과장 아니요, 파악 못 했습니다.

대충 중국 수출·입 업체 마찬가지겠네요?

재무과장 업체는 지금,

왜 우리 현황이 조금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12개 업체가 (동 시 발 언으로 청취불가능)

총 12개 업체요?

재무과장 예, 예.

그럼 여기 12개 업체가 다 기준안에 다 해당됩니까? 20%이상 영업 이익이 감소했다,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아니, 이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만 했지 아직 접수는 받지 않아서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재무과장 예, 예.

그래서 실제 이 동의안을 저희들이 동의를 해주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임차인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추계가 나와있지 않는 거네요?

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군 고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도 추진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예.

그거 법적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던데요.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조례를 손보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있던데, 맞죠?

재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죠?

재무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그것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는 좀 답답해요, 이런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전면화된 것이 2월이잖아요?

재무과장 예.

두 달이 넘었습니다. 3월, 4월. 두 달이 지금 세 달이 접어들었는데 이런 현황에 대해서 아직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답답해요. 상황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아, 이거 통해서 몇 분들이나 몇 업체들이나 어느 정도 예를 들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지원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그것이 현재 각 실과에서 해당 분야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재무과에서 전부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군 공유재산 관리는 각 실과별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있기는 하지만 재산세랄지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는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재무과 아닌가요?

재무과장 예, 총괄부서는 맞습니다만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부서가 전부 다 해당 실과에 있어서 지금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현장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현장에 이렇게 더디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안타까워요. 그게 왜 안 되죠? 저희들이 지난 의회에서도 촉구를 했고 그 아마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당사자들이 다양한 여론을 아마 요구사항을 행정에다가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지금 너무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져있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그것을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실과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아니, 그러면 의회에 최소한 그 정도는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과에서 각 파악한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해서 이 동의안 처리로 인해서 몇 분이 어느 정도 혜택이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추계정도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지적이 타당하지 않은 가요?

재무과장 아니, 지금 진행 중이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 나오는데요. 지금은 기업과 관련해가지고 아까 12개 업체요?

재무과장 예.

중국에 수출&61598;입하는 12개 업체. 여기가 대상이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감면대상으로 여기를 딱 지목한 특정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것은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온 지침이거든요?

예, 예.

재무과장 맨 처음에 중국에 이렇게 가장 코로나가 먼저 와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 우선 지방세를 감면하고 나머지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검토 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작은 중국에서부터 시작했고 피해는 그쪽에 관련된 업체들이 가장 먼저 입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재무과장 예.

지금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교역하고 있는 또 상품을 수출·입하는 모든 업체에 광범위하게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의 다급성 하고 거기에 비추어보면 우리 현장의 대응은 매우 느리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너무 안이하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여서요.

아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앞다퉈 내놓고 있는 지원정책들은 그러면 중앙정부의 그 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피해조사를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원분야가 있으면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여유가 있잖아요. 마련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다른 사업들 줄여가지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마련하면 되는데 정작 지금 저희들은 무엇이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조차도 아무것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예.

아니, 피해가 중국 업체만 있냐고요. 대외 중국 수출&61598;입 업체만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중국 업체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은 납부기한연장이라든가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이런 쪽으로 지금 우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군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자료들도 보고 주위에서 살펴보면서 아쉬웠던 것이 뭐냐 하면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 전라남도에서 하는 정책 외에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발굴하여 연구해서 이 사태를 대응하는 어떤 정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 열거해볼까요?… 우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재무를 가지고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영암군은 늘 정부하고 도만 바라보고 있냐 그 말씀이죠.

재무과장 아니,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투자경제과에서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관련되어 있는,

재무과장 재무과에서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것만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거기 계신 분들 한번 잘 들어보셔요. 지금 저희들이 상하수도 감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택시에 뭐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에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계획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인정 안 하십니까? 전부 다 중앙정부 하고 도에서 난 거에 우리가 그냥 같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거들고 있는 것이지 그에 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을 아끼고 앞 다투어서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군에 살고 있는 분들, 시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영암군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러운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데보다도 발 빠르게 우리군이 대응하고 있고 우리시가 대응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예.

뭘 안 하시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제가 뭐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최소한 뭘 해야 되냐면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최소한 실태조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만 하시거나 또는 통과되고 난 뒤에 신청을 받겠다고만 대답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재산세 감면은 7월 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늦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동의안이 나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의원 입장에서는 이 사업으로 이 동의안으로 인해서 누가 얼마만큼의 예를 들자면 돈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 조사하겠다, 그렇게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동의 안 하시렵니까?

재무과장 아니, 7월 달에 재산세를 감면하는데 지금 예산 파악한다 해서 정답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하러 동의안을 지금 냅니까?

재무과장 그냥 미리 접수를 받고,

7월 달 가서 내시지 그랬어요? 7월에 회의가 6월도 있고 그러는데. 과장님 여간 고집을 세우시네요?…

재무과장 예,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현장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다급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건데 과장님 지금 고집을 세우고 계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이라든가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이런 재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이런 사항이고 추가로 그런 것은 더 마련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