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윤원준 의원) 3 면 ○ 5분 발언(맹의석 의원) 3 면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5 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면 3. 제8대 아산시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제의) 5 면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면 6. 아산문화재단 이사 추천의 건(의장제의) 8 면 7.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8 면 8. 휴회의 건(의장제의) 8 면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2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적의원 변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아산시 가 선거구 재선거에서 윤원준 의원님이 당선되어 현재 아산시의회 재적의원은 종전 15명에서 16명으로 변동이 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이번에 당선되신 의원의 선서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보임이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29건입니다. 이 중 의원발의는 조례안 9건으로 4월 3일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월 6일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최재영 의원 외 4인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20건으로 4월 6일 “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8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 생활폐기물 수거 권역 개편 및 수집·운반 대행사업 민간위탁 보고,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민간위탁 보고,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 민간위탁 보고, 이 3건은 4월 10일철회 요구가 있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20년 2월 20일부터 4월 16일까지 배부해드린 현황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5건, 복지환경위원회 3건, 건설도시위원회는 3건으로 총 11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준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4월 17일아산시의회 의원 윤원준

안녕하십니까? 윤원준 의원입니다. 평소 봉사하던 시민의 자세로 성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의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용화체육공원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의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과 관련하여 용화체육공원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의혹에 관한 제보가 본 의원에게 있어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내용을 설명하고자합니다. 첫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제안서 평가는 민간업체의 제안서에 대한 평가의 방법을 개관적 평가방법이 될 수 있는 계량항목 재무구조, 경영상태, 사업시행의 안정성, 사업·조직·관리·기술 등을 100점 만점에서 70점, 비계량항목 공원조성계획,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30점의 평가 비율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 공고 제2016-963호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평가기준에 대한 방침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평가기준 중 앞서 밝힌 계량평가 항목을 구체적인 이유 없이 평가불가 및 변별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30점으로 변경하고, 비계량 평가 비율을 70점으로 비율을 높여 평가위원회 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공고에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방침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우선협상대상 업체의 재무구조, 경영상태 등 중요한 항목을 배제하고 비계량 항목을 70점으로 채점하기로 아산시 방침을 결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충남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는 평가위원회에 제출된 3개 업체의 제안서에 업체명 등이 기입된 채 평가서가 제출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안서에 특정업체 등을 기입하는 것은 엄연한 규정 위반이고,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즉시 평가를 중단하고 제안서를 다시 접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진행하여 우선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특정업체를 선정하기위한 조치였다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우선협상대상자의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을 수용하여 그에 따라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민간공원 추진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아산시는 2017년 2월 22일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제안에 따른 수용 여부 검토 결정에 있어 2020년 아산시 도시계획관리 재정비 내용 중 용화체육공원을 관통하는 도시계획시설 대로 3-38에 대한 변경 내용 등이 검토되었고, 그 변경되는 사항을 공원조성계획에 수립하고자 하였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고시는 2017년 12월 20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는바아산시는 도시계획 결정 10개월 전에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위한 제안서에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바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의 세 가지 의혹은 계속적인 특혜 시비가 제기되어 오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제기한 의혹인 만큼 내용 전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용화체육공원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 1분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에 우리 시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기를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 상황 극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성립 이후 교부 결정된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분과 2019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영하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과 청년 일자리 지원 등 위기 극복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이외에 추가적인 의무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3,64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2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11억 원이 증가한 1조 1,68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13억 원이 증가한 1,96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70억 원이 증가한 3,270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36억 원이 증가한 396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가한 1,628억 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74억 원이 증가한 445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793억 원이 증가한 4,638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330억 원이 증가한 498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07억 원이 증가한 8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기능별 분류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4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5억 원, 환경 분야 231억 원, 사회복지 분야 630억 원, 보건 분야 2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97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1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96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1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71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7억 원,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42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 11억 원,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56억 원,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45억 원이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규모는 419억 원으로 본예산 323억 원 대비 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에게 절실하게 느끼고 다가갈 수 있으며 마른 땅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추경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는 전략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추경 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