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95호)(군수제출) 가. 도시환경국(산림공원과) 나.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시설지원과) 다.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일부 부서에 한정되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국별 심사를 실시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도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갑식입니다.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 쓰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1,000만 원이 감소된 64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작천정 벚꽃길을 폐쇄함에 따라 산림공원과 소관 작천정 벚꽃 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도시환경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폐쇄는 언제까지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폐쇄는 되어있지 않고요. 꽃이 많이 폈을 때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위해서 행사를, 지금은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회의중지
11시0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형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노동형안전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동형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국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금번 임시회에는 추경예산 해당 부서만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1,561억 3,700만 원보다 28억 7,500만 원 증가한 1,590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 1회 총 예산안 규모는 170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5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돌발성 인명피해 예방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성립전 예산 3억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작년 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올해 1월 성립전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천변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현장감시 CCTV, 음성동보,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여름철 하천 수위 상승 시 재난상황실에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범서읍 굴화리 등 9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응으로 예상치 못한 인명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162페이지까지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코로나19 긴급대책비 성립전 예산 1억 7,500만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관내 확진자 발생 후 3월 초 울산시로부터 1억 7,500만 원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보건소 및 읍‧면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3월 달 인건비 5,800만 원, 자가격리자용 살균소독제 등 예방물품 구입비 7,100만 원, 방역소독기 등 예방장비 구입비 4,5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시설지원과입니다. 시설지원과 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4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언양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람의 장, 헌양의 귀환 성립전 예산 24억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이 작년 말에 교부되어 올해 1월 성립전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커뮤니티 키움센터 건립 공사비로 작년 7월에 보상 완료, 올해 5월에 실시설계 완료 후 6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안전건설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코로나19 예방물품 구입에 해당되는 어떤 것을 구매한 내역입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물품요?

송성우위원
예, 7,100만 원요. 예방물품 구입 성립전으로 해서.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주로 방역약품이라든지 손소독제 주로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전체적으로 배부한 것입니까? 아니면 배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배부는 읍‧면별로도 하고.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 군민들 인당 1개씩 주고. 또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고 외국인들도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송성우위원
손소독제하고 그런 것 외에 다른 것은 구입한 것 없습니까?
동형
노동형안전건설국장
13종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열화상카메라라든지 방역소독검체보관용냉장고 그다음에 체온계. 주로 손소독제라든지 공기정화살균기,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배부하고 남아있는 재고 물량이 있습니까? 혹시나 다시 발생했을 적에 긴급하게 배부할 수 있는 재고라든지.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손소독제 그것은 한 4,000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방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교부세를 저희들이 2억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온도계를, 요새 또 온도계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온도계 하고 또 소방용품들이 많이 안 들어가겠나 싶어서 그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궁금한 부분이 앞전에 갑작스럽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물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급한 상황에 구매를 못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나 재고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그 부분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재고 확보하고 있는 이 부분이 만약에 다시 코로나가 재발했을 적에 긴급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눈이 왔을 적에 제설장비를 만약에 보유하는 그런 형식으로 긴급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재고를 구매하고 비축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생활방역으로 가니까 의약품이라든지 소독 이 부분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 없이 앞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다시 재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사전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형
노동형안전건설국장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일부 잔여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잠잠하지만 향후에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다시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손소독제라든지 방역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미리 여유로 가지고 있기 위해서 구매 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언제든지 코로나19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형
노동형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허 위원님?

허은녕위원
돌발성 인명피해 예방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사업물량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추가는 지금 없습니다.

허은녕위원
추가는 없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허은녕위원
애당초 계획이 몇 개소에 설치하는 것이었지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9개소.
동형
노동형안전건설국장
9개소였습니다.

허은녕위원
9개소. 그럼 성립전 예산까지 감안한 그런 사업물량이었네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이것을 처음에 저희들이 언양에 반천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것을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올려서 그래서 9군데를 추가로 더 설치하겠다고 해서 돈을 3억 원 교부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회의중지
11시2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며, 세출예산은 요구액 4,056억 5,127만 4,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