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 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큰 김해, 동남권 중심도시 김해 출신 김진기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로 도민들의 건강 지킴이의 역할을 다해 주고 계시는 경남도청 공무원 여러분과 의료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방역체계 관리를 위해 노심초사 잠 못 이루고 진두지휘를 해 주시어 경남을 지켜주신 김 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상황을 맞아 사회 전반에 걸쳐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를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에 이를 책임질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병상 보유율은 높지만 공공의료시설 비중은 병상 기준으로 약 10% 수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전체 병상의 70%는 300병상 미만 중소 병원으로, 감염병 치료의 필수적인 장비조차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감염병 등 질병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적 체계가 갖추어져야 위기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도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 이번 정부 추경을 통해 영남권, 중부권의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도내 진료권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창원권, 진주권, 통영권, 거창권, 김해권, 각 진료권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진료권 내 2차 의료기관으로써 양질의 필수 의료를 제공토록 하여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부경남,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권역, 창원, 통영, 김해, 거창은 현재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역공공병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며, 서부경남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방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올해 서부경남의 공론화준비위원회에서는 1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여섯 차례의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는 서부권 공공의료기관 확충 계획에 비해 동부권의 중심도시인 김해시는 의료취약지가 아니라는 이유와 인근 창원, 양산시에 대학병원 등 공공병원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하여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공공의료의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이유로 김해시는 매번 제외되어 공공의료 사각지대를 넘어 공공의료 불모지까지 되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코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 경수 지사님! 왜 김해가 의료 취약지가 아니라는 건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김해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은 김해시보건소 뿐입니다. 경남 전역에 보건소 없는 곳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료화면에 김해시 지역 의료 유출 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김해에 제대로 된 큰 병원 하나 없다 보니 김해시민 중 3분의 1 이상이 의료 진료를 위하여 김해시를 벗어나 부산, 창원, 양산을 나가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병원 신설에 대한 지역적 고려사항은 지역 진료권 내의 부족한 의료자원, 낮은 건강수준, 진료권 내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김해 56만 도민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창원이나 양산까지 골든타임 내에 과연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긴급 중증환자의 응급 발생 시 아마 정체가 심한 창원터널을 넘기도 전에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학병원 하나 없고 도립병원, 적십자병원 하나 없는 곳, 이런 56만 김해가 어떻게 공공의료 취약지역이 아니라는 건지 도지사님께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4·15 총선을 통해 김해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께서 공공의료기관 유치를 보건복지 분야 공약으로 채택했던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렇듯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56만 김해시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지사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현재 도내 음압병실은 4개 공공의료기관에서 53개 병실을 보유하고 있고, 민간병원인 삼성창원병원에 5개 병실이 있어, 총 58개의 음압병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내 인구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김해시는 음압병동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은 지역 간 불균형과 더불어 감염병 위기에 처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인구 56만의 대도시인 김해시는 대부분 중소규모급 병원으로, 의료서비스 환경이 열악하여 대형병원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해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각종 신종 감염병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대폭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김해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 외국인 주민 2만9,000여 명, 다문화 가족 3,000여 세대로 수적으로 도내 1, 2위를 차지하고, 외국인의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감염병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사례처럼 해외 유입형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김해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타 시·군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김해시는 위기 대응의 최전방에 있는 지역으로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출입 경로부터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김해공항이 인접한 곳에 정부가 추진하는 감염 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남권역 내에 컨트롤이 가능한 감염전문병원은 경남도내 동부권에 전략 유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경남도가 발 벗고 나서서 유치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 도가 의료자원 부족 지역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목적과 접근성, 활용성을 고려하여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에는 권역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며, 감염병 재난 시에는 감염전문병원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대규모 환자 발생 시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위기 대응의 구심점 역할을 할 도립의료원의 확대와 지역별 골고루 많은 도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별·권역별 균형 배치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의 균형 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위해 먼저 경남도내의 각종 공공기관의 배치 실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남도의 불균형 배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전국 광역시 중 공기업의 분산 배치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 도표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24개 기관 중 도청 소재지, 수원에 절반 이상이 있었으나, 최근 수원에 위치한 3개 기관을 고양시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수부도시 수원시에 있는 도 산하 비율을 50%로 낮추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도의 공공기관 배치 현황에 대한 도표를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수부도시 창원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김해시는 인구 56만의 대도시이자 등록된 공장이 6,300여 개로 도내에서 가장 많으며, 도내 징수율이 도내 두 번째로, 그간 경남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며 그 책무를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진주혁신도시 건설, 서부청사 이전, 남부내륙철도 등 서부권역의 발전에 집중해 왔고, 최근 산업경제 분야에서도 김해시 위상에 부합하는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56만 김해시민은 경남도의 정책과 지원에 소외당하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심각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남도 직속기관이 도청과 서부청사에 있는 창원 5개, 진주 6개에 몰려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도 산하 기관 역시 11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올해 설립 예정인 경제진흥원과 여성가족재단을 포함하여 총 16개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중 시·군별 배치를 따져 보겠습니다. 창원 11개, 산청 2개, 창녕 1개, 합천 1개, 김해 1개 기관이 위치하여 경남도내 김해시의 규모에 맞는 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그 외 지방 사이의 격차 해소와 고른 분배를 뛰어넘어 같은 광역단위 안에서도 규모에 부합하여 도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불합리하고 불균형적인 도 산하기관의 배치로 인해 소외되는 도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산하 공기관의 지역 분산 재배치에 대한 계획 수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서부공공의료 확충은 서부경남 지역 도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백 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코로나19와 같은 급작스러운 감염병 사태에 대비한 중부권과 서부권에 비해 음압병실조차 단 한 곳도 없이 공공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6만 김해시민을 비롯한 동부권 도민들에게도 도립의료원의 설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공공의료기관 배치에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종 보건 분야, 재난 상황에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중부권 중심도시 김해시에 도립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 경수 도지사님께서 56만 김해시민의 염원을 담아 통 큰 정책적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발표된 경상남도 보건의료정책 강화 대책으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2019년 11월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 의료자원 부족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및 기능 보강 시 시·도 연구용역을 통해 신축 규모 등을 구체화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의료 신설에 대한 지역적 고려사항은 지역 진료권 내에 부족한 의료자원, 낮은 건강수준, 진료권 내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에 있어서 지역적 고려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내 3개 권역 중 중부권은 도립의료원인 마산의료원이 있습니다. 서부권은 현재 공공의료 공론화가 추진 중인 데 반해 동부권은 공공의료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설립목적 달성, 도민들의 의료 접근성, 활용성을 고려한다면 동부권 내에 도립의료원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데, 향후 설립 계획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감염병 등 질병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또한 해외유입형 신종 감염병 증가에 따른 감염병 조기 대응 및 차단을 위해 김해공항이 인접한 동부권에 정부가 추진하는 감염전문병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유치 의향과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시죠.

접근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의미의 접근이라는 거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도내 다른 진료권과 의료 여건을 비교하면 의료 여건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비교를 하셨다는 거죠?

창원은 그러면 도달 시간이 부족해서 마산의료원도 있고 또 창원경상대병원도 있고 대형병원들도 있습니까? 김해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벼운 치료나 의료적인 문제를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고 감염병이라든지, 또한 중증병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진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위급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현재 계속 우리 도에서는 모든 진료권역을 양산부산대병원에 치중을 해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창원에 치중을 해서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김해시민들이 급할 때 사실 양산이나 부산에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염병 이번에 발생되었을 때 역시 잘 대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정도 선에서 그쳤지만 실제로 김해가 외국인도 많고 다문화 가정도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확산 방향이 일어났을 때 대처 방안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앞으로의 문제는, 사실상 감염병이 이번에 발병이 되어서 우리가 처음 대처를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해에 있는, 물론 중소병원들이 있습니다만 다 개인병원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도 없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적인 의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국장님의 의중은 어쨌든 김해도 감염병 같은 전문치료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공공의료병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은 들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장기라는 게 어떤 기간을 중장기라고 하죠?

5년! 5년 하면 10년 가는 것도 쉽게 갈 것 같은데요. 일단 중장기적인 부분들은 제가 지사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사님 모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