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이유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군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 기획예산실 예산 순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으로 긴급하게 집행하여야 할 사항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당초예산액 9,046억 원보다 100억 원이 증가한 9,146억 원으로 이는 모두 일반회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특별교부세 3억 원, 국·시비보조금 31억 원, 2019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6억 원을 반영하여 총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은 긴급 군민지원금 211억 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5억 원 등 코로나19 대응사업비 총 230억 원과 도시재생뉴딜사업 24억 원, 돌발성 인명피해예방 통합시스템 3억 원 등 코로나19 외 성립전 예산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라 개최가 취소된 행사비 5억 원과 올해 집행이 어려운 온산읍 종합행정복지센터 건립, 삼남 장애인근로사업장 신축 이전사업비를 삭감하여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25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효신입니다. 23만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업무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정 예산보다 41억 600만 원 감소한 117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요인으로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41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11월 중 완료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공사 착공이 연내에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보상비와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 및 감리비, 부대시설비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지금 내부유보금이 81억 2,300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예, 의회에서 삭감한 그 예산을 차기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이 재원을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긴급 군민지원금을 편성함에 따라서 유보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회계정보과장입니다. 금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41억 원 정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금년 11월경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가 나면 행정복지타운이 1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거를 발주하려고 하면 2개월 정도 조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적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1억 원이 반영된 부분이 연말까지는 집행이 어려워서 그렇게 금해 추경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만, 삭감을 한다고 해서 복지타운 추진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금액이 큰 공사는 설계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금해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재원이 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당초예산에 41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금해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신이 없었는데 안팎으로요. 고생하셨고요. 저희 복지교육국이나 이쪽에서 윈드서핑대회 관련해서 취소 행사비가 들어오고 했는데, 기존에 기 예산이 집행됐거나 해외행사를 진행하시다 보니까 예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데 혹시 지출이 예정돼있던 금액이 차질이 있었던 건 없었는지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선수 초청이라든지 이런 게 몇 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차질이 있었던 부분은 없었습니까?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행사들이 거의 취소가 되고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세계윈드서핑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준비단계에서 취소 결정이 빨리 되다 보니까 과정 속에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4억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 예산을 설정하다 보니까 축제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감액이 이루어지고 복지교육국은 추가로 들어와서 하겠지만 이게 또 일시적인 지원금만으로 지역 상권에 대한 주민들의 상실감이 채워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예산 수립을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행정복지타운 건립도 차질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종호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62억 7,118만 원으로 기정예산 2,968억 1,535만 원에서 194억 5,5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2억 3,330만 원에서 226억 6,372만 원 증액한 338억 9,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복지 향상을 위한 긴급 군민지원금 221억 5,9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교부에 따라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38억 5,000만 원에서 28억 2,378만 원 감액한 1,410억 2,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복지시설 방역용품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내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국·시비 교부에 따라 8,9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삼남 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 신축에서 코로나19 등의 현안문제로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6월로 연기됨에 따라 착공 일정이 2021년 2월 이후로 변경되어 29억 1,3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81억 7,398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 감액한 277억 4,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울산 울주 진하PWA 세계윈드서핑대회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비 대회개최 취소에 따라 4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4억 989만 원에서 4,588만 원 증액한 34억 5,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작은도서관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공모에 선정되어 작은도서관 북코디 인력운영비로 4,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우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주군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176억 8,500만 원보다 1억 원 증액된 177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71페이지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입니다. 코로나19에 긴급 대응하고자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이동형 X-ray 구입을 위해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시기였는데요. 준비를 잘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기획예산실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해외행사 개최 준비를 하다 보면 해외선수 섭외라든지 이런 것에서 차질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노선 변경을 하면서. 혹시 준비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PWA세계윈드서핑대회는 4월말∼5월초까지 대회기간으로써 UBC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매몰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 결단을 하자 해서 2월 19일에 최종적으로 취소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월 중순쯤에 결정이 돼서 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게 또 지역민들한테 이런 행사가 큰 행사인데 상심이 크실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은 2월 10일 정도에 결정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이따가 대구·경북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19일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안들을 많이 개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복지정책과 쪽에 보면 이게 긴급시책으로 마련을 해서 긴급 군민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예산이 꽤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또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 따르면 ‘집중적인 소비 촉진을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금이나 카드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 혹시 기간이 있는 건지, 일정기간 동안 빨리 소비를 해야 되는 패턴으로 주어지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금체크카드 형식으로 사용기간을 3개월로 해 가지고 3개월 동안에 이 예산 220몇 억을 울주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을 제한했고요. 그리고 업종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제한 안 하고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할 때 사용기한이 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기간 지나면 못 쓰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예, 그래서 전 가구별로 이번 주 내로 지급안내문을 다 발송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소비촉진이 이루어져서 돈을 푸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명확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언어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월 달에 내려와가지고요. 그때 벌써 성립전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설치하고 거의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올려놨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게 있어서요.

예, 이거는 먼저 내려온 부분이고요. 우리 기획실에 특별기금으로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그거를 다시 하나 얹어놓은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통합보건지소에는 저희들이 직접 집을 지어가지고 음압텐트 들어가는 거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더 좋게 시설 안에 음압텐트가 들어가도록 그거를 요청해 놨습니다.

솔직히 일자리정책과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그렇게 신청해서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 2명이 신청되었습니다.

예.

삼남읍사무소 작천정 거기하고 언양읍성에 작은도서관 있는데 거기에 2명을 배치하고 11월말까지 그렇게 운영하도록 계획 됐습니다.

예.

그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신청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