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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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동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청렴한 공직풍토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강남구 옴부즈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강남구 옴부즈만은 구청장 소속의 합의제로 운영되고 변호사, 건축사, 일반 행정분야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상임옴부즈만 3명과 비상임옴부즈만 2명 이내로 구성하며 비상임옴부즈만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합니다. 강남구 옴부즈만의 운영과 지원을 위한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을 두며 옴부즈만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매우 불편부당한 고충민원과 반복,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처리, 조정, 중재를 합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평가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서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나 불법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요구, 감사요구 그다음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기능이 있습니다. 심의, 의결은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다라는 이유에서 제안을 하셨는데 이런 원인들이 최소화가 되면 저는 당연히 결과도 최소화 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이러한 옴부즈만이 구성이 돼서 설치가 되면 나중에 변호사,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러한 소송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여쭤봤더니 담당관님께서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답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옴부즈만, 강남구 옴부즈만의 구성의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이나 기타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다. 그런데 사실 이게 위법, 명백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은 주로 감사나 기타에 민원의 이의신청 등에 의해서 이것은 대부분이 조정이 됩니다, 명백한 위법 부당은. 그런데 지금 옴부즈만에 이것을 도입하려는 목적이 이게 지금 현재 실정법 관련 규정 내지 기타 여러 예규, 지침 이런 것들이 사실 현장의 모든 상황을 다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적극행정제도라고 해서 이것이 실정법과 현장 간에 간극을 보완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실정법에는 좀 어긋나지만 그 목적과 긴급성, 현실성 등을 고려를 해서 이 직원이 최대한 공익을 위해서 일을 했다 하면 면책시켜 주는 규정입니다. 이건 공무원 내부적인 규정이고 외부적으로는 이 옴부즈만과 같이 이러한 현실적인 반영을 아무래도 규정과 기타 규범에 강하게 종속되어 있는 공무원 보다는 좀 더 민간인 신분의 객관적인 측면을 가져서 그런 위법 부당에 가까운 감정적, 실정적으로 그런 민원을 최대한 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그리고 부당한 감정을 해소해 주는 그런 역할에 주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을 최소화 시키면 그러니까 소화기의 역할을 하면 나중에 큰 그런 화재발생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옴부즈만이 설치가 되는 건데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위원

담당자의 그런 마음가짐이 그런 화재는 똑같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처음에 설치된 목적이 아니라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스웨덴에서 먼저 생겼을 때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의회 의원들이 직업을 가지고 의원생활을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아서 설치가 되었고 저희 같은 겸직을 하지 않고 오롯이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있다라고 보면 그런 역할들을 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서 이런 옴부즈만이 설치됐을 때 저희가 처음에 비상임을 왜 상임으로 하지 않았느냐 라고 지적을 했던 것은 그 장소에 그분들이 있지 않았을 때 주민들이 와서 그러한 시간을 가지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옴부즈만이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제안이유를 가지고 충분히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시는 담당자조차도 이 역할은 이 역할일 뿐 나중에 소송은 그대로 줄어들지 않은 채 그건 그대로 별도입니다라고 대답을 한 이상 충분한 그런 감소효과가 있을까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좀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송과 연관되는 건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은 이 소송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본다하면 그 소송에 제기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한 감소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옴부즈만 운영의 제일 목적이 이번에 세곡동에 비슷한 건이 있었는데 그 예를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정식으로 다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것도 해제가 되고 그런데 그분들의 정서에는 세곡동 지역이 탄생된 배경에 따라서는 그 법이 그대로 그 주민들한테 적용을 하기에는 감정적으로 상당히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지금 고발까지 갔다가 기각이 되고 그러는데 그럴 때 그렇게 일이 크게 주민들이 번지기 전에 이런 옴부즈만제를 도입을 한다 하면 충분히 그것을 갈등 없이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양자간에 상당히 옴부즈만에 대해서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현재 극성 고충, 고질민원이 약 한 816건인데 816건은 오프라인으로 들어온 겁니다, 온라인이나 기타 등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만 본다하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줄었는데 그 816건의 민원을 다뤄 보면 굉장히 극렬하고 극단적인 민원입니다, 그 남아있는 민원이. 그래서 지금 감사과 내부에서도 인원조정을 해서 민원팀의 인원을 할 수 없이 늘렸습니다, 그것을 다른 팀을 줄이고. 그런 상태인데 이런 민원인 점점 이런 사회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더 극단적이고 극심하고 첨예하게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런 보다 효율적으로 완충 작용 기관이 있다 하면,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하면 좀 더 구민 만족도는 향상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곡동에 합법적으로 건축허가 나갔는데 정서에 안 맞는다고 해서 민원 넣는다고 그래서 그런 민원을 들어줍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 민원인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법을 때로는 최후적으로는 법대로 해석을 해서 일을 처리를 하지만 그분들이 세곡동의 탄생 배경을 본다하면 그분의 주장들도 전면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또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그래서 그런 주민을 여기에서 법대로만 해석을 해서 이건 되니까 당신들의 갈등은 놔둔 상태에서 이걸 전체를 다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지역에 있는 그런 법 감정에 대한 괴리는 상당했습니다. 그런다면 그것은 구 행정을 한다 하면 그건 어느 정도의 의무가 필요하고 합의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인수위원

아까 소송도 했는데 다 기각 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소송은 지금 하나는 진행 중에 있고 일부는 기각되었는데 또 거기에서는 새로운 이유를 찾아서 또 소송은 계속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자 간에 첨예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세곡동에 의원님이나 전체가 서울시 옴부즈만도 개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것은 자치행정이기 때문에 서울시 옴부즈만이 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에 옴부즈만이 있으면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제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대한민국 흐름을 보면 이거 떼법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법을 안 지키고 자기가 위법한 거 알면서 떼법으로 해 가지고 밀고 나가서 우겨가지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그 민원을 해결하려는 그런 분이 많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원칙하에서 자기 권리주장을 해야지 법에 없는 걸 지금 이런 것도 세곡동 같은 경우도 건축허가가 합법적으로 나갔는데 그럼 그 떼법 같은 걸 들어줘가지고 옴부즈만이 설치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중재를 해 주려고 하면 건축주 이런 사람들한테도 피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떼법이라는 게 많은 문제를 양성을 시키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구에서 집행부에서 민원을 처리를 할 때 완전한 떼법 여러 가지의 그런 떼법은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곡동에 관한 것은 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런 법 감정은 또 일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사회가 성숙이 되고 행정도 좀 더 스케일이 발달을 한다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게 법에 우선을 해서 거기에 다 순응을 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과도기적인 과정에 있지 않나 그런다하면 민원은 현실인데 과도기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언제까지 행정까지 대립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해결의 좋은 방향 같지는 않습니다.

전인수위원

행정이 해결을 못해 주면 그건 소송으로 해서 그분들끼리 해결하게 해 줘야지 지금 기각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옴부즈만을 설치해 가지고 이런 걸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 어느 하나는 분명히 피해가 옵니다. 여러 사람이 민원 넣다고 해서 선의의 한 사람을 죽이면 안되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이 옴부즈만이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 고질적인 민원이 지금 816건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아마 합법적이지 않은 민원이 많을 거예요. 지금 감사담당관 말씀처럼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어느 도둑놈이 자기 주장하면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강도가 강도짓 해 놓고 그 사람 얘기 들으면 그 사람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이런 법적인 잘못된 사람들을 일리 있다고 그걸 다 들어주면 안되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제 그 민원이 발생이 되면 사실 좀 이런 건 좀 그런데 그 민원이 현재 다른 법령에 의해서 고발 내지는 소송을 제기한다하면 그 사건은 상당한 시간을 끌 수도 있는 편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가지 않고 이런 조정이나 이렇게 객관적인 걸로 행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하면 오히려 그 민원처리기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반의 반 정도로 까지도 줄어들 수 있고 오히려 양자에 시간대별로 본다면 좀 이득이 큰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것을 왜냐하면 이 사항도 아닌 것을 소를 제기해서 몇 달씩 끌고 그러면 변호사나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손해가 발생이 되는데 이럴 때에는 그런 시간적인 단축이나 이런 것도 본다하면 여기에도 상당 그만한 실익은 있다고 봅니다.

전인수위원

감사담당관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반대로 부작용이 이런 게 생겨서 옴부즈만이 생겨서 강남구에 이런 민원제기해도 중재를 해 주는 구나, 합의시켜 주는 구나, 이런 게 전 구민들한테 알려질 때는 불법적인 것도 강제로 민원제기해 가지고 얻어서는 안 될 그런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도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작용은 생각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역기능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에나 순기능과 역기능은 좀 병존이 되는데 그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 집행부에서도 많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기능은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최대화 하는 게 아마 이 행정이 운영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전인수위원

옴부즈만 구성이 지금 다 고급인력으로 구성되는데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비상임옴부즈만까지 해서 연 얼마 정도 비용이 필요합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비상임 2명은 여기 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작년 2차정례회 때 상정됐을 때 위원님들 의견이 이것이 집행부 의견만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하기 위해서 비상임 2명을 넣었습니다. 현재 처음 만들기 때문에 현재 인력운영비하고 전체를 합치면 3억9,100으로 잡혀있는데 현재 인력운영비가 올해 예산편성한 것은 이것은 가장 상위 여기 규정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규정한 최상한액으로 예산을 뽑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대표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하한액이 4,670만원에서 상한액은 8,220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이걸 한다하면 아마 한 6,000 정도로 이것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 전체로 한다하면 그 실적을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약 한 2억7,000 정도로 우리가 들 걸로 하고 예산반영은 보수규정을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상한액으로 해가지고 3억9,000을 우리가 지금 여기다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강남구민들 각종 세금 때문에 돈도 하나도 못쓰고 다 움츠려 있습니다.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것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증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구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금 때문에 난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1인당 빚이 1,400만원인데 긴급재난자금 아마 선포하면 바로 1,500만원 1인당 개인당 채무가 1,500만원 될 겁니다, 1인당. 공무원 증원시키는 것 많이 좀 참고해서 증원시켜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만하고 비슷한 이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적극행정제도나 아니면 납세자보호관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몇 가지가 있는지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게 대표적인 게 구민감사관입니다. 구민감사관이 있고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납세자보호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은 옴부즈만하고 비교했을 때 그 기능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민감사관은 우리가 특정사항에 대해서 그걸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데 그칩니다. 건의, 시정, 기타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그것을 이런 민간전문가들이 와서 민원을 듣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끝나는 건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저희가 그것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안 되는 것은 민원인들이 거기에 상정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한 심사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심사로 자기가 힘들게 제기한 민원이 종료가 되면 더 이상 강남구에는 민원제기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민원조정위에 상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시키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무원의 경직성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납세자보호관은 이것은 이런 옴부즈만과 같이 이런 고충을 처리한다기보다는 좀 지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세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자기 주장에 일부 좀 다른 충분히 근거를 대면서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주장의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납세자보호관은.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제안설명에서 나왔던 것처럼 옴부즈만은 상당히 민간인이 어찌 보면 시정, 건의, 감사, 의견표명, 기타에 그런 보다 더 객관적이고 권능적인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옴부즈만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이 나머지 3개 제도는 어떻게 계속 똑같이 운영을 하실 건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또 각각의 기능은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민원조정위원회는 이런 말씀이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민원인은 굉장히 강하게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행정청에서 본다하면 좀 그렇지만 떼법 비슷하게 이것은 법의 적용을 그렇게 심각하게 검토할 사항, 현장과 괴리감도 적고 그런 것을 민원조정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납세자보호관은 그건 법령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구민감사관은 현장에 나가서 주로 건축이나 이런 공사분야에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분들은 인력풀 같이 그 분야의 교수 출신 전문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과 감사과를 양쪽을 자문해 주는 그런 기능은 아주 높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 봤을 때.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4억이라는 예산, 연간 약 4억이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라는 것은 지금 고질민원 816건 중에 몇 %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예산은 우리가 이걸 한다하면 3억 밑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본다 하면. 이건 초기 자본도 있고 아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상한액으로 잡았기 때문에 상한액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없습니다, 어디 우리가 단체를 찾아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앞서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인데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같이 이것은 지금 옴부즈만이라는 게 전체 법령이 개정이 돼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가 된다하면, 그리고 활성화가 되고 내부성숙도가 이루어진다하면 많은 기대를 할 수도 있는, 해 볼 수 있는 왜냐하면 그만한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대를 할 수 있고 민원인도 거기에 그만큼 수긍할 수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이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10%는 민원이 줄 것이다, 20% 고질민원이 해결될 것이다. 뭔가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우리가 지금 816건의 작년에 고질민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연간 하는 것은 70 내지 80건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게 60부터 70∼80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거기에서 연간 처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그리고 제5조의 2항에 보시면 지금 자격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2항의 1에 보면 주로 토목공학, 건축공학, 법학, 행정학 등 부교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2번이 판사, 검사직에 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더 우선순위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순서와는 별로 상관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당연히 변호사나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1번으로 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혹시 이거 조정 가능하신 건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것은 조정은 우선순위를 적어놓은 건 아닌데요 여기에서 3명을 이거를 할 때 여기에 하는 것이 자격이 3명이 변호사 이런 기술사 그리고 전문분야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검사 이러면 아마 변호사 쪽을 할 텐데 각 분야별로 아마 이것을 선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1호, 2호, 3, 4, 5호는 우선순위를 해 놓은 게 아니고 이것은 병렬식으로 나열한 거고 우리는 아마 이것을 모집하게 되면 기능별로 변호사, 기술사 그리고 민간전문가 아마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지금 상임옴부즈만 3명에 대해서는 어쨌든 구청장이 임용권이 있는 거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임용을 합니다, 상근이기 때문에.

이도희위원

그러면 3명하고 비상임옴부즈만 2명과 그다음에 회의에서 과반이 동의를 하면 그게 통과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상임옴부즈만이 3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균형이 깨진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상임옴부즈만은 3명인데 거기에 대표옴부즈만 한 명과 그리고 옴부즈만 2명인데 대표옴부즈만이라고 해서 거기에 의견이 대표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외부적으로 강남구 옴부즈만이라는 기관을 대표, 조직을 대표하는 거지 그것이 그 사람이 대표라고 해서 의견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을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비상임 2명을 넣었기 때문에 5명으로 하고 이 5명으로 하게 된 이유는 좀 첨부 설명을 드리면 권익위에서 인구 50만 이상이면 5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게 적정하다라는 게 권장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임 2와 비상임 2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는데 이런다하면 3대2 내지는 상임으로만 구성한다면 2대1 이렇게 해서 이것은 충분한 검토는 이루어질 걸로 예상은 합니다.

이도희위원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종합해서 이걸 만들어 오신 것은 이해는 하는데 아까 박다미위원이나 아니면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지 예산에 비해서 결국에는 다른 납세자보호관제나 이런 것들과 유사하게 어차피 이게 큰 독립성이나 아니면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조사권 아닌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조사는 사실 현장에서 일을 해 보면 개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적인 예방이냐? 사후적인 조사냐? 처리인데 이런 개념적인데 사실 이것을 현장에서 우리 감사과에서 지금까지 하다보면 여기를 거쳐 간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감사와 조사의 실질적인 구분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라는 시점이 행정처분이 종료된 것을 이후로 조사고 감사냐? 아니면 행정처분을 하기로 시작한 업무가 개시된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조사냐, 감사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감사와 조사로 인해서 이 활동이 구분되어진다는 것은 좀 그것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제도가 앞서 제가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모든 행정이 그렇지만 순기능과 역기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행정이 순기능이 더 커지도록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이런 감시체계도 움직여지고 기타 시민단체, 밖에 여러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점점 순기능이 커지는 거지 그걸 역기능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만큼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이 옴부즈만이 서울시 타구에서 몇 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에 12개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와 같이 성북구, 금천구 2개 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권익위의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근간에 모든 행정기관에 이게 설치가 될 걸로 50만 이상에서는 거의 설치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그만큼 강하게 추진하기 때문에요.

한윤수위원

12개 구 지자체에서 현재 실시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중에서 합의제기구를 설치해서 한 곳은 두 군데다 이 말씀이시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합의제는 12군데 중에서 합의제, 독임제가 있는데요 12군데에서 합의제는 9군데고 독임제는 3군데입니다. 독임제는 각 옴부즈만이 자기가 맡은 사건을 독임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독임제는 그렇게 적고 아마 제 예상은 독임제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초창기라서 그렇지 시류에 가서 나중에는 전체가 합의제로 변경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한윤수위원

옴부즈만에 대한 순기능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옴부즈만에 대한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적인 측면도 생각을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게 한번 설치가 되면 고정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타구의 어떤 성과를 보고 난 다음에 이걸 실시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것은 2019년도 제2차정례회에 상정할 때도 사실 내부에서는 많은 검토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비상근이라는 과도기적인 형태로 운영을 해 보고자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규정에 맞게 운영하려면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강남구 위상에 맞게 전체를 운영을 해서 그만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또 다시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즉,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기능이 작아져서 정말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은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굉장히 긴 시간 검토를 했고 다른 구의 사례를 검토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걸로 지금 저는 확실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다른 구의 많은 운영실적을 우리가 사례를 찾아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운영기간이 짧은 데는 5건, 운영기간이 1년 정도 되는 데는 76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내외적으로 직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은 많았습니다.

한윤수위원

타 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은 타구는 왜 실시하지 않는다고 보셔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타 구에서도 아마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해서 안하는 게 아니고 시기 미도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익위에서 적극 권장을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국에는 전체가 다 인구 50만 이상인 데는 다 설치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에.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