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0-04-20

회의 전체 보기 1060턴

남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를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상애의원 외 9인 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 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를 강남구가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처우개선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이상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본위원은 우리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곳도 있고 강남구에 소재 안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 어디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강남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요 여주 라파엘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여주에 있는 게 2개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림요양병원, 요양원입니다. 광림요양원 한 군데 있고 추모의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저희 강남구 외의 지역에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우선 강남구 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그 강남구 외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도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 처우 및 지위 향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3조에 “강남구에서 관할하는”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강남구에서 소재하는”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다가 저희가 지금 현재 관할하고 있는 강남구 지역 외에 그 복지시설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강남구에서 관할하는”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러니까는 이 조례가 강남구에 소재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타 지역에 있는 광림요양원이나 추모의 집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 말씀인 거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강남구에 관할하는”이 맞겠네요. 일단 그리고요 이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건비 외에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사 등을 위해서 지금 해 주는 사업이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게요. 첫 번째가 복지프로그램개발 보조금인데요 700여명에 대해서 월 5,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워크샵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금이고요,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해외연수 한 20여명에 대해서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마다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종사자 연합연수가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사회복지사들, 종사자 합해서 300여명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 한번 예상규모는 다른 별도로 신규사업을 아직까지는 고려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그것만 예상한 게 모두 합하면 얼마예요?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합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한 7억3,000정도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7억3,000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일단 강남구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아동, 그다음에 어르신, 다문화까지인가요? 또 추가할 것이 있나요?

상애

이상애의원

청소년.

이향숙위원

청소년?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청소년시설, 여성시설 정도로 이렇게

이향숙위원

여성시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이향숙위원

자, 그러면 총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강남구에서 관할하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1개소예요 1,453명이 종사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지금 임금이 계속 오르는 중인가요? 어떤 보류상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두 번째는 인건비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해주고 있는 것인지?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임금체제로 가고 있는데요 현재 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처우개선이나 환경 무슨 지위 향상, 권리 향상이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꼭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조례에 따라서 어떤 법이 제정되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장 지금 강남구에서 사회복지시설사에게 해줘야 할 열악한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향상을

이향숙위원

향상이 되고 있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 일부 복지포인트라든지 후생복지면에서 공무원보다 좀 다소 열악한 면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앞으로 저희 사회복지사들의 능력이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 같은 것을 시킬 때 딱히 이렇게 마땅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꼭 굳이 조례를 만든다기 보다도 프로그램 자체 내에 지금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이 나와서 복지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해외연수, 연합연수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 갯수만 늘리고 좀 더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되지 이렇게 굳이 조례까지 명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조례가 있어야만 그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치구 25개 구에서도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구가 12개 구, 그렇게 해서 제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법이나 규정 가지고도 충분하다 해서 조례를 아직 제정 못하고 있는 구가 저희 구 포함해서 13개 구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아니 왜냐하면 또 건강,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우리 강남구나 서초구는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강남구가 활발히 많이 일을 하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이미 관계법령에서 정리가 되어 있고 한데 이게 왜 이게 꼭,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할 필요성이나 명목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환경개선이 있어요. 환경은 어떤 것을 우리 강남구에서는 도와줘야 되는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근무환경이라고 보입니다.

이향숙위원

근무환경이 어떤 게 열악한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시설에 따라 전수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충분한 부분도 있고 또 공간이라든지 면적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부족한 면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향숙위원

그것은 우리 강남구 시설 자체 내에 개보수가 좀 안 됐거나 이런 문제지, 우리 강남구 자체의 문제지 이 조례에 의해서 꼭 발의가 되어서 그 환경개선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설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예산을 우리 구의원들이 한 번도 깎은 적이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꼭 굳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이유성이 있는지 아니면 타당성이 필요한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그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또 그 근거에 따라서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꼭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번 그래도 명시화해서 선제적 의미로 둔다라고 하면 그냥 편안하고 생각하고 싶기는 하고 또 하나 여기 궁금한 게 근무환경 개선비 말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단일 임금제가 지금 지속해서 계속 올라가서 거의 공무원 수준으로 임박한 것 맞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단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좀 이런 것을 명시하게 되면 좀더 노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맞는 거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일단 좀 전에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스러운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대부분이 이제 용역비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을 하고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고 어떤 근무환경이 나쁜지를 용역 실태조사를 하는 게 주안점이지요? 지금 이 조례에서 말하는 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줄기는 하나입니다.

이재진위원

그 이외에 또 뭐가 있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부분하고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이 대부분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니 이 조례 내용에 보면 그래요. 다른 것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실태조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강남구에 관할 범위에 있는 것이 있고 강남구의 범위를 벗어난 사회복지법인들이 있습니다. 강남구의 범위를 벗어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강남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청음복지관이라든가 충현복지관, 강남구의 범위를 벗어난 게 있고 또 여기에 보면 행복요양병원도 사회복지법인 기관으로 들어가지요. 종류들이 달라요. 여기 정의로 하면 사회복지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행복요양병원도?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맞지요? 네, 성격이 달라요. 그러면 사회복지기관에 그러면 어린이집은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도 나오지요. 좋습니다. 여기 이 정의에 대한 부분들의 좀 약간의 모호성, 그래서 이 부분하고 두 번째 자,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처우에 좋은 얘기들만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탁비용의 상승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위탁비용의 상승이 얼마 정도 나올지? 개략 추계정도라도 해보신 것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위탁비용이라 하시면 그

이재진위원

처우개선을 하려면 이게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급여 외에 어떤 수당을 좀 더 줘야 되겠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위탁비용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사회복지사가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경비원도 사회복지사에 지금 여기 정의에 의하면 경비원도 사회복지사에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포함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런 각기의 종이, 군이 다른 업종에 대해서 노동법에 적용을 할 것이냐? 우리 사회복지사에 적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 근로자, 사회복지법인의 기관의 근로자들을 강남구에서 직접 관리를 지휘가 가능하느냐 문제도 있고 일단은 어떤 비용적인 측면만 올라가 버리면 그다음에 나타난 게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수당이 정해지려면 위탁비용이 또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다 하셨는지? 그냥 막연히 이 조례 좋아요. 사회복지사들의 굉장히 열악한 근무환경의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과연 어떤 환경의 개선을 해줘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권을 보호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강남구가 저는 이 발의자, 대표발의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야 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검토를 했는지 그래서 문제라 이것이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검토를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인한 추후의 집행부의 부담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 되지 않았나?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요 지금 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3년마다 조사를 서울복지재단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요. 거기에 따라서 단일 임금체제를 기준을 세웠고요. 거기에 따라서 복지, 복리후생 같은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별도로 튀어나와서 시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서울시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것은 아직 고려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앞서 이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약간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관할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겠다고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할 밖의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단체나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임금에 대한 보전이 전혀 지원이 없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강남구에 어떤 큰 틀에서는 강남구민이 행복한 정책을 펼쳐가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강남구가 주는 사업은 그 사업을 받은 업체가 일단은 좀 더 안전한 사업을 펼치게끔 특별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대열에 서지 못한 복지기관에 대해서는 이게 전혀 지원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빈익빈부익부가 더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강남구에서 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총체적인 틀에서는 그러는데 이렇게 조례로 해서 우리가 관할하는 복지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무원의 95%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 하는데도 이 조례로써 더 강화해서 이분들의 임금이 이제 공무원 수준까지 다다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게 이 조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할 아닌 외적인 부분에 대한 종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강남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마다 한 번씩 서울복지재단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임금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단일 임금체제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만 별도로 저희 조례에 의해서 임금을 올려준다든지 그것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최초 지금 저희 강남구 관할 밖에 있는 시설이 아까 4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 97년도에 신고제에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97년도에. 그 이전에는 법인 소재지에서 법인소재지 시설이 밖에 있더라도 서울시 외에 있더라도 소재하는 그 법인, 법인소재지에서 관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광림은 법인은 강남인데 시설은 지금 춘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최초로 허가 당시에 관할을 갖다가 법인 소재지로 했기 때문에 광림도 저희가 지금 관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그런 취지의 지금 내용이 아니고요 관할이라 해서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 소재하는 그런 법인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강남구에 관할하지 않는 법인, 쉽게 말면 인력사무소를 거처서 사회복지사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임금은 상당히 적어요, 어떤 중간단계에 몇 %의 마진을 떼어주고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수입이 되는 것은 매우 적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복지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는 전혀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강남구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고루 그런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게 이 조례의 취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 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만 조례가 적용이 돼서 우리는 강남구민을 행복하게 해야지, 어떤 법인의 종사자를 처우개선을 위해서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 법에 의해서 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들은 전부 이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회복지사업이 됐든 관 사업기관이 됐든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아닙니다. 여기 제3조에 보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고 딱 제한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한 사회복지사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니 그러니까 복지사업을 하려면 이 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다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는 이 복지사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단체는 이 사업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거나 허가를 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전부 다 수혜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인력 뭐라고 그러지요? 인력을 대체해 주는 인력소개소라고 그러나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개인에게 사회복지사를 투입한 예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도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분들도 복지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 이제 최근 재가복지사라든지 민간에서 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 여기에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인력사무소도 사회복지법인입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인력사무소는 제가 알기로는 파출부라든지 그런 데는 또 여기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종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 적용을 받지만 뭐 사회복지사업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아니 소개를 이제 복지사를 소개를 해 주는데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는 전혀 적용이 안되는데 그래서 되겠는가, 그 질의를 했던 거예요, 요지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를 하게 되면, 근무를 하게 되면 이 법에 적용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법이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밑에 서울시 조례가 있고 또 우리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는 12개 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들이 무엇 무엇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연수 또 복지의 개발,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복지의 날 격려를 한다든지 이 중에서 복지개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강남구가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과거부터 복지사들에게 상당히 어떤 대우를, 처우를 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는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 부분이 부당한 부분이라든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어떤 대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 분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원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은 그 적용범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발의자인 이상애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태조사에 이미 단체나 위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7조의1항에 그걸 명시를 했는데 8조1항, 2항을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두 번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조사 및 연구 사업, 이 2항에 있는 사업을 꼭 명시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상애

이상애의원

지금 우리가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태조사를 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어떤 것을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제가 관장님들 하고 여러 얘기를 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다른 구에 비해서 처우가 미비하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을 지원할 때 강남구도 좀 근거가 마련이 돼 있어서 우리도 근거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는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사업의 한 부분이 실태조사에 이미 조사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왜 사업으로 해야 되냐고요? 제 얘기는. 상담 및 조사 연구를 사업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상애

이상애의원

글쎄 연구사업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상담 및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이 되어 있는데

상애

이상애의원

이것은 꼭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진할 수 있다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죠. 그런 내용이 아니고 7조에 실태조사라는 조항이 있어요.

상애

이상애의원

7조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 실태조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미 실태조사를 하겠다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우개선 사업으로 가져갈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발의자께서 판단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상애

이상애의원

사업으로 할지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실태조사를 위한 거고 처우개선의 연구사업, 사업으로까지는 저도 잘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에서 조례를 통과를 하려면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앞선 질의에 이어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2항을 그렇게 말씀을 사업내용에서 이것은 조금 부적절 하지 않냐는 지적을 했었고요. 4번 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이것은 사실상 좀 너무 선언적인 사업이지 이것은 사업보다는 어떤 이것은 우리가 관리감독에서 해야지,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이라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따 정회 때 얘기를 분명히 발의자의 입장 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안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은 서비스 질 향상이잖아요? 그렇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보육교사도 그렇고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보수가 열악하다 보면 그 영향이 바로 이용자한테 가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처우나 지위를 향상을 해서 이 분들이 즐거워야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이나 클라이언트나 이런 분들이 서비스 질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런 취지가 가장 크잖아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진홍위원

이 조례의 목적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도 판단이 되죠? 그렇죠, 과장님.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궁극적으로 그겁니다. 보육교사들도 교사 자체가 열악하면 그 애들한테 바로 영향이 가죠, 짜증이 돌아가고 손이 날아가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의 목적은 그거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는 2급, 1급 이건 다 국가고시예요. 사회복지사 등에 이래서 너무 이게 그러면서 이게 범위가 법인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이재진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요원이든 뭐든 법인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전체, 그렇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꼭 사회복지사 등의 상위법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됐군요. 그리고 아까 관할소재 얘기 좀 하셨죠? 그래서 이 조례는 관할, 우리가 관할하는 법인에 대해서 라고 한정을 짓는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소재 우리 강남구에 소재하는 데는 많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97년도 이후에는 소재지에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다 네 군데를 빼고는 다 강남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사회복지법인이 우리 강남구에 소재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시설기준입니다. 시설 소재

김진홍위원

아까 4개라고 했는데 4개 더 되지 않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4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시설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여주 라파엘의 집

김진홍위원

아니 아니, 소재 우리 강남구 소재에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강남구 소재

김진홍위원

관할은 라파엘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강남구 소재에는 87개소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87개소가 있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김진홍위원

우리가 관할하는 곳은 4개?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시설이 4개?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김진홍위원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이 이 시설만을 가지고 복지법인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뭡니까? 분명하게 범위를 정해야죠. 사회복지법인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민간이, 민간이라고 그러면 안되죠, 법인이.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분명하게 복지법인 등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러면 이게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구청이, 구청이라고 할 수도 없죠.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만 얘기하는 것도 아닐 테고. 복지법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분명히 따를 것이고 범위를 분명하게 정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안지연위원께서 한 것 알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요양보호사도 여기에 들어가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요양보호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진홍위원

왜요? 복지법인에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별도 법이 모법이 틀리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모법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하고

김진홍위원

아니죠.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또 범위도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요양보호사도 복지법인에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종사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장기요양법에 따른 종사자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이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 등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아마 이게 범주를 어디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냐 가지고 그동안에 논의가 많이 있어 왔고 또 의견이 분분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 아마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직업훈련 교사라든지 취사원이라든지 이런 범주를 포함시키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그 서울시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의 개념 정의를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김진홍위원

요양보호시설의 시설이 지금 어떤 시설입니까? 지금 4개 시설이.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4개의 시설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주 라파엘의 집 하고

김진홍위원

다 아는데요 국장님, 관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여주에 있던 어디에 있던 우리 소재가 아니지만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범주를 둔다고 했잖아요? 기한을.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냐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것은 장애인들의 어떤 생활보호 등 시설들이

김진홍위원

요양원도 있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요양원도 하나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요양원에 요양보호사가 있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김진홍위원

가장 핵심이 요양원에 요양보호사가 사회복지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김진홍위원

그럼 그 분들은 여기에서 빠진다는 겁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빠집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 분들은 아까 장기요양보험 관련 근거에 의해서 보호를 아마 받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이중으로 중복해서 보호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거 분명하게 범주나 이런 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한 우리 구청이 관할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가 있는데 관할로 딱 범주를 정한다고 했어요, 소재가 아니고. 소재는 무수히 많겠죠. 우리 강남구 소재 법인이 굉장히 많아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양원에 대한 종사자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종사자만 해당이 됩니다.

김진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주 라파엘의 집 하고 광림요양원 하고 음성 추모공원이잖아요? 그렇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년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하고 이것은 아마 2년동안 아마 이 얘기는 다 들었을 겁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지금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김진홍위원님 얘기하고는 저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이 자체는 요양보호사는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오직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구 조례를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법이 사회복지사업법이 있고요 장기요양법이 있는데 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시설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시설 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장기요양은 별도로 조례가 아까 김진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정이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다 합쳐서 191개소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해외연수라든지 연수하는데 20명 정도 잡으면 너무 적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400명 중에서 20명을 예를 들어서 연수 간다고 그러면 그 프로테이지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부분은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사실은 소비자가 받는 분들이 사실 혜택을 많이 보고 더 해야 되는데 1,400명 중에서 20명을 예를 들어서 연수를 보낸다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개인적으로는 적은 숫자라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예산상황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1,400명에 비해서.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지요. 적지요 사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 밖에 안 되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아까 7조에 내가 보면 아까 그 말씀도 김광심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인데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상담소 조사 및 연구는 사실 이게 3년에 한 번씩 매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강남구의 어떤 조례보다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법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저는 문제가 연구조사는 문제가 안된다고 그래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린대로 아까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7조의 실태조사는 말 그대로 실태를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8조는 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개별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7조는 실태조사, 실태만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 실태조사 결과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것에 대한 규정을 한 게 8조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지금 사실 복지사들의 인권이나 권리옹호 하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커다란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인권 및 권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침해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복지사들한테. 그런 부분은 아까 김광심위원님 얘기하듯이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는 게 좋겠어요, 요새 인권침해 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복지사들한테는 특히.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진짜 그것은 우리가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는데 사실은 복지사들한테 인권침해 당하는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인권이라든지 지위를 향상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지금 관련 조례, 관련 상위법에 의해서 서울시 조례 또 타 구의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내용이 또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조례에 어떤 문제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문제점이 없다 이것이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정회 요청하신다고요.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이상애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제282회 임시회에서 기본재산 출연금 증액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재단의 역할 또한 커질 수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복지재단이 기본 토대를 튼튼히 하여 충분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억을 출연 동의안을 내셨는데 뒤에 장에 보면 주로 인건비하고 또 뭐가 있는 것인지? 인건비의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이번에 올리지 않았고요 기본재산으로 20억.

이향숙위원

기 20억, 그런데 거기 뒤에 보면 인건비가 추경요구액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20억인데 그 속에서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안되어 있는 거예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런데 거기 세부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추경요구액이 이렇게 나와서 20억의 출연금을 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20억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인지? 무턱대고 출연금 20억을 내놓으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20억이 필요하다는 그런 근거를 말씀해달라는 거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인건비 항목 안에 기본재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인건비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향숙위원

실제로 인건비, 그러면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인건비 항목 안에 기본재산 인건비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 항목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출연금 20억이 왜 필요한 것인지요? 어떤 사업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지 구체적인 사업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말 그대로 기본재산은 사업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말 그대로 재산 성격인데 현재 저희 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 규모가. 그런데 저희 기본재산은

이향숙위원

지난번에 쓰지를 못하고 아, 그냥 20억을 단지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걸어놔야 된다고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말 그대로 자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쉽게 표현한다면.

이향숙위원

어떤 금액이 필요해서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사업비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 말 그대로 기본재산 자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아, 자본금 20억.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액 과연 20억을 왜 써야 되는지 어떤 근거를 자본금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해달라는 거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쉽게 현재 지금 기본재산이 57억5,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규모를 보면 1년에 1조가, 올해 예산이 1조가 넘는데 1%도 안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 예산 규모에 비해서 복지재단 옷이 허름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좀 저희 예산 규모에 맞는 좀 옷을 입혀주자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사회서비스지원센터라고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보면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재가복지서비스라든지 아이돌봄 서비스 이런 데 이제 다른 민간업체와 마찬가지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런 때 재정능력이라든지 신용도에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이렇게 저희 구가 이렇게 출연을 함으로 해서 기본재산을 출연을 많이 함으로써 복지재단에 대한 어떤 의지라고 그럴까요, 키워본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일단은 기본재산을 좀 올려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도 지난번에 이 출자출연금을 올리려는 이유가 지원을 많이 안해 준다,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낮고 해서 지원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이것을, 기업체에서 기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본재산을 올린다라고 기억이 생각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기부를 받을 수 있는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후원요청을 할 때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가야되는데 지금은 옷이 좀 허름하다 쉽게 말씀을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일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 지원센터도 승인을 해 주셔서 4명 직원도 지금 채용 중에 있고요. 지금 공사설계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아이돌봄 서비스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는, 운영할 계획으로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면 저희 자본금이라든지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가점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겸사겸사

이향숙위원

겸사겸사 그러면 옷을, 그런데 지난번에 복지재단에서 계획서를 혁신적인 복지재단의 무슨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전혀 혁신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되면 혁신적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 앞으로 그러니까 옷만 깔끔하게 입는 것이 아니라 좀더 혁신적인 그런 사업이 필요한데 어떤 계획서를 갖고 계신지 이참에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일반 사회복지사업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통제를 하고 예산이고 이렇게 지원을, 운영비를 지원을 하다보니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반 민간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재가서비스 부분, 아이돌봄이나 돌봄서비스 부분, 어르신돌봄이라든지 아이돌봄 이런 부분은 대부분 시장에 그냥 맡겨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쟁들이 너무 치열하고 그러다보니까 영세성이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이 좀 혁신적으로 참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르신돌봄이라든지 아이돌봄 참여를 해서 사업을 좀 확장을 해서 민간에 모범을 보이고자 합니다.

이향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굉장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우리 이관수 의장께서도 의결을 하면서 복지재단의 어떤 혁신안을 내놔라 해서 의원연구실에 갖다 준 것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이렇게 이향숙위원께서 또 아니면 지난 회의 때 우리 복진경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돈만 이렇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어떤 사업을 추가로 하겠다도 사실 검토는 된 것은 맞아요, 맞는데 사실 오늘 같이 이렇게 출연동의서를 이렇게 상임위에 올릴 때는 복지재단에서 준 혁신안이라도 같이 이렇게 첨부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향숙위원의 질의가 그 말씀이잖아요. 물론 많은 논의를 한 것은 맞아요, 지난번에. 한 것은 맞지만 이번에 이런 직접적인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자료준비가 보완이 되어 주었으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이향숙위원께서 질의가 그거잖아요, 지금 뭐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면 우리 77억5,00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기본재산이.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57억5,000만원이 지금 있고 20억이 더 플러스 되면 77억5,000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파이가 커지고 했을 때에 어떤 허름한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전체 예산대비 그런 표현도 물론 적절하지만 그런 실질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지금 여기에 출연동의안의 세부내역에서 인건비를 꼭 이렇게 넣어서 헷갈리게 할 필요가 있나요? 뭐가 뭐가 뭐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예산편성 형식을 아마 이렇게 빌은 것 같은데요 인건비 안에 기본재산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민간위탁금도 들어가고

김진홍위원

인건비 안에 그게 들어갑니까? 이 반대 아니에요? 표현이. 인건비 안에 기본재산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헷갈리니까 질의하는데 여쭤보는 거예요, 이향숙위원님께서.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헷갈리게 해놨잖아요. 기본재산은 아까 말 한대로 손을 못 대는 것이다. 뭐 적립이다 그렇게 표현해 놓고 또 인건비가 이래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기본재산에서.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제가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확인할 것이 아니고 이게 표는 누가 봐도 명확하면 좋아요, 그러고 자꾸 덧붙여서 설명을 하니까 헷갈리는 거거든요. 기본재산의 개념과 인건비가 지금 혼돈이 자꾸 되고 있어서 그래서 질의가 하나 더 나온 거예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출연금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기본재산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아까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요.

김진홍위원

반대로 된 것 같아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 보니까 인건비 밑에 기본재산이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파이를 늘려주면 우리가 앞으로 하고 싶은 어떤 새로운 신생사업이나 또 아니면 하고 있던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연금 20억을 동의했을 때 지금 77억5,000이라는 거대 출연금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우리 복지재단의 출연금의 목표는 어디까지 지금 목표를 세워놓고 계신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재산이 지금 57억이 지금 모금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지난번 282회 회기 때 조례 통과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에 대한 복지재단의 그동안에 운영을 해온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미덥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서 여러 가지 혁신안도 재단으로부터 받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앞으로 복지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혁신안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장의 경영평가라든지 또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복지재단 운영이 좀 잘 되도록 하고요, 또 모금액 같은 경우도 후원금, 후원 사업들이 좀 저조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금년에 활성화시켜서 모금실적을 좀 거양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모금해 주신 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감사행사를 리멤버 유라고 감사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모금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 후원행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0억 정도를 모금을 했을 때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기대도 있고 또 우려도 있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늘어난 만큼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기본토대를 튼튼히 해서 여러 가지 공공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복지 분야에서,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재단의 사이즈도 그만큼 켜져야 되고 또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공모사업도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재정능력이라든지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있고요. 또 그동안에 복지재단이 상당히 기대와 달리 못 미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좀 내실 있게 또 연말에 가서는 좀 실적을 거양해서 보고를 좀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또 독려를 많이 해서 실적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복지재단이 그동안에 출연금이 적어서 사업이 안된 것은 아니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스템이 안 돌아간 것은 맞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래서 이차에 지금 출연금도 올라갔지만 우리가 좀 더 새로운 각오로 우리 복지재단이 사업을 사업다운 사업을 해서 버젓한 어떤 복지재단으로서의 위상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돼서 복지재단의 위상에 맞는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올해도 지금 벌써 4월이거든요, 연말에 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다보면 그 어떤 핑계 아닌 핑계가 나오지 않고 정말 자랑스러운 어떤 사업이 정말 설명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처음부터 끝가지 지금도 출연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출연금에 20억을 산정했는데 20억 산정 어떻게 했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총 예산에 한 1%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40억이 더 필요한데 그중에서 이번에 20억을 올리고 다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20억을 이렇게

이재진위원

왜 1%를 해야 되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자, 국장님, 과장님 이 복지재단이 강남구 부속기구입니까? 왜 자꾸 부속기구 취급을 해요. 자, 회사에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은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출연금 자본금의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복지재단의 지배력 강화해서 뭐 하게요. 선심성 복지사업 하실 예정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출연금에 20억을 산정하는 1%로 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강남의 옷이 안 맞으니까. 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서 빨리 복지재단을 독립시켜서 복지재단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언제까지 지배력 강화시키려고요. 이게 복지재단의 근본 설립 취지입니다. 그런데 설립 취지와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설립 취지는 다 도망가 버리고. 자, 복지재단이 위탁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탁기관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차라리 사회복지기관 하나 설립하면 됩니다. 왜 맞지 않는 일을 하세요. 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복지재단의 금년 사업 중에서 위탁사업과 본 사업의 복지재단의 기부로 인한 뭐지요? 사업을 분명히 정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거의 다 위탁사업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복지재단에 우리 자본금을 주면서 출연금을 주면서 복지재단에 이끌려 가십니까? 복지재단의 출연금의 산정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십시오. 왜 복지재단에서 원하는 대로 다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출연금 올려달라면 올려주실 것입니까? 올려서 뭐 하게요, 마이너스 금리예요. 출연금 올려서 뭐 하게요? 옛날 이율이 높을 때는 그 이자소득으로 기본경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출연금을 올렸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출연금의 적정성, 산정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지재단의 이사장이 분명히 말 했어요. 그 출연금이 강남구에서 출연한 출연금이 적어서 기부가 안된다고, 기부내역, 매달 우리 상임위에 서면 제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시겠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전달해서 확보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요 전달해서가 아니라 매달 상임위에 제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배력 강화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위탁사업을 주었는데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끌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어떻게 복지재단을 정상화시켜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재진위원

아니 정상화 안되는 게 뭐가 있어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뭐 여러 가지 후원사업이라든지 어떤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질타를 계속 이 재단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잘 하도록 격려를 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아까 제가 말씀 김광심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한번 성과를 보시고 여러 가지 2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사이즈도 늘어나서 그 성과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국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전 국민에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나중에 선거철 돼서요 구청장 복지재단에서 선심성 예산 다 복지 기부사업하면 막을 방법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의회에서도 견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의회에서 견제할 방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견제 안 됩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기본예산에

이재진위원

이 사업의 행위에 대해서 의회에서 견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없어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니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도 있고요 기본재산을

이재진위원

행정사무감사 뒷북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기본재산을 동의를 해야만이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재산인 경우도 저희 집행부가 마음대로 못 씁니다.

이재진위원

그런 집행부의 우려가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제동장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복지재단과 행위의 사업에, 행위에 대해서는 다 풀어주었고 해달라는 대로만 해 주고 있고 어떻게 지도와 관리감독 되겠습니까? 관리감독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매달 기부금 내역서 제출해 달라 자신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니 그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매달 심의하고 관련 없이 매달 기부내역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실 것입니까? 우리 위원장님 받아서 우리 위원들께 배부해 주실 것이지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어떻게 국장님,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기부심의를 아마 매달 하는 게 아니고 좀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부심사 끝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국장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출연금을 조례개정할 때 왜 해야 되느냐? 기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부의 실적을 얘기를, 출연금 올려주면 그에 대한 성과는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니 보고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재진위원

기부심의와 상관없이 실적에 대해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기부심의 전에 가능한지는 보고요 기부심의 끝나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말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꼭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사실 매달 보고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기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매달 하면 매달 매달 기부가 들어올까요?

이재진위원

매달 정액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얼마나, 본위원이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자, 복지재단이사장을 비롯한 복지재단 직원들이 얼마나 성실히 근무하는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이것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최소한 1년 정도는 그 정도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런데 사실 매달 보고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위원님.

이재진위원

아니 이사장이 본인이 얘기 했어요 복지재단 사무국장이 와서 의회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자, 출연금의 적정성 산정내역도 없어요, 무조건 거수기만 이렇게 의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디를 가든지 얼마나 기부를 하러 다녔는지 이 정도는 우리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입법예고 되어 있지요? 상임이사 상근직으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아마 입법예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할 것은 다 한단 말이에요. 왜 상근직이 되어야 되는 이유도 없어요.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러면 그 정도 하고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그 정도도 몰라서 되겠습니까?

안지연위원

이재진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매달 언제 어디를 갔는지 이 정도 정도는 복지재단 임직원들이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1년 정도는 매달 보고받고 그 이후에는 3개월을 하든 분기별로 하든 이렇게 하는 것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러니까 서면으로

이재진위원

서면으로 보고받아야지요, 네.

남일

최남일위원장

서면으로 말씀이에요 아니면

이재진위원

서면보고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매달 회기 때 복지재단 사무국장이 와서 보고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회기 직전에 서면으로 보고받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러면 대면이 아니라도 우리 상임위원회 있을 적에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받도록, 그 말씀이지요?

이재진위원

네.

남일

최남일위원장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알았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해 주세요.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폐지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6조 중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폐지로 인하여 일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뭐 이것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지금 6조 내용에 보면 감정이 불가할 때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 기준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감정이 불가할 때는 어떤 상황인가요? 예를 들자면.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감정이 불가한 상황이 주변에 표준 비슷한 공작물이나 건물이나

광심

김광심위원

네? 표준?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주변에 유사한 건물 보상 사례로요. 또 그런 매매가 등등을 다 고려해서 감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전혀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전혀 없는 자료가 없을 때 그럴 때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등을 고려해서 넣은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강남에 그러는 곳이 종종 있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강남에는 정확히 뭐 있다 없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에 무허가건물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몇 채 정도 되는지?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2개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무허가건물이 두 개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네, 아니 지금 말씀하신 이 법률에 따른 무허가는

광심

김광심위원

아, 감정이 불가한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아, 감정불가는 사실 국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사실 강남구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일정 최초 조례에 법률을 개정할 때 서울시 전체이기 때문에 일부인 거고 강남구에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 무허가건물 지금 숫자는 몇 개 정도 돼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여기서 말한 무허가건물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것은 2개가 있고요 현재 저희 구 조례 외에 일반 무허가건물은 약한 3,000건 정도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구룡마을 포함해서 4개 재건축단지 거기인가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지금 이게 우리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대한 무허가는 조례 3조에 있지 않습니까? 조례 3조 이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데 이 범위 내에 있는 무허가 등재된 것은 2개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구룡마을, 재건마을 기타 무허가에 대해서는 전체 숫자만 따로 관리는 안 되고 있고요. 제가 말한 3,000건의 무허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반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단순하게 건물에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위반 건축물이 3,000건 정도 되는 것이고요 저희 보상금 조례에 등재된 것은 두 군데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2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이 상위법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조례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상위법 변경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변경될 수가 있는지 또 이런 어떤 또 다른 차이가 뭐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사실 보상금 기준은 감정 전문 감정평가에서 2군데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진위원

법규 변경에 따른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2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직제순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국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각 국별 건제 순서대로 2개 부서 또는 3개 부서씩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서 구분 관계없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니다. 복지생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4,806억1,911만원 대비 3.3%에 해당하는 159억9,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 편성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194억3,389만원 대비 27.1%인 52억7,565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종사자 임금액 보전, 수강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 등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비 5억7,596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수서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방범용 셔터 및 CCTV 설치 등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3억5,845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대상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국시비 지원 사업비 4억7,293만원을 증편성 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구비 10억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주민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비 8억7,122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본재산 출연금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1,114억3,778만원 대비 0.9%인 10억1,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이주 상담부터 정착까지 밀착 관리하는 강남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세움장애인통합지원센터 기존 1,2층이 작년에 증축한 건물 층에 비해 노후화가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비용으로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이용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 2억4,600만원을, 장애인 무료식당 이용자 증가에 따른 1,1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비 5억7,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추경편성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26억6,452만원의 6.8%인 70억1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CCTV 및 주차장 진출입로 보안 셔터 추가 설치 등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 1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강남시니어플라자의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운영비 보전금 1억6,5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70플러스라운지 2개소를 신규 추가설치 하고자 32억4,5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준공 30년 이상 된 은곡, 학리, 삼성경로당 등 총 3개소 신축에 32억8,32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과 건강관리, 사회관계망이 취약한 고위험 독거 어르신의 음석인식 AI스피커 400대를 확대 지원하고자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 사업비 1억3,5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기정예산 1,512억7,131만원의 1.2%인 18억6,2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기존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인 2개소에 대한 환경개선공사 등에 필요한 사업비 3억2,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육아 및 긴급돌봄을 위한 실내놀이터 신규 1개소 추가 설치를 위한 강남SOS 공동육아실내놀이터 운영사업비 15억4,175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105억8,061만원의 4.8%인 5억408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종사자 임금액 보전, 수강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하고자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 3,699만원과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2억3,645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 추가 확충에 따른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비 2억2,654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으로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 및 공공요금 증액분으로 3억4,8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도시환경국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395억6,642만원 대비 2.1%인 8억5,166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에서는 영유아 통학차량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차량내 미세먼지를 저감함으로써 영유아들이 마음껏 숨쉴 수 있는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코자 4,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5억9,839만원 대비 2.63%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민들의 휴게 및 산책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삼성·봉은 배수지의 녹지면적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안전에 위해가 되고 있는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코자 7억664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유휴공간인 공공건물 옥상을 녹화하여 신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구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로 2,6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286억993만원 대비 2.85%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동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운영에 소요되는 특정업무 경비를 부서별로 예산편성 후 지급해 왔으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재무과 일괄지급으로 변경하면서 공동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에 편성된 시간선택 임기제 특정업무 경비 914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강남구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안전교통국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26억9,925만원의 21.9%에 해당하는 225억6,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일반회계 626억7,145만원 대비 35.7%에 해당하는 224억1,331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400억2,780만원의 0.3%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추경편성 요구액을 보면 재난안전과에서는 기정예산 133억808만원 대비 4.3%인 5억8,455만원을, 주차관리과에서는 112억6,997만원 대비 1.3%인 2억5,000만원을, 건설관리과에서는 75억9,385만원 대비 42.3%인 32억1,855만원을, 도로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 224억7,572만원 대비 35%인 79억1,456만원을, 치수과에서는 기정예산 177억3,167만원 대비 60%인 107억241만원을 계상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이 사업을 위해 당초 신규 CCTV 구축에 편성됐던 예산 6억원을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감편성 하고 국토교통부 매칭사업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으로 6억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업무이관으로 대민활동비 1,545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노후화된 주행형 CCTV 차량 교체비로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신사동 가로수길 지중화사업을 위하여 3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당초 푸드트럭존에 별빛공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의 탄천, 한강변 정비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비 3,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노후된 각종 도로시설물과 보도 및 이면도로 정비 수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15억300만원, 보도유지 보수공사 사업비 10억61만원, 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10억7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잦은 고장과 누전으로 인한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도로정비 요청 민원 중에서 노후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여 보수가 시급한 14개소의 도로정비를 위해 41억4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세곡천 세곡1교에서 세천보도2교간 하천보안등 추가 신설을 위해 9,895만원, 하수시설물 보수비 9억9,666만원, 침수 취약지역 및 배수 불량지역의 하수관로 준설사업비 9억9,589만원, 하수악취에 대한 발생원별 맞춤형 악취저감의 신속한 완료를 위해 사업비 15억7,619만원, 노후 및 파손된 빗물받이 개량을 위한 사업비 5억9,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발지 인근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세곡동 방죽2마을의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위해 18억6,75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남부순환로 매봉역 주변 및 수서동 궁마을 일대와 도산대로 54길 주변 외 3개소, 논현로 149길 주변 외 3개소 노후 하수관로를 시급히 개량하기 위해 총 27억3,8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하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9억9,997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하천 보안등 추가 등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개 부서씩 일괄로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및 사회복지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동호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정은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요 지금 사업 내용이 종합사회복지관 주 출입구 자동출입문 설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방범용 셔터 및 CCTV 설치로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 민간위탁 사업비를 보면 복지관 주 출입구 자동출입문 설치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 3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 어디에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서명화사회복지관에 2개소고요 수서복지관에 1개소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래서 3개구나, 2개인데 왜 3개인가 해서. 2개, 3개. 거기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방범용 셔터 및 CCTV 설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수서명화하고 수서 2군데예요 이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청하고 수서복지관인데요 방범용 셔터하고 CCTV를 설치하는 사유는 목욕탕을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을 하고 새벽에도 6시부터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기존에 방범용 셔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아침 이른 시간에 일반 사무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목욕탕 운영에 따른 설치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대청하고 수서다 이 말인 거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136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에서 거기 지금 생계비하고 뭐 교육비, 장제비가 있는데 지금 이게 인원이 예를 들어서 생계비가 지금 1,000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1,000명이라는 게 기존에 본예산 때 우리가 700명이였잖아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플러스 300을 해서 1,000명인 것인지? 새로 1,000명인 것인지?

플러스 300명을 해서 1,000명이 되는 거고요 그 금액은 작년 같은 경우에 4인 기준으로 119만4,900원이었는데 지금 내시액이 변경이 돼서 123만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내시액이 변경됐다고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작년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하고 최근에 내려온 내시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의료비 같은 것도 다 내시액이 변경된 거예요? 그러면 의료비도?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교육비 같은 것도 15명에서 40명 된 것도 그러니까 25명이 더 증가됐다 이 말인 것이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원추가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추가한 사항이다 이거지요. 일단 거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영구임대주택단지내의 사항은 70대30이고요 법인직영은 27대63의 매칭사업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서 목욕탕 하고 리모델링공사 건축비, 설비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쭉 전기공사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국가에서 사실은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니까 이게 동의하지만 기존에 있는 리모델링 사업하는데 전기공사는 특별하게 손이 댈 게 없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개정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아니 기존에 있는 전기를 특별하게 가설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배관이라든지 전기 관련된 사항은 아마 내장되어 있는 부분을 다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의원들이 할 일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진짜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진짜 공사를 하면. 그런데 건물 내에 리모델링 공사라는 게 사실 전기 같은 것은 기존에 해야지 사실은 기존에 벗어나는 공사는 않거든요, 전기를 옮기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2,700만원이면 사실 분전함을 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태나 기준적인 것을 특별하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공사를 해봐도. 그래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국가 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올린대로 주면 안 돼요. 설비도 어느 정도 되냐? 사실 리모델링 지금 목욕탕 같은 데는요 특별하게 바꿀 게 없습니다. 배관공사요 그렇게 바꿀 일 없습니다. 타일공사는 할 수가 있어요.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그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또 들어가는 견적을 받아보고 이렇게 올린 것인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서복지관에 있는 목욕탕하고 기존에 실시한 공사를 이미 끝낸 대청목욕탕하고 면적이 똑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번 뽑아보라 했는데 3억7,000정도가 들어갔거든요 대청목욕탕 같은 경우에, 그런데 여기는 뽑아보니까 한 3억2,000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앞으로는 예산을 줄 때는 사실 현장을 가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사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그냥 문서로 올라와서 일식해가지고 뭐 2,000만원, 2억, 3억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가보고 진짜 필요한 것인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꼭 구비, 시비해서 합쳐 가지고 하니까 꼭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해서 현장에 정말 리모델링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시책이 내려오니까 인력창출을 하기 위해서 내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필요 없는 것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 나는 오늘도 상임위원회 하면서 정말 이런 앞으로 이런 리모델링이라든지 이 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하고 여기 서류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평당 가격 얼마 들어가는 것 이런 정도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지, 이것 일식으로 해서 설비하는데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는지 사실 전혀 그런, 내 먼저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단가라든지 공사 범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설계 일위대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공사를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대체 공사는 없느냐,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범위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본예산 때도 얼마든지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꼭 추경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게 미리 준비되면 다 할 수 있는데 꼭 추경에 들어와서 이렇게 매칭이라고 해서 해야 되는지 저는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고요. 한번 이런 생각을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눈으로 봐야 됩니다. 눈으로 안보고 또 견적서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보고 우리 일위대가표도 다 있어요 다 그것 보고서 다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위원님들도 가서 실질적으로 보면 아마 그런 우리가 더 질의할 수 있는 내용도 되고 진짜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업이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본예산에 이런 대규모 공사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만 수서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이 지금 오전에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김광심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대로 좀 공사를 해서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일주일에 평일에 휴일을 하루만 두고 제대로 좀 온전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사실 총선 관계로 제가 자료를 사실 제대로 보지 못하고요 지금 이렇게 잠깐 봤는데요 여기에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하고 생활비 지원비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강남형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 세 사업이 지금 추경에 신규는 뭐 신규니까 이해를 하고요 여기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이것은 본예산이 편성됐었지요? 본예산에?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이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는 사업규모가 커졌다는 것입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코로나사태 때문에 실업이나 폐업 그런 위기가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김진홍위원

위기가구라고 하면 갑자기 말 그대로 위기 그렇지요? 갑자기 발생하는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났는데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명수로 1,960명 이렇게 얼마나 늘어났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분기 대비 두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약 187% 입니다. 정확하게.

김진홍위원

기준은 뭘로 잡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산집행액, 인원과 예산집행액 기준입니다.

김진홍위원

인원과 예산집행액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김진홍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안 되고 우리가 맞춤형이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뭐 2인 가구, 1인 가구 내가 알기로는 4인 가구가 350 몇 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득이, 중위소득이.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470만원입니다.

김진홍위원

4인가구가 470만원이요? 중위소득이? 300 얼마로 내가 알고 있는데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올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한 달 사이에 그렇게 올라버려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니 지금

김진홍위원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중위 100%였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내가 알기로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1인가구가 170만원 정도 됩니다.

김진홍위원

4인가구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4인가구 400 한 70만원 정도

김진홍위원

중위소득은 뭐 100% 따질 필요도 없어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470만원이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4인 가구에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이? 중간소득이.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100% 네, 맞습니다. 근로자 평균소득.

김진홍위원

그런 기준으로 이게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기가구, 위기가구라고 했을 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지 예산 나누기 명수로 나누면 안 되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형의 경우는 중위소득의 소득은 75% 이하고요 재산은 1억7,7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아마 1,0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있고요. 서울시의 어떤 긴급복지 기준은 중위소득85% 이하의 재산소득 2억5,700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긴급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위소득을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그 소득이 75%냐 85%냐 이하인 가구에 이 긴급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3가지 유형이 위기가구 지원, 긴급지원하고 생활비 지원사업하고 강남형 위기가구 긴급복지 3가지 사업이 유사성이 좀 있습니다마는 135쪽에 나와 있는 위기가구 긴급복지는 국가형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매칭비가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생활비 지원사업의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자에 대해서 생활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성격으로 국비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강남형 위기가구의 경우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 소득이 미미한 가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국비라든지 시비가 다 소진되고 난 이후에 강남구에서는 1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 요구했는데요 그리고 기준은 아까 서울시 기준 85% 중위소득 이하

김진홍위원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구분이 왜냐하면 생활비 지원 지원사업은 물론 원래 코로나19가 발생하리라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는 이 예산항목이 뭐였어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었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위기가구.

김진홍위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생활비 지원사업은 이게 아마 위기가구 긴급복지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지금 강남형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은 제가 5분발언 한 것처럼 긴급재난 소득의 성격이네요? 이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긴급복지 가구가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재난지원금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데 그것은 일시적이다 보니까 그것을 바꿔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가구에 비해서는 기준에 부합한 대상자에게 긴급복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 같으면 작년 대비해서 금년 1/4분기 한 187%가 위기 긴급복지 신청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신청은 당분간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진홍위원

글쎄요 뭐 제가 긴급재난소득은 국가, 서울형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의 지자체를 얘기한 거였어요. 제가 그날 발언의 요지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외에 서울, 정부 외에 광역자치단체 외에 우리 자치구에서 이렇게 한 번쯤은 검토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제 요지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것도 그런 성격의 일부는 가지고 있는데요 국가나 서울시도 그 위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이 근거가 서울형이라, 국가라든지 서울시에서 주는 긴급재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딱히 없기 때문에 그것에 준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일환으로써 이것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기와 위기가구 긴급복지와 강남형 위기가구 긴급복지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제가 5분발언 내에서도 중복서비스가 잠깐 형태만 변했지 중복적인 서비스의 성격이 짙을 수 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같은 얘기 아니에요? 위기가구, 강남형 위기가구,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이게 무슨 구분을 해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기가 지속될 것에 대비해서 최대한 우리가 긴급복지는 6개월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라든지 국가는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실업이라든지 또 경제활동을 못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김진홍위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김진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사업에는 요즘 맞춤형복지서비스인데 이게 지금 학비지원 말이에요? 학비지원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몇 % 이하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 일괄적으로 소득이 부족하면 의료, 주거, 교육 다 지원하는 것인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여기서 지금 135쪽에서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 사업의 경우는 대상이 중위소득 70%로 지금 되어 있고요.

김진홍위원

이게 70%에요? 표시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리고 맞춤형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수급자들의 분류가 기초생활수급자의 분류형태가 생계급여가 있고요 주거급여가 있고 그다음에 의료급여가 있고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단계가 생계급여로 중위소득이 한 30% 좀 넘는 이하가 생계비를 받는 거고요,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50% 이하의 가구가 지원서비스를 받게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것 역시 그 기준이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4인 가구가 470만원이면 거기에 부족한 금액만큼만 이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격리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격리자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격리자들 중에 무급 일용근로자라든지 일반 프리랜서라든지 실제로 소득이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은 14일동안 격리를 시키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한테 소득급여와 관계 없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14일 이상이 격리가 되면 한 달로 쳐서 1인은 45만원 주는 거고요.

김진홍위원

1회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격리 유무에 따라 주는 돈입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 점검에 어떤 기능보강까지 포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세움장애인 복지센터가 이번에 증축이 됐었잖아요, 증축될 때 1,2층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추가로 이것을 요청한 내용이 무엇이며 만약에 이게 기능보강의 부분이라고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이 올라왔는지? 2가지 답변을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세움복지관 1,2층은 이제 7층으로 증축을 하면서 1, 2층 공사를 했는데 사실 좀 청소 정도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페인트라든지 아니면 뭐 그 정도로 바닥이라든지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1, 2층에서 모든 것들이 다들 내려와 가지고 집기 같은 것들이 막 같이 쌓여있고 다 이제 증축을 하다보니까 사실 1,2층이 너무 썰렁하고 3층부터 사실 6층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기능보강이 되어 있는데 1, 2층에는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복지회관 이용자들이 와서 1, 2층에 보호작업장도 있고 단기도 거기 주간보호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작업장에서 오는 이용인들이나 이런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전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것 7층 증축 공사 때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서 그 건축 시공하면서 이게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왜 별도로 공사를 하면서 2중으로 돈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공사 중에 이것을 포함을 시켰더라면 매우 좋았을 테데, 그리고 이게 기능보강비면 복지정책과에서 다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항상 그러는 거예요, 어떤 큰일을 했을 때 이 예상되는 일도 같이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하고 나서 그것은 이미 예측이 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 증축된 부분이 새로운 건물로 거듭났을 때 아래층 부분이 낙후될 거라는 것 감안해서 그 공사 시공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별도 예산으로 따로 일을 하니까 일 복잡해지고 돈 예산이 낭비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층, 2층이 기존시설이고 그 위에 3층부터 7층까지 증축을 한 시설인데요 왜 1,2층 기존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비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눠서 하느냐 이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1,2층이 주단기보호시설이라든지 보호작업장이라든지 이미 그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식당도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공사를 못했고 증축이 끝나고 나면 이후에 1,2층을 다 이전하고 난 뒤에 하기로 해서 아마 이것이 늦게 추경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정책과에서 이 기능보강사업을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하느냐, 사회복지과에서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시설의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보수라든지 또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나눠져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장애인시설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사회복지과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9쪽이요 장애인 무료식당을 운영하는데 지금 보니까 하상하고 강남세움장애인복지관이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 하상이 30명 인원이 늘었어요, 그다음에 세움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1,1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증액이 된 상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하상장애인복지관에 30명이 증원된 이유는 어디에 있고 대상이 왜 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하상에서 무료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등록인원이 3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강남구에 있는 전체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분들이 이쪽에서 무료식당을 이용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은 한 270명 정도의 인분만 준비를 하면 그 정도가 오셔서 매일 같이 오시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만 오셔서도 식사가 가능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것들이 도시락으로 바뀌다 보니까 대체식으로 바뀌다보니까 다들 많이 그것을 타러 더 많이들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락이 부족해서 마지막에는 못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일단 30명을 더 증액을 먼저 교부를 하고 추경으로 해서 더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도시락의 선호도가 높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향후 지금도 그렇잖아요 배식과 도시락을 병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락의 비율을 높여야 그 수혜자가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지금 알게 된 거잖아요. 나중에 그 사업시행을 할 때 이것을 반영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대체식으로 대체를 하다보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도시락을 처음에 할 때는 또 막 드시러 오셨다가 이게 이제 장기화 돼서 한 달 넘고 두 달 되니까 또 이것도 많이 물리시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것들이

광심

김광심위원

또 줄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또 사실 지금 뭐지요 너무 이렇게 상할 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저희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대체식으로 레트로음식으로 지금 준비를 바꾸고 있고요 저희가 또 식사를 한다는 게 단지 그것을 가지러 온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오셔서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얼굴도 보고 저희가 그렇게 나누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게 워낙에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은 또 옆에 강남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은 또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은 사실 집에서 저희가 도시락배달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강남세움장애인복지관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지금 자료만 여기 작성을 해놓은 거네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30명이 증원돼서 1,144만원이 지금 증액이 된 것이고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서 명당 단가가 4,000원이었는데 그 배식을 했을 때 단가나 도시락 제공했을 때 단가가 같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실 도시락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단가가 증액된 단가로 책정이 됐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아니요 4,000원으로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도시락이다 보니까 용기든 뭐든 해가지고 사실 좀 더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책정은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되는 금액은 좀더 추가된다 이 얘기인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 많을 텐데 그래도 어려운 우리 강남가족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좀 식사제공에 차질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드릴게요. 강남형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원 인원이 지금 1,4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남형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은 실제로 국가형하고 서울형이 다 소진이 되면 그 소진에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지금 국가형도 증액을 하고 있고 서울형은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말이 없지만 아마 증액을 또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보다는 좀 미미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그 증가율 대비해서 작년 동기대비 2배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나리라고 보고 여유 있게 10억 정도를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이 지원기준에 대한 근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눠놓으신 거예요? 중위소득 85%, 재산기준 2억5,700만원.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서울형기준입니다.

안지연위원

서울형 기준인 거예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딱히 또 이것을 현금지원으로 못 박아 놓으신 이유는 있을까요? 이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국가형이고 서울형이고 현금지원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요.

안지연위원

현금지원이 원칙이에요. 이거 강남형 위기가구 긴급복지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강남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현재 국비하고 시비로만 했는데 구비로는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잡은 거고요,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안지연위원

구비로 들어가는 만큼 이것을 꼭 우리가 현금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있는 것 아니지 않아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닌데 아직까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울형을 따라서 지금 그대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안지연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체크카드로 발행이 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할 수 있다고 그 기준만 변경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위기가구라는 게 실제로 바로 실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1인가구 기준으로 30만원, 50만원, 70만원 이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안지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강남구 관내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경제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관내에서 쓰일 수 있게끔 아니면 또 다른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조금 강구가 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다시 재고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인 것인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우선은 기준, 이게 초점이 지역상권 활성화보다는 개인에 대한 위기 탈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취지상 현금지원이 맞다고 보이고요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측이, 저희 예측이 틀리다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형이나 서울형에서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다면.

안지연위원

체크카드도 충분히 긴급복지로 쓰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검토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13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여쭐 건데요 그 지원 조건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시설은 시비 100%, 법인 직영시설은 시비, 구비해서 90%, 10%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 올라온 것은 구비 100%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비 100%로 올라가 있는 게 지금 목욕탕 사업비 하고 인건비 손실금인데요 목욕탕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른 서울시에서 복지관에서 목욕탕을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 강남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들 요구는 했습니다. 서울시에 요구는 했는데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영구임대니까 100%로 해서 지원을 해 줄지는 미지수인데요, 아직까지. 강남만 하기 때문에

안지연위원

요청을 해 놓으신 상태라는 거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는 목욕탕은 안했으면 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손실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원을 안해 주면 거기 있는 종사자들이 지금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데 장기화 되면 그만 둬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어쨌든 시비를 보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이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의 결과 여부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서울시에 했는데 5월 중순 경에 목욕탕 사업비는 결정이 됩니다, 시설보강비는.

안지연위원

나머지에 대해서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손실금은 시에서는 지원 예정이 없고요 저희가 별도로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안지연위원

글쎄요. 이게 지원조건이 시비 100%, 법인직영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비, 구비 90%, 10% 되어 있는 지원조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 확보를 인해서는 충분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목욕탕 사업비는 그렇게 할 거고요, 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인건비 하고 손실금 부분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아마 서울시에서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 계획이 없다고

안지연위원

사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는데 이 부분을 계속 구에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도 서울시에 요구는 하는데 일단은 부정적인 의견은 구두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안지연위원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3쪽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해서 우리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국시비 포함해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남구가 아마 서울시 중에서도 고시원이나 고시텔 아니면 쪽방 등이 몇 위 안에 들 정도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 1억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되는 숫자에게 이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지금 해당 지원자 수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이 나와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관해서 일단 작년에 비거주 그러니까 고시원에서 이 LH에 대해서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를 신청하신 분들이 모두 384가구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모두 저희가 대상이 되고 이 분들한테 이주를 다 연결을 시켜 드렸고요 저희가 사실 고시원이 서울시 3위입니다. 그래서 고시원이 모두 8,118실인데 그 중에서 특히 895실이 노후화 된 고시원이라고 해서 스프링쿨러도 없고 화재나 이런 데서 취약한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계시는 분들에게 사실 1억을 가지고 저희 목표 가구가 100가구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가구를 저희가 사업비를 인건비 그러니까 상담이라든지 복지서비스 안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30% 정도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주할 때 필요한 이주비, 이사비에 관계돼서는 이주 정착비 해서 30% 그리고 임시거소를 마련하는 거에 있어서 한 30%를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 1억 속에서 이주비 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주비, 임시거소 거처비 그다음에 상담비용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게 지금 목표 가구가 100가구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사람당 1,000만원, 1,000만원이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000만원 밖에 안되네요? 1,000만원 가지고 전세 이런 걸 얻을 수 있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LH공사에서 전세임대 사업으로 해서 9,000만원을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리 2%로 해서 한 이자는 14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9,000만원은 보증금을 가지고 반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알선할 예정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고시원이나 고시텔 그런 쪽방에 사는 사람들이 연 2%라고 하더라도 9,000만원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과연 의문이고 이런 데 사는 사람 대개 혼자 살잖아요. 주로 남성분들이 혼자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당사자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당사자들이 과연 만날 수가 있는 분들인가 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급여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26만6,000이라는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생활이 어렵고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주거급여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이 이자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바로 LH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고시원에 보면 총무님들이 주로 계십니다. 고시원 주인이나 총무님들이 계셔서 그 분들이 저희가 작년에 고시원에 전수조사를 사실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총무님이나 그런 고시원 주인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만나서 이런 사업도 안내하고 이주도 상담해 드리고 전셋집도 알아봐 드리고 그럴 예정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 분들이 고시원에 여기에 살고는 있지만 때로는 주민등록이 강남구에 안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혜택이 있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주소부터 이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작업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아니면 법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융에 대한 법적 이런 것들로 해서 못하시는 분들 또 가정폭력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그런 법률상담부터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과연 얼마나 제대로 받을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골라내는 작업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계획한 대로 신청이 잘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 잠깐 의문이 생겨가지고,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에서 이게 1억이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지요, 100가구를 예상하신다고 했죠? 그럼 한 가구당 1,000만원이나 100만원인데 한 가구당 100만원 해야지 100가구면 1억이잖아요? 그렇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준위원

한 가구당 100만원 가지고 이게 이주비용이랑 이사비용이 다 가능할까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선에 관한 비용들만 이렇게 일단 한 거고 이사비에 대해서는 사실 20만원 어디 이사할 때 생필품이나 이런 거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30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해서 하는 것들이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복지재단의 후원금이라든지 또 긴급복지에 대해서 이사비 지원 같은 것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저희가 그런 많은 제도들을 이용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어떤 취지라고 할까요 이 사업의 성격은 LH주거지원센터나 강남주거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임대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고시원이라든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임대아파트가 나오면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에 대한 모든 것을 상담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전비용, 최소한의 이전비용 등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매칭비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 포함해서 전체 1억이 되는데 100명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사업자로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됐다, 그랬는데 그 기간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시 주거소로 한 3개소를 임대확보를 해서 거기에 잠시 머무르게 하고 스텝바이 스텝으로 해서 스텝하우스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이 어떤 실무적으로 어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또 부동산 관련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분들을 상담해 주고 알선해 주고 하는 부동산중개업의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새로운 사업인데 저희들이 한번 취약계층에 대한 고시원에 있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한번 이런 사업을 시도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한 거고요. 물론 처음이라 시행착오가 좀 있을 겁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재로 보면 시범사업 같은 거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이 1억이라는 금액 내에서 몇 명이 됐던 그게 다 차지면 그 이후에 신청하신 분은 못하시는 거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걸 또 봐서 구비가 또 편성이라든지 아니면 국비를 좀 추가로 요구를 한다든지 지속사업 가능 여부는 좀 판단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세준위원

이재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1,000만원이라는 금액도 1인당 1,000만원으로 계산을 해도 부족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100만원 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이 들어갈지는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시범사업이라고 보고 좀 많은 분들이 최대한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아까 안지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남형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에 현금 부분이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현금 지원을 굳이 해야 되는지 저도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이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실질적인 여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거에 대한 뉴스에서도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100%가 들어가는 이 사업에 굳이 현금으로 해야 되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현재 행재위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이 2%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구매를 하면 차라리 저희가 그것을 다시 구매를 해서 나눠주는 것이 관내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금액이 더 절약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현금으로 지원하면서 이 분들이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금액을 준다는 것은 실질적인 예산 배정하는데 있어서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를 할 때는 저희가 그냥 무조건 어렵다 싶어서 돈을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분들이 왜 어려운지,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 체납이 되어 있어서 어려운지, 실제로 빚이 있어서 어려운지 그런 것을 따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 물품이 없다, 쌀이 없다, 그럼 실제로 저희가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공공요금이 많이 밀려 있어서 이걸 다 내야 된다, 안 그러면 전기가 끊길 판이다, 그럴 때는 저희가 현금으로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례 당사자에 따라서, 사례자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이렇게 집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저도 직접 현금으로 통장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방금 전기세 공과금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밀렸을 경우 영수증 확인을 해서 그 자리에서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목적에 맞게 소비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위기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누락된 부분들 사업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그것부터 하죠. 135쪽하고 138쪽이 지금 위기가구인데요 위기가구의 신청자 접수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기가구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는 이미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처럼 긴급생활지원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신청에 의해서 동에다 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그러면 동에서 그 사례 회의를 통해서 OK 했을 경우에 저희 구로 진달을 하게 됩니다.

이재진위원

저소득 가구 하고 복지사각 대상자, 중위소득 75% 이하인데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됩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포함됩니다.

이재진위원

저는 우리나라 국가정책이 참 의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다 지원해 주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물가가 격상됐단 말이에요. 2배, 3배 올라갔으면 물가에 대한 보완을 해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생활비, 생계비, 대한민국 공무원 빼고는 전부 다 위기가구입니다. 회사원들 무급휴가 다 줬어요. 무급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빼고는 전부 다 급여가 깎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 깎이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공무원,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그 사람들 지급해 주는 것 코로나 위기로 해서 잘린 것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또 줘요? 코로나 위기로 인한 그것이 뭔 상관이지요? 이런 부분들 아무 생각 없이 중위소득 이하는 다 준다, 그 사람들 교육비 지원 다 해 주고 생계비, 생활비 우리 과장님, 4인가족 기준 고등학교 4인가족 기준 생계비 기초생활수급자 얼마 주시는지 아시죠? 얼마 지급합니까? 현금으로.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교육급여는 230만원입니다.

이재진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못돼서 안달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이. 그런데 또 기초생활수급자 코로나 위기가정으로 해서 또 준다? 이런 정책은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전체 다 수급자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그 수급자가 갑자기 세대주가 나갔다, 집을 나갔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밥을 해결을 못한다, 이런 경우에 주는 겁니다. 극히 일부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세요. 과장님,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씀하지 마시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아니 현재 4인가구가 수급자 가구가 있는데요

이재진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위기가정이 어떻게 나옵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탈피가 되면 위기가정이 됩니다. 어디 집을 나가고 집을 나간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탈피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 이해를 조금 더 하시고 이 사업 설정을 하셨으면 이런 질의들이 안 나오고 우리 위원들도 혼동이 안 옵니다. 이런 것들이 안돼 있다 생각되고요 우리 강남구청 한번 예를 들까요? 코로나 재난상황이 왔을 때 코로나 전화가 몇 대였습니까? 1대였어요, 1대. 3423-5555번 1대, 아무도 몰라요. 전화하면 설명도 못 들어요. 그런데 이걸 접수, 동사무소에서 한다? 이리로 다 몰릴 건데 이 선정방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사업설정을 조금 구상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기가구 복구지원 사업 하고 135쪽 하고 138쪽에 비교표를 하나 내 주시죠?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떤 것이 강남형이고 어떤 것이 서울형인이지? 그래서 이 비교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관리비 쪽으로 사회복지기관 기능보강 쪽으로 해볼게요.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를 본예산에서 했는데 또 해요. 어느 부분 공사를 더 하셔야 됩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은 전에 했던 것은 대청목욕탕이고요 수서종합복지관 목욕탕 별도입니다.

이재진위원

아, 이것은 수서 거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목욕탕이 3개가 있는데요 대청이 있고 수서명화복지관이 있고 수서복지관이 있는데 수서복지관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공사가 끝난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복지관 휴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이 정지 되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7월달까지 수서복지관이 정지가 됩니다.

이재진위원

7월달까지 정지? 공사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공사로 정지되고 또 공사한다고 또 정지되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현재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바로 이 예산만 통과되면 공사 5월, 6월 두 달해서 7월달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7월 추경에 해서 8월 공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10월로 또 늦춰지지요, 이렇게 보면.

이재진위원

준비를 하셨다가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뭐 코로나 때문에 쉬고 또 공사한다고 또 쉬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아니 코로나 때문에 쉬는 기간에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하고 더 훨씬 효과적이고 봅니다.

이재진위원

그게 과연 되는 것인지? 됐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3쪽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답이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대답이 궁색해요. LH공사에 이주하는데 거기에 뭐 전세 임대계약서를 써야 되고 중개사 상담을 해줘야 되고 이미 LH 이주할 것이 결정됐는데 무슨 중개사가 필요하고 상담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강남구에 공실화, 건물의 공실화에 아주 못해 줘서 안달인 것 같아요. 자, 고시원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어떻게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이 사람들 빼오면 이 사람들은 또 굶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실 되고. 이 사람들 지원책은, 이 사람들 지원책도 만들어 놓고 빼야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LH에서 매입 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것에서 입주를 하면 됩니다. 영구임대라든지 매입임대 주택은 그런데 지금 저희 강남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나 매입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고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전세임대입니다. 그래서 일반주택 그러니까 그냥 주택이 있는 일반 5층이라든지 방 4칸짜리 그런 전세집을 알선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갑니다. 월세 35만원, 50만원 내는 사람한테 전세자금 어떻게 만들어요. 전세자금을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을 해준다 라고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 이런 부분들, 조금 우리 강남구 예산은 3,000만원밖에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LH에서 9,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일인당 100만원이 아니고 9,100만원정도 지원하는 폭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1억짜리 전세보증금 1억짜리 집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조금 더 사업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하나 146쪽에 강남세움보호작업장 TV 구매가 있어요 굉장히 고가의 TV인데 320만원짜리입니다. 어떤 용도의 TV를 구매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듣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2층에는 보호작업장에 85명의 장애인들이 제빵, 제과도 하고 비누도 만들고 그리고 화훼도 하고 인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오시면 로비에서 TV에서 보고 스트레칭도 하고 무슨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층에 있는 그 TV가 너무 낡아서 잘 안 나와서 지금 교체해 드리려는 상황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대형 TV를 구매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복지국장님께 여쭐게요. 그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됐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럼 1년 좀 더 되셨나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1년 아직 안 됐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그러네요, 하도 열심히 하셔서 1년이 더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상당히 신뢰도 가고 의욕적이고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조금 실망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세움복지관을 보면 지하층부터 시작해서 5층까지 이래 쭉 계단을 걸어가서 쭉 훑어보면 어떤 그 자체의 건물에 바깥은 똑같지만 안에는 꼭 짜집기 했던 그런 기분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어떠한 단체라든가 복지관 운영의 묘가 뭐 한 번은 밑에를 인테리어를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언제 가는 날이 내가 보니까 화물차로 밑바닥을 다 뜯어나가더라고요, 밑바닥을 다 뜯어서 다시 인테리어를 하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내가 사진도 찍어놓고 차 넘버까지 찍어놨는데 그래서 아마 그것은 어떠한 쪽에 뭐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맞는가 안 맞는가는 저도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법인 분담금으로 다시 자기들이 인테리어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하고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한번 따져볼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하1층부터 5층까지 쭉 보다보면 4층에 보면 베란다가 상당히 낮아요, 그 낮은 것은 발달장애인들이 어째 보면 충동적으로 장난치다가 베란다에 밀면 바로 떨어질 수 있는 난간이 있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제가 맨처음에 구의원이 되고서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저는 예산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주다봐도 아무리 줘도 사용자나 이용자나 같아요, 복지관에 중간 어떠한 부분들이 스폰지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언뜻 이야기 들으니까 서울시에서는 다른 지역 영구임대나 이런 쪽에는 목욕탕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목욕탕이 3개입니까? 어디 어디 3개예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명화하고 수서, 대청.

김형대위원

대청?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김형대위원

강남장애복지관도 목욕탕이 있잖아요? 4개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4개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다른 지역은 없는데 강남구만 꼭 4개의 목욕탕을 고집해야 됩니까? 그러면.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고집한다기 보다도 기존에 이제 운영해 왔던

김형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30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는 별로 원하지 않는데 강남구만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런데 지금 복지관 관장들의 다 이미지가 보면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 목욕탕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다른 구는 제가 수요파악을 안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기존에 이제 우리도 뭐 대청의 경우도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기피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에요 강남장애인복지관이 지금 8년이나 됐는데 수도꼭지가 없다는 데도 있는데요, 뭐.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래서 이제 올 예산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김형대위원

말이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금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곧,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마도 내가 구의원 안 됐으면 그 목욕탕 다시 지을 때까지 수도꼭지 없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저는 장담합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제가 그래서 현장에까지 가서 위원님 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작년도에 가서 금년 예산편성 해가지고 공사 들어갈 예정이고요.

김형대위원

비주택거주자에 대해서 몇 마디 제가 하고 싶은데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에 있다가 그분들의 최종 목표가 영구임대아파트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하는 사람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참 하늘에 별따기고 뭐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에 연결이 잘 되거나 이렇게 하고 요령을 잘 알면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잘 하는 게 우리 국장님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예를 들어서 호명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충현복지관에 “1번 찍어”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보도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것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 건과 관련해서는 충현복지관에서 아마 인지능력이 떨어진 발달장애인 한 69명을 대상으로

김형대위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장님이 시킨 것으로 나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들 참 정직합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요 제가 뭐 거기를 하라고 지원한 사실도 없고

김형대위원

모르지요 그것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니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선거 안내문을 이제 작성 배포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제작해서 배포된 안내문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 1번만 그러니까 한 번만 찍으라고 하는 한글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을 아마 아라비아 숫자 1번으로 표기를 해서

김형대위원

국장님. 지금 그 충현교회 복지관에 복지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국장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의도는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야기 듣고 싶지 않고요, 이따가 차후에 이제 우리 예결위 때 제가 다시 한번 더 따질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우리가 주고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것 이외에 후원받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후원 받는 것은 후원을 받고 그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지관 시설이

김형대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필요로 할 때 공개해달라면 공개를 받을 수 있겠네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것은 공개하는 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제 모금, 그 후원을 해줬던 분들에 대한 후원금을 어디에 사용을 하고 집행을 했다는 그 내용을 아마 공개하고 안내를 해 줬다고

김형대위원

그거는 보고 그 자체를 할 수 있느냐를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형대위원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좀 관리감독을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 위시로 해서 복지 쪽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관심 있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하여튼 관리가 그동안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고요 위원님께서도 세움복지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세움복지관과 관련해서는 저도 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의견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도 복지국장으로 부임한 이후부터 이 복지가 또 장애인들이라든지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드리고 또 시설을 개보수하고 또 편리한 공간에서 또 편리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1쪽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지금 이게 왜 지급이 되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추가로 이렇게 5억7,200정도가 요구하셨는데 무슨 사유에 의해서 이게 지금 청구됐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내시액이 바뀌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확정내시 변경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내시액이 변경되어 가지고 좀 더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국시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1,270, 108, 130명인데 여기 산출내역에는 130명과 100명만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확정내시액이 여기 해당된 230명에 국한해서 내려왔다는 내용인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국시비 지원사업만 확정내시액에 반영하였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구비 100% 들어간 것은 없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구비 100%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기 가산급여가 어떤 것으로 인하여 가산금이 내려온 것인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가 가산급여라고 하면 중증장애인이라든지 폭력성이 있는 장애인들, 그다음에 완전히 와상해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사실 활동지원서비스가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인들이 그런 분들은 좀 안 하고 좀 더 편하고 좀 쉬운 그런 장애인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급여라고 해서 조금 임금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활동을 덜 하는데 가산급여를 주는 거예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활동을 못 하는 장애인들, 그러니까 연결이 활동지원사가 연결이 힘든 그런 장애인들한테,

광심

김광심위원

아, 활동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완전중증,

광심

김광심위원

도우미가 안 가고 이분에게 급여를 좀 증액을 해주는 거예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더 드리는 거예요.

광심

김광심위원

더 드리는 것으로 해서 그냥 그 분들은 활동보조원이 안 가는 거예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그 분들도 이제 활동보조원을 보내는 거지요, 돈을 더 들여서.

광심

김광심위원

어려우니까 일이 힘들어서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일이 힘들어서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더 주는 거예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분류는 어떻게 장애등급으로 하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그 분류는 그게 또 분류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의 대상의 수급자는 종합조사결과에 따라서 자동으로 선정되고요 점수가 있어서 그 점수별로 또 나중에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한 점수에 의해서 어느 점수 이상이면 이 가산급여를 더 지급하는 거예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뭐 중복되고 반복되는 질의지만 제가 5분 발언에도 이 강남형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이유는 기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던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서 이 강남형이 보다 좀 이렇게 지원대상과 기준이 일부 확대된 거예요. 여기 보면 중위사업소득에 75%, 85% 한 10% 정도가 확대됐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유사 중복사업을 제가 우려한다는 바의 요지가 있었어요, 있었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19가 또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이런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해당 사업이 기준이나 이런 지원내용, 지원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단순 현금지원만으로는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에 보면 수급자가 차상위도 있고 영세자영업자도 있습니다. 임시 일용근로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단순 현금지원만으로 이런 우리 골목상권이나 영세사업자들의 어떤 기타 소비진작의 효과가 있겠는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요.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우리 강남구에서만 쓸 수 있는 어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지원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자 이렇게 제가 5분발언의 내용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래보면 저도 이것 아무리 내가, 다른 건 내가 보지 않습니다. 2가지만 자꾸 이렇게 보는데 과연 이게 보면 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남형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1회성이 아니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진홍위원

6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6번, 그러면 6번이라고 하면 월로 보면 6개월이네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지원인원이 1,400명에 10억이면 평균 한 70만원 정도 돌아가네요. 그렇지요? 나누기를 하면 대략 그렇게 돼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보면 이게 너무 유사하지 않나요? 이것을 확대해서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은요 국가에서 기존부터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것을 서울시에서 조금만 그런 기준을 낮춰가지고 중위 75%인데 이것을 85%로 이렇게 범위를 확대를 한 거고요, 서울시에서. 그게 서울형입니다.

김진홍위원

아는데 알지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꼭 사업을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조금 한 10% 정도 확대한 거잖아요? 사실 비슷하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김진홍위원

아니요 강남형은 우리가 한 거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것을 똑같이 따라서 한 것입니다. 저희 구비기 때문에 강남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김진홍위원

그래 따라서 하니까 이것을 여기 이 사업으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이것을 확대를 해서 하면 안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 뭐 우리가 시비 받는 것도 아니고 강남형은 100% 구비 아니에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 사업에 위기가구, 지금까지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하면 한 번이지요? 1회만 지원 하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서울형 위기가구 이것 강남형 하고 똑같은 예산이 지금 3억3,000이 내려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소진이 다되어 갑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이미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구에 기 해오던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런 코로나나 이런 긴급재난상황에 따르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 아니에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수요가 많다보니까.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 이 사업에 기존 기 하던 사업에 이것을 같이 하면 안 되느냐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국가형은 별도로 있는데 75%다 보니까 85% 늘린 서울시형을 저희가 준용을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지요. 이게 서울형하고 똑같습니다, 기준이.

김진홍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김진홍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구 긴급복지 사업에 이제 강남형 사업하고 유사한데 이것을 굳이 예를 들을 서 여기 같이 편성을 한 게 좀더 관리의 효율성이 있는데 따로 떼어가지고 또 이것을 새로운 사업인양,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요 여기 135쪽에 나와 있는 위기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매칭사업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에들 들어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가 딱 매칭으로 해서 이 사업명까지 국가에서 딱 찍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손 댈 수가 없어서 별도로 우리 구비만 편성한 사업설명서를 별도로 만들은 것입니다, 이게.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보면 국기법 수급자들이 이것을 받고 수급을 받고 있는데 또 받을 수 있다고 그랬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서비스 아니에요? 여러 가지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수급자가 있는데 갑자기 수급자의 세대주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다쳐가지고 움직이지를 못 한다든지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국기법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있어요 지금 내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됐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국기법으로부터도 혜택을 받고 이것도 받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것도 받고 그것도 받고. 예를 들면 6회까지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제 수급자다 보면 그 조건이 그렇게

김진홍위원

사회복지서비스는 절대적으로 보충형이지 보충형이고 또 물론 신청주의에 보충형으로 가는 거지 더블로 그렇게 우리 화재보험 저런 보험도 더블로 지급 안 되는데 어떻게 더블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지원 여부를 많이 염려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중복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동에 사례관리 회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구에서 동보장 협의, 아니 구청에서 보장협의체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수급자의 경우 현재 지금 가정 상황이 기존에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를 받고 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됐을 것을, 때는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지금 기존에 어떤 변동 사항이 없는데 중복지원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그래서 대부분 실직을 했거나 또는 그 일용직 같은 경우에 뭐 갑자기 알바를 못 나가서 소득활동이 미미한 가구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생계비는 그렇다 치고요 생계비는, 의료비는 2번 아플 수는 없잖아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김진홍위원

그렇잖아요, 국기법에서도 의료비나 이런 것은 지원을 받는데 또 여기서 또 받는 거예요, 강남에서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에는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생계만 중복지원하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비급여만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비급여.

김진홍위원

비급여 부분은 현금으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현금으로 그러니까 아까 생계비 같은 경우에 생계비를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기존 상황보다도 더 악화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해당이 되면

김진홍위원

의료보험에서 하고 실비 우리 의료실비처럼 그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이네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김진홍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우리가 다시 시작한 지가 벌써 한 시간 반이 되어 가는데 질의 있으신 분 계시면 간단 간단하게,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는 이게 1억을 비주택거주자 상향 지원 신규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1억인데 사실 쓰는 비용은 한 3,000만원 가까이 돼요, 사실은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나는 사실 의구심이고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고시텔에서 사시는 분들이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실 주소도 여기 안 되어 있는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지요, 또 신용불량자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이 1억이란 게 사실 인건비가 30% 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저희가 지금 복지제도라든지 주소이전이라든지 금융에 대해서 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일단은 밀접하게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사실 9,000만원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그런 제도를 알려줘서 그 전세집을 알려줘서 이전을 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신용불량자나 예를 들어서 퇴거를 안 한 사람까지 일부러 우리가 퇴거까지 해가면서 사실 그런 정책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주소 자기가 어디 있는 위치도 정확하게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주소변경해라 가서 그런 정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그런데 지금 보육원에서 나오는 어린이 뭐 그 아동이 사실 고시원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 나왔던 분들이 또 고시원에서 살고 있고 또 교도소나 이런 데서 나왔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고시원이라고 그래서 실제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정말로 취약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사실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거 확인해 봤어요? 몇 명인지 확인해 봤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노후고시원부터 시작해서 고시원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동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사실 저희도 이런 욕구가 있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모두 85명이 계셨고요 또 작년 한 해에 350명 정도 고시원에 계신 분들을 연결해 드렸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이런 사업을 신규 넣으면서 사실 그러면 동에 이것은 구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동에 사회복지팀들도 있잖아요, 이 분들은 뭐하는 거예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하고 물론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연계, 사실 이런 부대적인 비용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 시간선택제 쓰는 것 아니에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시간선택제가 아니고 사업체를 위탁하려고 위탁사업으로

진경

복진경위원

위탁해서 이거나 저거나 복지비 나가는 것은 똑같은 거니까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하려고 합니다. 주거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는 실질적으로 주거사업에 대해서 일단 많이 알아야 되고요 또 고시원이 한 곳에 너무 많이 몰려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보면 이게 사실 동사무소에서 가는 게 빠르지 구청에서 가는 거가 사실은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팀을 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동에서도 많이는 하는데 지금 고시원들이 사실 역삼동이라든지 논현동 이쪽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동에서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들 특히 복지플래너들은 어르신이라든지 빈곤계층이라든지 해서 수서나 일원지역에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삼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지금 이 고시원에 대해서 나가서 밀접 접촉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상태고요 또 이게 전세집을 알선한다는 게 주거복지라는 게 아직까지는 저희에게는 미개척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생계지원이라든지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지원들은 지금 들어가고는 있는데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지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토교통부의 일이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정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게 됐고 시범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하기 전에 사실 이 원룸에서 사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가 보통 얼마 냅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냥 고시원이요?

진경

복진경위원

고시원.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고시원이 35만원에서 한 70만원 돈까지도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35만원에서 그 정도로 40만원 낸다 가정해서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전세를 우리가 전세비용을 대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운영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9,0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전세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또 그런 상태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반전세라도 가능하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한 26만원 정도 나오니까 그걸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하여튼 얘기 잘 들었고요, 본위원은 나는 이런 사업 자체를요 우리가 이게 의원을 하면서 딱 얘기했어요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꼭해야 된다 저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1쪽에 대청목욕탕에 시설관리비하고 운영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대청목욕탕은 해 주셔서 감사한데 어르신들의 가장 큰 불만은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운영시간, 이 비용을 어떤 비용으로 쓰실 것인지? 운영시간을 늘리는데 쓰시는 비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관별로 틀리는데요 우선 그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수서명화복지관의 경우에 수요일만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여기에 다 맞추는 비용입니다. 대청복지관하고 수서복지관하고 공이.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언제부터 시간을 늘릴 생각이십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대청복지관은 9시부터 4시까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둘째 주 토요일만 9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서복지관은

상애

이상애위원

대청만 말씀해 주세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대청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09시부터 16시 오후 4시까지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추경이 들어가면.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평일에 하루만 쉬고요 화요일에 쉴지 수요일에 쉴지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그래서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똑같이 토요일, 일요일 하는 걸로.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에 그게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재진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출연금이 20억 올라왔는데요 이 복지재단 출연금 증액으로 인해서 기대효과가 뭔지 예결위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요 속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서요, 강남형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그 지원내용에 현금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상품권, 선불카드나 상품권으로 재고하실 생각 있으신 것인가요? 확실히.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금이 필요한 경우는 현금을 줘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품권이 필요로, 상품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하는 경우에는 아마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지원내용에 현금지원만 써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 부분은 수정하셔야 되겠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서울시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별도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형에 맞춰서 그대로 이름만 그대로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강남형이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안지연위원

아니요 이것은 강남형 긴급복지 지원이기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갈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방식대로 나가면 되는 거지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제가 예결위를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사례에 따라서 현금이나 상품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 부분은 현금지원이 아니고 옆에 딱지 붙여주세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안지연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위기가정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려야 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안별로 하시겠다고 끝까지 그러시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상품권을 해서라도 이 지역경제로 다시 돈이 돌아갈 수 있게끔 강남형만이라도 그렇게 관철을 시켜 주십사하고 재차 질의드렸습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기사유가 돈이 필요한 경우인지, 상품이 필요한 경우인지, 쌀이 필요한 경우인지 그것을 판단을 해서 실제로 돈을 안 주면 안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현금을 줘야 될 것이고요 돈 대신에 상품권을 줘도 된다하면 줘야된다 위기사유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을 제도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이 병원비가 급해요 그러면 병원에서 그 상품권을 받아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강남구에서.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써 다 회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똑같은 질의신데 자꾸, 그런데 병원에서 상품권 받는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좌우지간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용도에 따라서 지급한다니까 앞으로 지켜보자고요. 자꾸 계속 시간을 드릴 것이고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및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생활국 어르신복지과 및 보육지원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배근희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선형입니다. 저희 보육지원과 소관 2020년 추경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강남어르신행복타운 운영에 있어서 CCTV나 주차장 보안 셔터설치하고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 이것 빼고는 다른 시설비도 지원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는 운영비 관련한 부분이 주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운영을 하다보니까 CCTV가 필요한 것을 이제 느끼셨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운영을 지금 아직 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주 중에 직원 면접심사가 있고요 코로나19가 좀 진정되면 그때 개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당초 설계에 좀 누락됐지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사각지대가 생긴 부분이 있다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이제 추가설치 요구가 들어와서 지상 1층에 2대, 지상 2층에 5대, 옥탑에 1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총 8대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은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도 마찬가지로 운영, 인건비를 먼저 드린 것 같은데 맞지요? 지난 예산 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노인복지관 중에는 6개가 있는데요 5개는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를 다 교부를 합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니어플라자는 그 프로그램 수입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거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향숙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프로그램 수입이 없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향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70플러스라운지 운영을 하신다고 지금 2개소를 다시 추가제안을 했어요, 본예산 때 1개소를 이미 했고 지금 2개, 그러면 앞으로 총 4개가 되는 거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1개소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처음입니다, 이게.

이향숙위원

올해 예산은 처음이면 지난번 도곡동에 한 것은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2019년입니다.

이향숙위원

아, 그게 2019년?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에 또 하나 예산을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번 2개가 올린 겁니다.

이향숙위원

이번 2개 올린 거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향숙위원

앞으로 몇 개를 할 예정이세요? 총.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총 한 5개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향숙위원

총 5개 추가할 예정이십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향숙위원

강남구는 법과 절차를 따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이것 올리시기 전에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다 밟으셨는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은 자치사무는 강남구의회 민간위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동의안에 포함할 사항이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개요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개요에는 소재지와 규모 그다음에 지원시설이나 위치도, 소요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차건물이다 보니까 계약을 미리 사전에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특정시설에 아직 저희가 물건지만 한 20곳 이상 조사를 했지만 계약을 못한 상태라서 동의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여기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전세가 이미 나와 있다면 이미 장소는 정해진 거네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한 20곳 이상을 물건지는 탐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향숙위원

앞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이향숙위원

통과되면 여기에 맞춰서 하실 예정이네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참 가장 아깝게 생각하는 게 난 임차료입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여성가족부인가 뭐 어떤 어마어마하게 지금 임차료가 올라가고 해서 본위원이 지난번 경로당대책 구마을에 경로당도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땅이 났을 때 하나 사두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뭐 어영부영 넘어가서 그냥 해제되고 앞으로도 이런 것 참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5개를 목표를 정해서 실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해도 내 땅에 내 집에 그리고 수 없이 거기에서 투자하고 프로그램개발하고 이 사업이 맞는 거지 개수에 연연해가지고 무작정, 무한정으로 온 임대, 임차료를 주면 지난 민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는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구립시설을 사기에는 강남구에서 그 한 개 물건지를 사기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이향숙위원

비용 많이 들어도 우리 재정자립도도 가장 높고 1조 예산이 넘습니다. 남는 돈 페스티벌에 퍼붓지 말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아이들한테 우리 노후생활에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비용 탓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건전하고 어떤 게 더 미래지향적인지 생각해보시고 지금의 득과 실 따지지 말고 한 번 더 계획을 중장기로 세워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한번 잘 고려하셔서 개수에 연연하지 말고요 하나를 하더라도 내 땅, 내 집에서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개발하고 집중 선택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70플러스라운지가 현재 한 개가 운영되고 있고 그 한 개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확장하겠다는 의지는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러면 현재 올해 두 곳을 할 것인데 지금 위치를 20여 곳을 물색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결정되기 전이라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이남에도 꼭 한 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너무 이게 어떤 시설이 양재천 이북 쪽에 모든 시설이 편중화 되어 있어서 강남 균형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정할 때 지역을 양재천 이남에 충분히 배정이 되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개소 추가 임차 운영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양재천 이남지역인 수서지역과 일원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5쪽에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 운영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12월 12일날 개정되고요 시행규칙이 동시에 개정되다보니까 이전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 대한 운영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면서 강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3월 13일날 공포를 하고요 그 공포에 따라서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두 분이 어르신들을 위한 강남70플러스라운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먼저 이향숙위원이 질의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장소 위치가 지금 20곳에 조사 중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이게 지금 위치가 이런 게 다 안 정해져서 그랬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것 맞는 소리에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동의안을 상정할 때 포함해야 될 내용에 한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지금 이것 라운지 운영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에서 할지도 그런 계획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것 예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선후 순서가 맞는 거예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순서상 따지시면 시설이 이제 우리 시설이냐 임차시설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의안에 포함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특정지역에, 미리 사전에 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물건지가 확정할 수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복지생활국장님 다시 한번, 저는 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이 시설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투융자심사라든지 구유재산심의라든지 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물건지 조사를 양재천을 기준으로 해서 양재천 이남, 이북에 구체적으로 계약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물건을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건물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산은 구유재산심의를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바로 진행이 되는데 이 경우는 계약을 하려고 하면 그 단계에 가서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건을 좀 보기 위해서 세곡동이라든지 압구정동 가서 그 정도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면 그 임차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어느 정도 시장조사를 해서 물건지가 특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계약을 할 정도의 이 정도까지 협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계획의 윤곽이 나오고 나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윤곽은 대략적으로 지금 한 5억에 1,000만원 정도하고 7억에 1,000만원도 있고요 약간 유동적입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금 절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지금 순서는 지금 절차가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구유재산심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일부 조금 순서가 먼저 구유재산심의를 아마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마 상정해 놓고 아직 최종적으로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 절차가 100% 이렇게 지켜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가 된다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이것 하나만 갖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163쪽 은곡경로당 신축문제하고요 168쪽 삼성경로당 신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경로당의 신축이 이게 노후경로당이기 때문에 신축해야 되는 그런 명분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 역시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의결할, 예산 의결하기 전에 우리 관리계획 의결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 받았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곡경로당은 공유재산심의를 거쳤고요 학리경로당과 삼성

재민

이재민위원

공유재산 심의 했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리경로당과 그러니까 이것은 은곡경로당은 이미 올해, 올 금년 예산에 타당성 용역을 예산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는 편성을 했는데 건축비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거고요 학리경로당과

재민

이재민위원

학리경로당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삼성경로당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가 이번 추경을 진행하는 것은 3월중에 진행을 했는데요 3월에 진행하다보니까 공유재산 심의회 거쳐서 구의회에까지 오기는 좀 시일이 촉박한 게 있었던 것 사실이고요 6월 추경에서는 정기추경에서는 보조금 반납이나 간주처리 등을 위주로 다룬다고 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촉박하게 올린 부분에 공유재산심의회는 4월에 상정을 해서 지금 5월에 공유재산심의회가 재무과에서 5월 9일날 개최 예정입니다. 그때 대비해서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지금 절차가 안 맞잖아요, 그 학리하고 삼성하고는,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통과 안 했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2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왜 3월달에 공유재산심의를 못 했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회 3월 19일날 개최를 했는데 안건을 3월 12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하기는 추경예산 확정하고 이것 공유재산심의하기에는 너무 촉박해서 아쉬운 부분이 저도 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쉬운 부분이나 아니나 지금 이게 절차상 이게 두 개는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보육지원과 하나만 더 할게요, 보육지원과장님한테. 179쪽, 아, 그리고 거기 70플러스라운지가 우리 지금 어떻게 노인복지시설로 들어가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에 노인교실에 해당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이 아니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노인여가복지시설이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2조에 정의가 나오잖아요, 그 2조에 정의에 나오면 사회복지시설이란 뭐 이러이러한 데다, 거기에 요즈음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자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시설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게 빠져있는 거지요. 70플러스라운지 같은 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의에다가 그것을 하나 노인여가복지를 하나, 정의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설치해서 2조에 따라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그 주요 기능은 별표와 같다 해서 우리 지금 현재 나오는 별표에는 70플러스라운지가 없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그것도 지금 개정을 해야 됩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노인교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말고도 노인지회와 종교시설 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이 한 2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여기에 등재 안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에는 종합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요양원, 데이케어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70플러스라운지가 어디에 지금 해당이 조례상에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70플러스라운지가 노인복지시설에 해당 되느냐고 내가 질의를 했잖아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 되는데 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만 들어가 있고 지금 노인교실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70플러스라운지는 노인교실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안 넣은 게 아니라 조례상에 지금 어디에 그게 빠져 있잖아요? 70플러스라운지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근거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조례에 근거를 개별 조례를 만들든지 기존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숙지는 했고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설립할 때 노인교실 기준으로 했는데 더 추가할지는 관련 규정을 더 검토하고요 필요하다면 조례에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지금 없기 때문에 노인교실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그러면 노인교실이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간다고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들어갑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는 말은 없다 이 말이지요. 우리 강남구 조례에 없다 이 말이에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추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노인복지법 아마 시행규칙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기준을 보면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 노인교실로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그 노인교실에 대한 쭉 그런 데이케어라든가 요양원 이런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최근에 70플러스라운지가 설치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추가로 저희들이 조례 개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179쪽 강남SOS 공동육아 실내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하나를 지금 더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실내놀이터를 하나 더 설치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하나를 더 설치를 하게 되면 위치가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어디에다가.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22일날 도곡동에서 미미크린을 통해 개관 했었고요 개관하고 나서 많은 주민들이 이런 시설을 좀더 확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고 위치는 저희가 공공시설 유휴공간이 없기 때문에 민간시설을 좀 임차해서 하기 위해서 강남구 몇 군데를 갖다 저희가 이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확정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것도 본위원이 아까와 마찬가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는데 임차보증금이 지금 3억이에요, 3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민간위탁금 내지는 인건비 운영비 나와 있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지금 미리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것을 위탁대행기관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곡동 실내놀이터는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다가 이제 대행사업으로 해서 수위탁으로 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추가로 설치되는 실내놀이터도 저희가 이제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 대행사업으로 해서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언뜻 지적해 주신 운영비 부분이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 사실 이 부분이 좀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잘못 편성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전출금으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계수조정하실 때 이 부분을 전출금으로 예산과목경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용 실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제3조에 보면 지금 현재 하나 놀이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8길 57에 둔다 이렇게 딱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생기면 이것도 조례 개정해야 되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저희가 공사가 끝날 무렵하고 공단에다가 대행사업으로 위탁주기 이전에 저희가 조례를 갖다가 상정해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 제가 사실 누누이 얘기했는데 저는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저는 이번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죽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예결위 들어가서 그걸 따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156쪽 같은 경우도 봐도 사실 제가 누누이 얘기 했습니다. 올 때부터 2년 가까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일식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 일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 보고 그것을 평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승인해 달라,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나는 이걸 2년 동안 얘기한 겁니다. 거의 18개월 동안 제가 와서 얘기했는데 이런 계정은 없어요, 사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복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번 위원님들께서 일식에 대한 지적사항을 해 주신 건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불가피하게 일식으로 해야 되는 예외적인 아마 건들이 아주 극히 예외적인 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외하고 산출기초를 좀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쉽게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중에서 왜 그런 이유를 얘기했냐면 우리가 뭘 들어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아, 이것은 정말 합당하게 쓰는 거다, 안 쓰는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 이재민 부의장께서 말씀하듯이 사실은 우리가 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돼 있는데 그 조례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집행부에서도 사전 절차를 준수해야 될, 반드시 준수해야 될 절차 또 그 순서를 지켜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도 보고요.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이유를 댑니다마는 저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부서장이 좀 깊이 새겨서 우선 진행해야 되는 절차라든가 사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될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이 시간이후부터는 그 부분을 제가 챙기겠습니다. 아까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도 경로당 신축을 하면서 구유재산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아까 70플러스라운지라든지 SOS공동놀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 민간시설 임차를 하다보니까 그 임차시설을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 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거기에서 가계약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그게 캔슬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하게 봐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위원들은 사실 절차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 절차가 만약에 없다면 가시적으로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고 또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따져서 일을 해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저도 반복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인건비, 공사비, 그냥 공사비 일식해서 전기공사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 2,000만원씩 왜 들어가냐, 이렇게 제가 따진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이 우리가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들어가야 될 데 들어가느냐? 여기 CCTV 같은 경우도 보안인증 공사가 3,500만원인데 사실 3,5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준다면 이것은 의미가 우리가 있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동안에 18개월 동안 제가 여기 와서 하면서 저 여태까지 지금 집행부 하는 거 반대 안했거든요. 진짜 적극적으로 다 지금까지 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볼 때는 본위원도 화가 나요, 사실은. 왜 우리가 자꾸 반복을 해야 되느냐, 그걸 시행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진짜 순차적으로 밟아서 일을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매일 할 때마다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자체도 뭔가, 집행부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좀 생각을 해봐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일식이 아닌 최소한도의 산출기초가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저는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왜 필요하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본예산에서 좀 필요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편성하거나 긴급한 사항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경로당 신축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작년 본예산 편성 시점에서는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불과 몇 개월 전인데요. 신축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정비도 아니고 아니 수리도 아니고 보완도 아닌데 완전히 이것은 다시 새로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본예산에 충분히 올릴 수도 있었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그때는 저희가 일단 작년 10월 정도였는데 그때는 저희가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금년 6월 정기 추경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간주처리 내용 등으로 추경예산을 추진한다 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라 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홍위원

70플러스라운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5개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추경에는 2개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인데 이런 위치선정 기준 아까 우리 김광심위원 자리 비웠는데 말씀하셨어요? 수서지역과 일원지역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수서·일원·세곡지역을 포함해서

김진홍위원

수서·일원·세곡지역, 세 군데네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 3곳을 포함해서 1개소를 신설하려고 금번 추경 2개 중에 1개소는 거기입니다.

김진홍위원

추경, 예?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금번 추경에 2개소를 올렸는데요 2개소 중에 한 곳은 일원·수서·세곡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한 곳은 어디입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한 곳은 신사지역입니다. 신사·압구정 지역입니다.

김진홍위원

이렇게 지역안배를 나름대로 하신 것 같네요? 그렇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지역안배를 하게 된 것은 노인복지관이나 센터라든가 골고루 안배를 하고 어르신 인구도 파악을 해서 안배를 한 겁니다.

김진홍위원

개포동 지역도 한번 자료 데이터를 보셨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개포동의 어르신, 60세이상 어르신은 한 1만분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개포8단지에 2021년도에 기부채납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기부채납이 들어오는 물건지가 있어서

김진홍위원

예, 그때 설치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개포지역은.

김진홍위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노인복지관의 분포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생활수준 이런 것을 봐서 확충을, 보완 확충을 한다는 개념으로 가야 되지 지금 현재 매봉역에 있는 70플러스라운지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시행한 것은 12월 2일입니다. 한 만 2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 중지 상태입니다. 설문조사를 한 100여분 정도 했는데 시설이 규모가 좁다는 의견이, 나쁘다는 의견이고요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만족하다고 했습니다, 그쪽 지역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만, 신청하시는 분만 280명 정도 됩니다.

김진홍위원

280명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는 정원이 몇 명 정도로 하셨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처음에 저희가 계획할 때도 회원 수준은 한 300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김진홍위원

300명 했는데 280명이면 거의, 그리고 이용자들의 설문조사도 만족한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좀 스페이스가 좁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위치 얘기는 안 나왔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위치 얘기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없었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차료를 보면 월 1,500만원입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월 1,500이에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월 1,500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이게 12개월 하면 1억8,000이나 되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 업체 하고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통상 저희가 도곡동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2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2년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진홍위원

2년이면 얼마죠? 1억8,000 곱하기 2를 하면?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3억2,000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저도 기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행정이나 관에서도 물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쓰니까 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죠? 현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로 느끼는 것이 책임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3년이라고 계약을 봅시다. 3년이면 대략 임차료만 5억4,000∼5,000이 나갈 거예요. 우리 민간에서 투자를 할 때 전세를 끼고 사면 몇 년이 지나면 내 건물이 돼요. 물론 도곡동이나 이런 데 비싼 데는 말할 필요가 없고 이런 정도의 위치는 큰 대로변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즈니스 개념을 가지고 한 5∼6년, 몇 년입니까? 이게 3년이라고 해도 5억4,000인데 이렇게 건물이 하나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과 그런 것을 가지고 접근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물건지를, 건물을 구립 예산으로 사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용이라든가 아까 비용얘기를 핑계로 대지 말라고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비용문제도 있고요.

김진홍위원

어떤 비용, 어떤 비용이요? 지금 우리가 건물을 임차해서 인테리어 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또 비용이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비용은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그건 내가 비즈니스 개념으로 그렇게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거나 논리적이고 산술적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적극 행정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궁극적으로는 세금을 아끼고 또 이런 임차료 한 7년이나 6년 뒤에 몇 년, 이 사업을 몇 년 하고 안할 거예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곡동 같은 경우에는 2년을 계약했습니다.

김진홍위원

계약은 2년이지만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를 했으면 앞으로 강남구민을 위해서 죽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 굉장히 적극 행정이죠? 그런 개념으로도 특히 세곡동이나 일원동, 개포동은 굉장히 건물이 쌉니다. 싼 것을 그렇게 하면 아마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모든지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내 돈이다, 내가 투자를 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한 5년 하고 말 거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죠? 그러면 물론 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보호를 받지만 그런 부분도 없어지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치를 선정할 때 형평성 있게 소득의 기준도 보고 이런 걸 다 봐서 해야지 노인의 인구와 어떤 노인복지관의 위치 이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향상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복지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에 노인들의 소득수준이나 어떤 생활 삶의 만족도를 봐서 위치 선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이것도 사업입니다. 민간이 하는 것만이 사업은 아니에요. 투자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노인인구라든지 복지관 위치도 중요하지만 노인문화 욕구 충족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고 또 임차로 할 거냐, 매입해서 할 거냐, 여러 가지를 장기적인 사업의 경우는 건물을 지어서가는 것이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 건물을 지을 때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대안인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구민의 세금이 좀 세이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둘러봤어요. 선거운동 기간 중에, 그때는 폐쇄가 돼 있었지만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 전에도 한 번, 코로나 전에도 한 번 가봤어요. 갔는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1층에 인데크 접수하는 부분에 앉아있는 분이에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민간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이 일 처리하는 능력, 처리능력이라기 보다는 응대능력, 인데크에서. 상당히 부족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는 서비스를 하는 곳이에요.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가이드도 하고 또 밝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내가 느낀 점이 있어요. 남자 분인데 어떻게 보면 좀 지능이 떨어지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가끔씩 나가셔서 관리감독을 하고 민간위탁 업체에 요구도 하셔야 되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할게요.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는, 추경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 그 외에 또 코로나와 연관성이 뭐가 있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은 노인복지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수건을 지원해 주는

이재진위원

예, 이거 1건이고 나머지는 코로나와는 관련이 없는 예산들이죠? 일반사업비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다고 보고요.

이재진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했다고, 코로나 정국과 사업의 진행은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맞지 않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계용역비에 증가가 있어요. 설계 변경이죠? 설계용역비 설계변경은 또 처음 들어봐요. 공사비에 대한 변경은 들어봤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설계용역비의 증가가 3,300이나 되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곡경로당의 설계용역비 증액 3,317만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경로당 수준으로 서울시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경로당 수준으로 설계 용역비를 산정을 했는데요 1층에 북카페 기능을 추가하다 보니까 주민공동시설이 들어가면 단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664원입니다, ㎡당. 그래 시설이 북카페가 추가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3,317만원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경로당 신축설계 아닙니까? 그 내부 인테리어 설계가 아니고 구조적 설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 강남70플러스라운지 겨우 두 달 해놓고 평가를 해서 다시 또 증가하겠다 그 부분은 본위원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두 달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 휴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만족도로 조사를 하고 모니터단 없이 이용객한테 물어보면요 경로당 가서 물어보세요, 전부 다 강사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100점 줍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쁘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평가는 그냥 하는 평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기준치에 미달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운영을 해보고 정말 뭐가 부족하고 뭐가 좀 좋은 것인지 또 뭐를 보강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 좀 판단을 해서 추가를 하는 게 강남구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서 보육지원과장님 우리 SOS공동육아 얼마나 운영했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22일 오픈을 해서 한 14일간 운영했고요 2월 10일부터 아마 코로나 확산 때문에 휴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재진위원

14일간 운영을 하고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시설비를 늘려주면 좋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청소용역비 업체를 하나 줄였어요, 경제성을 따져서 하나 줄였습니다. 경제성을 따질 게 있고 효과성을 따질 게 있습니다. 이게 도곡동 주민센터가 하는 공동육아 실내놀이터는 임대료가 안 들어갑니다. 우리 시설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이제는 임차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했는데 효과가 없다 이것 철거도 못 하고요 나머지 기간동안 임대료 다 내야 됩니다. 계약기간까지. 그러면 좀 더 운영을 해보고 야, 정말 이것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고 정말 강남구 어린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시설이다 할 때 해야 됩니다. 그런데 14일 운영을 해보고 야, 좋아 또 해보자 이것은 치적 쌓기밖에 안 되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절차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밟으신 다음에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14일간의 운영이었지만 상당히 그 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고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여러 가지의 물론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아직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간시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민간시설은 이런 시설을 2시간 이용하는데 최소한 1만5,000원 정도 평균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시간에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분류의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연간 300일 정도 휴강일 빼고 한 2만7,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을 것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일 3회에 150명 정도가 우리가 초창기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요. 그러면 1만5,000원에서 1,000원을 뺀 1만4,000원을 갖고 산출을 했을 경우에는 3억7,800만원 정도의 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효과를 돌려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편적인 얘기지만 또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놀이터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또 실외로 나오다보면 인근에 있는 놀이터를 가다보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보니까 자주 그런 신체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 200개 있는 어린이집들이 정기적으로 교대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건강증진 효과 차원에서도 어떤 간접적인 효과도 크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좀 감히 추경에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것 하나 들어오면요 민간경기 무너집니다. 민간업체는 문 닫아야 됩니다. 그것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임대료 공짜, 운영비 공짜, 저한테 좀 맡겨 주십시오. 위탁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저 좀 해보게. 어느 누가 운영 못합니까? 그런데 개인 돈 들여서 하시는 분 그 사람 문 닫고 망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게 관에서 해야 할 짓인지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민간경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중복일 수도 있는데요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로 인한 강남구민들을 위한 어떤 긴급복지를 위한 추경편성이어야 되는데 보여주기식 사업 편성에 집중하다보니 이런 절차적인 절차상의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는 사업들이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여쭐게요. 우리 70플러스라운지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의회 동의 전에 서울시 민간위탁관리지침을 보면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의라는 것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쳤을까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 못 했고 신규 사업이라서 아직 제안서도 접수 못한 상황이라서

안지연위원

의회 동의 전에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안 거치셨다면 이것부터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강남 어르신행복타운 운영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여쭤봅니다. 베리어프리 인증 보완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보완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 보니까 원래는 안 해도 됐던 어떤 공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인증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인증기관은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참고자료라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에 보면 BF 인증 보완공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5년 7월 29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신축 시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 이 커뮤니티센터 시설 관련해서 설계에 반영된 내용으로는 최우수등급을 받도록 서울시 건설심의위원회에서 2018년 4월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증기준 만점을 최우수등급을 받으려면 인증기준 만점에 100분의 9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1일날 현장심사를 완료했고요 저희가 3월 6일날 현장심사에 대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여기 답변서를 제출하면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5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관련해서는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이라고 인증기관은 총 5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는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에다가 인증을 받게 됩니다.

안지연위원

이것은 2015년 7월 29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관내에는 지금 그러면 이 세곡커뮤니티센터가 처음인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관내는 저희 커뮤니티센터 외에 한 6곳이 받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최우수등급은 아마 커뮤니티센터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다음 복지생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쭙는 게 아니라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절차상 문제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복지과의 70플러스라운지, 그다음에 학리경로당, 삼성경로당, 보육지원과에 SOS공동육아 실내놀이터 운영, 이 부분 절차상 하자 있는 부분 보완해서 다음번에 다시 올리시는 것은 어떨까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70플러스하고 SOS공동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지를 특정해가지고 예산편성하기 전까지는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안지연위원

국장님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의회가 왜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니 예를 들어서 가계약을 해놨는데 어떤 물건이 또 나가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저희들하고 그동안 협상을 하다가 이제 예산이 통과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라도 다른 매입자가 나타난다든지 또 임차인이 나타나면 그 물건이 또 날아가면 다시 또 물건을 얻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안지연위원

7대 때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런, 제가 그것이 좀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양해해 주셔가지고 아마 예산은 편성을 미리 해 주고 나서 물건지를 계약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무 부서에서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못하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된 경로당이 지금 저희들이 총 11개 정도 되는데요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면서 상당히 불편이라든지 하소연을 하고 안전상에 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느냐 이것가지고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안지연위원

늘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압박하시지요. 늘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2쪽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기존대상자 200명은 계속 지원을 하고 2020년도에 600명을 추가지원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400명 해서 6개월 산출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때 몇 명 했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본예산 때 100명입니다. 신규지원은 100명이고요 통신료라든가 정보통신이용료에 대해서 전년도에 2019년도에 200명과 2019년 본예산에 100명 포함해서 300명이 본예산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300명이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본예산 때 300명인데 지금 그것 말고 400명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모두 700명이네요? 그러면. 700명. 그렇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모두 700명

재민

이재민위원

700명인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200명은 계속 지원하고 2020년도에 600명 추가지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계속 800명, 총 따지면 800명이라는 소리인데 우리가 본예산 때 300명을 줬는데 지금 400명이 올라오면 이게 700명이 아닌가?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업체에서 100대는 무상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포함돼서 600대가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00명은 무상이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무상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무상지원이라 여기서 빠져서 그렇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서 예산 산출내역에는 빠졌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신규 기기 설치도 예를 들어서 지금 400명인데 원래 우리가 본예산 때는 신규 기기는 통신료나 정보이용료나 센터 운영비는 다 300명 분을 했는데 신규 기기 설치 비용만 100명을 했단 말이야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300명으로 계산된 통신료와 정보이용료, 센터운영비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 최초 사업할 때 200명이었습니다. 그 200명에 대한 지원이고요 신규기기 설치비는 이제 100명만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300명이 된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는 2019년부터 했기 때문에 200명이고 그래서 신규기기는 100명만 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본예산에서는 100명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국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추경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점인데 사실 경로당에 내가 턱을 낮춰달라고 수십 번 올 때부터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 게 추경에 들어가서 사실 어르신들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누차 얘기했는데 그런 것은 시정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됐거든요, 나보고 사실 전화 했더니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나보고 경로당 가서 조사 좀 해가지고 알려 달래요, 누구 과장이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말씀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아마 추경에 편성의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안전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턱낮춤 공사가 꼭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것은 사실 추경예산이지 본예산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경로당 가면, 테헤란 경로당 같은 데도 그렇고 지금 삼성경로당도 가요. 예전에는 그 턱이 높아서 요새 또 어르신들이 구루마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또 뭐를 음식 뭐 같은 것 싣고 가더라고요 그것을 들고 가느라고 굉장히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본위원한테 가서 확인해 가지고 알려달라고 해서 내가 지금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런 사업 나온 것 보고 했는데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찾으면 이것보다도 좋은 사업이 많아요 신규사업이 아니라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또 아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귀찮다고 여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시민을 바라보고 또 구민을 바라볼 때 불편사항이 뭔가를 먼저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공직풍토라든가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하여튼 제가 관리감독 있는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번 추경할 때는 정말 꼼꼼히 따져서 국가 매칭사업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강력하게 할 것입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뭐 봐주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설계비, 추가설계비 3,300만원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 이것 아닌 거예요, 이게 틀만 바꾸고 돈만 버리는 거지 이것은 진짜 줄 수가 없어 이것은, 올라와도 절대 내가 안 줄 것입니다, 이것.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안 되는 사업을 말이에요, 내가 아까 안지연위원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절차상 그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행을 안해 주고 우리보고 승인해달라고 그러면요 매칭사업 그것 매칭사업이라고 사실 그동안에 다 의회에서 여기 위원님들 승인해 주었잖아요, 매칭사업도 꼭 안할 것은 안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제가 꼭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번에 추경인데 6월이나 7월달에 또 추경이 들어올 계획이 있으신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아마 집행부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확정된 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4월 추경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굳이 만약에 또 추경이 들어올 거라면 급한 사업 외에 저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4월에 급하게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물론 늦은 거지만 정말 급한 사업,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외에는 만약에 또 추경이 들어올 거라면 굳이 일단 이렇게 추경을 했는지 의문이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만약에 그것 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또 추경이 또 들어올 거라면 여기서는 지금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들을 굳이 이번에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학리경로당, 이런 경로당 학리경로당은 제가 몇 번 가봐서 아는데 열악하기는 해요 정말 빨리 고쳐야되겠고 빨리 해야 된다는 것 저도 많이 느끼는데 이게 신축이면 다 허물고 새로 짓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지상 2층, 지하 1층인데 그 정도 높이로만 꼭 지어야 됩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정확하게 확인은 좀 필요합니다마는 대부분의 경로당이 공원부지라든지 도시계획시설에 들어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곡동에 은곡경로당의 경우도 층수가 2층뿐이 못 짓도록 지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효율성이 낮지 않나 이렇게 지금

김세준위원

공원부지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는 학리경로당은 현재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용적률이라든지 그 건폐율을 한번 따져보고 저희들이 최적화된 현재 대지에서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검토 중에 있고 공공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그 경로당을 재건축을 하거나 신축을 할 때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좀 넣어서 그 용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고민을 하고요 저희 집행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더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지상2층이라고 하면 다니다보면 정말 그런 주택을 개조해서 경로당을 만든 곳이 몇 곳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계단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거나 좀 위험한 곳이 몇 곳이 있어요. 그런 데를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디지 테헤란경로당인가요 거기가면 2층은 아예 사용을 안 해요. 원체 올라가는 길이 계단이 가파르다보니 어르신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창고로 사용하고 쓰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어르신들이 다니시는 부분 뭐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턱을 낮춰달라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신축하실 때 좀 여러 가지 어르신들 입장에서 고려를 많이 해 주시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학리경로당 보면 설계용역이 7월부터 들어가요, 7월부터 2월까지 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7월부터 들어갈 계획으로 잡아있는 것 이런 것들은 굳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올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이제 다음 추경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단 말씀들이 많아 가지고 되게 궁금해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현재로써는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세준위원

아무튼 이 신축,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어르신복지과장, 보육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생활국 여성가족과 및 청소행정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선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영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그동안에 치료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지금 민간위탁에서 이렇게 지금 파지 수거나 이런 것이 늘어나서 또 그 파지값이 하향되면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자원센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파지가격이 떨어지면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약과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전기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얼마나 증축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달에 320만원씩인가 올라왔더구만요 전기세 같은 경우, 그것은 지금 내는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추경하신 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기존에 월 1,65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약 1,800에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요금이 납부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것은 영수증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1,800만원에서 2,000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우리가 낸 영수증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것이지 우리가 가시적으로 1,800만원에서 2,00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가시적으로 내는 거고 이것은 3개월 동안 우리가 냈더니 이렇게 운영을 했더니 지금 1월부터 하면 4개월이잖아요. 4개월로 통계적으로 했는데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서 통계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지금 한 달에 320만원인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1,000 얼마에다 플러스 해 가지고 얼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1월하고 2019년 12월 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2019년 12월에 2,160만원 정도가 납부가 됐고요. 2020년 1월에는 2,090만원 정도가 납부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균을 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럼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건데, 가동을 했으면.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시설을 임시 선별장을 그동안 썼었습니다. 그러면서 화재 복구 하면서 성능개선이 되고 시설이 증가가 되고, 증대가 되고 해서요 그 부분이 일부 금액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적환장이 그전에 탄천1구간에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안전문제 하고 화재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저희가 이전을 해서 금년 1월말부터 지금 강남자원환경센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반되는 전기량 하고 또 일부 공무관들이 그쪽에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동에 배치됐던 분들이 8분 정도는 배치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감독 업무라든가 물청소차 이번에 새로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추경하고는 별개지만 이것은 우리가 청소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청소 업체가 7개 있다가 6개로 줄인 거잖아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8개에서 7개로 줄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8개에서 1개를 줄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줄이면서 예산이 줄었는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예산은. 그래서 그렇게 8개에서 7개로 하면서 효과가 있었는지? 나는 사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과연 줄여서 효과가 있는 건지 말씀좀 해 주세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매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되던 것들을 경쟁력을 강화하고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초로 공개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한 사항인데 업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역이 8개에서 7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1개 업체는 일부 다른 업무를 규모는 작지만 그쪽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경쟁을 하면서 약한 연간 낙찰차액이 40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 3년간으로 보면 약 120억 정도 되고 처음에 저희가 구역이 경쟁에서 바뀌다보니까 어떤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구역이 바뀌다 보니까 지역의 형편을 잘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화 됐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또 업체별로 재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하여튼 청소 그동안에 잘 해 오셨는데 이렇게 업체가 한 업체가 줄면서 범위야 거의 같게 이루어졌지만 사실 주민들의 민원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금방 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복진경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의 계약은 소송까지 가서 위탁업체들이 변상금을 부과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전 업체하고 현재 업체하고 아무리 계약서를 보완을 했다지만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건 강남구 행정에 굉장히 신뢰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미 위탁업체 위탁비에 업무추진비라든가 간담회 참석자 급량비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 또 추가가 된 거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재활용, 1회용 용기의 증가량으로 인해서 증가 사유에요 그래서 보전을 해 주는 차원인데 거기에 급량비 하고 간담회비가 왜 또 필요한지?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증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매년 처리비 문제입니다. 처리비 단가 상승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 연도에 맞게 물가에 맞도록 지원을 하도록 계약이 돼 있는데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파지라든가 비닐에 있어서 상당히 가격이 추락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옛날에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그걸 갖다가 판매하던 분들이 수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약 자체가

이재진위원

톤당은 3억600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어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 13만원 곱하기 10회, 130만원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아, 그것은 기존에 금액 그대로입니다.

이재진위원

기정액,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요금 납부액이 12개월이에요? 이것은 위탁운영 지원금도 12개월이고 이 코로나로 인한 증가량이 앞으로 1회용 용기의 규제가 다시 규제될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풀릴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이 12개월이에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파지 가격이 작년 연초에 한 kg당 100원 정도 되던 것이 지금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지를 민간에서 가져가다가 지금 안가지고 가다보니까 저희가 직접 수거하는 현상이 벌어져서 월 400톤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비닐 하고 두 가지가. 그러다 보니까 톤당 6만3,900원씩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톤이 증가하다 보니까 매일 증가하는 양에 대해서 저희가 톤당 6만3,900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이 늘어나므로 해서 이 추경이 편성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잘 이해를 안 하셨어요. 지금 증액을 한 이유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회용 용기의 사용제한을 풀어줬어요. 그로 인해서 파지와 1회용 비닐 등의 수거용량이 많아져서 그로 인한 손실이 와서 추경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2개월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정부의 방침이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5월에나 6월에 풀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이 한 것 하고 그다음에 지금 첫 번째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추경이 편성되면 4월 이후입니다. 5월 달부터인데 12개월이에요. 그래서 이 12개월에 대한 기간의 설정을 왜 12개월로 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증가된 사항이 사실 금년부터가 아니고 작년 말부터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존의 예산 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하반기 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잠깐 이재진위원님 말씀에 동감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4월달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넣으면 앞으로 5월부터 12월달까지 넣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예산이 또 2021년도 본예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추경에서 전기세라든지, 전기세는 이미 납부가 된 것이고 또 앞으로 자원 이것도 코로나가 해결되면 이거 줄 것이고 그런데 12개월로 넣으면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12개월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12개월로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답변 좀 해 보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그 두 가지 질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폐지 비닐가격이 하락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수요 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재활용품 반입량이 작년도에 월 평균 2,123톤으로 해서 배출 반입량이 생겼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은 2,200톤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실지 발생된 1/4분기 동안에 보니까 2,601톤이 발생을 해서 실제 작년도의 어떤 예산편성이 착오가 좀 있었는지,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사용량의 경우는 작년도에 월 요금이 평균 1,460만원 정도에 납부가 됐는데 금년도 예산은 1,6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갭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성능개선공사를 60톤에서 1일 처리량이 하루에 80톤으로 20톤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산출을 할 때 제대로 어떤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놓친 부분이 가장 큰 거고 일부 코로나로 인해서 재활용품이 늘어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시적인 건데 그걸 왜 12개월로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의 수요 예측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가 코로나가 해제되면 아무래도 요새는 택배문화가, 우리나라는 택배문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전이 많이 돼 가지고 이런 수요는 많이 늘어난다고 저도 예측은 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이 개월 수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 지금부터 12개월이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 편성할 때 이것을 같이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그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라 주시려면 12월로 잘라 주셔야 우리가 다음 년도에 회계 할 때 본예산에 들어오면 그걸 예측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12개월이라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잠시 질의 좀 드릴게요.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하고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면 이게 7월부터 운영계획분이 올라온 거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사업기한이 1월부터 12월이 아니고 7월부터 아닐까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하고 설치비가 지금 각각 2개로 지금 사업설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지금 보조사업 단가가 올라가지고 한 거고요. 설치는 지금

김세준위원

아니 보면 사업기한이 2020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새로 설치돼서 시작하는 거면 7월부터가 맞지 않느냐 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앞에 사업기간요?

김세준위원

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7월부터 12월인데 실은 다함께 돌봄센터는 연중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김세준위원

계속사업인 것은 아는데 지금 2개소는 신규설치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 하고 그것 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엄밀히 따지면 좀 그런데요.

김세준위원

이게 변동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이런 거 사소하지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맨 앞에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에서 보면 추경사유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 임시휴관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비 손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사유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에 따른 임시휴관으로 발생한 사업비 손실입니다. 거기에서 775명 분의 12월 분부터 2월, 3월 센터사업 일부를 수강료 12월 수강료를 받아서 12월, 1월, 2월 3개월의 센터사업 운영비 일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2, 3월 휴관에 따른 환불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실발생 금액인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편성목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사업비, 운영비에서 이렇게 시설유지보수비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산출내역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김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 손실이 났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보면 가스, 화재, 보험료 하고 에어콘 청소료, 인터넷 업데이트료, 전화회선 교체공사니까 이게 코로나 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뿐만 아니라 에어콘 청소료라든지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이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인건비와 수강료로 인해서 이런 센터 운영비를 내는 그런 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 하고 무슨 상관이면서 추경에 갑자기 이게 들어왔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 본예산에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고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중간에 갑자기 코로나를 타고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월 수강료를 받아서 이런 것을 씁니다. 이렇게 운영비도 쓰고 공공운영비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12월

김세준위원

그 수강료가 다 빠짐으로써 이게 부족하다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수강료를 지금 못 받았지 않습니까? 2월, 3월 휴관에 따른,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무실, 회사 직원들도 나와서 컴퓨터도 쓰고 공공도 쓰고 하는데 그동안에 못한 조리대의 보수공사나 이런 것이 일부분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쓰는 거죠. 그 수강료를 다 환불해 줬기 때문에. 3,600만원 돈을 다 환불해줘 가지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김세준위원

공모전도 마찬가지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보다 보면 코로나 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자꾸 나와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수강료 환불로 인해서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수강료 수입은 강남구청 세외수입이 됩니까? 아니면 자체수입이 됩니까? 그 위탁기관에.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자체수입으로 해서 그걸로 운영비를 쓰는 겁니다. 세외수입이 아니라.

이재진위원

수입이 아니고요. 그것도 위탁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역삼청소년수련관과 행복요양병원만 위탁기관의 세외수입이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 좀 하기 위해서 위탁계약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해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물량의 증가라고 하셨는데 물량의 증가 검수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량은 저희가 강남자원환경센터 출입할 때 계근대에서 계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전체 계근을 거기서 출입할 때 계근을 통해서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파지로 나가는 부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파지하고 재활용품 하고 파지하고 들어오는데 전체 톤은 전체 톤으로 저희가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요, 지금 파지 값의 폭락으로 인해서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전체 물량 중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과 파지로 판매하는 거, 재활용 판매대금 수익금과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위탁업체의 보고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설명에 근거하면.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관계가 파지하고 비닐하고 별도 분리돼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톤 수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혼합해서 싣고 들어오거든요, 업체에서. 그러면 그 톤수를 계량을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톤 수 양 만큼의 저희가 톤당 6만3,9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지 물량을 따로 계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약이 잘못됐다, 그래서 파지 수익금과 이런 패트병 수익금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지금 청소행정과의 계약이 굉장히 느슨해요. 청소용역업체의 권역 축소로 인해서 역삼1동의 모든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대행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용역비도 공제를 해야 돼요. 인원을 제공을 했잖아요, 우리가. 인원 지원한 만큼 인원 지원에 대한 금액을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해줬잖아요? 그냥 민원해결만 해줬어요. 대신 청소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아니 민원 펑크 내면 와서 해 주니까 그냥 펑크 내고 하늘만 쳐다보면 된다는 방식이 돼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한 조치 또 자원회수센터에 대한 조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동 경우에는 하여튼 저희가 약간의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공무관과 우리 직원들이 투입돼서 한 사항은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당초의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역삼1동이 상당히 지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역을 감안하지 않고 원가계산 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설계 변경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여성가족과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환경국 및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