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제27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이해연 의원 외 6명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4월 10일 집회공고 되어 오늘 제27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8건,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1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 총 30건이 접수 되어 접수 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20-25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시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78억 6907만 8천원이 증가한 4066억 9907만 8천원으로 이는 기정액 대비 1.97%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666억 2636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1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0억 727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0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기정액 대비 24억 3000만원이 증가한 106억 582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4억 3776만원이 증가한 447억 3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 또한 기정액 대비 2271만원이 증가한 519억 43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18억 1083만 7천원이 증가한 727억 537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에 보건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7903만 7천원이 증가한 80억 9240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604만원이 증가한 774억 2382만 8천원을,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기정액 대비 34억 800만원이 증가한 64억 516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 기정액 대비 4억 2530만 6천원이 감소한 37억 9703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666억 2636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8억 4636만 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은 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25억 5104만 8천원이 증가한 173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17억 1117만 9천원이 증가한 37억 111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35억 8414만 1천원이 증가한 1179억 320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있는 용도지정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립 전 예산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와 코로나와 관련된 사회복지과 소관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산업경제과의 소상공인 지원, 보건행정과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등 10건의 사업에 국비 13억 7702만 8천원, 도비 6억 5997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에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맨 아래쪽에 있는 주요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 군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총 5건의 사업에 49억 8010만 8천원을 증액한 134억 71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규모는 400억 727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71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기금 227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의안번호 2020-26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건은 산업경제과 소관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무주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변경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요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에서 대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총괄표 상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입금이 6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원이 증가하여 수입액은 13억 7117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융자성 사업비가 11억 2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치금은 2억 511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총 6억원이 증가하여 지출액은 13억 7117만원입니다. 종합해보면 11개 기금의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은 기정액 대비 6억원이 증가한 177억 6281만 3천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원이 감소한 69억 7401만 3천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윤정훈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해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확산이 장기화 됨에 따라 무주군민이 겪는 불편과 생활에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재난기본소득 대응책을 마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상품권의 할인판매 한도를 유동성 있게 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무주사랑상품권의 향상판매 기준 및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의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종류 및 대상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