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이해연 위원입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부 위원장에는 이광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에는 이광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3660만 원이 증액된 132억 823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 저희 과 소관이 기정액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26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무주적상산성 종합정비사업 성립 전 예산을 2억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우리 과 소관 기정액 대비 1억 2660만 원이 증액된 78억 632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관광업계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8160만 원과, 무주적장산성 종합정비사업 성립 전 사용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2176만 원이 증액한 317억 37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연구용역비로 무주적상산성 종합정비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적상산성 종합정비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당초 예산 대비 82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관내 관광업계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장 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관내 관광업계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2억 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답변에 용이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잠깐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적상산성 종합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비가 3억이 계상 돼 있던가요?

국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2억 1000

예. 도비가 4500만 원.

예?

도비가 4500만 원.

도비 4500

예.

지금 이게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으로 올린 거죠? 계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게?

이 부분은 작년 본예산에 1억 원을 군비로 세워놨는데, 1월 2일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분에 대해서 성립 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총 예산액 중에 군비가 전혀, 지금 포함 안 되어 있어요?

군비는 당초 예산을 활용을 했습니다.

원래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은 전액 국비든지, 전액 도비든지 했을 때만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신속집행 지침에 따라서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만 성립 전 사용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7338만 3천 원이 증액된 471억 40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15억 5289만 원이 증액된 376억 9395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049만 3천 원이 증액된 80억 30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9559만 7천 원이 증액된 680억 53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 전 우선사용으로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복지시설 손소독제 및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39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예산성립 전 우선사용으로 생활비 지원사업 코로나19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4000만 원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로 7억 32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민간위탁금 공익형으로 4억 8545만 2천 원이 증액된 79억 72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예산성립 전 우선사용으로 다문화가족지원시설 손소독제 및 마스크 지원 사업에 240만 원을,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에 2억 9500만 원을, 어린이집 마스크 지원 사업으로 8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산업경제과장 최원희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5603만 원이 증액된 43억 25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금 1억 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금 5381만 원을,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 2억 원을,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2억 9010만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억 2324만 원이 증액된 190억 677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물가안정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성립 전 우선사용 승인 받은 공공요금 지원금 5억 802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 2억 8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 수요를 잡기 위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상품권 증액 발행으로 인한 상품권 인쇄 비용으로 1억 4880만 원이 증액된 1억 8480만 원을, 판매대행점 판매수수료 8400만 원이 증액된 1억 4400만 원을, 판매대행점 환전수수료 35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성립 전 우선사용 승인 받은 카드형 및 모바일 상품권 운영 대행 수수료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을 기정액 대비 3억 원 증액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카드형 상품권 페이백 이벤트 비용으로 1억 원을,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카드형 상품권 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상품권 발행액 증가에 따른 판매 대행점의 환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품권 고속 스캐너 구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추진 사업으로 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국비 8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저소득층,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과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국비매칭 사업으로 2억 1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마련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등단)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축산유통과 2020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계상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2만 원 증액된 20억 207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 시도비보조금 등 시도비보조금등으로 302만 원 증액된 12억 139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04만 원 증액된 125억 287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 농업인 다중방문 사업장 방역용품 공급사업 재료비로 377만 5천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2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2020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계상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백기종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기정 예산액 대비 2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53억 24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17페이지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입니다. 신종코로나19 감염증이 2020년 1월 20일 최초 발생되고, 1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이기가 발생되어 이를 극복하고 경기 침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침체된 경기를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전 군민 1인당 10만 원씩 24억 300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1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지급 방식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무주군 상품권을 해서 마을, 전 공무원이 마을 일제 출장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마을의 이장님도 계시고, 담당 구역, 면사무소 가면 담당 구역 직원들도 있잖아요?

예.

만약에 이걸 지급하다 보면 주소만 여기가 되어 있고, 거주도 안 하고 주소만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저희들이 3월 31일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심해서 일단 주민등록이 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영 찾을 수 없다든가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못 하더라도

예.

그러면 지급을 할 때, 본인서명을 받는다든지, 그런 또 방법이?

수령증은 받으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서명에 의해서

예, 세대주한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 일괄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봉투는 개인별로 하더라도 세대주한테 일괄 지급하고 서명을 받으면 그걸로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좋은 취지로 군민들의 어떤, 이런 상품권을 통해서 지역 경기도 살려내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지급을 하는데, 지급 방법에 있어서 잘못 지급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급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지급을 하는 데 한번 계획을 잘 짜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것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나 또 다른 지자체에 어떤 방식을 택해서 하고 있는가, 또 거기에 장단점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돈이 잘, 제대로 전달되고, 또 전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잘 지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세심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무주 거주자. 그러면 3월 31일 기준으로 하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시점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3월 31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 기준이 거기에서 몇 명이 차이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겠는데, 이 기준을 조례 의결되는 시점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3월 31일이라는 기준은

저희들이 방침을 처음에 그렇게 정하고 이걸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무리는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확정이 된 뒤에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조례, 아니, 그러니까 거주 주소, 거주지, 거주인한테, 무주 거주하는 주소지로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군민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3월 31일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시비를 없애려면 정확하게 조례가 의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문제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데 정확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월 31일이라는 게 우리가 왜 3월 31일로 했는지는 정확한 근거는 지금 없는 상태에서 한 거잖아요?

예. 그때 상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근거라는 건 조례잖아요?

저희들이 이걸 미리 공표를 하거나 그러면 주민등록을 허위로 또 옮겨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31일로 해서 이렇게 가시화를 시킨 거죠.

그럴 수도 있고, 또 이 10만 원 때문에 지금 다 지자체마다 거의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만 원 때문에 주소를 옮기고 그러는 거 보다는 근거를 정확하게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보건행정과장 강미경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030만 8천 원이 증액된 28억 9954만 5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성립전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88페이지 하단에 시도비보조금등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성립전으로 4000만 원과 코로나19 대응 소독 인건비 지원으로 10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903만 7천 원이 증액된 59억 1953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 지원에 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 1명 인건비로 84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비는 설천면에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휴대용 방역기 10대 구입비로 99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에 성립전으로 이동형 X-ray 한 대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에 성립전으로 코로나19 예방 홍보물품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소독 인건비 지원에 2명 인건비로 20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이상형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80만 원이 증액된 23억 2514만 6천 원입니다. 예산안 88페이지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480만 원이 증액된 432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600만 원을 증액한 130억 64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작은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관련으로 131페이지 세입예산 2271만 원이 증액된 5억 2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금강수계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기금 2271만 원이 증액된 3억 6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관리 분야로 본예산 대비 2271만 원이 증액된 5억 2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2271만 원이 증액된 3억 6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1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회 추경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또 4월 9일 날 우리 코로나 대응해서 자체지원 계획을 마련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추경안을 준비를 했다. 그런 고민의 흔적이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직원화합 극기훈련이나 관내 장소를 활용하고, 또 직급별 어사길 걷기 행사도 추진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중에 다 마칠 계획입니다.

고민의 흔적들이 좀 보이고, 또 사회복지과도 옛날에 보니까 무풍까지 가서 식당을 이용했고, 그런 내용들은 잘 하셨다고 보고, 중앙 지원과 다르게 또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빈틈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당부하고, 자료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를 내시해서 편성한 예산을 제외하고 무주군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이 무엇인지 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제안공모 있었죠? 그거 끝났나요?

예. 열흘간, 지난 주 금요일까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군민, 공무원 특별 제안 공모를 했는데, 공모 기간이 열흘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군민들의 전폭적인 호응이 있어서 공모제안이 60건이 현재 넘어섰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저걸 다 보고를 들을 수는 없고, 그 부분도 서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생들이 학교를 못가는 전무후무한 일이 생겼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물론 행정관청이 무주교육청이 있지만, 그쪽하고 업무협의를 했거나 정보공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서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무주군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직 근로자들 계시죠?

예.

3월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되고, 또 보통 때 같았으면 지급받았을 그런 돈들을 얼마나 받지 못했는지 이 부분도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무주교육청이 있지만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여기 급식업체 종사자, 기간제근로자들 많은 피해가 있는데, 이 부분들도 다 무주군민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분석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통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

예.

그쪽에서 실태조사나 이런 분석조사가 좀 있었는지, 그다음에 무주구천동은 내수시장이 거의 없는 곳이죠? 관광객들이 들어와야만 상가가 활성화되는 곳이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식당, 주로 펜션.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를 피해를 보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착한임대료 시행을 하면 어떤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착한임대료 공공시설물에 대해, 이것은 민간, 착한임대료 운동은 민간 주도형이거든요. 단지 행정에서는 권장만 하고.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시행을 하면

예. 그렇죠. 저희들도 IC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까지 사용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 덕유산 리조트가 있죠, 그죠?

예, 그렇죠.

법인이잖아요? 덕유산 리조트. 그 안에 소상공인들이 있죠? 그러면 법인이 임대료 좀 깎아주고, 정부의 지원은 받고, 그 다음에 티롤호텔 같은 데가 돌아가야 그 안에서 상행위를 하는 분들이 수입이 생기는데, 문은 닫아놓고 이런 실태파악도 좀 해서 같이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에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잘 알고 계시죠?

예. 잘은…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아마 4월 30일까지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미리 자료를 확보해서 읽어봤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그거인 거 같아요. 경제여건이 불확실하다. 즉,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런데 재정지출은 늘어날 거 같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과감한 재정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이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죠?

예. 그렇죠. 내년에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고요,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될, 왜냐하면 법인세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예. 적절한 답변이세요. 맞습니다.

예.

IMF는 국내의 문제였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언제 어떻게 될지 경제전망도 알 수 없고, 기업 도산하고. 그래서 세출 전반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행적인 사업, 효과가 미비한 사업. 이런 것들은 물론 예산 편성할 때 잘 편성을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신문을 계속 보니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우리 무주군에서도 선금도 내고 농산물도 사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도 최소한 한 달 만이라도 우리 관내에 구내식당 조금 축소하고, 밖에서 밥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어사길 걷기 행사.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관내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같이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예. 여기서 제가 확답은 드릴 수는 없고요, 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거 같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2가지만 말씀드리면, 학교 못가는 학생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무주군에 23개 기관단체장들의 모임인 반딧불 기관장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도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 모임을 기관간의 협력이라든지 소통을 위해서 코로나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소통도 하고, 협력할 사업은 협력하고. 이러고 있고요, 구내식당 문제는 직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될 거 같고, 관내 식당 문제는 곧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100만 원, 또 우리 재난기본소득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거. 그러면 예전보다는 예전의 그 활력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책은 모든 분야에 하는 소나기식 지원이고요, 특히 고통을 받는 분야 있잖아요? 소상공인, 아까도 얘기했던 전통시장.

예. 하여튼 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문제를 알아야, 실태를 알아야 우리가 대책을 세우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조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철저한 실태 파악 하시고, 우리 공직사회도 같이 고통 분담하는 그런 기조로 하자.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획실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코로나 대응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전 공무원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생활 수칙에 협조를 잘 하고 계시는 군민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 아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3월 31일이라는 게 기준이, 근거가 불명확한 거 같아요. 그걸 3월 31일 기준으로 한다고 어디에 공고한 적은 없죠? 아직.

없습니다.

예. 그러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조례에 보면, 오늘 의결된 조례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의결이 오늘이잖아요? 공포하면 거의 20일 이내에 공포인데, 그러면 3월 31일에서 공포되기까지는 한 삼사십일의 기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전출, 전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하는 이 정책에 말썽이 안 생기도록 명확한 기준 근거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에 보면, 소급 적용. 혜택을 주는 부분은 소급 적용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부칙에 명시를 해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간단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예. 그 부분은 3월 31일 기준. 그것은 아마 그 시점에서

계획이 됐던 거죠?

예. 내부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가 됐던 단계고요. 그 조례안에 보면 지급 대상이라든지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하니까

무주군 재해대책본부에서

결정한다.

예.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급 대상이라든지 절차,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어차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날로 줄지, 그 다음에 3월 31일로 할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민원발생이라든지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네. 3월 31일 기준으로 한다고 어디에 공포하거나 발표한 게 없다면

예.

그 기준일자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말썽이 안 생기도록

그 조례안에 보면 재해대책본부에서 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게 공포한 날로부터, 조례 내용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는 거예요. 재해대책본부에서 아무 때나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급적용, 소급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혜택을 주는 것들은 소급효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불이익을 주는 것들은 소급효를 줄 순 없죠.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부칙에 명시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소급적용에서

하여튼 의원님. 최대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고민을 하셔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민원이 생겼을 때 이러한 근거라는 걸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해대책본부에서 그렇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기 불편하시면 자리 잠깐 이동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이번 추경 총 재원이 얼마죠?

78억 정도 됩니다. 78억 6900입니다.

여기 보면 재원을 보면 국비 도비 기금. 우리 자체 재원은 여기 얼마나 됩니까? 여기 내부유보금 이거 외에는 특별히 찾아볼 수가 없는 거 같은데, 전부 국비 도비 기금으로 이렇게 거의 편성된 거 같아요. 그죠?

예. 그렇죠.

재원변경이 있었고.

자체재원은 내부유보금이라고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재원은 내부유보금. 아직 일반 사업예산을 위해서 작년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은 현재 남겨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다들 관심 갖고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이번 1회 추경은 국비 도비 기금. 재원으로 편성되었고. 지금 인근의 지자체들 보면 지금 경상재원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또 국외여비 같은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감액해서 지금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사업 발굴하고 거기에 준비를 이미 했더라고요. 우리 도 지금 국외여비라든지 그 외 재원을, 가용재원을 만들어서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제2회 추경 때는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물론 저희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 국내여비라든지, 또 공무원들 배낭여행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쓰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 재난기본소득도 24억 3000만 원도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일반운영비가 210억입니다. 그래서 10%정도 절감해서 21억 정도 마련하고, 또 공무원 여비가 1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30% 이상 절감해서 3억 마련해서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쓰는 경비만으로 이렇게. 단지 이번에는 삭감 조정하지 못한 이유는 시간적으로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는 그런 국외여비라든지 배낭여행 경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인근에 있는 지자체, 타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을 보니까 그런 예산에 전혀

아, 저희들도 이제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2차 추경을 언제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경감했는데

이제 국가에서 오늘 모든 국민들한테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아마 당·정·청 결론이 난 거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최대한 5월 중에 지급하라고 했으니까 저희들도,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이 8대 2 비율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20%, 한 십이삼억 정도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십이삼억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추경이 불가하다면 우리 군비 부담분. 20%에 대한 군비부담분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것도 또 우리 군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재난지원금 10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추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차선책으로 원포인트 추경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국가 추경하고 그것이 조금 늦어진다면 6월 달에, 5월 중순 쯤에 일반예산하고 코로나추경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정례회 때 일반 사업예산,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 재난 지원금. 합해서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회 추경을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조정해서

예. 그런 의지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빨리 제2회 추경을 준비를 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일선에 있는 어려운 가구들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 발굴을 해서, 찾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회, 2차 추경을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께서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이라든지, 성립전 우선사용 그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예.

향후에는 그런 성립전 우선사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잘 아시지만 예산 의결권이라는 게 의회에 있는 건데, 그런 권한마저도 침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2회 추경 때는 그러한 부분 신중히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립전 예산이 의회 의결 없이 먼저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의회 예산 심의권이든지 의결권을 침해하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환경위생과처럼 성립전 예산이 불가능한 이런 내용들은 우리 기획실 차원에서 잘 통제하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산업경제과장 최원희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의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