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본 위원회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윤정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48호로 제안한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재난이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무주군민이 겪는 불편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기준과 대상, 방법 및 지급 불가, 환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제3항)

산업경제과장 최원희입니다. 의안번호 2020-17호로 상정된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기 극복을 위하여 긴급 시에는 상품권의 할인판매 한도를 유동성 있게 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월 할인한도 금액을 50만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0-18호로 상정된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종료 및 대상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코로나19와 같이 긴급 상황에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특례보증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서 3등급 이하로 확대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특례보증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장의 휴·폐업시 2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주군의회 윤정훈 의원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산업경제과장 최원희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 신청) 이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7로 제안한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현행 조례안은 한도가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라는 그런 규정이 있죠?

예.

근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시적이면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그런 조항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시키는 듯한 그런 모습이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면. 그래서 원 의도는 그거는 아닌데, 국가적인 재난과 자연적인 재난에만 한시적으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개정안을 그 부분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개정안만 따지고 보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시키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라는 그런 항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찌 보면 지역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살려내기 위함에 100만 원 한도로 상향조정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한시적인 거잖아요?

예.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개정안에 좀 담아져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광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7호로 제안한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입니다. 코로나19 등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상품권 판매기준 및 시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4항에 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국가적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인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