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일단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혁신실부터 시작해서 4개과를 해야 되지만 재무과랑 종합민원실이 바뀌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종합민원실하고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최소한 하루 전에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기획혁신실장 김영길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재정 규모는 551억 5,150만 4,000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3.18% 증가한 4,736억 7,4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29억 4,504만 4,000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3.61% 증가한 4,419억 5,787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646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7.48%가 증가한 317억 1,61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0억 3,242만 원이 증가한 172억 5,180만 원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000만 원이 증가한 31억 5,076만 5,000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1억 2,605만 원이 증가한 77억 847만 7,000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만 원이 감소한 1억 6,629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5,200만 원, 지방교부세 4억 3,251만 원, 조정교부금 1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58억 8,633만 1,000원, 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360억 1,420만 3,000원 등 총 529억 4,5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일반 공공행정에 17억 656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2억 7,662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 부문은 2억 7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 86억 9,617만 2,000원, 환경에 53억 437만 8,000원, 사회복지에 131억 7,63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보건에 3억 3,051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에 74억 8,335만 1,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70억 5,503만 2,000원, 교통 및 물류에 48억 5,737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95억 4,439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와 기타에 총 40억 7,132만 8,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551억 5,1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30억 5,454만 4,000원, 물건비에 23억 3,80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경상이전비에 출연금 민간 이전보조금 등 90억 4,36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자본지출에 411억 2,74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 9억 3,348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 16억 1,0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행사성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를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순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0년 4월 1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제26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736억 7,40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8%인 551억 5,15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9억 4,504만 4,000원이, 특별회계가 22억 64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529억 4,504만 4,000원의 증액 중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65%를, 국고 보조금 등이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증액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생활비 지원, 지역화폐 발행,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입, 관광객 증대를 위한 공연 예술 연습공간 조성, 탄광지역 통합관광센터 조성, 관광홍보 및 마케팅사업, 수소차 시장의 성장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 전기차 민간 보급 보조, 재해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사업, 하천 유지보수사업, 도시계획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 도로 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회관 개보수, 영월읍사무소에서 터미널 간 지중화사업,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 새뜰마을 조성사업,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주차장 조성 공사,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 농가 지도를 위한 공공청사 활용 토지 매입, 물복지 향상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등 코로나19로 대응 및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검토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보고서 10쪽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에는 2020년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된 예산안이 있어 그 사업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군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재원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는지 세부사업 단위로 심사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따라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김영길입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5억 9,764만 원이 감액된 107억 9,835만 원입니다. 먼저 행정협력회 운영 분야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 촉구 홍보비 7,800만 원, 백두대간 광역행정협력회 공공 운영비 500만 원,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정기회 및 정기포럼 행사비와 업무추진비로 2,200만 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공동기금 반환금으로 3,448만 9,000원 등 일반운영비 총 1억 3,94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 교류 분야 외빈 초청여비 1,000만 원과 기획 시책 분야 혁신역량 강화 운영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김삿갓 따라 걷는 산꼬라데이 방랑기행 사업은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일반운영비에 1억 2,200만 원과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등 총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 중 국내 여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 추가 위탁 운영비와 법정 경비 등 경상 전출금 8,708만 2,000원과 별마로천문대 영상물 제작비 500만 원 등 총 9,20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2020년 당초예산 편성 시 수정 의결되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돼 있던 예산 중 금회 추경에 편성 요구된 사업 예산을 제외한 28억 2,5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군정 홍보사업비 중 각종 행사 취소 및 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장 반장 등 주요 홍보용 지방지 보급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노후로 인해 사용이 불편한 의자 등 사무기기 교체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읍면 전체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총 1억 2,3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월읍 등 5개 읍면 청사 및 주변 환경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2억 6,7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천면은 청사 리모델링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5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 복지 및 행정 서비스 편익 도모를 위한 법정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총 2,039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김삿갓면에 자매도시 문화 교류와 와석리 농촌관광체험 콘텐츠 개발사업을 위해 시설비 등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을 위해서 주천면과 무릉도원면에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과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페이지에 보시면 상설 전시 진열장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특산품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삿갓면과 관계된 자매결연 도시만 전시장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도시 영월 관내에 있는 진열 전시장이 지금 준비가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일부는 아마 되는 걸로 아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김삿갓면 특산품 홍보부스를 만들어 줄 때 영월 관내 거도 같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쪽은 협의를 보신 거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비단 김삿갓에 대한 농특산품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읍면 협의를 통해서 읍면의 특산품도 같이 전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아마 특산품 홍보 부스를 만들면 각 지역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자매결연지의 다른 유휴 공간 활용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군하고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므로 협의사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보면 지역의 특성상 이런 걸 상당히 필요로 하고 요하는 곳이 상당히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천같은 데 둔치 주말장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전부터 상당히 그걸 요했었는데 그런 곳을 지역에 읍면을 잘 발굴해 가지고 상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매결연 도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도시들과 교류도 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요 건과는 성격이 조금 틀린데요. 그런 거는 다른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이 상설화되면 다들 도움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거는 뭐 시설관리공단 운영 건에 대해서 추가로 별마로천문대 천체투영실에 대한 영상물 제작으로 500이 더 한다고 했는데 요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제가 천체투영실을 지난번에 전면 보수를 하고 전면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거기에 따른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기존에 있었는데도 부족해서 더 했지만 지금 천문대가 방문객이 자꾸 기복이 생기잖아. 그죠? 이번에 영상물 제작한다고 하니까 좀 그것을 분명히 잘 하실라고 하는 거지만 좀 실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다른 데서 봤던 것이 같이 영상물이 나오지. 다른 곳에서 본 거와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혁신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 실과별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소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윤수중입니다. 먼저 평소 자치행정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함께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184만 원이 증액된 657억 4,5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 운영에 공무원증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7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협력체제 구축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 보조금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반장 활동 지원에 이장 신분증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9만 2,000원을 증액하고 이장 통신비 지원을 위한 활동 보상금 4,368만 원과 다음 쪽에 건강검진비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인적 자원 개발 투자에 직원 교육훈련여비 2,000만 원과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 국제화 여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선택적 복지사업비 5억 7,650만 원과 모범 공무원 및 우수시책 추진 포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하단부터 설명드릴 향토인재 육성 분야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영월군 교육발전협의위원회 심의 시 사업비가 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학생 학습능력 향상에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에 따른 교육기관 보조금 6,768만 8,000원을 감액하고 다음 쪽에 관내 학생 어학능력향상을 위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부담금은 4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해외 체험활동비 200만 원과 진로역량 강화 해외체험연수비 1,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운영 내실화 공교육 기반 마련에 교복 구입비 지원은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과목을 경정하고 예산액도 9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교육 활성화 지원 교육기관 보조금 8,585만 원을 감액하고 기숙사비 지원금은 4,27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학교로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운영 보상금은 영월인연 인문학당 포함에 추진키로 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평생학습 지원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인문학당 운영 강사 수당 3,000만 원과 다음 쪽에 평생학습센터 운영 강사수당 600만 원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개최하지 못한 기간을 감안하여 잉여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시청각 시설 개선사업비 1,000만 원은 시설비 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문해교실 운영에 따른 행사 운영비 700만 원과 강사수당 2,000만 원도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감액하였습니다. 226쪽 하단부에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2019년도 우수 정보화 마을 지원 경상 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에 행정정보통신 지원 행정 전산 환경개선에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솔루션 도입 관련 사무관리비 1,600만 원과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전용 PC구입비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148만 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이반장 활동 지원에 보시면 전년도 집행율은 70%에요. 그죠? 근데 이장님들이 신분증을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상당히 필요를 요하지 않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고요. 금년도에 또 교체된 이장님들도 많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강원도에서 이장 신분증을 도 단위로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는 중인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신청 안 하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해 줄 수는 없고 적정한 그런 예산을 가지고 반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장님들 신분증이 청사 후문 출입에 바코드에 대면 열립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원래 그 목적은 그거 아니었어요? 그전부터. 청사 출입이 용이하게 해 달라.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같은데.

청사 출입이 아니고 이장님들에 대해서 도내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입장을 시켜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도 단위에서 지원해 주는 공통적인 지원사항 이런 거를 통합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해 가지고 신분증을 가지고 바꾸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환경감시요원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목적으로 그 전에는 그걸 제가 알기로는 만든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실효성이 떨어지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반장님들도 지원이 나가요?

신분증 제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장님들도 다른 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명절 때 아마 설하고 추석 때 수당 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5만 원요?

예.

반장님들도 뭔가 지원이 향상됐나 이랬더니 반장님들은 그대로네요. 그죠?

그거 말고는 기존서부터 추진돼 오던 자녀 장학금 그거는 이장, 반장 같은 잣대를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장님들이나 이장님들 자녀들 장학금이 %로 하면 몇 % 정도 되죠? 받아가는 분들이. 수혜를 보는 분들이.

그거를 %로 보기는 어렵고 자격이 되면 일정한 학점이라든지 이런 수준만 도달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녀가 어느 나이가 있는지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비율로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이장 반장님들이 다들 연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이 신분증 발급은 많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한 번.

근데 신분증이라고,

홍보를 많이 해서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필요성을 얘기하셔 가지고 다들 하실 때 같이 해야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게 안 맞더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홍보를 하고 해서 통일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거는 다른 분들이 질문을 안 하실 거 같아서 제가. 방금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서에는 우리가 추경에 나온 얘기 건은 아닌데. 한 가지 질문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시죠.

장학회 이사진을 새로 임용하셨잖아요.

예.

어떤 선정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이사진에.

특별한 어떤 선정 기준이 있다기 보다가는 어떤 그동안 장학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그런 사람들 위주로 선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임기를 혹시 이사님들 임기가 정해졌나요?

임기는 기존에 있던 임기에서 아직까지 정관을 개정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같은데 그 부분 연임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이번 년도 중에 마련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가서 전반적으로 정관 개정까지 가는 그런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혹시 이사님을 하실 때는 사회적으로 신의를 받는 분이시든가 아니면 영월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월장학회에 장학금을 내신 분 등 어떤 이사님을 선정하시는 데에서 임기도 필요하지만 그런 기준점도 갖추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것이 아닌 주민들이 이번 이사회 선정하신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받아서 질문을 받았어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정되는 건가에 대해서, 위원회를. 그래서 지금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장학금 말씀이 나왔길래 연결시켜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두루 살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을 모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 꼭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안에 임기나 정관을 손을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쪽에 한반도면 청송회관 기능보강에 증액이 많이 됐어요. 2억 4,700.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어떻게 2,000 했다가 이렇게 많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는 읽었습니다. 근데 추가로….

현재 한반도면 청송회관 건물이 1990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많이 노후화도 됐고요. 지붕 누수가 벽면을 타고 많은 누수가 되고 있고 단열도 미비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열도 좀 하고 요즘 안에 시설도 그렇지만 외관도 조금 쓰는 분들의 그런 외관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밖에는 화강암을 붙여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기존의 형태는 벽면이 뭐로 돼 있어서.

빨간 적벽돌로 돼 있습니다.

적벽돌을 떼고 화강암을 다시 넣는 거예요?

적벽돌 위에다 화강암을 다시 붙이는.

화강암을요?

예.

예산이 평수가 200평 좀 넘는데 예산이 많이 포함되는 거 같아서.

당초예산은 저희가 설계비만 2,000만 원 반영해 가지고 설계만 했고요. 이게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조기 집행이나 이런 문제 대비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질 때 다 화강암을 넣나요? 제가 잘 그 부분에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화강암을 넣는 건물도 있고요. 건물 쓰임에 따라 다른데 이쪽에는 화강암을 붙이는 게 외관도 요즘에 건물 자체가 내부도 중요하지만 외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증축이 아니고 우리가 리모델링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이거 지금 예산이 집행된 거죠. 집행이 안 됐나요?

지금 233쪽 말씀하시는 거죠?

232쪽요. 하단부에 8억 2,860.

예. 이거는 지금 국민기초수급자 1,200가구하고 차상위 600가구 1,800가구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읍면에 전부 지원이 됐고요. 지급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은 52만 원 정도 되고. 4인 가구는 142만 원 정도가 저번주부터 배부시작해서 지금 70% 정도가 개인 가정마다 배부가 됐습니다.

가구당 생활비 지원인가요? 아니면.

기준 자체가 가구 수 기준으로 하는데요. 1인 가구가 받는 게 52만 원 정도 받으시고 4인 가구 같은 경우 142만 원 정도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습니다.

4인가구라면 생활할 수 있는 4명이.

주민등록상 4인 가구.

그러면 1인당 40. 지금 보니까 그럼 1인당 얼마씩 배당이 되나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52만 원 온누리상품권이 지원됐고요. 가구마다 조금 차등 지원합니다.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88만 원, 3인은 114만 원, 4인가구는 142만 원.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을 하셨는데 온누리상품권이 유통기한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게라든가 거기 받을 수 있는 가게가 어느 정도 돼요? 사용처가.

시장도 전부 되고 있고. 온누리상품권이니까 재래시장 상품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영월 관내에 있는 업소에서 다 유통될 수 있어요?

거의 다. 저희가 영월읍 관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재래시장 상품권하고 조금 폭은 좀 넓고요.

이거 말씀 왜 드리냐면 온누리 상품권을 가져 오셔서 지금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장소가 꽤 여러 군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파악해 주셔야 과연 이 부분이 지금 이 상태도 충분히 활용성이 있는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더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서 사용처를 좀 넓힐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업체에서 그런 편법을 이용하는 부분도 그전에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다 구비해 놓고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거야. 왜? 금방 얘기했듯이 고용주한테 주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을 가서 직접 보시든가 업체 나가서 직접 파악하셔 가지고 지속적인 그런 체계적인 그런 파악이 필요한 거 같애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4대 보험이나 이런 보험이 가입이 돼야 되니까 전처럼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그래도 한 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하기 전에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다른 사항인데 하나 질문해도 되겠죠?

예.

우리 장애인들한테 쓰레기봉투. 전 몰라서 묻습니다. 쓰레기봉투 나눠주는 게 있습니까?

조례에서 분기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나눠주고 있나요?

읍면 사무소 타러 오시는 분한테는 매월 분기 전까지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장애 몇 급서부터 몇 급까지 주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 같아요. 한 번 읍면을 살펴보셔 가지고 그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 좀 있으면 자료 하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7쪽에 장애인 단기케어홈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계속 반복적인 사업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3,000을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 단기홈센터가 20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운영되는 아이들 중에 18세 미만 아이들 대상으로 20명 정원으로 있고 18세 이상 아이들은 지금 아산재단의 공모를 통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아산재단의 사업이 6월 30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18세 이상의 아이들이 어떤 특별한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데도 없고 지금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입장인데 단기홈센터에서 정원 조정을 통해서 18세 이상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원 조정을 통한 결과 종사자 1명 추가에 대한 인건비가 3,000만 원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한 인원을 몰라서 그러는데 18세 이상 아동들은 몇 명 정도.

18세 아동들이 13명 정도 되고요. 18세 미만 아이들이 17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저도 가끔 가보지만 혼자서 이 인원을 통제하기 어려울 거예요. 많이 그죠? 인건비로 3,000이 더 증액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되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러워 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지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

아까 정의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청소회관 기능보강 부분 그 부분도 제대로 공사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성기환입니다. 평소 건강한 가족 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은 48억 5,094만 2,000원이 증액된 656억 8,0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 참여 정책사업으로 여성 사회 참여 지원, 여성 아동 권익증진, 여성 경제활동 촉진사업들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회관 유지 보수와 코로나19로 인해 지속되는 비상경제 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긴급생활안정 지원사업,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에 대하여 6억 7,642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8,2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으로 노후 생활 보장 노인여가 지원, 노인복지 시설 지원과 관련된 단위사업들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노인, 한부모, 장애인 대상 강원도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26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돌봄, 취약 독거노인 등 사회안전망 구축 저소득 노인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쿠폰 지급,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관련 사업비로 33억 789만 5,000원이 증액된 465억 3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인구 및 보육 복지 증진 정책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 보육 지원, 인구 증대사업, 다자녀 가정 지원,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과 관련된 단위사업들이 있으며 아동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보육료 지원을 위해 1억 9,170만 8,000원이 증액된 91억 4,4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 정책사업으로 아동복지 운영, 저소득층 아동 관리, 보호아동 관리와 관련된 단위사업들이 있으며 코로나 19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4억 8,530만 7,000원이 증액된 58억 1,8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으로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된 단위사업들이 있으며 587만 6,000원이 감액된 19억 3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949만 원이 증액된 2억 3,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와 관련된 단위사업들이 있으며 2,416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5,6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페이지에 여성회관 운영. 아, 241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보시면 리모델링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석면 철거를 위해 가지고 공사비를 세웠었는데 석면 철거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천장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건물이 99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한 번도 설비를 교체를 안 해 가지고 내부에 수도관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번에 교체를 안 하게 되면 향후에 교체 자체도 힘들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 갈 거 같아 가지고 추가.

저희들이 종종 여성회관을 방문해 보면 회의장이라든가 보면 상태가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좋은 데도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니, 가장 시급한 것은 석면 철거.

예.

전기 이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이외의 것은 아직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내부를 시범적으로 불러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천장 석면을 철거할 때 공사하는 게 효율적이고 비용이 덜 들어가지 지금 상태에서도 많이 노후가 된 상태여 가지고 포함시킨 부분들이 주로 배관하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공공 건물들은 다 이래 보면 억 단위예요. 너무나 화려하고 예산액도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민들이 기거하는 곳은 상당히 초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 가지고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회관이 기능이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신 다음에는 그것이 타 지역에 여성회관과 그 안에 비교하셔 가지고 여성회관 본연의 기능에 맞도록 좀 기능이나 이런 거 잘 보강하셔 가지고 운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낮시간에 거의 있기 때문에 지금 여성회관이 몇 억을 들어서 만들지만 우리 지역 여성이 집에서 계시는 분만 여성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시는 모든 여성들한테는 기회 자체를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여성회관을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다시 그거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사진을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많이 운영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올해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하반기부터라도 그 층층이 그 기능을 안배를 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저녁 시간에도 우리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이 여성회관을 통해서라도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잠시 힐링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비율을 반반 정도라도 병행을 하는 것이 아마 영월군에서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이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게 생각 않죠. 그죠?

예.

일하는 여성들은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저녁시간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레슨비를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찬반의 논리가 있겠지만 지역 여성을 위한 여성회관인 만큼 저녁시간에도 여성들이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안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사용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적으로 여성들을 위해 가지고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못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주신 걸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자면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여성들의 활동 공간을 사용될 수 있게 그렇게 다른 지역, 다른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마련된다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좋은 프로그램 제안도 주시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강사진도 준비를 올해 몇 가지 변경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중지된 상태기 때문에 하반기 때 연장해 가지고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저녁시간도 또한 수요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지만 어떤 강좌에 대해서 사회 학원이라든가 그런 데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적인 경제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석면 철거 부분이 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난대서부터 계속 석면 철거 공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영월에 업체들이 골고루 일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246쪽에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에 대한 건과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드리는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응급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선거기간 동안 다녀보면 아침에 영월에 몇 군데 용역센터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거의가 마스크를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 이거를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청에서 어차피 저희가 면마스크를 저번에 제작해서 한 번 배부한 적 있잖아요.

예.

그거처럼 여기 용역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면마스크 2장 정도라도 가서 고정적으로 오시고 하루에 10 몇 명 못하고 일 없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만 더 준비하셔서 이분들이 영월에 계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몇백 명 되지는 않으니까 이분들한테 일회용 마스크가 아닌 면마스크 2장씩이라도 지원해서 꼭 착용하고 나오라고. 이분들이 일하시는 쾌적하고 좋은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용역사에 가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응급안전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노인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홀로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긴급, 갑자기 아프시다든가 아니면 병원을 갈 일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119를 불러야 된다든가 그럴 때 관리하기 위한 장비 유지하고 관리요원 또 관련된 예산입니다. 아침에 일자리 때문에 나오셔 가지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쪽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경제고용과라든가 아니면 재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안전건설과에서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시는 분이 개인이 있고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같이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준비를 해서 주면서 꼭 저희가 어차피 용역 쓰시는 우리 군민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2장씩 주고 어차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일하러 올 때는 꼭 착용하고 오라고. 하여튼 이 부분을 안전건설과라도 저는 응급안전이라는 단어를 보고 지금 과장님께 질의드렸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저희도 어르신들 일자리를 갖다가 중지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2,500명 정도 대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를 하고 있고 그분들도 나와 가지고 생계 문제가 관련돼 있는 어르신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어느 시점에 일자리를 갖다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일자리를 갖다가 곧 참여하게 된다면 저희가 관장하는 부서부터 해서 방역용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세심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과 담당부서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네. 엄승열 위원님.

과장님 25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관계되는 공기청정기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영월군에.

저희가 경로당까지 하면 그 대수가 굉장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로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가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임대 원래 지원되는 지역의 업체가 영월 업체가 아니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A/S부분이나 다른 부분이 나타났을 때 바로 수리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와서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지난번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의견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할 때 관내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고 주기적으로 공기청정기 사용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실시한 내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또 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분기라든가 아니면 수시로라도 고장 난 의견이 있다 그러면 확인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부분이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새로 설치하는 공기청정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면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셔서 A/S나 다른 사항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함께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7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9억 4,504만 4,000원이 증액된 4,419억 5,7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4억 3,2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개 부서에 대한 특별교부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158억 8,6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종류별 내역은 국고 보조금 13개 부서, 91개 사업에 103억 2,170만 5,000원 증액하고 균특회계 보조금 3개 부서, 3개 사업에 2억 9,075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 4개 부서, 22개 사업에 1억 4,8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 보조금 14개 부서 149개 사업에 대하여 57억 659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실과소의 사업별 세출예산과 연계되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내역은 271쪽부터 28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1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360억 1,4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58억 4,791만 4,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1억 6,62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163만 9,000원이 증액된 67억 4,7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정 운영 부분에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과세 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537만 9,000원을 편성하고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 부분으로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 및 민원 분쟁 해결용 바디캠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 운영 부분의 교육비 편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조정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 운영 부분의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청사 시설 유지관리 부분으로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릉도원면 청사 인근 환경 정비 부분에 토지 매입비 2,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월에 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일감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면 철거라든지 그런 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실, 문화관광체육과, 경제고용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