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제2회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차별 없는 보편적 지원과 경기부양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소득보전형 재난기본소득과 경기진작형 재난기본소득을 결합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을 긴급편성하기 위함이며, 재원 확보방안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였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국 편성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재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전 시민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이 재원 자체를, 이 예산서 상에 보면 334억 원을 전체 잉여금에서…….

예, 순세계잉여금에서 출연을.

예, 순세계잉여금에서 가져왔는데 그러면 원래, 우리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우리시가 얼마가 있었어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검사 끝난 종료 후에 결정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현재 예측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614억 원 정도, 확정 금액은 아니지만 614억 원 정도…….

그렇지요. 아직 결산은 안 나왔기 때문에.

예, 가결산 되어 있습니다.

한 614억 원 정도가…….

예, 되어 있는 중에서 본예산에 200억 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본예산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예, 현재 나머지…….

이번에 334억 원을 편성하는 것이고, 끌어다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만약에 614억 원 정도, 아마 결산을 봐도 비슷할 겁니다?

가결산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가결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쓰고 나면 거기에서 554억 원 정도를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70억 원 정도 남는다는…….

잔액이 69억 원 정도.

60억 원 정도.

그것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시민들이 어려우니까 재난기본소득을 드리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찬성이고요. 우리시가 어쨌든 과거에 비하면 우리 정상적인 추경을 할 때에 우리가 고민스러워요? 잉여금 부분에서 한 60억 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여비를 갖다가 반납하는 이런 상황까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현재 행사랄지 여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나 이런 행사 취소된 경비에 대해서 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거리두기로 인해서 어차피 행사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예산이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저도 한 번 따져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6월경에 정상적인 추경을 할 때에도 우리 익산시의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더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입부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야 한다.

예,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동력사업이랄지, 앞으로 지역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 또한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다른 세입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도 사실은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재난기본소득을 전 시민에게 주자. 그렇다 보니까 재원 마련을 위한 고민이 들리는 소리에는 답이 별로 없어요, 안 보인다. 70%에서 100% 주자 하다보니까 답이 안 보이니까 어떤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우리시도 결국은 이런 형태에 와 있어요. 어쨌든 외부에서 요구를 해서 했든, 재난기본소득을 드리면서 순수 시비를 약 300억 원 넘게 이미 350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 재정에 있어서 재원확보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본 위원회를 소집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익산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당초 3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긴급편성하였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498억 3,481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1,337억 6,790만 1,000원보다 60억 원 증액된 1,397억 6,7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내역으로 일자리정책과에 60억 원 증액된 414억 4,0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