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자치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전문위원 노명윤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443억 2,4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329억 원 대비 114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23억 1,290만원 증가한 4,776억 5,486만원, 특별회계는 8억 8,890만원이 감소한 666억 6,9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 증가분을 보고 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54억 1,660만원, 전입금 71억 977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인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63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7억 932만원, 긴급생활안정 지원 15억 640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돌봄 포인트 지급 6억 9,300만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 10억 1,000만원, 인제사랑 상품권 구매할인 보전액 7억 원, 실업급여수급자 지원 1억 8,720만원, 관대∼신월간 친환경도로 개설사업에 10억 원이 증가한 39억 1,900만원,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2억 원이 증가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소상공인 지원기금으로 당초 35억 6,680만원에서 11억 9,069원 증가한 47억 5,749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안정화기금 및 각 부서별 여비 등 경상경비 감액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코로나 19에 대응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주민복지 서비스 제공 등으로 붕괴직전의 서민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91쪽에 일반회계 세입 예산 명세서입니다 총 123억 1,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세입으로 2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20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 됐습니다. 그 중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에 7억 900만원, 아동 양육 돌봄 포인트 지급에 6억 9,300만원 이제 사랑 상품권 구매 할인보전액에 5억 6,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에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에 1억 6,800만원, 면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8,300만원, 시도 보조금 등에 30억 7,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긴급생활 안정지원에 15억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경제협력과에 소상공인 생활 안정 지원금으로 10억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2억 300만원 증액 됐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 전입금으로 70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집행이 어려운 관서운영 기본 경비 일부를 삭감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삭감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항으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103쪽에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61억 8,200만원 증액 됐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인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자체 사업으로 63억 6,700만원입니다. 운영비로 4,0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비로 63억 원, 신분증 스캐너 구입으로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세출 예산입니다. 4억 7,9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08쪽입니다. 상단에 국제화 여비로 2억 2,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중간에 정보화마을 자립 달성 사업으로 2,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자체 사업비로 8,800만원 감액했습니다. 113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출 예산은 700만원 감액했습니다. 민원실 비상벨 설치비로 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17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으로 23억 7,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비로 7억 9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생활비 지원비로 4,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긴급 생활 안정지원비로 15억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특화형 도비 지원사업으로 9,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쪽 하단에 경력 단절 여성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에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123쪽 세무회계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12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은 6,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하단부에 지역축제 지원비로 5,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31쪽입니다. 체육 청소년과 세출 예산은 6억 9,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하단에 가정 양육수당 지원금으로 5,4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아동양육 한시 지원 돌봄 포인트 지급으로 6억 9,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37쪽입니다. 경제협력과 세출 예산은 30억 1,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인 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자체 사업비로 8,9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상공인 긴급생활 안정지원에 10억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40쪽입니다. 참여 근로자 인건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무급 휴직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지원비로 2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 등 지원에 1억 8,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소상공인 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42억 3,700만원 편성했습니다. 145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 예산은 1억 2,6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마을 사업비로 9,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49쪽에 산림자원과와 155쪽에 도시개발과는 감액 편성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59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출 예산은 5억 8,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관대~신월간 친환경도로 개설 사업비로 10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연재난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4,700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급경사지 정비사업 이제 11지구에 2억 3,800만원, 인제 13지구에 3억 9,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65쪽입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은 2억 5,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쪽에 취약 지역 당직 의료기관 지원비로 2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에 코로나 일부 특별 방역 지원비로 6,900과 방역지원 소독기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1쪽입니다. 농정과 세출 예산은 5,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75쪽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출 예산은 3,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중간에 병해충 예찰용 현장용 방제 장비 구입비로 1,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81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세출 예산은 3,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8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 예산은 1억 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읍면은 공통으로 국내 여비를 20%씩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215쪽이 되겠습니다. 215쪽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15억 4,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 1,800만원 감액 임시적 세외수입에 7,4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순 세계 잉여금으로 10억 9,800만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2억 5,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15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1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4억 5,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비로 3억 4,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1,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4억 5,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북면 공공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로 9,000만원, 용대관광지 공공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로 2억 1,700만원, 인제 공공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로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25쪽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발전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2억 원입니다. 전력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2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6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덕산~부평 통합상수도 설치 공사에서 17억 원을 감액하고 기린 방동 1 배수관로 확장 공사에 17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 자금운영 계획으로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당초보다 총 11억 9,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융자금 회수에 5억 2,000, 전입금에 6억 7,000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 융자성 사업비로 4억 800만 원, 융자성 사업비로 23억, 예치금은 15억 1,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2,000만원, 융자금 회수에 5억 원, 소상공인 지원 기금으로 6억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금 예치금에 5억 2,0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이자차액 보전비로 4억 원, 융자금 지원에 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로 다 할겁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걸 맨 마지막에 했고요. 실과장님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업무 보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질의는 코로나 관련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코로나에 관련 돼 있는 공중시설 다중시설에 지금 뭔가를 소득 세척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달을 했어요. 인제군 관내 공중 화장실을 갔더니 비누조차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를 해서 제가 보름 후에 다시 재차 확인해봤더니 손 소독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소독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씻고 소독이 맞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된 부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소독 관련 돼 있는 예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편성한다는 것이 예산상에 항목만 있지 타이트하게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2회 추경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예비비와 또 군 재난관리기금 도 특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공공시설들은 지속적으로 좀 방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이 지금 137개소 정도 되는데 4월 달부터인가 방역이 조금 늦게 시작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소독제 부분이 조금 비치가 좀 미흡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흡했던 게 아니라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한 보름 사이에 이제 손 소독제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130여 개라고 해봐야 비누 하나에 한 요즘 천원이면 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 소독을 가장 우선시 하라는 기본 지침 하나가 뭡니까? 손 자주 씻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 소독제는 손 세척용이 아니라 소독용이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에 비누가 아니라 또 손 소득세가 비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비누하고 손 소득제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소독에 관련 된 예산이 서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 소독해 가지고 코로나 예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예산에 맞춰서 지금 행정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예산이 코로나 관련 돼 있는 예산이 좀 많이 올라올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코도나 대책에 대해서 뭔가를 급하게 하려는 그런 행정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마치 예산을 짜깁기 해 가지고 맞춰나가는 그런 예산서 밖에 안 보인다 이 말씀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와 지금 재난기금해서 지금 15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방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 또 다중 이용 시설 또 소상공인 점포 등을 동시에 좀 하다 보니까 일부 아마 매일같이 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좀 더 철저히 하라고 말씀 주신 것으로 그렇게 좀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점을 저희가 몇 군데 들려보니까 가장 지금 민감해 하시는데 화장실 손잡이에요. 그런데 소독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긴 기간 동안에 두 번 보급을 하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초반에 언론에서 코로나 관련돼서 심각성을 부각시키니까 잠시 보급을 해줬다가 조금 언론에서 수그러드니까 어느 순간 이게 초반에만 두 번 보급 되고 전혀 안됐어요. 아무리 뭐 예산이 지금 저희가 코로나를 막는 방법은 최대한에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걸 막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네 뭐 소상공인 대상으로 손 소독제를 배부를 했었고 또 지금 말씀 주신대로 공중 화장실은 특히 비누를 꼭 비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아무리 예산서를 제가 이거를 여러 번을 뒤져봤어요. 한 다섯 여섯 번 빠뜨린 게 있나 보니까 전혀 그런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장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장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다수가 지금 이용하는 데를 중점적으로 방역을 해나가고 있고 그 비용으로 15억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단지 이제 예비비와 재난기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예산서에 담겨져 있지는 않은데 방역을 좀 더 철저히 라는 주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값어치가 얼마 없어 보이지만 얼마 하지 않는 비누 꼭 비치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비치하겠습니다.

그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하니까 손이 닿지 않는 액상을 사용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서 위생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130여개에 한군데당 한 2만 원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개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돈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좀 불안감이 없지 않게 저도 공중화장실 가서 왜 제가 느꼈냐 하면 쓰고 나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담당관 것을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경로당이라 든지 교육하시는 분들 아까 최종열 위원님도 조례 때 잠깐 거론하셨는데요. 이 분들이 저희 군청하고 계약을 했을 당시 뭐 어떠한 관련 돼 있는 지침이 전혀 없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전혀 수업을 안 하시게 되면 수입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다 그러시는데 그냥 말 그대로 수업을 안 하게 되면 아무 것도 조치가 없는 거죠?

조례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국가가 좀 시책을 늦게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현재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 일부 한 140명 정도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분들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월 50만 원이 한도고 2개월 지원토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담겨져 있습니다만 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마지막으로 소독 방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며 지금 이번에 증액분은 도비 지원 말고는 전혀 군비가 없어요.

네 말씀드리지만 도비로 보건소에 지금 6,900만 원인가 도비 받은 게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로 예비비와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도 보시면 공중 화장실 방역소독 지원해가지고 350만 원이거든요.

그거는 도비만이고요.

네 도비만.

도비만이고 저희 자체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가지고 더 열심히 방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님 다른 것보다 큰 돈을 들여서 뭔가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비누 하나 가지고 전파력을 막을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자 의원입니다. 김춘모 과장님 남북리에 마르릴먼로 동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거기를 운동을 가시나 봐요 그런데 민원을 제기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 주변 환경도 좋고 경치도 좋은데 너무 살벌하다고요. 그래서 그쪽에 좀 조경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이 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꽃잔디라도 심어서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그쪽도 신경을 써주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돌아보니까 지금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비상이 걸려있잖아요. 소상공인도 그런데 지금 비누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주부이다 보니까 비누는 사실 금방 없어질 확률도 있고 거품 세정제라고 있어요. 이렇게 짜가지고 벽에 붙여놓는 그러면 그건 도난에 염려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거를 좀 배치를 해 주시고요. 또 뭐냐 하면 손을 씻고 나왔는데 뭐냐면 수건도 요새는 수건도 안 쓰지만 종이로 된 그런 손을 닦아야 되는 게 비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꼭 씻고 그거를 1회용 종이수건으로 닦을 수 있게끔 그걸 좀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공중 화장실과 또 부서에서 관리하는 각종 화장실들 보완하도록 하겠다.

김도형 위원님한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비누 보다는 부착을 해가지고 거품 세정제로 도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종이를 꼭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산을 보니까 또 타이트하게 짜셨으니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언제 끝날런지 모르지만 전부 다 의기투합해서 우리는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본 예산서를 보면 다 감액 돼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금액이 빠져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고요. 저희가 20만 원씩 지원해줘서 63만 원에 어떻게 보면 지방 군비에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사용하게 되므로 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또 국가에서 70% 하위 70%에 대한 지원금을 군비 부담에 대한 부분이 또 생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재정적인 부분이 현재 좀 우려되지 않을까 그게 뭐 퍼센테이가 얼마 지금 잡힐지 모르겠고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훗날 지금 나중에 또 100% 전액 전 군민한테 주겠다 라고 또 바뀔 경우에도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이 또 걱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쭉 지켜보면 내용상으로 보면 좀 너무 빠듯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우려스럽고요 아까 얘기했던 2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 100만 원 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시고 2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저희 재정으로 봐서는 적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군민들도 충분히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대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제협력과 건데요. 소상공인 도비 내려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40만 원씩 소상공인 1인당 40만 원씩 현금 및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라고 돼 있는데요.“연 매출 1억 미만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억 미만에 대한 매출을 갖고 있는 분들이 5인에 대한 소상공인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이 내용상으로 보면 좀 약간 잘못 판단한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소상공인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사업자를 가지면 다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랬을 때 고용이 안 되고 매출만 나오는 소상공인도 해줄 거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나와 있는 지침이 있나요?

예 경제협력과장 직무대리 정병배입니다. 소상공인은 법에 의한 소상공인이고요. 종업원이 없어도 소상공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은 강원도에서 그대로 내려온 지침이고 강원도 예산 2,500명 정도로 예상해서 저희한테 도비가 보조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느 소상공인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만약에 건물을 갖고 있어요. 사업자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도 이해당는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매출이 1억이 넘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제외 대상이 1억 매출액 1억 이하로 저희한테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재산에 과다 만큼 적음으로 그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서 저희는 그 기준대로 운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하시는 분 300킬로 이하도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예 소상공인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혜택 받아야 될 분들에 대한 것들이 비용이 예산이 이게 좀 건의를 해서라도 어떻게 지침이나 세부계획이나 뭐 이게 좀 내용적으로 건의를 해서 걸러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은 이 코로나와 관계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태양광을 하신 분들이 코로나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한테도 저희가 이 소상공인에 대한 40만 원을 지원해줘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것 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이런 것 말고도 많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와 관계없이 수익이 나오는 그런 사업자들이 분명히 있을텐데 이런 걸 걸러내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뭐 급하게 처리하냐 그랬겠지만 그래도 각 지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건의를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관련돼서요 지금 현재는 184명 정도가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은 아이돌봄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이돌봄은....

그부분 아이돌 봄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건 별도 시책으로 다시 별도 시책이 있고 별도 지원이 있습니다.

이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뭐 등록된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규정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그 사용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치행정담당관에 평생학습 쪽에 강사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 문서 확인서 뭐 이런 것만 첨부되면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 돼서 만약에 다른 농업이나 이런 쪽도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은 안 되는 거죠?

예 농업쪽에는 해당되는 부분에 프리랜서....

프리랜서라고 하는 건 어차피 자유업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지침 뭐 이렇게....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해당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우선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부분은 다들 민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는 해당이 되고 누구나 해당이 안 되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으면 결국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건 공무원분들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같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정확한 지침이라든가 내용 되고 안 되고 그러면 거기에 소외받는 그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는지도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지금 현재 뭐 취약 계층, 소상공인이나 지원책이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소상공인 중에 1억 미만에 5인 말고 그 상위에 계신 분들은 지금 혜택은 전혀 없는 거고요. 또한 직원을 뭐 3명이든 5명이 10명이든 고용한 그런 피해지분 코로나 업체들은 지금에 그거보다 더 최악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건 뭐 지원해 줘라 말아라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에 마음도 좀 심정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직원 5명 6명 고용한 사람들은요 한달 넘기려면 어마어마한 돈이고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2달 3달이 반복되게 되면 결국은 파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업자 한명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고용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혹시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1억원 미만 이상 되면서도 더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일단 잘 챙겨볼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지원책은 현재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분들을 좀 위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이게 2차 추경을 보지만 꼭 3차 추경 같습니다. 정리 추경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다들 어려움이 있고 다들 고생하시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요. 공무원들 마무리 될 때까지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인제군에서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몇 군데 있죠?

군에서 임대를 준 곳 말씀하시나요?

네.

뭐 개소수는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동네 고려 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일주일마다 약을 타야 돼서 제가 약을 타러 가는데 손님이 없어요.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원장님하고 말씀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 36명인데 운영이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급하면 응급실도 이용을 하고 또 뭐 거기 입원도 하고 그러는데 인제읍에서는 또 유일하게 그래도 좀 준 병원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가서 보면 한 30분 내지 뭐 한 시간 정도 기다리는데 가면 바로해요. 사람들이 이제 오시지 않아서 그래서 운영을 못해서 그 옆에 건물을 지으셨는데 그 옆으로 가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몇 개월만 되면 운영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이런걸 책임져야 되는 병원이 또 없어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운영이 안 되면 우리가 운영을 하게끔 해줘야 돼서 임대비가 얼마나 되냐니까 또 얼마가 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영업 임대 가지신 건물주에게도 지금 임대비를 좀 삭감해서 받잖아요. 그래서 인제군에서도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김용자 위원님 그건 저희과 소관이라서 제가 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그게 5%에 임대료를 받고 있었는데 감면을 해서 대폭 감면을 해서 1% 정도로 지금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 사무국장님인가 사무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거를 선 지급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임대료를, 소장님도 뭐 응급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다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원장님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또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좀 신경써주셔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에 보니까 노인 일자리 특화형 사업이 있어요. 그전에 지금 노인 일자리가 시장형하고 또 그런데 일반분들 하시잖아요. 그 지급이 되고 있나요. 일을 안 하셔가지고 지급이....

현재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죠. 그래서 그 분들이 좀 작은 돈이 남아 그게 안 나오니까 굉장히 애로 사항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내 가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청소를 해주시고 구석구석마다에서 깨끗했는데 요새 일을 안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 19가 끝나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뭐 그래도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익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고요. 그건 어떤 한시적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코로나 관련이 좀 해제가 된다면 그 일수만큼은 일은 계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고요. 기타 다른 일자리는 일부 이미 시행했던 것을 강제 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70% 정도가 지금 임 금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미래 식량 사업단이라 있더라고요. 도와 매칭사업인데 그건 어떤 사업이죠?

강원도 특화 사업에 이번에 2월달에 공모를 해갖고 저희 사회복지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식량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나요?

이거는 지금 수경 재배하는 걸로 해서 현재 사업비 한 7,000만원 정도는 수경 재배용 컨테이너 구입하고 그러한 것들을 할 겁니다. 상추라든가 이런 것들 계획을 갖고 갑니다.

그러면 이게 몇 월 달에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야지 하겠네요?

사전 준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남북리에 있는 봉산식품내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협의랑 다 마쳤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전 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단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한 10명 정도가.

그리고 독거노인 효도 합숙이라 있어요.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비 매칭사업인데 효도 합숙은 3개소라고 했거든요. 그럼 합숙하는 장소가 그러면 3개가 어디어디에요?

.....

효도 합숙이 보니까 사랑의 집 이런데를 얘기하는 거나요?

그게 지금 제가 정확히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요 과장님 서면 보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 보는 건이라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본 위원회 산회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21일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심사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