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수현
한수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상정하여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10시2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인제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인제군민께 작은 힘을 보태고 향후 사회 경제적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용어 정의를 안 제2조에 재난기본소득 군수 책무를 안 제4조에 지급 기준, 대상, 방법 등을 안 제6조에 지급 불가 및 환수 등에 규정을 안 제7조에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용 추계는 조례안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군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경우에 총 63억 원 정도 추정 됩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별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에 별개로 정부나 광역 단체에서에 재난 기본 소득까지로 전체 포함이 아니라 그것은 별건으로 중복으로 인제군민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주고 있는 거와 강원도가 주는 거 별건으로 중복 지급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소상공인 분들은 벌써 지급이 됐더라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소공인은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접수돼서 받으신 분들은 어떤 경우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지급돼서 받으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지금 자금을 주는 한시 생활 저소득층 하고요. 그 다음에 아동 수당 대상자 1,700명 정도가 지급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정확한 명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지 코로나 바이러스 19인지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코로나 19이고 조례안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고 정확한 명칭이 뭔지와 지자체에서는 어차피 관이다 보면 명칭을 일원화해야 되는데 이원화가 돼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코로나 19로 통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코로나 19로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수께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도상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표시되다 보니까 어느 명칭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코로나 19로 일원화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경제적 금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뭐가 해당되는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상품권이 있을 수 있고요. 현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명식 기프트 카드 형태에 카드 종류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춘만
이춘만위원
더 나가서 물품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수의 경제적 금품이라고 한다. 그러면 물품이라든지 또는 유가증권이나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해당될 수 있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금품의 정의를 정확하게 지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경제 금품이란 뜻이 막연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내용에는 풀어서 보면 현금이나 유가 증권 물품도 다 포함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급 기준일은 예를 들어서 2006년 수해와 같은 재난지역 선포가 되었으면 그에 준해서 지급 기준일을 적용할 수도 있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급 기준일은 뭐 사안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 있을 것 같은.....
춘만
이춘만위원
별 건으로 봐야 된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별 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가구당인지 지금 주민당인지를 놓고 보니 주민당으로 하지 않습니까 인제군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가구당 100만원씩 하기도 하거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군민 전체 또는 시민 전체 지급하는 것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인구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는 데는 가구 기준으로 지급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옹진군 같은 경우는 전 가구당 옹진군 전 가구당 100만원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인당 20만 원이면 2인 가족은 40만 원이 되겠고 3인 가족은 60만 원이 되겠고 6인 가족은 120만 원이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가구당 100만 원을 하게 되면 가구당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많이 가지만 또 가구가 많을 때는 가구 인원수가 많을 때는 또 적게 가더라고요. 뭐든지 차이는 있지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셨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좀 비교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만 저희는 우선 전 군민에게 지급을 목적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조례안에는 금액이 이렇게 적시가 되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조례안에 금액을 넣는 것을 고민하다 금액은 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금액을 확정지지 않고 조례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재난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약간의 변형되거나 변경된 재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금액을 적시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조례안에 담겨있지 않은 현금성 재난 지원금이 20만 원이고 벌써 명시 돼 있다시피 하잖아요. 대외적으로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금번에는 20만 원으로 하려고 대외적으로 이미 나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20만 원을 한다 안한다는 결론적으로 따지면 의회에서 이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또 조례가 확정돼서 공표가 될 때까지 20 만 원이라고 특정 지어서 금액을 정한 것은 좀 앞서가는 행정 또는 너무 지나친 행정 아니면 후에 발생하거나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다 간과하고 금액을 산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사전에 의원님들께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논리적으로는 좀 안 맞긴 합니다. 다만 이제 발표일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전에 좀 금액을 공표를 하게 됐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정확한 의도나 저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오해나 곡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선을 두고 사전에 언론에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뭐 시기가 또 총선이전이기 때문에 조금....
춘만
이춘만위원
어차피 총선 끝나고 해도 충분한데 금액까지 발표한 것은 좀 지나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총선 전에 발표했다는 시기성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기준을 발표를 하려다 보니까 기준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고 또 물론 절차상으로는 당연히 조례 통과 또 추경을 통과한 후에 발표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과 좀 사전에 이 부분을 좀 논의가 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에 한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편성을 했다고 해서 그 예산이 전부 다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듯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듯이 이 재난기본소득금도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더 감할지 더 증액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로 본다 이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 위원님들께서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해주실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이렇게 어려울 때 인제군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드리는 건 좋지만 또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에서 어떤 그런 면도 좀 없지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20만원 어차피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인제군민이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우리 옛 속담에 코끼리 비스켓이란 얘기 들어 보셨죠. 즉 간에 기별도 안 온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가 벌써 발생해서 힘들어진 시기가 근 한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앞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격리를 더 얼마나 갈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향후 한달이 될지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이제 재난기본소득금 지급이 되면 추가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예산 사정상 쉽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 예산상 어려운 것이지 지금 현재 재난기본소득금을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향후에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 금번에 이제 지급하고 나면 물론 국가가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제 가구당 주는 긴급재난지원금도 내려오겠습니다만 지금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게 조금 어려움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가난은 나라도 못 막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려움을 국가에서 다 책임지고 100%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족감을 최대치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면 일회성이 아니라 최하 2회 3회까지도 갈 수 있다. 코로나 19가 장기적으로 계속 파생되고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검토는 됐었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은 정부도 2회 추경을 오늘서부터 다룹니다만 정부 방향과 또 강원도 정책 지원 등을 좀 종합 고려해서 추후에 다시 지원하는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혹시 그럴 경우가 있으면 의원님들 사전에 좀 협의를 드리고 검토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조례 심의와는 별건이지만 지금 말씀주신데 기해서 질문을 다시 드린다면 인제군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한번은 이 지역에서 주민이 발생을 했고 한건은 외지인이 경유했으면서 발생이 됐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본 위원은 언론 또는 Youtube를 보고 페이스북 보고 알았지 인제군에서는 전부 쉬쉬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인제군민은 몰라도 행정을 같이 논하고 쌍두마차라고 하는 의회에는 최소한 발생했다. 또는 확진자가 격리했다라고 알려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되다 보니까 현재 인제군에 행정은 집행 기관 별도로 하는 것이지 의회는 허수아비 역할 밖에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시는 비교적 저희 부서에서 조금 위원님들께 사전에 알려드려서 같이 공유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두 번째 의정부 확진자가 다녀간 사안은 우선 늦게 알려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역시 조금 좀 늦게 알았던 것도 좀 잘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은 오후 6시 10분경에 유튜브를 보고 확인을 했고 집행기관에 군수께서는 최소한 오전 중으로 확인이 됐다는 것이 이미 예측이 되고 또 보건소장도 알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 재난실장이신 전근재 국장님 몇시에 아셨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인제군을 경유했다는 걸 몇시 몇분이 아셨어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저희가 그 재난 상황실에서 그때 접수한게 일단 인천까지 도착을 해서 거기서 오후 한 3시나 4시경에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도 검사가 아직 확정적인게 아니고 이래서 공식적인 루트를 저희가 받은 게 없고요 그 다음 날 받았고....
춘만
이춘만위원
익일 그게 오전 중이에요 오후에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오후 2시경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걸 이제 공포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접수를 받고 소독을 하고 역학 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이게 기관에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방침이 물론 내부적으로 의원님께서 알려드려야 되겠지만 이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발표를 못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물론 Youtube 이런 데서는 유포될 수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것은 그 역학 조사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조금 아마 늦춰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발표는 못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치밀하게 하라든지 신경써달라고 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할 수 있잖아요. 인제군민에게 그 정도는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할 수는 있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그정도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직무 유기고 직무 태만 아니에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는 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춘만
이춘만위원
재난 문자라는 것이 아니면 일반 문자라고 하더라도 인제군민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철저히 좀 기해달라 라는 문자 발송하는 것이 그렇게 역학 조사 후에 발표하는 거 하고 별건인지 같이 봐야 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글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미리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의 의무는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국장님께서는 인제군 재난대책본부 상황실장 아니세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상황실장께서는 2시에 아셨다 그러면 오전 11시 45분경 인제군에서도 통보를 받았다는 건 그건 누가 받은 거예요. 자치단체장이 받은 겁니까? 보건소장이 받은 겁니까?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보건소로 가장 빨리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게 보건소에서 접수한 시간입니다. 시간이고 그 다음에 상황실에서는 바로 그걸로 인해서 방역 조치를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시간적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부군수님께서는 몇 시에 정확히 확인이 되셨어요? 확진자가 경유같다는 것을?
12시 이후에요. 중식 시간에 받으셨네요.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보고는 아니더라도 의회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 뭐 장소라든지 시간서부터 모든 것은 역학 조사 후에 발표한다니까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의회에는 이런 사실이 있다. 라고 정도는 알려줄 수 있지 않나요. 그것이 교감하는 것이고 소통을 하는 것이지 의회와 집행 기관이 별도로 별 건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부군수님 불안감 조성이 염려되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이 지역에 발생했든지 격리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철저히 안 해가지고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안감을 조금 느끼더라도 더 철저하게 인제군민께서 스스로 자기 방역을 위해서 총력을 다 하게끔 해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의회에도 정황이나 상황은 세부적이지 아닌 단순하게라도 의견을 교환하든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의회도 좀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위원
기획관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6조에 보시면 지급 재난기본 소득 지급 대상은 지급일 이전부터 신청 일 현재 주민등록법 인제군 주소를 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러면 오늘 만약에 이쪽으로 저희가 주소지를 퇴거를 한 후에 내일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급 기준일이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의에 지급 기준일이 재난기본소득 추진계획 발표일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2일 날인가요....
김도형위원
4월 2일 하단에 보시면 지급 불가 및 환수 조치에 보면 다른 지역 전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그러면 4월 2일 기준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전출 기점은 언제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급 기준일이 4월 2일이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지급하는 것은 5월 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2일 이후 실제 지급을 하는 그 신청일 기준 중간에 전출 갔을 경우에 받질 못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월 2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지급할 때까지 계속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지급을 해 드리겠다.
김도형위원
지급후 그 다음에 전출을 하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지급한다는 얘기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급 후에는 그것까지는 좀 저희가 막기가 좀 어려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리고 지급 기준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군 지방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지급 기준일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4월 2일 0시로.
김도형위원
4월 2일 0시라고 명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지급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언론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잠깐....
김도형위원
언론에 발표를 왜 먼저 했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이춘만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 심의도 끝나지 않았고 아무 것도 법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그런 것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받은 날짜 4월 2일 기준이고 전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나마 그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조금 앞서 발표된 것은 위원님들 말씀처럼 뭐 절차상으로 본다면 좀 안 맞긴 합니다. 단지 이제 지급에 시급성과 또 일정 부분 기준일을 정해놓지 않으면 실제로 배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급기준일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계속 계신 분을 대상으로 지급하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도형위원
4월 2일이 아니라 저희가 코로나 발생 시점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한 건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급 기준으로는 어차피 이제 뭐 일정 부분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날짜가 되기 때문에....
김도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발생 시점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월 2일 기점이 아니라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된 부분인지 좀 궁금함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 전출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수령 후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수령 후 다음날 전출을 가더라도 아무 것도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지방비 아닙니까? 이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이제 활용해서 사용하는 예산이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저희가 63억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충당은 어느 지점에서 다시 충당합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재정 안정화 기금이 이제 사실 2회 3회 추경 추가로 내려오는 국도비 군비 부담이라든가 또 신속집행 때문에 하반기에 해야 될 행사나 이런 것들을 좀 절감했다가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놨던 부분인데요. 우선 이번에 63억을 지출을 하고 금년에 축제라든가 일부 경상 경비를 좀 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로 충당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세출 예산에서 일부 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본위원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용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예 지금 생활고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완전히 지금 100%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분들하고 지금 일정 부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만 원을 지금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실례로 저희가 평생 교육은 강사 같으신 분들은 인제군에서 강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시지만 지금 전부 다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 그런 분들 그 다음에 공공 일자리에서 일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지금 관련된 국가적으로 관련 돼 있는 업무를 보시는 그런데서 일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0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분들이 소득이 전혀 없으신 분들을 뭐 과연 2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도움이 된다기 보다는 좀 소득에 조정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좀 더 소득 없으신 분들을 좀 더 드리고 이런 부분을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이제 국가가 지금 말씀 주신 특수 고용직 부분을 별도로 물론 두 번에 걸쳐서 100만 원이 상한선이긴 합니다만 지금 수요 조사를 통해서 별도로 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어려우신 소상공인들 강원도가 좀 지원을 하려고 준비 신청을 좀 받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은 지금 국가가 좀 나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중위소득 70프로 이하 국가가 준비하고 있는 긴급 재난 지원금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일시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되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거와 관계없이 우선 전 군민에게 좀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나 정부가 도가 지원하는 거와 별도로 저희가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어차피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활용을 하는 거라면 20만원을 지금 정해놨으면 정말 삶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추가로 더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정부나 강원도가 우선 중점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좀 해드리고 물론 저희 20만원도 다 해당이 됩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정부에서 주는 거 40 인제에서 20 채 100만원이 안됩니다. 이거 생활하기 힘들고요 뭐 어차피 활용하는 금액 지금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 기초 수급자는 4인 기준으로 지금 140만원 정도 정부가 주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긴급재난 지원금 어차피 지원이 될 텐데 그 부분도 4인 가족으로 10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우신 계층엔 저희 것까지 포함하면 한 330만 원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려우신데 정부나 도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전 군민에게 지급을 하고 또 일부 소비 주체가 되는 층들이 지역에 소비를 같이 해 주셔야 지역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게 밀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전체 지급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님이 이왕 지급해 주시는 거 기금 안정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지급해주세요. 어차피 인제군민 도와주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맞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기왕이면 더 지급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 안정화 기금이 이미 사용할 목적을 두고 만들었던 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에 좀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고자 했던 부분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이 자금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번에 쓰는 재정 안정화 기금이 이미 활용할 목적을 두고 재원을 뒀던 것은 맞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부족한 부분 세출 예산에서....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말씀 반복이니까 제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 활동이 전혀 안 되시는 분 아예 수입이 0원이 되신 분들이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분들 아니 뭐 수입이 있어야 먹고 살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저소득층에 몰려있어요. 모든게 그러다 보니까 그 외적인 분들은 아예 아무 것도 지금 못하고 손 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기금에서 만약에 활용을 더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 가장 어려우신 부분들 관심 갖고 고민해 달라는 주문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다시 정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간은 다시 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이 시점을 너무 길게 가면....
김도형위원
시점을 길게 가면 안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 전출 부분도 그 다음날 전출해도 된다. 이거는 조금 뭐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급 기준일은 사실 웬만큼 다 공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이제 지급을 받고 바로 전출 가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위원회 조정하기 전까지 이 안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급기준일에서 추진계획 발표 일 정한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급기준일을 정한 것은 지급 기준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일단은 공표가 되면 그 시점에서 어느 자치단체는 안 주고 어느 자치 단체는 지급을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전입이 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어쩌면 좀 배제하기 위해서 발표 시점 전일 0시를 지급 기준일로 잡은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월 3일인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4월 2일 0시까지 이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일단 기본 대상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우리나라는 주소 이전에 자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악용되지 않는 날짜를 잡으려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날로 끊은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보면 지급 대상에서 기준일 이전에 그러면 4월 2일 0시인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신청일 현재 그럼 신청일은 기한이 없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신청일은 이제 저희가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지급을 해드립니다. 하는 공고일 명시된 그 날짜가 되겠습니다. 대충 5월 초에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 5월 초면 5월 초까지 신청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받는 시간 전까지 그 신청일이 마감이 없냐 이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월 6일부터 만약에 시작을 하면 3개월 정도 두려고 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때도 신청을 못하시고 그러면 받을 수 없는 거죠. 지급이 안되는 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일을 저희도 좀 고민했습니다 좀 짧게 둘까 고민을 하다가 물론 저희가 한 3단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부계획을 그래서 끝까지 신청이 안 되신 분들은 저희가 개별 연락이라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방문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신청이 안 되신 분들을 대비해서 신청기한을 한 3개월 정도 두려고 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실제 주민등록 조사를 우리가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에 조사를 반기에 합니까? 분기합니까? 의무적으로?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의무적으로 반기에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반기에 하는데 지금 그 때 보면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에 분들은 연락도 안 되고 주소만 그냥 여기에 두시고 이런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좀 있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이 지급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인제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지급하시려고 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원칙적으로 인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방법이요. 지급하는 방법?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다음에 이제 지급 방법은 세 가지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는 마을 담당 공무원들을 해서 85개 리 현지 마을에 가서 현장에서 차려놓고 오시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때 못오신 분들은 2단계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도록 안내를 할 거고 그때도 못 오시면 3단계로 안 오신 분들 명단을 별도로 출력을 해서 개별 연락이나 직접 방문이나 그렇게 한 3단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제가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월 달에 하게 되면 현재 5월 5일까지인가요 정부에서 하는 거?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나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 야외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가능한한 전부 야외에다가 텐트를 치고 배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담당자가 나가서 이렇게 하셔도 가능한 얘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문에 이렇게 보면 제6조에 지급방법 등 해가지고 절차, 대상 이게 다 한꺼번에 들어와서 조금 이게 좀 우왕좌왕 한다고 할까 그런 조문이 좀 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6조 같은 경우는 신청 지급 및 절차 등으로 해서 지급 신청 및 절차를 또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뭐 지급 대상이라든가 지급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세분화에서 나눠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찬성합니다.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너무 조문을 하나 달아놔서 세분화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 안에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대상자부터 다 들어가 있어서 말씀 드린 부분이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하여간 끝으로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하시냐고 열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네 최종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국으로 경기는 침체되고 직원들은 고생하시고 코로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 인제군도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종열위원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말씀 안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노인지회 아시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강사님들 계시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이 분들이 생계가 막막하시다고 이번에 활동하다 보니까 많은 걱정들을 하시던데 이 분들은 어떻게 시간이 안 돼서 못하시는 그건 맞죠. 그런데 선 지급하시고 나중에 시간을 때우시면 안 되는가 이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주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일부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선 지급을 하고 하반기에 운영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담당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수 고용 형태로 국가가 지금 지급을 하려고 신청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 조금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지금 코로나가 며칠째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70일이 넘는 걸로....
최종열위원
두달이 넘었어요. 여기에 저거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생계를 하셨는데 두달 동안에 활동을 못하시니까 생계가 막막하신 거 아시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행정에서 지급을 하시고 나중에 시간을 보충해 드리면 되는 거아니에. 이렇게 건의 드리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말씀 주신 것 두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그건 별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를 과에다가 끝나시고 말씀 드려서 안을 좀 찾아보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해 수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