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 의원 발언

관한 사항보고 1. 제23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회사무과장 용명순 입니다. 제23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0년 4월 10일 인제군 재난 기본 소득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4월 13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수현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3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일자는 2020년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 이유는 인제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안건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22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인제군 의회 김상만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제출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코로나 관련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기타 자체 사업 세출 예산 재조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443억 2,400만 원으로 금년 1회 추경 예산보다 114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3억 1,300만 원 증가한 4,776억 5,500만 원 이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8억 8,900만 원 감소한 66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7,100 국도비보조금 50억 7,500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수입 7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조정 교부금에서 3,300만원 감액하여 총 123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59억 2,100 사회복지 분야 37억 6,700 보건 분야 2억 5,400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23억 6,0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99억 8,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00 교육 분야 2억 600 문화 및 관광분야 1억 400 환경 분야 1,700 농림 해양수산 분야 1억 6,8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4억 1,700 예비비 5,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먼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에 12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환경 분야에 4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에서 6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 분야 세출 예산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제군 재난기본소득 및 코로나 관련 긴급 예산과 성립 전 예산 편성 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기금은 통합 관리 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변경된 기금은 소상공인 지원 기금으로 수입 계획은 융자금 회수 5억 2,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6억 7,000만 원 등 총 1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23억 원과 비 융자성 사업비에 4억 800만 원 증액하고 예치금에서 15억 1,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9,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