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22호 강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군민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4항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23호 강진군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방과후 돌봄시설 설치 운영 및 돌봄사업에 민간 위탁규정과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24호 강진군 향토축제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명확화 및 실제 운영방식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규정이 중복된 부분이 많아 규정을 폐지하면서 세부사항 보완 및 자치법규 위반 규정에 따라 조문 내용, 순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25호 강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26호 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2에 이의신청인 등이 소득재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납세자 권익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동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27호 코로나19 피해 지원 지방세 감면의 건입니다. 코라나19 피해로 인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준 착한 임대인 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28호 강진군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 다산 청렴연수원 준공에 따라 기존에 강진군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관리 운영 조례를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조례로 전부개정하고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29호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임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 법령과 중복된 사항은 삭제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승옥 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건의문! 코로나19 사태가 4개월째 되어 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사회의 약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도움이 너무나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군민의 민생은 한시가 급하며 소비경기도 불씨가 꺼지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달 30일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환영하며 신속한 지급으로 경제가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정부 발표 후 지급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을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택하고 있어 코로나19로 매출 급감 등 타격을 입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상공인들이 배제될 우려가 너무 큽니다. 또한, 고액 재산과 적용 제외 방침에 따른 고액 자산과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핵심 목표 세 가지는 코로나19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 또 소비를 진작시켜 극도로 위축된 경기 회복,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 통합입니다. 이 중 생계 지원과 경기 회복, 이 두 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시급한 생계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소득 기준을 가리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가구에 보편 지급하여 소비 경기를 촉진시킬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한 번 무너진 경제가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중유에 국난에 처해 있고 온 국민이 국난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은 국민에게 힘을 보태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취지에 맞게 하루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편 지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