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나종 의원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부터 23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만태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군 전체 세입·세출예산은 총 5,817억 원으로, 기정예산 5,265억 원 대비 5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이 4,454억 원, 세출예산이 2,58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17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억 5,800만 원 대비 4,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을 포함한 37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억 7,900만원 대비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금번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역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을 반영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전 예방과 긴급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민생안정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910억 200만 원 대비 527억 500만 원이 증액된 4,437억 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3,900만 원, 지방교부세 128억 6,700만 원, 보조금 61억 1,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하반기 재정집행평가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1,500만 원의 포상금과 3개 실과소에서 3,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지역현안 및 군민에게 다가가는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집행부의 노력의 산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산사업의 적기추진과 군민을 위한 사업 확대 추진 등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2020년도 상반기 신속 집행상황을 보듯 세입·세출 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이 이뤄져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58억 3,200만 원 대비 208억 8,300만 원이 증가한 2,567억 1,5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을 보면, 주민복지과 소관 286쪽,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에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코로나 사태로 마을회관 등 다중집합시설들이 폐쇄되는 실정이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322쪽, 군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3억 2,000만 원을 문화관광과 소관 357쪽, 월출산 국화축제 운영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이는 출향인과 군민이 화합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코로나 사태 이후로 왕인문화축제 등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군민들이 시름에 잠겨 고생하였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두 행사를 하나로 연출하여 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351쪽, 휴양형 마이스 육성 지원사업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우리 군은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마이스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으며 관광객들은 대부분 머물다 가지 않고 목포나 완도, 진도 등을 왔다가 스쳐지나가는 등 무늬만 관광지인데, 휴양형 마이스 육성 지원사업에 도전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인프라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행정 주도에 앞서 민관협력 체계 등이 초기부터 필요할 텐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354쪽, 월출산 명사탐방로 조성공사 기찬랜드에서 대동제구간 사업비가 4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400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역민과 다문화가정의 화합과 소통의 자리가 되도록 연중 분산해서 계획하여 운영하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2019년 3개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집중 개최되었던 부분이 다문화가족의 행사 참여 관심도가 있었을지 우려되며 행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보조금 계획서 대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551쪽, 보건진료소 CCTV 카메라 추가설치로 신규 1,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공공기관 청사 외부 CCTV는 시설물의 방범·치안을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내부 CCTV는 민원실 등 다수의 불특정 인이 방문하여 위해를 가하거나 감정을 묵살되는 폭언 등을 예방하는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칫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0쪽,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민복지과를 포함한 3개 실과소에 총 10건 28억 3,800만원의 성립 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는 코로나 등으로 비상사태에 부합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지출된 예산은 면밀하게 정리하여 계획 대비 정산과 결산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먼저 문점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쪽, 중간부분에 변호사 선임료 3,300만 원에서 1,6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15회건을 예상했는데. 10회에서 15건으로 좀 선임이 늘어날 것 같아서 증액했고 그다음에 266쪽 상단부에 영암군 청년창업몰야시장 추진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남도 인구정책평가 때 저희들이 포상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관련사업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작년도 재정집행평가 우수 자치단체 선정 포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67쪽 중하단부에 반환금으로 2019년도 국&8231;도비 반환금으로 고지서가 발행된 25억 1,30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년창업몰이 그거 구체적으로 사업이 나와 있나요? 계획서가?

기획감사실장 청년창업몰은 저희들이 중앙부처가 아니고요. 청년업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포상금이 좀 있어서 청년들 창업몰에서 야시장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는데 그런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시장 이렇게 보면 전국에 50개, 60개정도 되더라고요. 부산 가면 뭐 별것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좀 뭐라할까 방법론에서 안 맞지않나라는 생각인데 지금을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에서 우리 그 차량 있잖아요. 푸드뱅킹 차량. 이런 걸로 좀 해서 지역에 한 면에다가 지원사업을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야시장하고 농산물하고 연계하면 어떨까. 이게 어차피 이렇게 올라왔는데 금액은 적어요. 그런데 하나 시범으로 해서 어떤 고정적으로 해서 야시장 움직일 것이 아니고 차량으로 해서 농산물 홍보도 하면서 이런 방법 한번 제도를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일단 이 포상금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청년창업몰에서 한번 받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하겠다는 것이 나와서 금번에는 이렇게 추진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까 의원님 말씀했던 그런 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진짜 검토 좀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 대응해서 편성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실과별로 예산절감을 대대적으로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절감, 경상비 쪽은 좀 많이 했습니다.

예, 보니까 대게 그러네요. 업무추진비랄지.

기획감사실장 여비 같은 거죠.

회의관련 이런 것들 해서. 총액 규모가 한 60억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어디?

다 합치면?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한 액수가?

기획감사실장 아, 6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2회 추경도 있고 그래서 일반 기본적으로 경상 운영경비를 좀 집중적으로 절감을 했고요. 다음에 2회 추경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또 절감한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금액은 한 60억 정도 일반 경상비로.

2회 추경 대비해서 절감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여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관련된 재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60억 정도 있고요. 또 가능한 것은 한 20억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그럼 80억 정도가 2회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냥 이거는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한 액수가 상당한 액수가 나와요. 이제 소규모 액수들을 여러 실과소랑 합쳐서 이런 것 같은데 이거 좀 한번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데? 반납하는.

기획감사실장 이제 보조금 반납은 사실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 사업량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포기하는 것 그다음에 물량이 변경되어서 내시가 됐던 것 그런 것을 정산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 실제적으로 보면 큰 것 빼놓고는 거의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 반환한 것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저희들이 반환하지 않도록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양은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금번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이 본예산 대비 66억 290만 3,000원이 증액된 총 864억 6,3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79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8,76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상단, 영암군 장애인한마당대축제 지원입니다. 우리군 장애인 5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소통 및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로 매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하반기 추진예정으로 있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5,27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상단,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바우처 사업입니다. 금년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4,02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확대지원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도비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1,709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사업비,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다음 쪽에 상단, 발달 장애인 방과 후돌 봄서비스 지원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2쪽 하단부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피난시설 설치비로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삼호읍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운영 중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피난시설을 설치할 예산입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6,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영암 자립센터에 음료수 셀프 및 HACCP을 인증 받아야하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확정되었기에 계상한 겁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기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하단, 화재안전 창문설치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노인요양시설에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를 신속하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286쪽 상단부분입니다. 고령에 따른 신경통이나 무릎, 허리 통증성 질환이 증가하는 우리군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조하기위해서 건강보조기구 구입비로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환으로 고통을 겪는 어르신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마을 경로당에 돋보기안경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부담 절감을 위해서 경로당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비가 확정내시 됐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 4,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 사업비는 경로당에서 사업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상단부분, 농어촌 공영목욕탕 편의시설 설치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노인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노인 복지회관을 지금 리모델링 사업추진중인데요. 사업을 설계하다보니까 장애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편의시설을 예를 들면 승강기가 없었고요. 또 장애인들이 화장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을 보완하기 때문에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중간부분, 노인의 날 행사비는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로써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재가 노인 식사배달비로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로써 금번에 코로나19로 해서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상품권을 받게 될 때에는 59,000원을 더 추가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예산 증액하였습니다. 289쪽 상단부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또한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1억 4,44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비로 1,39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중간부분에 읍면 복지회관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총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전액 도비사업으로써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어른들의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 창문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화장 장려금 지원은 작년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장려금이 확대 지급되고 또 금년에 4월 달에 윤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신고가 증가 예상됨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은 우리군에 외부 요양원에 계신 분이 한 분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전액 국비로 해서 1,300만 원을 지급할 예산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수급자생계급여비도 국비보조사업 증액한 부분입니다. 다음 292쪽 상단부분에 작년도에 지역복지사업을 평가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1,500만 원을 수상하였기 때문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저소득 층 한시 생활지원비로 13억 8,388만 7,000원 전액 국비로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전남형 코로나19 긴급 생활비 관계도 저번에 조례 개정도 완료했고요. 총 40억 945만 2,000원을 계상하여서 우리군 대상자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임시 인력인건비는 지금 읍면에서 집중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건비로써 5,670만 8,000원을 계상해서 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93쪽 상단에 긴급 복지지원 사업비도 국·도비 사업비는 확정부분에 따라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이나 자가격리 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3,52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도 국·도비 변경 내시된 부분 반영한 것입니다. 자활 장려금 또한 마찬가지고요. 294쪽 하단부분 내일키움통장 근로장려금도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서 1,450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 장려금도 국·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1,718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영암군 사회복지 대외행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297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있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도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어서 6,347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교육 강사수당은 지금 현재 복지관이 휴관 중으로써 3, 4월에 교육을 미실시 했기 때문에 1,0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8쪽 하단부분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3,87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685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해서 62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으로써 3,86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695쪽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대비 3,70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05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2,17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286쪽에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도 나오는데요. 지금 경로당 보조기구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원래는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을 해놨어요?

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지금 급한 사업인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저희들도 알아요. 저희들도 마을 다니면 마을에서 이런저런 요구가 있다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경로당이 지금 다 폐쇄 상태잖습니까? 이게 추경에서 세워야 될 만큼 급박한 사업이 좀 의문인데요.

주민복지과장 어차피 금년 내에 보급할 계획이고요. 지금 5월 5일까지는 경로당이 아마 폐쇄될 예정인데 그 이후로는 다시 재개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동안 경로당도 많이 휴관하고 있었고 또 이 사업을 해서 경로당 보급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만 그래도 금년 내에 좀 보급될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이거 민원을 통해서 건강보조기구라는 것이 저희가 아는 무슨 안마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에 무슨 다른 것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주로 안마기나 건강보조기구로 해서 어르신들이 멀리 물리치료는 못가시고 마을 내에서 치료할 수 있는 간단한,

현재 경로당에 보급되어있는 안마기를 기준으로요. 몇 대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읍면에 보급되어있는 안마기요?

각 마을 경로당 465개 경로당중에서 안마기가 보급되어있는 경로당 수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시더라도 퍼센티지로 하면 몇 퍼센트나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은 현재 지금 약 절반 이상은 좀 더 되어있고요.

절반 이상 보급 되어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예.

그거 확인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예, 그 사항은 다시 정확하게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일정이면 나머지 절반 전제로요. 절반이 보급되어있다고 전제로 하고 나머지 230개소에도 다 보급해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일단은,

그럴 계획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연차적으로 우선 이용도가 많은 경로당 보급하고요. 예, 연차적으로 보급할 겁니다.

이게 지금 꼭 우리 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 운동기구 보급 사업하고 똑같이 보여요, 제 눈에는… 특정마을에 보급되기 시작하면 어느 한군데에로 보급 시작되면 받지 못한 마을에서 당연히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예산이 이거 만만치가 않은데 나머지 절반정도를 더 공급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만 계속 의문이 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대부분 경로당 보면 노쇠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제일 필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건강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군비가 투입되더라도 연차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필수품이 되는 군요? 경로당 필수품목에 이름을 좀 올리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돋보기안경 필요하죠. 지금 경로당 돋보기 1,000만 원에 공급하겠다고 해놨는데 제가 아는 바는요. 이거는 몇 년 전에 전임군수 시절에 이미 마을별로 전부 공급했던 사업 아닌 가요? 40대, 50대, 60대, 70대 해가지고 4종 세트해서 마을에 가면 대부분 다 배치되어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요. 마을회관을 보면 다 보이잖아요. 눈에 띄는데.

주민복지과장 경로당 보면 대부분 배치되어있는 곳은 없고 주로 그때는 그전에도 어떻게 보급을 했는지 제가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는 현황 조사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 경로당이 돋보기가 없더라고요.

기존에 우리 군비예산으로 돋보기안경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기존에,

제가 미리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답변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최근에는 없었고요. 한 10년 넘어, 그 전 10년 내외는 봤는데 없고요. 그 이전에 지금 한 거 찾아보고 있대요.

그거 찾아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소홀로 인해서 분실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저희 오늘 중으로 자료 찾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6쪽에 공동생활의 집이 한군데가 포기해서 4,000만 원 감을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예.

작년에 6곳인가 이 사업을 했죠?

주민복지과장 작년에 3군데?

아니에요. 처음에 서호에 월평마을이랄지 양동마을 3군데 있었고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왔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래요. 다 준공했죠? 준공을 지금 현재 사용 중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준공을 예, 일부는 준공을 했고요. 일부는 지금,

상반기에 예산을 세운 3곳 지원, 서호에 공교롭게 서호면 지역에 있는 3개 마을이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예, 서호면에 다 했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요. 거기는 다 준공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예, 준공했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나중에 추경에서 도비가 더 들어오고 주민들 요구가 더 있다고 그래서 추가로 3곳인가를 더 예산을 저희가 변경한 것을 기억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제가 그 사항은 신북에 한 개소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있습니다. 신북, 도포도 있고요. 제 기억에 그래요. 공동생활의 집이 준공해서 잘 이용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원래 취지는 뭐였습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중심적으로 어르신들이 생활해서 어떻게 보면 집이 좀 불편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함께 가끔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끔 도에서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아직까지는 초창기라서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아직 안 되어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을 리모델링 하기위해서 만든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요.

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설명도 그렇게 하셨어요. 혼자사시는 분들,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분들 그다음에 혼자 사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이나 이런 문제 있는 분들을 상호 서로 공동생활의 집에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안부도 살피고 균형 있는 영양식단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 공동생활의 집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이 사업 자료에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있어요. 그렇게 6군데를 공급했다 그 말이에요. 일부는 지금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말은 무슨 말 이였냐면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마을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 과장님, 이거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예, 예.

실제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곳당 4,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집을 고쳤으면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예.

현황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82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 보죠? 문을 열고,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지금 휴관 공고에 따라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가 코로나19 관련해서 휴관 공고가 되어있어서 긴급 돌봄이 필요한 분들로 한해서만.

몇 분이나 됩니까? 이용자들이?

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용자들이 한 26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26명 전체가 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지금 6명 정도.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네요.

주민복지과장 예?

예산 삭감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지금 이 관련해서는 아직 삭감이나 그런 것도 어차피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시겠다?

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다음에 297쪽에 보니까 장애인 급식 지금 95명에게 공급하고 있잖아요? 우리 복지회관에서 그거 말씀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예, 예.

점심 한 끼 95명에게 매일 공급하시는 예산이 그렇게 세운 예산이 1억 3,900만 원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예.

이것 역시도 지금 이 식당이 운영되고 있지 않죠?

주민복지과장 예,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장애인 복지관도 휴관중인데요.

이 예산도 나중에 털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예? 아, 삭감이요? 지금 현재 이 관계는 여기에서 집합 급식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 식사를 도시락 형태로?

주민복지과장 예,

체계를 바꾸셨군요?

주민복지과장 예, 햇반이나.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87페이지 상단에 농어촌 목욕탕 편의시설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287쪽이요?

예, 예. 상단에 농어촌 공동 목욕탕 편의시설.

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거 구체적으로 뭘 3,000만 원, 1,000만 원씩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우리군에 금정하고 시종하고 서호면 3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시는데 좀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미끄럼 방지시설하고 자동 출입문 설치할 예정입니다.

뭐 어떤 구체적으로 소모품 사고 그런 것은 아니고 방지 그쪽으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예, 편의시설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편의시설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재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총무과장 천재철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이장단 협의회 한마음대회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11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전라남도 이통장연합회 워크샵 및 한마음대회는 10월 예정인데 지난해는 나주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도비가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이 군민의 날 행사지원은 올해는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옥외행사가 되겠습니다.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상단에요. 예비군 육성 지원에 예비군 무기고가 있습니다. 탄약고인데 자동 무인화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개소에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농어촌 마을 CCTV설치 3개소인데요. 이거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시종, 금정, 덕진에 1개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공무원 임대 아파트 및 청소년 소통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 설계비인데 당초에 3억이었습니다만 도 용역심사결과에 따라서 용역비를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아래쪽에 공무원 임대 아파트 여기도 토지매입비인데 앞전에 한번 공유재산 계획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당초에는 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중간에 판다고 하셔서 이거 322평방미터 이거 추가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민단체 지원육성으로 이거는 법정단체 지원입니다. 이게 새마을 운영 및 지원 조직관리에 1,1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아래쪽에 자유촌연맹 운영 및 조직관리에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요. 통학차량 지원해서 5,800만 원을 증을 했습니다. 이거는 삼호지역에서 우리 영암지역으로 등&8231;하교 하는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구림고등학교, 영암고, 영암여고인데 이분들의 버스시간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암지역으로 통학하는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이제 올해까지 고 2, 3학년이 전액 무상교육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이 47.5%, 국가가 39.11% 자치단체가 13.2%입니다만 우리는 4% 부담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아래쪽에 마을방송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선으로 옥외방송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데 8개소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게 4,000만 원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온나라 연계 행정업무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이거는 당초에 1억 4,000만 원이였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기존에 것을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4,000만 원을 감할 수 있어서 이번에 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구입에 LCD 모니터인데 이게 추가로 지금 오래되어가지고 290대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에 90대분정도 해서 2,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22쪽에 이장단 한마음대회 지금 3,000 하고요, 올해 우리 영암군이 주관 군이 되는 모양이군요? 전남 이통장연합회 워크샵 이런 게요?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 도비가 들어온 거잖아요?

총무과장 예, 예.

이게 지금 따로 따로 하시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예, 따로 따로,

하나는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전라남도와 함께 하는 건데. 사실은 이 행사의 성격이랄지 그 내용이 별반 달라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예, 예.

그리고 또 저희는 한마음대회 말고 별도로 또 이장단 워크샵이라고 해서 그 행사는 별도로 또 하시잖아요, 그렇죠? 역량강화 하기위해서요.

총무과장 예, 예.

제 생각은 이렇게 드문 케이스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장단 한마음대회 하고 이통장연합회 워크샵이나 한마음대회가 동일한 해에 열리게 되면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 가. 실제로 이장들이 시간 이렇게 2일, 3일씩 내서 행사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말고도 이장들이 할 일들이 많은데 이런 점이 좀 아쉬워요.

총무과장 이거는 한번 실행과정에서 이장단 하고 협의해서,

예, 좀 협의를 해서,

총무과장 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총무과장 예,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제대로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싶네요. 그다음에 322쪽에 군민의 날 행사 3억 2,000만 원이 해년마다 해온 거 조사 올해 야외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들어온 거잖아요?

총무과장 예.

이거는 나중에 제가 문화관광과 과장님 하고도 얘기를 나눠볼 생각인데 같이 한번 들어봐주세요. 지금 11월이 우리군으로 보면 올해 봄에 저희가 왕인문화축제가 지금 취소가 되어서 봄 모든 행사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건데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민의 날 행사비용 3억 2,000만 원 중에 전야제 행사비용이 1억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고향의 밤이라고 월출인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1,200만 원 지금 예산이 해년마다 세우는 것 있고요. 전야제 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공연 이런 거잖아요? 불꽃놀이, 공연 이런 것 포함해가지고 또 내·외빈 초청해서 하는 포함된 예산이죠?

총무과장 예, 축하쇼 정도,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보게 되면 이즈음에 어떤 행사들이 준비가 되어있냐면 국화축제 관련해서 예산 3억 7,000만 원이 있어요. 그중에 무슨 주 내용이 뭐냐하면 공연이에요. 국화축제 전야제 관련해서 공연예산이 있고요. 문화관광과에 또 무슨 예산이 있냐면 트로트가요센터 기념공연행사가 또 9,000만 원 중에서 한 회 1회분 삭감해서 6,0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세워져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추경예산서에. 그러면 동일한 시기에 행사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이른 바 공연. 대중가수들 불러서 하는 그 공연행사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다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는 이 시국에 이렇게 일회성, 소모성, 단발성 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 쓰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지금 행사가 그 부분에 조금 겹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일단 군민의 날은 우리 군민들의 하나의 뭡니까? 그날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한 하나의 놀이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예산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 군민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문화관광과 하고 또 이걸 집행할 때는 올해도 한번, 작년에도 한번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협의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예, 작년에는 트로트센터가 개관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그런 이벤트가 좀 필요했다고 보아요. 백번양보해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축제 이렇게 가수들 불러가지고 공연하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행하는 것은 재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자치위원회 의결 전에 삭감 예산 전에 두 분이 좀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요. 327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세 군데가 다 올랐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예, 예.

새마을회 1,130만 원, 자유총연맹 1,545만 원, 바르게살기 949만 원 이렇게 다 올랐어요. 인상사유를 보니까 인건비 상승 그랬습니다.

총무과장 예, 예.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가 올랐다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그러니까 최저임금, 최저임금.

그럼 거기 반영하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예, 예.

그다음에 여기는 안 되어있는데 각 지회 지원금 상향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그런데 그거는 지원금은 상향은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새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암군이 전남도를 이거를 할 때 파악을 해봤습니다. 한 16위정도 도고요. 자유총연맹은 한 9위, 바르게살기는 18위 정도에 지원금을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숫자를 봐도 우리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액된 예산이 전부 다 인건비 상승분이다? 자연 증가분이다?

총무과장 예, 거의 인건비 상승입니다.

그런 게 맞아요? 확실해요?

총무과장 예, 예.

지금 저희에게 주신 이 1,000만 원 이상 증감설명조사 말고,

총무과장 아, 참 그것은,

다른 것 있죠?

총무과장 아, 새마을회는요. 새마을회. 우리 새마을 그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자부담이 29%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조금 자부담을 줄여가지고 24%정도로 낮추면서 조금 인상됐다 그 이야기를 아마 써 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세 군데 인상요인으로 인건비 상승하고 각 지에 각 지회 지원금 상향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두 군데는 아니고요. 새마을 지회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거는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329쪽에 보니까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구축 회선료 297만 원 큰 돈 아닙니다. 그런데 장소를 보니까 11개 보건지소에 와이파이망을 확보 하겠다 그런 계획이시더군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예, 예.

제가 와이파이망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속 흔히 말하는 외부인들이 주로 찾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와이파이망을 확장해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력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잖습니까?

총무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외법무부자들은 한번 다녀간 사람들이지만 관내에서 생활하시는 지역주민들이 와이파이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주시기를 거듭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이제 1차로 보건지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건지소 되어있는데 이거는 좀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요. 우리 주민들이 주로 이렇게 활동하는 공간에 와이파이망이 촘촘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우리 지역에 낙뢰사고 있었죠?

총무과장 아,

그런데 이제 좀 더 듣고. 내가 몇 군데 마을 방송 시스템이 낙뢰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 같던데 그때그때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수리 같은 것이 그런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총무과장 제가 몇군데 결제를 했는데 바로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마을 방송 취약지 예산이 이구동성으로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마을을 작은 도로가 관통한 마을이라던지 옥외방송으로는 잘 안 들린다, 도로가 관통했을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참작을 해서 찔끔찔끔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말고 좀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다 안 하더라도 2, 3개면씩이라도 해서 2~3년 내로 딱 정리해버리는 그리고 수리비만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의원들 지나가면 마을 방송이 되네 안 되네 하고 이렇게 이야기 들어오고 안 들린다 하고 또 신청 안 해놓고 자기들 핑계될 것 없으면 마을 방송 탓 하고 하여튼 이거 좀 한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 아닌 가 지금.

예, 관심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2020년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 대비 18억 244만 7,000원이 증된 65억 8,35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제 342쪽 상단입니다. 삼호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로 4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월 관리계획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343쪽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군 청사 조명시설 설치공사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 원을 증하여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투광등 등 견적 처리하여 일반적인 등으로 했으나 이거 설계를 해보니 청사 본관동이나 의회동의 조명이 LED가 242개, 투광등이 21개, 수목경관조명이 투광등 12개, 군CI 간판 및 가로등 간판 2개소, 가로등 3개소 등 경관을 하기 위해서 조명시설을 하려면 이정도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군 청사 사무기기 대기전력 차단 공사 사업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 내 사무기기 및 냉온수기, 비데 등 많은 전력이 누수 되고 있습니다. 1년이면 한 1,200만 원 정도 누수 되고 있는데 멀티탭 타이머 설치 등으로 4년 정도면 투자비가 회수 가능한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다음 군 청사 본관동 내진공사 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기존 사업비로 4억 8,600만 원이 계상되어있으나 민원실 서고 내 고정식 책장 이설 및 내부 칸막이 공사비 예비 마감재 시공 사업비가 누락되어서 3,000만 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서부출장소 이전 공사 사업비로 7억 9,5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이 노후 된 서부출장소를 유동인구가 많고 은행, 마트 등 시설이 있는 한마음회관으로 출장소를 이전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내용으로는 서부출장소 90평, 예비군 서부출장대 30평, 주민문화공간 조성 50평 예산 178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사비는 신축공사비에 50%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홍보체육과 파크골프장 구내 방송장비로 1,184만 7,000원, 문화시설사업소 영월관 방송장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박물관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온항습기 내구연한 경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읍사무소 화물트럭 구입비로 2,400만 원, 서호면사무소 화물트럭 구입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자산취득물품에 대한 실과 읍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예산 요구하였으며 각각 견적을 받아 요구하다보니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입 시는 정확한 견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읍면 냉난방기 세척 및 유지보수비로 1,7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암읍사무소 냉난방기 교체공사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상단입니다. 덕진면사무소 냉난방기 구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정면사무소 민원안내판 철거 및 민원보수대 정비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정면사무소 2층 회의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호면사무소 민원데스크 리모델링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읍사무소 사무용 집기 구입비로 2,197만 8,000원, 삼호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건강증진실 조성기구 구입비로 2,000만 원, 금정면사무소 2층 회의실 집기 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343쪽에 아까 설명을 좀 하신 것 같긴 한데 원래 군 청사 전용시설 예산이 6,000만 원 이었다가요. 1억 6,000만 원으로 크게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아까 설명을 하시기를 뭐라 그러죠? 견적을 받아보고 해보니 그것으로 충분치 않아가지고 추가로 예를 들자면 등을 더 설치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고 했는데 애초에 예산 6,000만 원을 세울 때요. 그런 뭐라 그러죠? 견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가설계도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그때 당시는 가설계를 해서 그냥 이정도면 충분하겠다하고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봤거든요? 설계를 하다 보니 도저히 6,000만 원으로는 아예 설치를 해가지고 오히려 조잡하다 그것을 말을 듣고 설치를 안 하는 게 나을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내용을 반영을 해서 1억 정도 추가해서 이왕이면 하려면 그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발주되어있죠?

재무과장 아, 발주는 안 되어있고 설계만 했습니다.

설계만 지금 한 상태인가요?

재무과장 예, 예. 설계를 한번 했습니다.

그럼 밖에 구조물 설치해 놓은 것은 조명과는 상관이없고 거기가 내진,

재무과장 예, 예. 그럽니다.

내진 보강하려는 공사인가요?

재무과장 예, 예. 그럽니다. 내진 보강공사입니다.

이거는 좀 예산이 크게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저희 의원들한테 뭐라 그러죠? 설명이 좀 되어야합니다, 자료로. 그러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제출 좀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출장소 지금 이전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재무과장 예, 예.

7억 9,000만 원. 한마음회관으로 옮겨가는 거네요?

재무과장 예.

이전 기관이 아까 설명은 출장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예비군,

재무과장 예, 옛날말로 중대 분대 지금 서부출장대라고 합니다.

예비군 출장대가 들어가고 또 한 곳이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주민문화공간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3개관이 들어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출장소 하고 예비군출장대하고 주민문화공간하고.

그거는 2개지요. 주민문화공간은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그냥 담소 나누는 자리 아니에요?

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그거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지.

그니까 저기 안에 출장소 안에다가 주민들 쉼터 같은 것을 만들겠다 그런 계획인가요?

재무과장 예, 예. 출장소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할 때는 30평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출장소를 90평으로 나누고 주민문화공간이 50평정도 되거든요? 2개를 나눈 이유는 주민문화공간은 다 같이 쓰니까 저희들이 관리비를 안 내고 한마음회관 쪽에서 내고 서부출장소만 저희들이 관리비를 내기 위해서 좀 구분을 했습니다. 서부출장소 90평, 문화공간 50평.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안에 쉽게 말하면 한마음공간 안에다가 이 시설을 앉히는 건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임대료를 한마음회관 측에다가 내야 되는 거군요?

재무과장 임대료는 연구임대료 해서 무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 임대료 없이?

재무과장 예,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거 우리 부서하고 상관있나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체육문화복합공간 공모하시겠다고 그때 홍보체육과에서 보고를 했어요?

재무과장 예, 예.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시설이 노후화되어가지고 다 헐고 씨름 훈련장부터 해서 숙소니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다 다시 거기에 앉히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사업이 공모해서 성공해서 그 사업이 추진예정으로 되면 그다음에 또 다시 서부출장소 그쪽으로 옮겨가는 건가요?

재무과장 그거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지금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일단 한마음회관에 은행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여러 가지,

아니, 그건 알아요. 거기가 적정한 장소입니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장소기는 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이게 공모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재무과장 아, 그 계획은 없습니다.

예?

재무과장 서부출장소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다시 재이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예. (홍보체육과장을 향해)맞습니까? 그때 저희들한테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내용 중에는 그 회관을 새로 지어가지고,

홍보체육과장 지금 어울림센터에는 출장소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요?

홍보체육과장 예, 예.

그러면 여기 말씀드렸던 예비군출장대로도 이 시설도 그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홍보체육과장 일전에 간담회 때 설명드렸던 그 시설만 배치를 해서 공모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때 거기 보면 문화관련 동아리방이니 도서관이니 활동관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동 시 발 언으로 청취불능)

별개다?

홍보체육과장 예.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잠깐만요. 김기천 의원님. 좀 접근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서부출장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사택 아파트 주민만 있습니까?

재무과장 그건 아닌데 저희들이,

과장님, 과장님 상황은 아닌데요. 체육과장 같이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용당리 삼포리가 서부출장소 구역이에요. 그러면 자연 마을에 산다거나 그 앞에 희망가 아파트에 산다는 주민들은요. 한마음회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거 또 이미 그게 들어 와있고요. 그래서 그 이장관에서도 양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지어지면 출장소가 그러면 거기로 나가야된다. 지금 단순히 일부 이장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출장소를 한마음회관 2층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런데 오래전에 한마음회관 2층에 출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임신한 부인들이 많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니까 또 한마음회관에 마트가 장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는데 민원인들이 거기로 집중으로 쏟아지니까 여기에서는 도저히 민원을 처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 허술한 데로 막았던 거예요, 지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완전히 그거를 백지화를 하고 하면 그 기존에 삼포리나 용당리 지역 주민들은 다 무시하고 아파트 세대만 생각하는 행정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그때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서부출장소를 싹 밀고 다시 해서 새롭게 지었을 때는 2층이 아닌 1층으로 행정복합센터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죠. 서부출장소가. 그래야 용당이나 삼포7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주차장 공간도 넓고 화물차가 됐건 경운기가 됐건 타고 가서 바로 일보고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런데 단지 지금 영암군 행정은 그 아파트 주민 몇 명만 생각을 하고 거기로 들어가서 2층으로 하겠다,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재고를 해야 된다 나중에 공모를 하실 때. 자, 여기까지 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역을 잘 모르는데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시로 아까 공모가 된다는 전에가 그렇습니다만 아직 공모도 안한 상태에서 그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공모가 되어서 그것을 예정대로 시설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서부출장소가 새로 세울 체육문화복합센터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들여다보니까 잠시 가서 옮겨있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랬고 이제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용자들의 편의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한쪽으로 너무 쏠려있는 사업이 아니겠는 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 가 이것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 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재무과장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그렇게 예산을 했고요. 서부출장소 저쪽으로 안 옮긴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웠거든요? 예산을 요구를 했고. 제가 듣는 주민들 의견으로는 마트나 은행 같은 것이 있어서 괜찮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판단이 어렵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여기 예산서 말고 제가 별도로 한번 질의할게요. 우리 신촌마을에 보면 가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마을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어디에서 모여 한곳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도 못하고 진행도 못하는 어떤 그런 가정이 있다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파트를 좀 해가지고 하나를 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방법을 한번 연구해봅시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거기가 시급한 것 같아요. 그쪽 주민들 모여서 회의도 못한다 이런 건의가 많이 오거든요? 한번 별도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재무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재무과 예산이 들어서. 우리가 조경수들 심죠?

재무과장 예.

공사를 한다든지 건축을 하면 조경수라고 그러죠?

재무과장 예, 예.

그런데 이제 나무가 예를 들어 고사를 했을 때 병걸려서 죽었을 때 그럼 몇 년동안 시공업체에서 뭐라하죠? 화장기관. 그게 몇 년이죠?

재무과장 수목인 경우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읍장님 하시다 올라왔으니까,

재무과장 예, 예.

그전에 한번 그 법규를 좀 보시고요.

재무과장 예, 예.

아니, 이제 우리가 무조건 돈만 넣을 것이 아니라 좀 하자처리 받을 수 있는 것은 하자처리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예, 예.

그런데 무슨 공사만 끝나버리고 준공만 떨어져버리면 하자라는 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적은 돈이지만 여기도 일부 올라온 것 같은데 좀 한번 확인하셔서 하자처리 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히 하자처리 받을 수 있도록.

재무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채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액은 본 예산 128억 5,400만 원에서 42억 5,600만원 증가된 161억 1,00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테마별 관광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방문주간을 설정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문안내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측하기 어렵고 시급성인 각종 문화관광사업공모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공동마케팅 활동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이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인프라 조성, 프로그램 개발, 역량강화계획 등 휴양형 마이스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 총 3,3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한옥마을을 대한민국 고유 대표적인 전통문화체험 숙박시설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사업으로 2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50%, 군비 50% 총 1억 1,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월출산 100리 둘레길 조성사업과 중복으로 기찬 묏길 추후 관광명소 만들기로 소모품 구입비는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찬랜드 시설 확충 군관리 계획 변경용 낙찰차액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찬랜드 문화시설지구 기 지정에 따른 토지매입비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입니다. 2011년 준공된 상대정이 시설 노후화에 따라 미관과 내구성 향상을 위한 옻칠 및 바닥보수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인문화축제 취소에 따른 임시주차장 정비사업비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관내 주요 관광지 시설물 긴급유지 및 보수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상단부 구림 생태문화경관 조성 사업 군비 미부담액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한국 트로트가요센터 홍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영상물 제작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트로트가요센터 공연행사가 분기별로 예정되어있으나 코로나19로 1분기 행사가 취소되어 3,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암군 시행 예정인 기찬랜드 대동제에 2.4km 구간 묘사 탐방 사업비 5억 원 중 군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립공원 대동제 용암사지 2.6km 구간 국립공원 명사 탐방로 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확대에 따라 본 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된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영보 풍향제 행사 취소로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암군을 전국 기독교 성지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문화관광 및 스토리텔링화로 관광산업에 기여하기 위한 이스라엘 성전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창조선생생가 및 예술지 세계 재조명을 위한 김창조 선생 생가터 복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창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전수자들의 각종 공연행사 참가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정웅 미술관 창작교육관 건립공사 군비 미부담액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356쪽입니다 작은 요양원 건립에 따른 사업비 중 도비 확보의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왕인문화축제 발전방향 설명회를 위한 세미나 개최 예산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2020년 왕인문화축제의 대한민국 대표축제 지정에 따라 국비 5,880만 원 지원으로 재원 변경내용입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마음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마음축제 지원 예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각종 매체를 활용,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월출산 국화축제 홍보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출산 국화축제 홍보영상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출산 국화축제 운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월출산 국화축제 교통 및 주차관련 민원 해소를 위하여 주차 및 교통통제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국화축제장 내에 수도 및 전기세 설치를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작년 월출산 용암사지 삼층석탑 보수 정비사업이 확정되었으나 실시설계 용역결과 석탑보수 헬기 운송비가 미계상 되어 2020년 추가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금년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확정 안 돼서 총괄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로. 세부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월출산 주간 정비사업 천황사, 주변 담장설치 및 진입로 계단 정비 1,000만 원, 현종식가옥 주변 정비사업인 보수 1,200만 원, 망월사 석불좌상 주변 정비사업인 묘사체 지붕 보수 및 진입로 정비 1,600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하단부,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세부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영암향교 주변 정비사업이 양사재 단층 사업비 5,829만 2,000원, 도갑사 수미왕사비 보존처리비 4,318만 원, 월출산 주변 정비사업인 천황사, 한신각 주변 담장설치 및 진입로 계단 정비 8,000만 원, 현종식가옥 주변 정비사업인 흑간채 정비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상단부분, 망월사 석불 좌상 주변 정비사업인 묘사체 지붕 보수 및 진입로 정비에 1억 4,400만 원, 장동사 주변 정비사업인 사당 주변 배수로 정비에 1,340만 원, 열무정 단층 사업비로 3,700만 원을 도비 50%, 군비 50%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입니다. 내동리 쌍무덤 발굴조사 예산 미교부에 따른 사업비 미반영으로 3억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료로 도비 미교부에 따른 사업비 미반영으로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암 태간리 자라봉고분 국제학술대회 도비 미확보로 도비 3,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고대문화권 조사 연구 도비 보조사업에 옥야리 고분군 발굴조사 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50%, 군비 50% 총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영암 우리 의병 자료집 발간 관련하여 사업절차 검토에 따라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암향교 교지 발간 6,000만 원, 원사록 발간 5,0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묘왜변 조선 최초 의병장인 양달사 유적을 보존하고 정비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상단부, 장동사 역사를 정리하고 공문서를 번역 발간하기 위하여 장동사지 편찬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인 향토 문화유산 보수 정비를 위하여 본 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53호 신북 갈곡리 들소리 계승 발전을 위하여 전수관 정비 사업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362쪽입니다. 중간부분, 융성도서관 건물 노후로 시설물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건물 외벽 노후 시설 정비 사업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상단부분입니다. 삼호도서관 신관 보존자료실 모빌렉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삼호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장소 배치 공간이 확충되어 본 예산 대비 도서구입비 4,50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학산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 시설비 2,800만 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학산도서관 신축 대상지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000만 원과 부지매입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362쪽이요. 융성도서관 시설정비 사업이라고 해놨죠?

문화관광과장 예.

362쪽에.

문화관광과장 예, 예.

본 예산에 융성 그 시설 해가지고 리모델링비로 많은 예산을 사용했죠?

문화관광과장 예, 내부 시설 정비는 작년에 했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작년사업입니다.

작년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그때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신다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지금 내부가 조금 오래돼서 벽 조각도 떨어지고 그래서 페인트칠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갑자기 이쪽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이 많았죠?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얼마 썼어요?

문화관광과장 1억 원 썼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1억 원.

1억 원을, 자본보조로 드렸죠?

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산은 어떻게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산은 저희들이 관련 업무에 정확히 해서 받았습니다. 정산서. 설계가 제대로 되어있었고요. 설계에 준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외부 어떤 것을 공사한다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지금 페인트칠 하고요, 일부 것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깨끗이 외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앞전에 작년에 예산은 내부만 했다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예, 내부 정비 시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앞에서 총무과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을 올해 트로트센터 공연행사 3,000만 원 감했지만 6,000만 원 2회분 지금 남겨놨고요. 그다음에 국화축제 관련해서 도 예산 또 있어요. 예산의 총 내용이 주사용처가 공연과 관련된 것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예.

이것 좀 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비슷한 시기에 거기에 또 마음축제까지 11월에 있으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집중해서 여러 축제가 일정이 오르게 되고 그것도 중심에 이른바 가수들 초청해서 하는 대규모 야외공연행사들이 있는데 이거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처럼 어려운 이 상황에서?

문화관광과장 저희 쪽은 가급적이면 큰 공연행사는 아니고 소규모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시키고 그런 공연위주의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을 좀 아껴서요. 오히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봄에 모든 야외행사들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 관광업과 관련되어서 종사하는 분들이 큰 어려움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도 관광버스 하는 친구들이 2명이나 있는데 가서 포크레인 운전하고 있고 덤프트럭 몰고 그러고 있대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숙박업소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물론 영암은 이쪽에 읍이나 금정 쪽으로는 저쪽에 태양광 공사 관련해가지고 인부들 숙소 제공으로 해서 일부 좀 그나마 사정이 나은데 군서나 저쪽으로 가게 되면 정말 어렵거든요? 손님을 전혀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음식점들도 마찬가지고요. 한철 특수 노렸던 분들이 아주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대규모 공연예산들을 줄여서요. 이렇게 침체되어있는 숙박이나 교통이나 음식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되면 대대적인 관광 부흥운동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에둘러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 영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숙박료랄지 입장료랄지 또 영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을 때 적정한 검증절차를 거쳐가지고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죠. 숙박비에 10% 예를 들자면, 택시 이용에 10%, 음식 이용에 10% 한도를 정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 좀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만약에 이 값비싼 시기에 이 큰 대규모 공연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열리게 되면 그거 참 좋은 평가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다른 데는 지금 거의 관광업이 침체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어버리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 인가해서 그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애로 사항들이 있고요. 그 부분들은.

아니, 그런데 보면 저희군의 경우하고 다른 지역의 공감이 잘 되고 있다는 동네들과 비교를 해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이렇게 유명가수들 불러서 초청하는 대규모 행사들을 대부분 다 축소하고 지역특색을 살리는 그런 공연이나 기획 전시로 바꿔가는 경향이 뚜렷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새 사실 트로트가수들 몇 명 불러서 앉혀서 공연하는 것이 그 순간은 재밌을 수 있을지 모르나 뒷 감동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여튼 그런 생각이 저는 자꾸 들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고민을 이거는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351쪽에 행정용어가 갈수록 이렇게 외래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무작정 파고드는데 휴양형 마이스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무엇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봤더니 전라남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6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저희가 한 곳이더군요?

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트로트센터 하고 가야금 산조 공연장을 기반으로 해서 소규모 무슨 컨벤션 행사랄지 세미나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와 연계한 주변에 음식이랄지 휴양이랄지 이런 것을 곁들이는 사업들을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그런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에 실효성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검토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지금 휴양형 마이스 육성 지원 사업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회의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 그런 비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쪽 기찬랜드 주변이 가야금 산조 공연장 한 210 규모 있고요. 그리고 가요센터 공연장 한 207석 그리고 조훈현 바둑기념관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찬 묏길이라고 했던 그런 우리 천연 관광자원도 있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인프라는 지금 구축되어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활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이 이것이 확정된 사항이다, 지금 도와 연계해서 공모교육이나 워크숍도 유치하고 그리고 자체회의도 좀 한번, 워크샵 장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도와 협의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랄지요. 저기에 규모 있는 행사들이 있잖습니까? 중공업이랄지. 그런 데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좀 우리 이 공연장이나 이런 데 유치를 해가지고 공연장이 좀 활성화되어야겠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뭐 사유는 있긴 하지만 도 센터도 작년 11월에 개관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동안 전혀 실적이 없는 거잖아요. 개관에 맞춰가지고 무슨 세미나 하고 공연한 것 말고는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외부자들이 와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뭘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 확 대폭 낮추는 또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로트센터 영상물 제작 2,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고민이 좀 되는데 작년에 사실은 지상파랄지 지면이랄지 100회 이상의 트로트센터 관련한 기사들이 나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뭐 대대적으로 사실은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건데요. 이게 왜 또 지금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우리 트로트가요센터 오시는 내방객들한테 영상물 제작해서 상시 방송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방문객들한테 사용할 용도라는 이야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예, 예.

355쪽이요. 이스라엘 성전 건립 타당성 용역이라고 2,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뭡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뜬금없고 이스라엘 성전을 지금 영암에 세우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종교인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설명하기 애매한데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한 3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런 모형들을 이렇게 영암지역에 건립을 해서 관광하고 같이 연계시키고 그런 어떤 방향들을 한번,

이스라엘 성전을 실물 크기대로 영암에 짓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비는요? 제가 듣기로는 100억 대 규모라던데?

문화관광과장 정확히 이제 그런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이번에 한번 조사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떤 경우로 이 예산이 건의가 된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우리 문화관광과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밖에서 아마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위로?

문화관광과장 나름 저희 기독교, 순교 그런 부분들이 영암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 하고,

문화관광과장 연계해서,

이스라엘 성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순교자 어떤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박물관도 같이 하고 그런 쪽으로 일단 기획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거는요. 종교적인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사실은 군민들의 수용성이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 한국에 개신교와 관련되어있는 무슨 역사와 관련되어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다는 그 성전을 여기에 세워가지고 그것을 지금 영암 기독교 랜드마크로 삼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저는 저 자신도 개신교 신자지만 동의가 어렵네요. 제가 사실은 목사님들 어제 몇 분들하고 일일이 전화해서 여론도 좀 들어봤는데요. 이 개신교 내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공감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차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집행부에서 입장이 난처하니까 의회로 지금 던져버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의회로 지금 패스해버린 거죠. 이 건은. 한번 그런 시원하니 이야기 하세요. 집행부에서는 그냥 빠져 나갈라니까 의원들 당신들이 책임지고 욕먹으세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번 해보고,

뭔 내용도 없는 것을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자꾸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요.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356쪽에 보면 왕인문화축제 관련해서 세미나 예산 2,000만 원. 축제 지원 관련 9억 5,000만 원을 예산을 그대로 남겨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이미 다 취소가 됐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지금 우선 취소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취소가 됐고요. 지금 문체부 입장이 뭐냐하면 사업계획 변경을 해도 내년까지 인정을 해줄란다. 지금 그래서 예산을 살린 겁니다. 보조금 사업계획 변경을. 지금 사업 금년 4월 5일 날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으로 사업기한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지금 5,880만 원.

고놈을 내년까지 인정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우리 군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예.

9억 5,000만 원 중에서 5,800만 원만 그때 무슨 축제로 선정되어가지고 받은 것이 5,800만 원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예.

상사업비, 일종의 지원금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래서 이 예산을 살려놓은 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뭔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 금년도에 계속 축제를 추진해왔잖아요. 그거 중간 타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선입금을 1억 2,600만 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매몰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버린 거죠.

예산을 삭감을 하면요?

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예산을 삭감을, 아예 교부결제를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 아니, 그 기존에 집행되어버린 이미 사용해버린 그 예산을 빼고 나머지는 전체를 다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사용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장 그거 1억 2,600만 원이 지금 매몰되어버린 이유가 뭐냐하면 이 금액은 다 저희들이 썼어요. 쉽게 얘기해서.

1억 2,000만 원이요?

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어떤 그게 매몰비용이 몇 가지 항목만 설명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 그 재료도 구입하고 인건비, 기타 여러 홍보비 같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돈을 지금 변경 예약 해 놓은 이 돈을 내년에 그대로 갖고 간다, 그 소리죠. 기존에 해왔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다른 업체가 선정될 수 있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별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당해연도에 사업이 이루어지 않게 되면 그거 독립회계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다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새로 세워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고민을 했거든요.

예?

문화관광과장 고민을 했어요.

예, 예.

문화관광과장 도에서 물어보고 이런 사항이 특수사항이고 그러니까 변경 교부 결재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저한테 와서 김영중 팀장님 설명하고 내용이 전혀 다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5,800만 원 외에 추가로 더 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개 예산이라니까요. 따로 가는 예산. 그러니까 지금 저희 팀장님 하고 좀 의견이 안 맞은 것 같아요. 저하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주셔야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이거를 저희 상식으로는 매몰비용이 실제로 집행된 거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집행된 금액이 있죠. 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업체 쪽으로 돈 갔으나,

문화관광과장 아니, 집행했죠.

홍보 같은 경우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아니, 홍보는 안 되고 다른 비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료비 같은 것,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한번 과장님 해보세요. 그러면 총 9억 정도에서 1억 2,000만 원이 집행이 됐다 이 말이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선금으로 나갔죠.

선급금으로 나갔는데,

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내년에 다시 하면 그 1억 2,000만 원이 완전히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 내년에 다시 그걸로 간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그거 전문용어로 뭔가 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재난 때문에 연기가 된 거니까 그냥 금년 말 회계 뭐 준칙을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이월도 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아까 이야기 하신 부분은 또 5,000만 원이 별도예산이 왔어요. 그거는 이 부분하고 다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이 회의장에서 설명하시는 말씀하고 회의 전에 김영중 팀장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설명한 내용하고 달라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그 내용은 제가.

2회 추경에서 사실은 김영중 팀장님 같은 경우는 그걸 전체를 다 삭감 처리 하겠다, 이거 다시 설명해주세요. 두 분이 의견을 정리하셔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57쪽에요. 마음축제 지원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이 5,000만 원이 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작년하고 동일한데,

아, 작년하고 동일한데?

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5,000만 원 늘었던 거군요?

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늘었습니다.

동일한 수준으로?

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런데 지금 나주시하고 사실은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된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지금 좀 원론적인 부분들은 이제 협의가 됐는데 구체적인 것들, 세부적인 사항들은 좀 예산문제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올해 연말에 저희가 보통 10월 말 하잖습니까? 그 전에 무슨 나주시하고 저희하고 뭔가 이렇게 합의가 될 만한 것이 기대해도 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올해까지도 각자 치러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54쪽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가 400만 원 지원됐는데 1,000만 원이 갑자기 지원이 들어왔네요?

문화관광과장 그쪽에 요청이 와서 정기연주회를 좀 확대를 한번 해 보련다 그래서 1회 이상 4회로 증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4회로 할란다?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아니, 금액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왔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크게 변동이 돼버렸나.

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사실, 그 연주가,

문화관광과장 공연횟수가 늘어나서,

예, 그 연주가 나쁘지는 않아요. 4회로 가겠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께서 내용 말했던 것. 팀장님 하고 과장님 하고 사인이 안 맞아서 이렇게 헷갈린 두 가지의 답변이 나왔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이런 일은 없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지도 않은 직원들끼리 그거 하나를 못 맞추고 해가지고 와서 번거롭게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오 홍보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이재오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2020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 각종 체육시설 건립 및 개보수 등 체육시설 확충 국도비 공모 사업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비로 기 설치되어 있는 공공 및 생활체육시설유지보수비 기정 2,2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3,300만 원, 읍면 생활체육시설 설치 기정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1억 원 증액, 읍면 야외운동기구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비 5,000만 원, 영암 파크골프장 관리 등 장애인 시설물 이용 편의도모 보완공사비 3,000만 원, 파크골프장 방송시설 설치공사비 2,000만 원, 파크골프장 주차장 법면 철쭉 식재 공사비 2,0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파크골프장 승용 잔디 깎기 구입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대불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해 기정 4억 원에서 경정 10억 5,400만 원으로 6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서호 장천초등학교 태양광 가로등 설치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체력인증100 지원 사업비로 기금 1억 5,117만 5,000원과 군비 880만 원등 1억 5,997만 5,000원과 체육 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 사업비 인건비로 1,082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영암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은 기정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월에 영암군 체육회 종목별 생활체육 한마당대회 개최비 8,000만 원과 10월에 참가할 제30회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비 6,000만 원, 제3회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 참가비 1,000만 원, 지난 1월 9일 민선 영암군체육회장 선출로 종목별 가맹단체장 6명과 체육회이사 31명이 교체되어 제59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 임원 단복비 2,17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제45회 전남 학생 종합체육대회 1,500만 원, 영암군수기 전남 궁도대회 2,000만 원, 월출산배 족구대회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영암 무화과배 전국 태권도대회는 영암 월출산배 전국 태권도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도비 500만 원과 군비 4,500만 원등 5,000만 원, 제1회 영암 전국오픈 탁구대회는 도비 500만 원과 군비 1,500만 원등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토브리그를 위해 기정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삼호 종합문화 체육센터 대공연장 옥상 우레탄 방수층 일부 파손으로 대공연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옥상 도막 방수제 설치비 2,578만 7,000원과 영암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용량 과부하로 행사 참석자 불편을 초래하여 관람석 및 부대시설 냉난방 설치비 6,743만 7,000원, 실내체육관 계단 미끄럼 방지판 설치비 3,30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암 야구장 스탠드 도장 공사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과장님, 369쪽이요. 59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 임원 단복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39만 5,000원 해서 55인이거든? 이거 언제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홍보체육과장 이거는 5월에 도민체전이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대회가 연장되어 아직 대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바뀐 가맹단체장과 이사진들 단복비를 맞춰가지고 59회 도민 체육대회 때 옷을 입고 입장하도록 그렇게 조치코자 합니다.

단복이 이렇게 많아요? 55인이나 되요?

홍보체육과장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물어볼라는 데. 체육회가 선거식으로 되어가지고 바뀌었죠, 회장이?

홍보체육과장 예, 예. 민간 체육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임원복이 계산이 안 되어가지고 아마 내용증명 왔어요, 안 왔어요?

홍보체육과장 저희들한테는 안 왔습니다.

그러면,

홍보체육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거는 하고 있어요?

홍보체육과장 그거는 전임 체육회 상임부회장님과 현 민선 체육회장님 하고 조율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권유를 하고 있는데 전 회장이 반대한다면서?

홍보체육과장 일정 부분 서로 분할하자고 하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제안을 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체육회를 무방비 상태로 운영했다는 결론인데 그것을 책임을 이제 군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홍보체육과장 예,

그것을 내가 알기로는 현 회장하고 전 상임 부회장한테 내용증명을 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결을 안 해주니까 그것을 우리 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민간이 피해 안 가게끔 조정을 해가지고 빨리 해결을 해 줘야지 그리 놔두면 되겠어요?

홍보체육과장 양측,

지역에서. 그리고 이 앞전에 듣기에는 현 회장이 취임한지도 얼마 안 되지만 반이라도 부담할 테니까 전 회장이 반을 부담해라 해도 반대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업자측 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내용증명을 떼 가지고 법적으로 들어가면 다 변상을 해야죠. 거기 안 가게끔 좁은 지역에서 그런 폐단이 나오면 되겠어요?

홍보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거 좀 신경 써가지고 꼭 처리를 해야 됩니다.

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예산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대불산단 내에 마골 야구장 있죠?

홍보체육과장 예, 예.

거기 작년부터 우리 유소년 청소년들이 삼호, 영암 얘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얘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학부모들이 저한테 인조잔디정도 깔면 어떨까 계속 건의가 왔거든요? 그리고 그 쪽 어떻게 보면 세한대학교 어떤 체육교수님들이 같이 운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말 들어보니까 인조잔디 깔아주면 이쪽에 전국 유소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좀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홍보체육과장 금년에 기금사업으로 신청 그 상부 기관에 기금사업 신청을 하고 할 때 이 부분은 반영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가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좋게 돼 있고. 검토 좀 해주십시오.

홍보체육과장 예, 금액이 막대하니 한 8~9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기금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군비부담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홍보체육과장 예.

체육회 운영비가 1,000만 원, 예전 년에 비해 1,000만 원이 지금 증액됐네요?

홍보체육과장 예.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사실 2018년까지는 매년 4,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 2020년에 운영비가 3,000만 원으로 줄면서 18년 10월 달에 차량도 구입을 했었습니다. 차량 운영비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계속 운영비가 부족해서 작년에도 19년도에도 계속 예산 증액 요청을 했는데 우선 최대한 한번 해보자 그런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어려웠었나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차량유지비나 보험료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서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368쪽에 보면 운동기구 보수예산이 지금 3,300만 원 증액돼서 5,500만 원이 와있는데 이거는 지금 마을에 있는 운동기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마을에 있는 운동기구도 되고,

우리 그 흔히 1,000만 원씩 해서 설치해주는?

홍보체육과장 예.

그거 지금 망가진데 저기 하겠다는 거네요?

홍보체육과장 예, 예.

설치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비가림 그 위에 비가림이 그거죠? 그 운동기구 위에 이렇게?

홍보체육과장 예, 금년 시책으로 한번 추진해보려고요.

그래서 5,000만 원.

홍보체육과장 예.

이거 계속하시겠네요? 이렇게? 그럴 계획이신가보네요?

홍보체육과장 지금 현재 마을 운동기구 설치 건의는 약 한 25건 정도 밀려있습니다. 그런데 건의는 계속 늘어나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 범위에 설치를 하고 기존에 노상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비가림을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면서 이용을 장기간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용 이거는 매 예산 세울, 저기 심의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용이랄지 유지관리 이런 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보체육과장 잘 된 데는 잘되고 안 된 데는 실제 현장점검을 해보면 안 된 데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심정복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먼저 제일 윗부분에 보면 종합민원과 기정 예산액은 15억 9,138만 6,000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에 계상한 금액은 2억 8,221만 6,000원 계상해서 18억 7,360만 2,000원이 될 것입니다. 주요 사업부분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읍면 사무실 CCTV 설치비입니다. 4개면 신북, 군서, 학산, 미암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종합민원과 외 8개 읍면 출장소에는 CCTV가 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여기 4개 읍면에는 설치가 안 돼서 이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시종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 그리고 통합발급기 구입. 금정, 미암, 덕진에 1,6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800만 원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는 시종면에서 농번기 때 민원인들이 다수 오게 되면 바로 소화를 못한다고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요청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현재는 7대가 우리군에 지금 배치가 되어있는데 삼호에 4대, 군서농협, 학산면, 종합민원과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세계 측지계 좌표변환 공통기준점 관측비로 기존에 1,122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3,280만 2,000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관측비 단가가 상승했고 또 기준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는 지적공부상 지역 측지의 좌표를 2020년까지 국제표준인 세계 측지계 좌표로 변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으로 사용토록 되어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다음 380쪽 제일 아래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용 드론 구입비로 2,000만 원 신규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측량용 드론 2대, 대 당 600만 원씩 1,200만 원과 영상제작 하드웨어 시스템 800만 원 포함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의 정확도 및 효율성 검정을 위해서 측량용 드론 구입에 필요한 것이고 또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비용은 절감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381쪽, 사무관리수용비에서 개발비용 산정 검사 수수료 1,000만 원과 개발부담금 지가 산정 수수료 8,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삼호에 있는 기업도시 내에 있는 골프장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수수료인데 이거는 감면대상이여서 이게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면대상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위에서 한 중간 부분 보시면 부동산 특조법 운영 지원 시스템 구입비 해서 1,0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부동산 특조법 보증교육 참석 보상비로 해서 3,224만 원을 계상했는데 부동산 특별 조치법이 금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 2년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종 등기이전 신청서 접수 및 발급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입비가 되겠고 또 우리군 403개 마을에 4명의 부동산 특조위원을 위촉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증인 교육 실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총 1,612명 정도를 예상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61598;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부동산 특조법 이제 시행됩니까?

종합민원과장 특조법이요? 예, 예.

언제부터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8월 2일부터.

8월 2일부터. 어쨌든 밖에서 보면 이전에 못해가지고 했던 어떤 민원이 또 군민들한테 (청취불능)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니까 2년 되구만요. 2020년. 그런데 지금이라도 홍보 좀 많이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하시게끔 잘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381쪽에 제일 밑에 하단 아까 감액 그거 다시 한 번 사유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감액사유가.

종합민원과장 381쪽이요?

예, 예. 제일 밑에.

종합민원과장 개발이익 환수법에 의해서 개발하게 되는 부분에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지가 상승만큼의 산정을 해서 체육시설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지가 상승분의 20%정도 개발이익 환수 부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업도시 내에 있는 삼호읍 골프장이 지가가 곧 있으면 이 골프장으로 바뀌게 되면 지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금을 부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산정 용역을 해야 돼요. 지가가 어느 정도 변동이 됐는 가 그래서 이거를 용역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환수법 부칙 8쪽 보면 감면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인가를 받는 사업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여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면대상이 돼서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그러니까 애초에 그분들이 낼 때 감면대상 그 해당사항에 넣고만요, 사업을.

종합민원과장 처음에는 감면대상인 되어있는 것은 모르고 예산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금방 사우스 링스?

종합민원과장 예.

그거 서남형 레저라고 그러죠?

종합민원과장 예.

그게 지금 한시적인 허가죠? 지금 체육시설 그게 사용허가가 정식 허가는 아니지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아니요, 그거는 이미 허가가 다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뭔 말씀을 지금 하세요? 7월 2일자로 끝난 것 아닙니까? 한시적인 허가였고 체육과장님, 도움 좀 주세요.

홍보체육과장 본허가는 7월 초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허가가 7월 초에 나가죠?

홍보체육과장 예, 예.

이제 과장님, 다른 것은 놔두고. 지금 서남형 레저에서 하고 있는 골프장 인허가 민원 받으신 것 있죠? 우리 지역에서? 땅값도 아직 안 내놓고 가승인 받아가지고 손님 받고 있다고 하는 민원 받은 것 있죠? 그쪽 주무팀장님들 모르세요? 군수님은 알고 계시던데 어째 주무부서에서 몰라요?

종합민원과장 현재 정식으로 민원 접수된 것은,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그거 자료 제가 갖다드릴까요?

종합민원과장 한번 보고,

영암군청에서 답변서까지 내려온 것이 있던데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기업도시 쪽에서는 받으셨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그렇게 업무 협조가 안 됩니까? 똑같은 민원 하나를 놔두고 그래서 그냥 압축합시다. 지금 가승인 받아서 체육시설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초에 아마 본 허가가 나가야되는데 의원이 알고 있기로 고 주변이 우리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나머지는 공유이니까 이제 내버려두고 전국끼리 하는 거니까. 그런데 땅만 갖다 사용은 하고 아직까지 땅값을 안 줬어. 사용승인만 받아가지고 가서 그래서 그 돈을 받아주라고 우리군에 군수한테 민원을 몇 차례 넣었어. 돈도 안 줬는데 왜 영암군에서 가승인을 해줬냐고. 그래서 다른 것은 민원실에서 모른다고 하니까 이 그런 문제가 사소한 문제가 13억의 돈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본승인이 나간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가 나간다. 이랬을 때는 정말 지역이 시끄러워집니다. 우리 공직자들 말할 것 없죠. 그래서 주변에 우리 지역민들이 서남형 레저로 인해서 아니면 골프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없는가 다시 조사하시고 또 조사해서 시정이 안됐을 때 이 허가가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예.

그 정식허가는 민원실에서 내줄 것 아닙니까? 우리 군수 승인사항입니까? 부군수님이나 민원과장님 전결 사항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체육시설이 우리가 그래서 허가,

군수님까지 올라가야죠?

종합민원과장 예, 내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또 과장님 전결이라고 그럴까봐서 그래서 미리 지금 쐐기를 박는 겁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억울하니 지금 땅 갖다 쓴지가 몇 년입니까? 지금. 그런데 그 돈을 안 주고 오늘 내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 군청에서는 그걸 가승인을 해서 손님 받고 운동을 할 수 있게 시설을 내줬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과장님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허가가 내가 7월 초순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있는데 허가 나갔다? 그거 좀 서로 지역민들하고 지금 우리 지역사람들 틀 떠가지고 입구 막는다고 그래요. 좀 참고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뭐 사용료 만 원 깎고 안 깎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질적으로 안 좋아요. 지역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액 대비 16억 597만 3,000원이 증액된 304억 6,8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89쪽 중간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방역용품 지원 1,3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2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9개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사업으로 4,81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1,25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보호아동의 감소로 예산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391쪽 상단,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은 대상 아동의 감소에 따라 3,56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료 재원으로 1,3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원하는 국&61598;도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 사업으로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에 국&61598;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8,323만 7,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중간부분,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 사용한 국&61598;도비 교부액 10억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중간부분 어린이집 방역용품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41개소에 체온계,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9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상단, 담임교사 지원비입니다. 394쪽,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서 명칭이 변경되고 증액된 5억 1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교사 지원비를 국&61598;도비 내시에 따라 2,654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국&61598;도비 사업으로 1,11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 가족양육수당은 시설 미이용 아동에 가족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수당으로 국&61598;도비 포함한 3,748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누리과정 지원은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도비 100%사업입니다. 9,22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하단에 민간 어린이집 학부모 차액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1억 3,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랫부분, 민간&61598;가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2,474만 원 증액한 7,4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하단, 새일센터 운영 지원은 경력단절 예방 사업 신규추진에 따른 사업비 및 인건비로 5,8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입니다.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 및 고용안정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932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중간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과 군민이 함께 어울리는 한마당 체육행사, 노래자랑, 공연을 통해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다문화가정 어울림 한마당으로 1,000만 원,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 행사를 연중 분산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해주셨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는 부득이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2쪽 중간부분,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구입비로 1,0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에 음식문화개선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사업비로 도비 100%사업입니다. 다음은 403쪽 중간부분,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지원입니다. 음식점 이용객 불편해소 및 외식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상단에 청소년 대잔치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전 골든벨, 장기자랑 등 청소년들의 재능발산 기회와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95쪽에 어린이집 담임이든 보육교사든 관련된 예산지원을 저희가 쭉 해오고 있는데요.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요. 지역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휴직을 하거나 또는 일자리를 잃거나 그런 사례가 혹시 우리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별도로 휴직을 하거나 그만두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보육시설이 휴원을 하고 있어도 인건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조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

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가정에 계속 있다보니까 당초에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등록을 했다가 아까 설명드린 예산 중에서 가정에서 돌보면 별도 수당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맞지 않아서 임시적으로 휴직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다?

여성가족과장 예.

그다음에요. 400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관련한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어울림 한마당 1,000만 원에다가 다문화가정 축제 400만 원,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 또 2,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성격이 조금씩 다르긴 하대요. 뭐 이렇게 어떤 행사는 특정 종교하고 관련되어있는 축제도 있고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이게 가을에 집중되니까 성격이 비슷한. 그래서 사실은 그런 필요도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지역 청년회하고 함께 하는 행사도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런 경우도 이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지 모르긴 하겠는데 이 성격이 비슷하면 행사를 하나로 통폐합해서 그렇게 좀 제대로 행사를 한번 치르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여론도 좀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실은 가을, 겨울에 추진하고 있는 행사가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행사가 하나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합청년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가 하나 있고 12월 중순 쯤에 영암 다문화가정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전체적인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연합청년회에서는 이렇게 청년 위주로 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다문화가정도 거의 대부분 청년들이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교류하는 차원으로 해서 연합청년회에서 그때는 전체 다문화가정 대상이 아니라 좀 일부 다문화가정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암 다문화가정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간 종교색이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좀 중복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전에 통합해서 한번 추진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 추진하는 단체나 분들의 성격이 이제,

달랐어요, 많이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목적이나 성격이 조금 다르다보니 좀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연합청년회하고 여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별도로 운영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추진하는 단체는 다를 수 있으나 저희들이 회사에 가서 보면 거기 참가하는 가족들은 크게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희 생각은 그런 거죠. 예산도 같이 합치고 내용도 조금 더 알차게 꾸려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진짜 재밌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그 방법은 한번 해봤는데 사실 좀,

쉽지 않군요?

여성가족과장 원활하지가 않아서 이제 앞으로는 올해는 조금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해서 상반기에 1개 단체정도에서는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없고요. 한 가지 제가 저희 코로나 대응 관련해가지고 도민 안심식당이라고 하는 것을 25곳을 지정을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런데 이게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상당히 서운한 소리들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에 사실 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나란히나란히 안심식당 운영을 해보자라는 그 시책이 내려왔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지정하는 데 그렇게 나란히나란히 식당을 운영하라고 이렇게 권유하는데 좀 죄송하달까요? 일반 음식점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손님도 많이 줄어가지고 운영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나란히나란히 하면 이 테이블 구조부터 조금씩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홍보는 하면서 이제 전화로 저희가 좀 요청을 한 곳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좀 협조 해주십사 하고 협조요청을 드렸고요. 그 후에 저희가 또 혹시 하고 싶으신 음식점들이 있으시면 신청을 하시라고 또 별도로 안내 문자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만의 소리는 있으셨는데 실질적으로 한 곳도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로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좀.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신 곳에서는 되게 열심히 이렇게 나란히나란히 해주신 곳도 계시고 그래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는 굉장히 다들 예민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찾는 손님들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기였는데 이게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또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사전에 통지받지 못한 식당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운한 목소리들을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환경은 아니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 조금 더 이런 데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접근을 조금 더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여성가족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저기 한 가지만. 일전에 과장님하고 광주 갔을 때 그 무화과 쌀빵 어떻게 나왔나요?

여성가족과장 저희가 4월 초에 중간 용역보고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 시점이어서 중간 용역보고회를 조금 연기를 해 놨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저는 여성가족과하고 이게 용역이 안 맞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기 했던 거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 농산물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경기자체가 어렵다보니까 그럼 어떤 생과로는 나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판매하기도 어렵고 기 이렇게 손댔으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개발은 좀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죠? 지금. 다 했죠?

여성가족과장 예, 예.

하여튼 한번 검토해보시게요. 이제.

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국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 CCTV 카메라 기타 설치비로 1,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에 설치되어있는 CCTV 카메라는 보완을 위해 건물 외부만 촬영토록 되어져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예방 등 근무자 안전을 위해서 건물 내부 진료 대기실에도 추가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56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치매 조기검진비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보건복지부의 치매안심센터 휴관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국비사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9,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5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증가로 지원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 지원금 확대로 인해서 국가 암 검진 사업 검진비를 5,362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8천 8백 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정신건강임상자문의 수당 1,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지침에 의거 정신과 인상 자문의를 위촉하여 환자 및 가족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및 자문 등 진단적 평가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57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이 페이지는 성립전 사용예산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손소독제 구입비 도비보조금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내 이동형 X-ray 장비 구입비로 국고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열감지 카메라 구입비를 도비보조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음압 구급차 구입비를 국고보조금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비, 병원의원처 시행비를 1,7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중간 자료만 한번 받아봐서요. 지금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마스크하고 손세정제 구입을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예.

중간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에서 따지겠다는 뜻은 아니고.

보건소장 예, 예.

그동안에 최초 우리가 대응한 이후로 지금까지 총 구입한 마스크 구입내역하고요. 아, 마스크하고 손세정제요. 그다음에 기타 아까 말씀하셨던 관련된 뭐 음압 구급차랄지 X-ray 장비랄지 이런 것 있잖습니까?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집행한 내역하고 그것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마스크하고 손세정제 배부현황까지 자료를 한번. 지금도 많이 바쁘시죠?

보건소장 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예, 평상시에 해놓은 대로 다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한번만 해서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전체적으로 배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551쪽에 보니까 보건진료소 CCTV 카메라 실내에 설치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보건소장 예, 예.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예민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또 필요하겠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니까. 혹시 올해 지금 희망근로가 추진이 안 되어있어서 그러긴 합니다만 홀로 근무하는 진료소에 진료소장들을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보조인력 말씀을 쭉 드렸는데 혹시 그거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지금 아직까지는 진행을 아직 다 못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알아보는 도중에 그 추진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미룰 일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예, 예.

총무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고 또 투자경제과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좀 서둘러 주십시오.

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근무형태든 어쨌든지 간에 소장들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시간대라도 이렇게 배치해서 좀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제기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