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임시회는 4월 9일 백인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의안으로 4월 2일 이석윤, 차동찬, 허남도, 권경옥, 박칠용, 김상민, 이나겸, 박경열, 박정호, 김철수, 조영원 의원 공동으로 포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4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4월 17일 주해남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과 포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4월 17일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13일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위원회에,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13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 4월 13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성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4월 15일 포항시 마선거구에서 실시된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안병국 의원께서 의원 선서를 하겠습니다. 안병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포항시의회의원 안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병국 의원님 소개 및 인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의원께서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강덕 시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중앙동 죽도동 안병국 의원입니다. 반가운 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짧지 않은 선거기간이었지만 이렇게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가슴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주민들의 열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 길에서 만난 한 분, 한 분의 바람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하고 경험과 배움의 시간을 가지며 이번 선거에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듣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더욱 경청하는 자세로 현장 중심으로 활발하게 소통하며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사람들로 북적이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구포항역 부지와 학산도시공원 등 주민들이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상권에 활기가 돌도록 하는 임무도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 사안 중심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에게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중앙, 죽도동 주민 여러분과 포항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보답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병국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포항시의회 의원으로서 포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지역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한진욱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19 전염병 발생 대응 협조와 방역 활동에 그동안 아낌없이 지원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신종 코로나19 발생 대책 강구 및 코로나 감염을 잡기 위하여 밤낮으로 휴무 및 가정 돌봄도 없이 피로가 쌓이도록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와 검사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에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19 전염병이 대구, 경산 신천지 교회,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 요양병원 등지에서 발생 확진되어 한국 전역에 확산되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이번 코로나로 인해 경제 파탄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구, 경북 청도, 경산, 봉화 지역이 들어갔지만 포항시는 제외되어 아쉬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 개인, 사업체 보상 및 배상이 되고 지자체 예산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중앙정부 및 국회에 재심을 요청하여 특별재난지역에 우리 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엊그제 4월 18일경입니다. 안동, 예천 지역에서 경북도청, 예천어린이집 집단 감염이 발생되었고 또한 지금도 신종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재확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방역당국과 우리 시가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으며 전 세계와 한국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땅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감염병을 철저히 차단시키고 방역 예방 활동을 당분간 지속시키기 위하여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코로나 및 향후 늘어나는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남·북구보건소 조직에 질병예방정책, 질병예방의학 등 감염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TF팀을 신설하고 관련 전문 공무원을 채용하여 포항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학병원이 없는 곳이 포항입니다. 포항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바이오의학 분야 인프라가 최적지이고 포스텍, 한동대 등 우수 의료 인적자원에 의과대학이 없어 역외유출 현상도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이제는 포항에 감염병 전문 의과대학까지 필요한 시점이고 시민들의 요구가 큰 만큼 우리 시가 의과대학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올해 최대 국책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을 포항이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주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대통령께서 생활지원금만 받고 있는 희생자 가족에 대해 4·3 특별법을 국회에서 개정하여 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존 세월호 특별법, 산불, 재해 특별법 등 이에 비해 시행령 보완 지진 대책 추진이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미진한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에는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유감이며 앞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왜 우리 포항지진 특별법에는 보상, 배상이 빠지고 지원으로 졸속으로 제정되었는지 누가,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에도 후보자들이 각자가 자기들이 통과시켰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신속한 제정과 더불어 관계기관 공무원을 사법처리함으로써 최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배상을 받아 내었습니다. 포항지진 발생 조사에 감사원은 지난 4월 1일 공개한 포항지열발전소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정부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5.4 규모 포항지진 원인으로 지목한 지열발전사업을 부실 관리하고 20건의 유발지진 발생 가능성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포항지진 핵심은 정부 산자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과 처벌은 솜방망이로 징계 수준이다 보니 포항시민은 이에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에서 보완키로 하지만 안 됩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개정하여 보상, 배상이 들어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죽도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종식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포항시 산하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꿋꿋이 참고 견디고 계시는 포항시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발생한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포항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온정과 격려의 물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국민들이, 우리 포항시민들이 보여준 저력은 오늘의 대한민국, 우리 포항을 있게 한 튼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적은 격려의 손편지와 마스크를 일선 파출소 전달하는 아이들, 이를 받은 파출소 직원은 다시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훈훈한 사연과 개점휴업 상태의 생계가 막막한 자영업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전국에서 포항의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모은 성금과 물품들은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있는 포항시민 여러분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불어 포항의료원 등 거점병원으로 파견된 전국 의료진들과 포항시 보건당국 관계자들의 희생과 봉사는 영원히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기 대응에 총력 경주하여 이번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키고 있는 이강덕 시장님과 산하 공직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포항시는 감염병에 대한 전문 대응 조직 신설이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의 감염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창궐할 수 있으며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급속하게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전염병 선제 대응, 감시체계 확립, 확산 방지를 위해 상시대응팀의 신설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둘째, 상급 종합병원 유치에 전 행정력과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포항은 경북 제1의 도시지만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야간의 응급한 상황, 특히 영유아가 아플 경우 전문의의 부재로 대구까지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포항에 상급 종합병원이 건립되면 인근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주민까지 활용할 수 있어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마스크 생산공장 등 의료시설 기업 유치에 전력을 쏟을 때입니다. 포항시에서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마스크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텍, 바이오센터, 나노융합기술원 등과 연계하여 첨단의 관련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산업의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사안을 시장님께 제안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가장 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와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및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원 중에 있지만 규모나 방식 등에서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아 미봉책이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사각지대 종사자들을 위한 포항시만의 특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일부터 소상인 살리기 지역사랑상품권이 추가로 1,500억 발행되며 지역 경기부양을 위하여 10% 할인판매됩니다. 하지만 상품권 발행 과정에서 수수료와 제작 비용이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판매, 환전 수수료의 조정과 지류로 된 상품권을 카드형 전자상품권으로 변경하면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이용하는 시민들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역 상권을 살리고 자영업자와 소상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품권 유통 관리에도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후배 동료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 방송을 통해 시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영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