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제21대 총선 마무리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인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 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지역경제 피해 회복과 긴급 대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심사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잘 판단하시어 철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재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2일 포항시장으로 제출된 포항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의안 철회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20년 4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예산안과 13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홍보담당관 박재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과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200만 원이 증가된 총 3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감염예방과 시민 자가방역 의식 고취를 위한 공익 캠페인 제작 및 송출료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 임기제공무원의 성과연봉 인상에 따른 연봉,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인상분 반영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307억 1,600만 원 대비 266억 4,000만 원이 증가된 2,573억 5,6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내역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홍보담당관실은 코로나19 공익 캠페인 홍보 등에 기정예산 대비 2.29% 증가하였고 자치행정과는 글로벌 정책 연수 감액과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직원 후생복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0.53% 증가하였고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일반예비비 등 기정예산 대비 10.97% 증가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는 패러글라이딩 시설 조성, 해도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건립, 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6% 증가하였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선사업, 문화도시 조성사업, 장기읍성 수구지 조성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8% 증가하였고 정보통신과는 업무용 및 읍면동 노후 컴퓨터 교체 등에 기정예산 대비 5.74% 증가하였으며 평생교육과는 어르신, 청소년, 일반 성인, 정규 여성 교육 운영비를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하여 5.48% 감소하였고 시립도서관, 오천공공도서관 및 주거지 주차장 해오름복합센터 조성 등 기정예산 대비 47.02% 증가하였으며 시립미술관은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및 관련 인건비 등 기정예산 대비 3.17% 감소하였고 서울사무소는 대외협력전문관 관련 인건비 등 기정예산 대비 2.45% 증가하였으며 남·북구청 자치행정과는 코로나19 생활방역단 인건비, 재료비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6.83%, 57.13%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의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교부세 교부와 국도비 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자가방역 시스템 구축, 시민 피해 조기 회복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 일자리창출을 위해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경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68억 2,500만 원보다 282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950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자치행정과 462억 4,000만 원, 예산법무과 659억 500만 원, 새마을체육산업과 50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 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275억 7,800만 원, 정보통신과 46억 5,400만 원, 서울사무소 3억 5,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등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에 1억 5,300만 원을 증액하고 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지연수 4,000만 원, 중견리더 및 글로벌리더 과정 위탁교육비 및 여비 등 8,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7,800만 원, 무기계약직 퇴직금 등 인력운영비에 1억 4,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 3,3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예비비 69억 4,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5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는 새마을운동 추진에 7,8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1,100만 원,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문체육 육성 2억 2,100만 원을 감액하며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72억 1,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에 32억 9,5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예술 활성화 지원에 1억 1,7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1억 원을 감액하며 문화재 보존 및 보수 관리 등에 7억 1,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9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 기획 및 전산장비 관리에 2억 900만 원, 정보화교육 운영에 2,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69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 했듯이 지금현재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나 그다음 여가 관련 종사자들이 정부나 도의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본 위원이 각 실무부서의 과장님들하고 통화를 해서 소통을 해 보니까 포항시만의 지원 대책에 관련해서는 전무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만의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나 도비에 부담되는 그런 예산들이 엄청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부담되는 예산만 해도 엄청나서 따로 프리랜서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런 여유분이 사실 좀 없습니다. 국비나 도비의 부담분하고 국가 예산 내려온 거기에 대한 부담금하고 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예산들을 거의 소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잘못하게 되면 기채를 내야 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심각성이 있어서 저희들 생각 같으면 다른 시군같이 영천이나 이런 데같이 아쉬운 부분은 지원을 하면 좋겠는데 차후에 내년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예산에 있어서 그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렵다, 그렇지만 국비나 도비에서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중 지원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국장님 말씀하시는 정부지원책 생활비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새마을체육과 같은 경우는 또한 교육 관련 종사자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좀 더 많은 스포츠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그다음 문화예술 쪽도 똑같습니다. 문화예술에 관련해서 실물, 이론 경제가 아닌 실물 경제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현재 어느 소상공인, 자영업자보다도 더 어려워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과에서 또 다른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만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현재의 위기 상황을 이겨내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각 분야에서 문화, 체육, 예술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 예산 자체가 도비 부담분하고 국비 부담분하고 이후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행사들이 지금 취소되고 연기됐는데 혹시 이런 취소되는 행사의 기준이 있습니까?

시기가 지났다든지 단체나 이런 데 의견을 들어서 코로나 계속 장기화되고 할 테니까 단체 의견을 듣든지 이런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목록을 쫙 봤을 때는 특별히 연기나 이런 기준이, 해병대축제 이런 행사들은 그냥 연기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예.

시민화합합창페스티벌은?

그건 취소했습니다.

취소하시고…

예.

이거는 단체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고 시민 그거는 저희들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지금 시기적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밀집되고 오히려 코로나가 더 확산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만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공연 예산이 전액 감액됐는데 이런 예산은 지금 다른 데서 보면 어제도 뉴스에 크게 났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공연이 지금 많은 위로가 되고 어떤 기금 모금이나 이런 행사도 위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향악단 지휘자님 연봉을 아주 높게 해서 모셔 왔는데 공연을 하지 않고 전액 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그것은 외국에서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연을 아파트 베란다에 전부 나와서 공연하듯이 그런, 지금 제가 교향악단 지휘자하고 못 만나 봤습니다. 교향악단 지휘자 연봉 문제도 그렇고 행사하는 것은 워낙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부 자가격리돼 있고 재택근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공연을 교향악단 구성원들이 자가격리 상태에서 각자 자기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쓴다면 공연비를 삭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최근 와서 온라인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까지 생각을 못해서…

그럼 다시 한번 고민 안 해 보실…

그 부분은 지금 편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 예산 살린다는 자체는 조금 안 그렇겠습니까? 다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공연하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지요? 이번에 삭감한 예산을 다시 살려서 또 한다는 그 자체보다는 기존의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 예산을 복원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세 분의 위원님이 주문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관련한 주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지원에 대한 그런 주문이었는데 어쨌든 요구하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희정 위원님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앞으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지적한 내용,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되고 취소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행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함께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