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항상 포항시 지역발전과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여파로 세입여건이 다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복지비지원 등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한 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자체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을 최대한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증가와 함께 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인 영일만4산업단지 우선공급지 분양대금 계상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증가하여 총 세입규모는 1조 9,703억 원으로 당초예산인 1조 7,350억보다 2,353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인 포항야구장 상업광고임대료 감소로 2,600만 원 감액된 13억 4,8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영일만4산업단지 우선공급지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240억 원 증액된 290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2020년 보통교부세 확정분 164억 9,100만 원과 착한가격업소 우수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등 특별교부세 5,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54억 7,800만 원으로 계상하여 320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320억 1,9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경북도 2020년 조정교부금 160억 3,600만 원 및 여남동 도시계획 개설 외 4건 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16억 9,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및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09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987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잉여금은 결산에 따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59억 2,100만 원 증액된 1,019억 2,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8억 5,000만 원 증액된 158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쪽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쪽에서 7쪽은 일자리경제국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 소관으로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금 등 투자유치사업에 51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청년퍼스트하우스지원사업,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및 수출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 등 70억 2,400만 원을 증액하고 영일만철강축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등 20억 4,400만 원을 감액하여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에 49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건설 도로비,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등 산업단지 운영 및 행정운영사업비에 38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투자기업지원과는 당초예산 대비 총 140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으로 소상공인 도움 일자리 그리고 소비 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 살리기 지역상품권 추가발행 및 추가할인 지원과 그리고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 등 648억 2,800만 원 증액하였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등에 46억 1,800만 원을 감액하여 지원사업비 등을 조정하여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사업에 60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 취업과 일자리조성을 위해서 7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등 15억 600만 원을 감액하여 일자리 육성사업에 57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복지 증진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하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등 에너지복지구현사업에 7억 1,300만 원 증액하고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행정운영경비사업에 40억 7,300을 증액하여 일자리경제노동과는 당초예산 대비 총 706억 9,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관광과 소관으로 관광서비스 환경개선 지원 그리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 포항국제불빛축제, 죽장 하옥 텐트야영장 주차장 조성공사 등 13억 1,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관광사업비에도 12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사업에 1,600만 원을 증액하여 국제협력관광과는 당초예산 대비 총 1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호미곶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공사 등 9억 7,7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청사 사업비에 9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00만 원을 증액하여 재정관리과는 당초예산 대비 총 9억 6,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으로 연안어업 구조조정, 구룡포수협 활어위판장 화장실 설치, 과메기문화관 정문 보강공사 등 10억 9,100만 원을 증액하고, 그리고 제빙냉동공장설비 교부세 등 2억 4,200만 원을 조정하여 해양수산정책지원사업에 8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외국인선원 고용유지자금 지원 등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다목적 행정선 건조, 어선사고예방구축 등 3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또 어업질서확립 및 어선현대화사업에 32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비, 부대비에 그리고 2020 어촌뉴딜300사업 등 7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그리고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등에 91억 8,9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산진흥과는 당초예산 대비 총 43억 9,3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 경제산업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이번 제269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글로벌 철강산업 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자양분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 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 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지원사업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1조 7,350억 원 대비 13.56%인 2,353억 원이 증액된 1조 9,703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영일만4산업단지 우선공급지 분양대금 240억 원 등이 증액된 728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0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분 및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320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320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경북도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166억 9,600만 원 증액된 716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및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098억 3,900만 원 증액된 7,986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여 527억 7,100만 원 증액된 1,177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 4,247억 500만 원 대비 21.3%인 906억 8,000만 원 증액된 5,153억 8,500만 원의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계상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추가교부와 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신종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 미래 신성장산업육성, 투자유치기반강화 등 당면 현안사업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과 고용감소 등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 큰 만큼 예산의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사전절차 이행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등 1억 4,400만 원 증액된 3억 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마북저수지주변 주민생활개선사업 및 냉천주변지역발전사업 등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3억 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특별지원사업이 주변 지역 주민들 다수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인지,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김종식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 과별 과장님들, 코로나 방역과 또 활동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인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당초예산에서 다음 추경에서 짚어봅니다. 항상 위원장이 강조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올리지 마라 했는데 하여튼 코로나 이 기간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또 잘 대응한다는 또 지켜보겠습니다만,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 지방교부세는 잘 확보됐습니까? 수입을 봐서 지방교부세는 잘됐죠?

이거는 저희 지방교부세가 원래 확정분이 늦게 시달되고 이 확정분이 내려오다 보니까 부족하게 편성된 부분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지방세가 잘 확보가 됩디까?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19.24%를 지방의 행정수요에 맞춰서 지방자치별로 내시 내려오기 때문에 국세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국가에서 책임을 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세입이 되면 세출에 대해서는 여과없이 뒤에 이제 쭉 보고했습니다만, 세출도 이렇게 불요불급한 행정사항이 없으므로 잘 편성됐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잘 안 봐도 다 잘됐습니까?

예,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위축된 소비진작을 좀 살려서 지역경제살리기라든가 특히 또 중소기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지금 경기부양책을 위해 추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본 위원도 잘 살펴서 검토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물론 그에 관계된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추후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뒤에 경제활성화에 대한 어떤 방안, 그다음에 지금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축제라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추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거를 묻고 싶네요.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사회적 감염 거리 두기 기간이 아직 멀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된다면 자기주도형 방역체계로 가면서 이제 경기부양책으로 돌입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많은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시민안정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사랑상품권이라든가 소상공인 수수료 그리고 페스타 행사라든지 이런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서 소비붐 진작을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도 지금현재 많이 보류된다든가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큰 행사가 불빛축제라든가 해병대축제 이런 큰 축제가 지금현재 뒤로 미뤄져 있는데 시기를 보고, 특히 이제 국제불빛축제는 외부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온다고 보면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10월달이 돼야 될지, 9월달이 돼야 될지 아니면 만약에 외국 일본이라든가 인근 환동해권의 도시 간에 어떤 코로나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이게 또 한번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 이 코로나가 조기종식 된다고 봤을 때, 결국 이 소비촉진을 우선시켜야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또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 대책으로 농업인에 대한 어떤 혜택지원 이런 게 조금 미약하다고 물론 이런 것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원이 그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너무 졸속으로 국비라든지 도비 이런 게 본 위원은 그렇게 내려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후 추경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께서는 우리 관련된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번 코로나에 물론 소상공인들이 많은 직격탄을 맞았지만, 방금 이준영 위원님 말씀처럼 농업인, 어민 이분들이 소비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양책도 함께 이끌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물론 지금현재 사랑상품권도 빨리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부터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거리유지라든지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추후 이런 행사를 집행할 때 그런 점도 염두에 둬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소진 시, 하니까 빨리 이게 소진돼버리면 구입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걸 먼저 생각을 한다고. 연 400만 원 한도고, 월 50만 원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우선 예산 10%인데 5%하고의 같은 동일조건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라 하니까 금방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는 그런 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줘야 이 거리유지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주지하시고 그렇게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저도 100%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일단은 소상공인들이 당장은 이제 배고픔에 허덕이다 보니까 임시방편책으로 지원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가서는 장기적으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생산적이고 미래가 보장되는 어떤 일자리를 확충해야만 이게 앞으로 장래 포항의 어떤 경제라든가 발전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김진율 환경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296억 2,093만 원보다 3억 3,753만 5,000원을 감액한 292억 8,339만 5,000원입니다. 다음 4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공공시설팀의 청사관리파트와 환경사업팀의 폐수공급시설로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억 9,563만 9,000원에서 1,130만 원을 감액한 19억 8,43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팀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공공시설팀 시청사관리는 시청사 화장실 보수배관정비와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위해 수선유지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집행잔액 3,4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체 1,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