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경열 의원 발언
나겸
이나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하희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철
하희철사무직원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일 이석윤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안, 2020년 4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0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4시11분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각 국소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화 환경녹지국장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영화입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지역경기 회복과 민심 수습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320억 5,300만 원이며, 일반회계 699억 9,500만 원, 특별회계는 620억 5,800만 원입니다. 이는 2020년 기정예산액 1,348억 8,000만 원에 비해 2.1%인 28억 2,7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환경정책과가 304억 4,400만 원, 자원순환과 1,016억 900만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환경정책과가 8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원순환과는 36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8억 2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일반회계 예산 6억 9,300만 원과 특별회계 예산 1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안은 자연환경보호에 3억 2,900만 원 감액으로 환경정책 20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 9,6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구축에 2,500만 원, 수질보전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계관리는 5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관리 사업으로 9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00만 원, 재무활동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인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청소사업특별회계로 36억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안은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에 36억 8,200만 원 감액으로 환경관리원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구입 1,600만 원, 쓰레기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4,000만 원, 청소차량 보험료 4,800만 원, 양덕 청소차량 차고지 노면 포장보수 2,200만 원, 청소차량 5톤 압축전개구입 2억 1,400만 원, 예비비로 18억 5,300만 원, 진공노면청소차 구입에 6,000만 원, 매립장 불법쓰레기관리에 4,600만 원, SRF 반입쓰레기 관리에 4,600만 원,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에 2억 4,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1억 3,200만 원, 음폐수병합처리장 가압부상조실 지붕 교체공사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호동2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 80억 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에 13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시범사업에 1억 3,500만 원, 음식물계량장비 정기 저울검사에 2,400만 원, RFID음식물계량장비 설치 2,000만 원, 대기 중 다이옥신 측정수수료 1,100만 원, 신규자원순환타운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 원,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관리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환경관리원 피복비 및 복지제도 운영비용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지속가능한 미래 친환경생태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손석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340억 2,908만 원 대비 811억 957만 원이 증액된 1조 151억 3,86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303억 2,481만 원 대비 9.04% 증액된 7,963억 6,960만 원으로, 이는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예산과 신규 및 지속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예산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주요 증감 사유로 위생정책관리 분야 위생교육회관 리모델링 9,000만 원, 자가방역 인증업소 지원 1억 2,000만 원, 특화거리 환경개선 등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2억 원, 주민생활지원 분야 긴급복지지원사업비 86억 6,799만 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188억 4,192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29억 8,954만 원, 보훈복지증진 분야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억 1,800만 원, 노인복지 분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6억 3,628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억 4,561만 원, 예방적 코호트 격리시설 참여종사자 특별위로금 6억 190만 원, 장애인복지 분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억 9,432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억 489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24시간 지원 8,748만 원, 여성 및 보육정책추진 분야 경력단절여성 및 코로나19 극복 경기부양 여성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9억 9,188만 원, 누리과정 지원 11억 5,676만 원, 아이돌봄지원 5억 6,549만 원, 아동 및 청소년복지 분야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05억 2,140만 원, 환경정책 분야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4억 8,792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1억 9,5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버너 설치 2억 1,850만 원, 보건정책 분야 음압구급차 구입 4억 원, 이동형 x-RAY 장비 구입 2억 원, 코로나19 격리병실 운영병원 지원 3억 6,800만 원, 코로나19 방역물품구입 4억 4,946만 원, 국가암 검진비 3억 2,478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16% 증액 1,603억 4,011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2,037억 427만 원 대비 7.04% 증액된 2,187억 6,90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 환경 및 자원순환 분야 낙동강 수계 특별주민지원사업 1억 원, 청소차량 5톤 압축진개(덤프식) 구입 2억 1,400만 원,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 2억 4,0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 13억 원, 맑은물 사업 분야 상수도관 수선 및 교체 15억 9,000만 원, 필터변색 등 피해보상금 2억 원, 유강·갈평정수장 보수 및 증설 5억 원, 왕대숲 조성 5억 6,554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 28억 697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음. 이번 추경예산은 예기치 못한 재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방역장비 및 물품 구입, 격리자 생활비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지원 사업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과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친환경 도시 인프라를 구축 등 시민의 행복 지수를 향상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설명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 예산 편성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규 사업과 당초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야로 방역활동에 매진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전 집행부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추경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기존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것을 불가피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의 본연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구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차피 전체 예산을 가지고 나누다보니 실질 사용금액에 어차피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 기존에 편성할 때는 6, 70% 편성하고 추가로 30%는 추경을 통해서 보완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기본이 자꾸 흔들리는 느낌을 받아요. 아무리 예산편성 부서가 예산법무과라는 조직이 있기는 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애초에 추경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편성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산의 기본이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예산의 항목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하면 용어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SRF든 모든 예산의 전제조건이 폐촉법을 주장하시는데 지금현재 포항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떠한 시설도 폐촉법에 지원받는 근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폐촉법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서류에는 폐촉법 이야기가 계속 기록이 되고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2매립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호동 제2매립장 법적으로 폐촉법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류에는 전부 다 지원대상, 폐촉법 근거, 준협의체 이런 말들이 법률적으로 통용이 안 된 문제를 엄연히 공식적 문서에 사용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촉법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폐촉법 대상이 되려면 그것을 폐촉법 대상으로 집어넣든가 그래서 그러한 시설이 폐촉법 대상이니 그러한 지원대상의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하든 예산을 편성하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 집행부에서 내는 서류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이러한 폐촉법에 근거만을 없앴으면 좋겠다. 그것이 법률로 제정되고 조례로 제정되고 난 이후 그러한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책적 질의시간에 다시 한 번 드려봅니다. 국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지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예산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추경예산은 본예산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추가 편성한다는 측면의 말씀 공감하고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알고 충실을 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국가예산도 그렇지만 지방재정 예산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최대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폐촉법에 관한 부분은 주민들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은 상태에서 폐촉법에 해당이 안 되고 다른 법률로 적용할리는 없고 그리고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명분상 같은 근거로써 준용해서 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으면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족조건을 붙이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민지원을 위하는 부분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최대한 가까이 해서 혜택이라든가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법을 준용해서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런 부분 앞으로 자료나갈 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폐촉법이라는 것보다 폐촉법에 준용해서 라든지 이런 쪽으로 내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폐촉법을 준용한다든지 라는 표현을 자구문자를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요. 내용에 보면 폐촉법 몇 조에 의무고용대상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행정서류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연말에도 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의 예산승인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역주민이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냥 인정해 주는 형태로 예산심의를 해준 것이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것도 불법집행이라고 보는 겁니다. 법률조항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위법이죠.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행위가 그 목적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애초에 법이 위반되면 그 목적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용어 선택을 하실 때 확실하게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환경민원 때문에 공직자 임시거주시설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지역의 정서와 맞는지 고민을 해보셨는지 여쭤봐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자기부담으로 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관사가 아닌 자기의 주거지역을 오천으로 이전해서 그러한 고통을 같이 하고자 하는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공무원분들께서 그러한 민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포항시민의 혈세를 통해서 거주시설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들의 정서에 공감이 있을지 그 판단을 하셨는지 여쭤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사의 개념과 기거시설의 개념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관사의 개념에서 전세권 설정과 임대차 계약문제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관사나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조례 개정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제가 오천읍장으로 있으면서 느끼는 개념은 지금 제가 환경과장을 하고 환경녹지국장을 하면서 거기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가면 평일 낮에는 근무를 하러 오겠지만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직접 그 부분에 환경을 직접 접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직접과 간접의 차이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개인 사비로 하신다고 하셨고 저희들도 사실 집이 이사 가는 부분이 아니고 집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담당직원이라도 가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지금과 같이 민원이라든가 주변의 영향문제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주민과 소통하는 부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측면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사실 저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사비로 들어가서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생활이 원활히 될까 아니면 주민들과 편의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저는 원룸이나 이 비용을 가지고 아파트에 거주를 못할 것 아닙니까? 전세계약 관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차라리 이 부분이 임시적인 단기간의 거주를 통해서 주민들과 고통을 같이 분담하거나 공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임시관사형태의 부영이나 아파트 집단민원이 있는 곳에 확보를 해서 지속가능한 모니터링이 거주시설로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필요하겠지만 그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포항시에 당면한 현안 중에 하나가 음식물 협약종료에 따른 입찰공고가 나갔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 관련해서 수집 운반과 최종처리는 분명히 분리해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행정절차도 당연히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저는 이번 회기 임시회기 때 그 부분이 민간위탁 최소한의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입찰공고도 다시 취소해서 갔는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대행업무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최종적인 처리에 대한 것을 왜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대행과 위탁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대행과 위탁에 있어서 위탁 부분은 제가 보는 판단은 위탁은 우리 자체 자산으로써 넘기는 부분에서 위탁인 부분이고 대행의 부분은 업무를 넘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동의에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리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수집 운반은 말씀하신대로 대행업무에 포함될 수 있으나 최종적인 처리는 민간사무위탁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충분하게 의회와 전문기관 간의 명확히 분석이 완료된 이후에 최종적인 선정하는 방식이 공개입찰이 됐든 선정위탁위원회를 꾸려서 하든 그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최소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늦었더라도 이 부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과 관련 없지만 선거기간 동안도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 증설. 안정화 단계라고 하지만 그에 대한 중금속 2016년도에 용역이 완료됐다고 언론에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안정화 조치가 아니고 사실상 증설조치 아닙니까? 이 부분 우리 시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순환형 매립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아니요, 사업장.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사업장 폐기물 말씀이십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예, 두 군데. 언론에 네이처이엔티하고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던데.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에코시스템은 대구지방환경청에 영향평가 사전협의를 먼저 올려놓은 것 중에서 에코시스템이 먼저 신청이 되었고 네이처이엔티(구 동양에코)가 좀 늦게 비슷하게 신청이 되어 있는데 에코시스템은 기존 매립장의 내부적 증설로 인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양에코는 잘 아시다시피 재난등급 D등급에 의한 대처방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도 넣고 저희들도 의견을 넣었습니다. 주민들과 같은 방향을 보고 주민들 뜻을 충분히 수렴해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업장폐기물에 포항의 발생량 대비 매립가능 그리고 매립연도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방정부의 의무내지는 지역경기내지는 기업의 활성화내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주민들과 뜻은 근본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의견제출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업의 활동을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장이 됐든 매립장 반드시 필요한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반입되는 폐기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리할 수 있어요, 관내에 폐기물 처리하든가. 그런 부분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주민들이나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우리 시가 신중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모든 절차가. 제가 보기에는 걱정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서류는 꼭 해 주시고 그리고 2016년도에 안정화 D등급 받았잖아요. 용역보고서 있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것도 주십시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용역보고서 D등급 받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게 안정화 조치냐 아니면 안정화 조치하면서 사업장의 증설이냐 이것은 명확히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고 시민들도 그렇게 인식이 되어야 돼요. 지금 애매모호한 경계에서 안정화 조치로 지금 종료의 개념입니다.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자료제출은 2014년도 인가요? 인터넷상에 포항시와 협약을 했다,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 포항시와 사용종료에 관한 부분이 진행이 됐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이후에 자체 폐기물에 대해서 매립물량에 대해서 소각하고 남은 매립물량에 대해서는 매립을 하지만 외부에 매립용으로 매립만을 위한 용으로 반입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데 그 당시에 협약서 내용을 피상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내용에서 아까 제일 중요한 관건이 그 이상 반입을 시키지 않겠다는 부분인데 저희가 판단한 것은 그렇게 보고요. 증설부분과 지역폐기물의 반입 우선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영향평가 초안 본안 협의가 되고 그리고 아마 이 사업장이 내년에 변경허가신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과정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폐기물 우선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안정화를 위한 용도가 근본이라는 취지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협상내지는 의견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안정화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다시 제가 확인차 질문드리는데 협약서에 포항시가 참여했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해주세요. 담당하시는 분마다 명확히 이야기를 안 하셔서.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포항시에서 직접 협약서에 서명하고 그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협약서에 당사자로 포항시가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서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관련부서에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지금 그 협약서를 부서에는 가지고 있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셔서 찾아봤는데 자료를 못 찾았거든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하던데 아직까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오늘 속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오고가는 이야기 중에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빨리 확인을 해주세요. 공식적인 것을 주십시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이 언급하신 점 다시 한 번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해보고자 하고 주민의 의견들 다시 한 번 국장님에게 전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네이처이엔티, 에코시스템이 폐기물매립장 증설에 대해서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이런 이런 이런 항목으로 하겠다고 공고가 이루어졌고 주민들은 의견피력을 넘어서 반대까지 하고 있는 실정은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에코시스템 문제는 주민들이 여실히 반대할 것이고 두 번째 네이처이엔티에 관한 문제는 안정화작업까지는 주민들이 인정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상민 위원께서 언급하셨지만 안정화라는 미명하에 사용기간을 연한을 연장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시는 허가권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포항시 관할에 있는 환경업체로서 앞으로 지휘 감독해야 될 집행부의 생각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방금 김상민 위원님이나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장은 안 된다고 표현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안정화를 한다면 연장은 없을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하겠다는 것은 옥명공원으로 안정화를 옮겨서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6매립장이라는 곳은 남는 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냐 아니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더 많은 것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까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부분에 저는 해석을 그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나 안 그러면 지금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부분 소위말해서 지역의 발생폐기물에 대한 처리문제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서로의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에코시스템은 현재 상태에서 증설하겠다는 거예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바닥에서부터 45m까지 층고가 소위 말해서 땅 밑에서부터 기존에 허가 받은 건데 거기에서 15m 층고를 더 높여서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줄여들어 가겠죠. 그렇게 해서 아마 12% 기존의 매립량의 12%를 추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12%가 몇 만 루베예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47만 3,840루베.
경열
박경열위원
약 50만 루베네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동양에코는 380만 루베. 지금현재 기존 용량의 70% 정도 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요즈음 일반적으로 매립장이 크게 생긴다 그러면 약 150만 루베를 신설하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는 한데 이렇게 대응으로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쪽 주변의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하다고 보이고요. 옮기는 과정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의 검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전국적으로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어떠한 매립장을 지방에서 허가를 해주더라도 그 매립장을 지역의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단속을 통해서 매립이 천천히 늦어지거나 이러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허가해 주면 매립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약400만 루베 동양에코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조금 더 몇 년 더 갈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대규모는 두 군데나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규모가 너무 크다는 말씀도 드리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우려한 부분은 저희들 것을 매립하는 기관들을 보존할 수 있는 대책들을 저희 위원회에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매립장이든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면서 그렇게 오래가지 않거든요. 8, 90% 매립해 놓고 10% 놓아두고 이것을 가지고 관리만 들어가고 또 매립장 없다 해서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을 제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시되는 조건이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매립장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제시 없이 포항시가 그냥 지금처럼 절차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허가처럼 간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400만 루베하는 데는 대박 터진다고 봐야지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여기를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요. 최소한 매립장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언제까지 유지하고 또 이런 매립장을 또다시 언제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 부분, 언제까지 지속가능한 건지 이러한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방환경청하고 통화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에코시스템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경우가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매립장에 대한 따로 증설 없이 그냥 층고만 높이므로 해서 매립장 연한을 늘리겠다는 개념 그리고 당초에는 예를 들면 내년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폐기물 반입물량을 스스로 조절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연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 이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은 어차피 법으로 보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그 허가받은 부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때까지 종결해야 한다는 이런 개념이 들어 가 있으면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하는데 이 부분사항은 사실상 특별한 변경허가나 이런 규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에코시스템 같이 만약에 증설 없이 2024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다 못 채웠기 때문에 연장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해당사항 없이 그냥 넘어가지는 그냥 통보사항으로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박경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처럼 언제까지에 대해서 딱 정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또 한 가지 에코시스템 같은 경우 층고를 올릴 경우 많이 위험하거든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천북에 있는 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올려놓은 것을 보면 동양에코도 마찬가지겠지만 올려놓은 것보면 산처럼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육안상도 안 좋지만 위험도도 훨씬 더 높고 그래서 또 옮긴다고 해서 옆자리로 옮긴다고 해서 옮겨서 그 매립장 새로 하려고 하고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가능하다 싶으면 설계도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시고 기존에 두 업체에 허가하는 부분에 층고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으로 쌓아올려서 올리는 것은 과거에는 웅덩이에 매립을 했는데 지금은 이것을 층고를 산처럼 쌓아올리니까 위험도도 높고 그래서 또 그것을 새롭게 옮기고 이러한 판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동양에코도 가보면 엄청 산처럼 쌓아져 있고요.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천북 매립장 가까운 데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풍력단지에 제가 잠깐 갔다 왔는데 산이에요, 그냥. 평지에 산을 만들어서 올려놓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지.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박경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폐기물매립장이 기본적으로 요즈음 계속 층고식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해서 산 형식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그렇게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건의 올릴 때 안전성 문제를 이야기 했지만 그다음에 이 부분 안전성 문제와 만약에 새로운 사업장 예를 들면 동양에코 같은 경우에 층고 문제도 의견으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열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도 짚어주셨는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환경에 의해서 피해를 입다보니까 고민하는 부분이니까 환경영향평가에도 이 제안이 들어갔죠, 지역민의 의견이라고 합니까? 많이 고려되었으면 좋겠고 또 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어려운지 모르지만 그래도 또 제안이 타 지역 것이 워낙 많이 와서 빨리 메워지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의 것만 처리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강구를 노력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복지국장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복지국장 최규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남도 부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국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취약복지시설에 대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제1회 추경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의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젼 직원이 코로나19 극복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919억 6,6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6,795억 7,300만 원, 특별회계 123억 9,300만 원입니다. 이는 2020년도 당초예산액 6,285억 7,900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620억 2,400만 원, 특별회계는 13억 6,3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633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는 당초예산액보다 460억 5,500만 원 증액된 1,530억 3,8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44억 4,200만 원 증액된 3,062억 9,900만 원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는 19억 8,300만 원 증액된 1,585억 6,200만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109억 700만 원 증액된 740억 6,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는 일반회계 446억 9,200만 원, 특별회계 13억 6,300만 원으로 총 460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308억 4,400만 원 증액으로 긴급복지사업 86억 6,800만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6억 6,100만 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192억 2,800만 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에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고 자활장려금 지원에 1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44억 9,400만 원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13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사업 등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3억 5,100만 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억 1,800만 원, 한미해병충혼탑 진입로 아스콘 배수기 공사 등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일반회계 44억 4,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지원사업에 31억 2,4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에 16억 9,000만 원, 노인돌봄기본 및 응급서비스 수행인력 교통비 등에 3억 8,000만 원, 대한노인회 포항지회 신축공사비 1억 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등에 2억 5,400만 원, 코로나19 감염증 예방물품 외 종사자 위로금 감염병진단지원비 등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묘사업지원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증진에 11억 1,800만 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등에 6억 1,8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등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로 보조금반환금으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는 19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향상에 11억 6,100만 원으로 일, 생활균형 격력단절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에 9억 9,200만 원, 세일센터 지정 운영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에 1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사업에 6억 7,000만 원으로 어린이집 지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 운영에 8,900만 원, 가정양육수당 및 누리과정 지원에 13억 4,300만 원, 교직원처우개선 지원 등에 1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세에서 5세까지 부모부담교육지원에 4억 3,600만 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지원에 4억 5,400만 원,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등에 8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정책 및 가족 지원에 1억 800만 원으로 아이돌봄지원 및 부모부담경감 등에 4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출산장려금 및 가족센터 건립 등에 3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로 보조금 반환 등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6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109억 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지원에 3,900만 원으로 청소년 진로 및 인성체험 3,100만 원, 코로나19 확산방지보조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지원에 104억 4,900만 원으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입양, 가정위탁 아동심리치료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보조 등에 5,4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으로 105억 2,100만 원, 종사자 특별위로금 2,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온라인프로그램 보급, 공기청정기 지원 등에 1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경계선 아동자립지원 1,500만 원, 아동수당지원 3,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2억 3,000만 원, 지역아동특화프로그램 토요운영 지원 등으로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4,300만 원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쉼터기능 보강사업 1,500만 원, 학업중단 청소년 급식 지원 등에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4,6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에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인력운영비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담요원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시민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대처 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코로나19 조기종식과 감염병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사업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장 바쁜 부서가 복지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도 많이 배부가 되고 도비도 지원이 되고 해서 취약계층 또 여러 군데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서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예산들이 좀 보여요. 작년에도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한 항목을 올해도 또 다시 추경에 다시 올리는 그러한 예산의 패턴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것이 신규사업일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추경에 와야 되겠죠. 그러나 기존에 계속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추경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예산을 포맷을 할 때 잘못됐지 않느냐? 이것은 나중에 추경 가서 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최근에 언론에 문제되는 뇌병변장애인권익협회 문제 들어 보셨죠?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비장애인과 차별을 두지 않고 장애인이 자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국가, 도, 포항시에서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애인단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장애인협회에서 재가요양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가운영센터가 언제인지 모르게 그 협회장의 개인 명의로 변경되어서 언론에서 문제가 된 바 있고 아직도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단체에 수많은 지원금을 내려 보내도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고 우리로서는 그 관계가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재가운영에 관한 것은 의료보험공단이 관할할 문제지 포항시가 관할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인 복지국에서는 그러한 문제도 포항시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런 문제가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 선제조치가 필요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상당히 유감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확인을 해본 결과 포항시로서는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 포항시에서 왜 가만히 있지?’라고 일반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관리감독권은 포항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 문제는 의료보험공단 관할이라는 사실은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함에도 복지국에서 열심히 함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언론에 나타나고 그 언론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포항시 집행부가 아니한 것처럼 비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고를 받으신 것이 있는지 또는 진행과정을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먼저 전년도에도 추경예산에 올린 예산을 올해도 추경예산에 올렸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렸지만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의 대부분이 코로나19 대응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작년 추경에 올렸던 것을 보면 여성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이라든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복지관 운영비 몇 건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시 자체 예산이라기보다 국도비로 지원되는 예산 이게 보조금이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그렇고 국가에서도 재원부족인지 하반기에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반기에 집행되는 예산은 보조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추경에 항상 올리도록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또 올라갔습니다. 뇌병변장애 장기요양 운영 관련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는데 제가 보도를 보고 진상조사를 해보니까 요양센터가 2012년도 2월 14일자로 단체등록이 되었습니다. 뇌병변장애인협회 경북지부 포항시지회 앞으로 됐는데 이게 보니까 2014년도 2월에 시설장 변경신고를 거쳐서 지회장 개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 지회와 시 지회에 몇 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이 보도된 사실이 맞는지 또 단체 센터장이 연봉을 6,000만 원 정도 받았다 이런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하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지회하고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4월 중에 단체명의 시설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5월에는 신규로 개인이 신고를 받든지 아니면 단체에 다시 받든지 신규설치를 신고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회와 도 지회에서 몇 번 회의를 거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행정명령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4월 중에 5월까지는 정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이야기가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포항시 행정력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포항시 행정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포항시가 할 수 없었다는 내용들을 사실 일반시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도를 한다든지 해서 그 문제를 사전에 막아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런데 이것 상당히 지금현재 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매스컴에서 나타날 때 포항시민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장애인단체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이 있으니 열심히 노력하시고도 그만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단체에 관한 문제는 오늘 예산에도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오늘 점심시간에 의회주차장에 보면 장애인들이 집단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보고자료도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그러한 편익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몇몇 단체장들이 너무 전행을 일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도 생겼지 않느냐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 되어야지 이것이 전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 복지국에서 각별한 관리감독, 예방조치, 행정지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추경에 해서 했는데 올해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하는 예산들이 보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작년에 이미 추경에 했으니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는 것이 좋다. 다른 데에서 조금씩 조정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이잖아요. 24시간 활동지원과 관련된 분들이 오늘 아마 의사표현이나 집회를 하신 것 같고 이번 예산을 보면 포항시에서 국비하고 도비 16시간 제외하고 8시간 추가로 세 분 편성되어 있잖아요.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오늘 집회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이용서비스를 좀 더 세 명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시가 지난번 2월인가요? 그분들 찾아오시고 해서 첫 단추는 세 명으로 시작했죠? 24시간 지원서비스가 첫 시작되는 거죠?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이분들 가용재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 소통할 수 있는 분들, 또 그게 시작이 됐다는 부분과 같이 해서 한번 잘 협의해나가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관련해서 복지국 전체가 고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기간 어린이돌봄시설들이 이용하지 못함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가정양육으로 많이 전환하는 케이스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국공립 같은 경우는 가정양육으로 전환을 하면 다시 기회가 대기순서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오고 민간 같은 경우는 사정은 다르지만 가정양육으로 돌아서면 어린이집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포항의 보육체계가 사실상 과거에 비해 많이 안정화됐다 그래야 되나 안정화에서 코로나 충격으로 다시 한 번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아이행복돌봄이나 여러 가지 보육예산들이 부담은 비용은 많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이번 추경에는 바로 반영은 안 됐는데 이게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이 어제 내려왔어요. 2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무기한 휴원이 장기화되니까 여기에 따른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전년도보다 정원이 줄어든 어린이집에 특별히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이 왔어요. 그래서 한 390여개 되는 어린이집을 비교해보니까 정원이 늘어난 데도 있고 또 줄어든 데도 있습니다. 아직 한명 주는데 얼마,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세부기준은 없고 정원이 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아이행복돌봄 이런 가정보육 이런 예산에서 보면 대부분이 어린이집 예산이 감액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가정양육이나 누리과정 지원에 13억 원이나 증액되고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지원이나 아이행복도우미 이런 것은 8억 9,000만 원 감액 하고 국도비가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이번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지금까지 장기휴원에 따른 지원은 추가지원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은 안 됐지만 세부지침이 지원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은 가정 양육수당 지원하고 보육 전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기상황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원은 오히려 원이 아동정원을 많이 채워서 운영하는데 도움을 받는 데도 있고 어려운 곳은 폐원 위기고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저도 특별한 지원보다는 이 위기 속에 지역의 최소한의 보육서비스체계는 안정화를 둬야 되는데 이 안정화의 가장 큰 원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월 20일 수준에 그 체계가 유지가 되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려면 가정양육으로 전환하는 것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정양육으로 전환했을 때 양육수당이 한 20여만 원 받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현실율을 감안해서 한시적인 보육료 포항시만의 생활보육료지원책을 마련해서 보육체계를 안정화해야 돼요. 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것을 안정화 지금처럼 유지시켜나가면서 어려운 곳과 구조조정 필요한 곳은 자연스럽게 구조조정 일어나야 될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390개 중에 당초에 200개 정도로 줄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정양육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2월 20일 체제로 유지시키면 가정양육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책을 포항시만의 특단을 마련하면 이 지역의 보육서비스체계는 안정화를 이루어있어요. 늦었지만 하여튼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을 3월을 기준으로 해서 감소한 어린이집에 정부에서 보조금식으로 직접 지원하도록 어린이집에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반영해서 우리 시에서 한시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서 보육체계가 안정화되도록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계획이라도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한두 달 지금 이제 딱 고비입니다.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고 국가방역체계가 5월 5일부터 지금부터라도 안정망을 우리 스스로 갖추어야 돼요. 그런 계획을 준비해 주십시오.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석 남구청장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남구청장 정기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춘태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53억 7,100만 원보다 60억 3,400만 원 증가한 514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1억 9,300만 원보다 9,500만 원 증액한 52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에 500만 원, 경로당 시설지원에 9,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에 200만 원, 위생등급제 홍보지원사업에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으며 또한 주민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살기 좋은 포항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대 북구청장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연대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 정순교 과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43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81억 9,900만 원에서 61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0억 4,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억 3,700만 원, 환경 분야에 1,0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8,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0억 7,7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9억 6,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800만 원, 기타 분야에 1억 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건 분야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200만 원, 기타 분야에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7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억 8,200만 원에서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으로는 복지환경위생과는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에 900만 원, 경로시설 지원에 7,300만 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우수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위생등급제 홍보지원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복리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소중한 예산을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환동해중심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는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회의중지
19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박영홍 복지교통팀장입니다. 김진률 환경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296억 2,093만 원보다 3억 3,753만 5,000원을 감액한 292억 8,33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복지교통팀의 노인복지회관과 아이조아프라자, 환경사업팀의 재활용선별장과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으로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억 2,555만 6,000원에서 1억 1,869만 2,000원을 증액한 26억 4,423억 8,000원입니다. 이중 복지교통팀의 노인복지회관은 1,054만 원, 아이조아프라자는 260만 원, 환경사업팀의 재활용선별장은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환경사업팀의 종량제 봉투판매사업은 1억 3,68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팀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복지교통팀의 노인복지회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운영중단기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0만 원, 공공운영비 850만 원, 일반보상금 3,00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도색을 위한 수선유지비 200만 원, 각종 펌프와 장애인화장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950만 원,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조아프라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운영중단기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0만 원, 재료비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사업팀의 재활용선별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진마스크 추가구입을 위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사업은 고객편의 제공과 현금취급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구입비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1억 3,6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회의중지
19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복지국, 남·북구청,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맑은물사업본부, 일자리경제국, 남·북구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6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