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예.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지난번 지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줬습니다. 지금 추경에도 했습니다마는 접수를 받아본 결과 현재 예산으로 부족해서 15지구에 대해서 추가로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1단계로는 노후공동주택으로 해서 시가 보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다 됩니다. 1차적으로 계속 나온다면 과거처럼 크게 많이 안 하더라도 1년에 어느 일정 부분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5세대.

예.

저희들이 사업한 지 거의 10년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되었는데 딱 저희들 조건에 안 되는 그런 아파트 일부 있거든요.

있습니다.

지나고 몇 세대 이렇게 있거든요. 사각지대는 아파트가 다소 연립주택 여러 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봐서 개선하든 우리가 정보나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중에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완하는 내용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업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에 의한 방법과 수의계약하는 방법에서 사용자가 실제로 혜택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만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고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30%, 40%가 아닌 실질적으로 비춰보니까 200배에서 300배 예산이 들더라고요. 담당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예, 2,200만 원까지…

입찰하게 되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있는데 상당히 과다하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지진 관련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최대 300%까지…

지진 때는 인력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올렸고 그 당시에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침을 만들어서 한 것으로…

그 부분들이 현재 남아있다니까요. 그 금액이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1억 원을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고 자부담 30%에서 10% 대에 만드는 것을 해당하는 것, 왜냐하면 저희들이 영세아파트거든요.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시는 부분을 찾아주시고 수의계약이 아니면 여성기업이라든가 장기적인 기업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안내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을 예산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겠죠, 그렇죠?

예.

총괄하고 있고 분명히 사업이 연기가 아닌 몇 개월 중지가 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종료해서 빨리 코로나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강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로 당선되신 안병국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저희들 환경녹지국 담당 과장님부터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영화입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지역 경기활력과 민심 수습에 염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지생태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63억 5,900만 원입니다. 이는 2020년 기정예산액 408억 1,008만 원에 비해 16.3%인 5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그린웨이추진단이 177억 2,400만 원, 산림과는 152억 4,000만 원, 공원과가 198억 4,600만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그린웨이추진단이 12억 2,500만 원, 산림과가 7억 1,900만 원, 공원과가 4억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단은 12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정책관리에 2억 원 증액으로 녹지정책관리 500만 원,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사업 9,500만 원, 국가해양정원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사업에 9억 4,500만 원 증액으로 도시숲 살충포집기 설치 및 생육 개선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녹지조성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숙원 도시숲 조성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항운하워터프론트 도시숲 조성에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포항 철길숲 상생숲길 인도교 연결사업비 2억 5,1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1억 1,500만 원, 천만송이 장미도시 조성에 1억 2,900만 원, 꽃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 조성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포항철강공단 배후숲 기능강화 사업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항둘레길 조성사업으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400만 원, 재무활동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산림과는 28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증액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6억 3,800만 원 증액으로 산림관리 100만 원, 미세먼지 저감숲 가꾸기 사업에 8억 1,600만 원, 산림예방에 1,000만 원, 산림재해 8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 육성에 10억 6,300만 원 증액으로 사방기념공원 300만 원, 마을숲 육성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죽장고로쇠축제 지원 1,900만 원과 산림산업시책추진 예산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치유의 숲 조성 2,200만 원, 도심권 단절숲길 연결사업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700만 원, 재무활동으로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 14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은 공원 조성 및 관리 사업에 14억 1,200만 원을 증액으로 근린공원 관리 5억 8,200만 원, 어린이공원 관리에 2억 3,500만 원, 군립공원 관리에 2,000만 원, 포항운하운영비에 1,300만 원, 연오랑세오녀공원 관리비에 1,000만 원, 이동2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오천 원동1근린공원 물놀이 시설 설치 보조사업은 부기명 변경으로 삭감 후 오천 물놀이 시설 설치공사로 재편성하였으며, 오천 원동11근린공원 조성에 5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이 살맛나는 그린웨이 녹색생태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공단의 회색도시 이미지에서 푸른도시 이미지 개선을 통해 사람과 바다, 강, 산이 있는 포항에 자연이 어우러져 사람이 살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포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