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천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천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홍석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힘겨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주민의 소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조영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언제나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격려와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천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조례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복지지원법의 조문 호수 변경 등에 따른 반영과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어 온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위기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1조와 제3조는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기상황의 유형을 자치법규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제2조 6호가 8호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3조 제14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수준이 심각으로 발령을 추가한 것은 현재 「코로나19」와 같이 사회적 현상이 위기인 것은 분명한데 구체적으로 사유를 적시한 것이 없어서 신설하였습니다. 제15호에서 그 밖의 시장이 위기사항으로 인정한 경우를 추가한 것은 2호가 이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조항이기는 하지만 2020년 3월 19일과 20일 보건복지부 및 도 사회복지과에서 시달한 공문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는 4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하였으며 이의신청과 의견제출 건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부서 협의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역의 저소득주민들에게 긴급복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저소득계층들이 긴급지원 혜택을 받아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 하루빨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 이갑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저소득긴급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그죠? 그러면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판단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판단을, 우리 시장님께서 판단을 해서 나중에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있어야지 만이 저소득주민에 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안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범위가 어떤 식으로 돼야지만이 판단을 한다는

예.

그런 사유가 판단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만약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코로나가 있었을 때에

예.

위기상황을 인정한다 아니면 자체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이런 경우는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지원해야된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요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예.

또 긴급복지지원법 이외에 더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데 그걸 우리 지금 영천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3조를 보시면은 입원환자, 임신, 그다음에 주 소득자의 학업이나 그다음에 가정불화 이런 것들을 13호까지는 이래 구체적으로 정해놨습니다. 13호까지는

예.

구체적으로 정하다보니까 인제 그 13호까지 문헌그대로 해석하다보니까 그 외에 사항이 많이 나타나서 이번에 14호와 같이 재난위기에 발령된 그것을 추가했고 또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이게 인제 또 그 사유이외에 또 더 많은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시장이 위기상황을 정할, 위기상황이라고 선언내지 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정했습니다. 저희가 이 15항 이런 것들을 안 넣고 싶었는데 이러한 항들이 이제 기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3월 20일 날, 도 사회복지과 공문에도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좀 많다는, 그게 맞다는 권고안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조례 이름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녹취불능)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그걸로 해가지고 이것 다 같이 포함되는 거는 안 됩니까?

그거는 인제 지금 우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금 현재 영천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은 범위가 지난번 조례는 우리가 전 시민까지 확대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이 조례는 엄격하게 주민소득 75%이하인 가정, 가구에서 어떤 지금 위기상황이 문제가 났을 때에 금액도 딱 정해····· 금액도 이법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성격하고 요법은 적용대상의 범위가 조금 다르고 적용금액도 달라서 지금 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한 요 안은 좀 더 저소득 좀 더 못사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저소득주민에 13개 항목 중에도 그밖에

예.

예상되는 일 때문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넣어가지고 향후에 발생하는 것에 따라가지고 판단을 해서 주자하는 이 항목만 넣어놓으면 어떤 위기상황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일부개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갑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만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해주십시오. 그럼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기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374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232억 5,200만 원보다 142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액내역과 사유입니다. 먼저 시정공통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7,000만 원은 기정액 5,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액 5,000만 원 중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2,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향후 「코로나19」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재해비상근무자 급식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310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146억 1,600만 원보다 164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예비비 146억 1,600만 원 중 「코로나19」 대응에 114억 8,600만 원을 지원하고 현재 잔액은 31억 3,0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향후 「코로나19」 대응 및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재해발생시 지원하고 사유 미발생시 추경이나 2021년도 예산편성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0년도 당초예산 의결 시 삭감한 내부유보금 21억 8,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부유보금 전액을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내부유보금이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삭감했는 그 금액입니다. 그것은 다른데 편성할 곳이 없고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것을 삭감하고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저희들

세입으로 잡은 겁니까?

예. 재원으로 활용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병열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홍보실 2020년 1차 추경요구예산은 총계 5,350만 원으로 본예산 24억 2,400만 원을 대비 5,350만 원 증액 및 8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특집프로그램 방송제작비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 관광지, 특산품 홍보를 위해 방송제작비 5,000만 원 증액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리핑 수어통역료 지급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농민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언론브리핑 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로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업무 종료에 따라 기 편성한 출연금 82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정홍보특집프로그램 제작비 방송해서 5,000만원 증액시켰는데 당초에 있는 예산은 1억 4,000만 원정도 중에 얼마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올해 2월 달에 6시내고향 1,200만원 그것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죠?

5월부터 이제 계속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뭐냐 하면은 6시내고향도 좋지만은 지역 농산물 같은 경우 대단위 홍보를 할려고 하면 그죠?

예.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너무 6시내고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한곳에 아주 단편적으로 집중이 되다 보면은 영천 전체 어떤 관광이라든지 농산물판매 어떤 프로그램 제작에는 굉장히 소홀이 돼요.

예.

그거를 또 과수원예과보고 할 수도 없고 홍보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뭐 단편적인 어떤 것 짤막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 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역 축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6시내고향이 전국적으로 시청률이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도시 이쪽으로 이 홍보를 하는 방법을 좀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 5월 달에 세프의 밥상카면서 맨 우리 영천에 나는 특산품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맨 요것도 먹거리 쪽입니다. 요런 것도 하고 또 한약축제 때라든지 기타 저희들 또 포도라든지, 복숭아 요런 걸 주제로 해서 요쪽으로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그 본위원이 2019년도에 보니까 홍보실에 거의 다 6시내고향 방송국에 어떤 단편적인 걸 돈을 거의 다 지출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진짜 생각의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안 되겠느냐 그죠? 이 돈을 쓰면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코로나 특별기금 추경인데 이게 홍보하는데 코로나 하는데 이게 특별히 5,000만 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나가야 됩니까?

예. 저희들 올해 지금 코로나 요기에 대한 예산입니다만은 저희들 인자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 달에 우리 세프의 밥상이라든지, 또 김영철의 동네한바퀴라든지., 요런 걸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그건 지난번에 1억 4,000만 원 가지고 그 때문에 한다고 해서 통과시켰고 5,000만 원 이건 특별히 뭐 하려고 신청합니까?

우리 한약축제 때 저희들 6시내고향 전국 생방송을 한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코로나 특별 추경이기 때문에 다음 2차 추경에 해도 충분하게 되는데 한약축제할 때 할려고 벌써 이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계약문제도 있고 해서 나중에 하면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은 총예산 890억 4,000여만 원에서 「코로나19」 대응 경비 10억 5,100여만 원을 증액한 900억 9,1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과 열화상카메라 운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예산입니다. 직원역사문화탐방 경비를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지원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중국교류도시 구호품 마스크 구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전체 인건비 예산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7억 7,346만 2,000원, 「코로나19」 대응공무원 비상근무수당 1억 7,248만 원, 「코로나19」 대응 실무원 초과근무수당 8,4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역사문화탐방 1,5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예.

그 원래

3,000만 원이었습니다.

3,000만 원이고 노조

예. 맞습니다.

노조분들이 가시는 건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하셨어요?

그것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기 힘들 것 같아 전체적으로 삭감할라다가 일단 1,500만 원정도 노조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삭감을 하면 싹 다

아니 일단은 반이라도 혹시나 주게 되면 연말까지 사용 안하면 전체다 삭감을 하고요, 노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111페이지 보면 영천학사생 마스크하고

예.

도서관 이용자 마스크, 두 가지가 다 올라와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는 마스크는 뭐 저희들이 지금은 전 국민이 개별적으로 구입이 정착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 이거는 비상용으로 예. 비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재양성원 학생들 150명 운영이 안되고 있잖아요.

예.

학부모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 해요. 개별적으로 면담도 하고 있고 온라인수업을 할 것인가 그것도 학생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언제정도 이렇게 개원을 하실지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고3은 인문계 5명하고, 자연계 15명, 20명 대상으로 이제 고3은 지금 늦잖습니까? 입시대비가, 그래서 요번 주부터 고3 상대로 비교과 과정을 일대일로 컨설팅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시 그 자소서 쓰는 거랑 여러 가지 입시 변형에 대한 그런 컨설팅을 하여튼 이게 대면을 못하니까 비대면으로 ‘줌’이라는 학습터에 들어가서 우리 전문강사랑 일대일로 비대면으로 인제 영상으로 인제 컨설팅을 일대일로 원하는 사람 일단은 인재양성원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만약에 그것이 반응이 좋다면 우리 관내학교에 고3생들도 받아보고 신청을 받아보고 그렇게 해줄려고 이번 주부터 시행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강사분하고 고3학생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온라인상 했는거 학부모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하신 분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좋았고, 그래 인제 저희 애 같은 경우는 온라인수업을 안하겠다는 거예요.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래 이게 장기화되면 저는 온라인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사실 급하잖아요.

예.

입시라든가 여러 가지 너무 늦어가 이걸 반을 쪼개갖고 3명, 4명 뭐 6명 쪼개갖고 분반을 계속해갖고 대면으로 강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원들은 지금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속이 많이 타는 가 봅니다.

그래서 발열체크하고 소독하고 학생들을 최대한 서 너 명 분반해서 강의를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시행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김선태입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외 및 타 지역의 「코로나19」의 장기화 추세에 고려하여 관내 「코로나19」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감염병으로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 대응 방역장비 및 예방물품 구입 지원에 총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코로나19」 대응 방역장비 및 예방물품 구입 2,000만원

예.

예방물품 구입을 지원하는데 1억

예.

근데 예방물품 구입 지원이 어디지? 물품구입해서 지원한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물품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은 각종 단체라든지 저희들이 이런 곳에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곳에 필요한 것 저희들이 이제껏 지원했습니다. 그라고 그다음에 저거는 손소독제하고 요런 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비품으로 했다가 관내 필요한 곳에 돌라면 지원을 해주고 현재 있습니다.

관내, 어느 관내 말씀입니까?

관내 그 뭡니까? 농민단체라든지, 방역단체 이런데 저희들 마스크 같은 것 필요할 시는 지원 해달라면 마스크를 저희들 현재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각 과별로도 코로나 대응하는 물품구입비 같이 올라와 있는데 마스크가 자체적으로도 하던지 하지, 농민단체는 기술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어제 저희들이 처음에 「코로나19」 발생을 해가지고 모든 걸 저희들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스크는 전 국민에서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개인당 일주일에 2개를 살 수 있는데 추가로 마스크를 또 지원해야 됩니까?

현재 저희들, 현재 예비비로 썼는 비용으로 현재 저희들 그·····

예. 그 뒤에 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계약담당 이명희 - 사실상 그때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세워 놓은 겁니다. 1억이라는 것은 사실상 현재는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각 실과소에도 세우고 하니까 별 의미는 없습니다. 혹시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시민들한테 이게 뭡니까, 보급이 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1억이라는 것을 세워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홍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편성의 방향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국가적 재난사태에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할 사업위주로 긴급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114쪽,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의 감염병 예방홍보 및 시설방역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각종 현수막이나 감염병 위생용품 등을 나눠주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3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생활지원비사업 국도비보조금 내시는 19억 4,701만 원인데 자가 격리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그 밑에 생필품패키지지원 사업도 1,600만 원도 요것도 자가 격리 중에 저희가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생필품을 보급했습니다. 그다음 116쪽, 주거비지원 사업은 도비보조금이 740만 원이었는데 우리 신청자는 4명이었고 적합자는 2명이어서 이 예산은 거의 반납을,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필품패키지지원 사업이 또 있는데 요것은 도에 하나는 추경에 편성을 했고 하나는 기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 도 예산에 맞게끔 그렇게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코호트 시설 종사자 특별위로금 사업 2억 5,025만 원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지난 3월에 코호트 격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로금 130만 원을 지급했던 그 사업인데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 국도비보조금 36억 4,470만 원 이것은 아까 조례에 있는 그 긴급복지대상자를 위한 사업인데요, 원래 우리 당초에 긴급복지 위기사항이 1년에 한 6억 정도 발생했는데 이번에 대폭 증액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도비,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11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윗단에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 국비보조금 34억 9,730만 원은 우리 저소득층 기초생계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34억 9,700만 원 현재 90%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추경성립 전에 미리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사업비 130억은 사실 우리가 예비비를 한 100억 정도를 썼습니다. 쓰고, 전체 우리 어제아래 발표한 전 시민대상까지 망라하는 그런 보조금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긴급생활비 우편배송료 및 시간외근무 특근 급식비를 2억 4,56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우편은 하나를 배달하면은 약12,000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우편을 신청하시는 분이 별로 없지만 혹시 많을까 싶어서 이거를 편성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복지지원과나 읍면동에 계속해서 야근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급식비를 총괄해서 저희 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자활센터 방역물품은 우리 자활센터에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에 따라 거기에 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늘 저희 복지지원과 업무를 지원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우리 이번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복지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안을 심도 있고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급식 시간외근무자 급식은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예.

근무자 수당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아, 지금 저희들 급식비는 인제 저희가 직접 인제 토욜일, 일요일이나 혹은 저녁에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하고요, 시간외초과근무수당 그것은 우리 시 전체에 시간외수당은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에 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품권, 금고구입은 몇 군데 했습니까?

총 11군데 했습니다.

16개 읍면동에 하는 것 아닙니까?

16개 읍면동 맞는데, 기존에 금고가 있는데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다 했는데 읍면동에서 금고를 놓아둘 장소도 마땅치 않고 해서 신청 안하는 읍면동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고에, 면사무소에 금고가 설치되었던데 이게 추경성립 전으로 해가지고 했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하마 금고를 갖다 놨더라고요.

금고가, 인제 금고 갖다 놨는 건 맞는데 저희가 인제 예비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금고를 샀습니다. 그게 인제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부피가 너무 많다보니까 인제 다 거기에 보관하는 것은 아닌데 분할해서 보관해도 그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긴급하게 어쩔 수 없이 사업은 일찍 시작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서 하면 기획실에서 예비비를 받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기 집행한 것들은 전부 기획실 예비비를 받았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했으면 여기에 이것까지 돈 할 필요가 있나?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박춘환 – 금고는 예비비로 안했고요, 아니고요...(녹취불능)... 의회에 승인...(녹취불능)... 예비비를 사용안하고 좀 늦었지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녹취불능)...금고를 안사면 저희들도 원래 임대를 해서 쓰는 방안을 구상을 ...(녹취불능)...해봤는데 한 달 임대료가 한 30만 원...(녹취불능)...)

아니 그게 아니고 금액이 돈을 예비비가 아니고 기획실에 있는 돈을 빌려가지고 하고 지급을 하고 또 나중에 인자 예산편성이 2,000만 원하고 돈을 받아가지고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녹취불능) 외상으로 샀는 것 아닙니까? 금고 (녹취불능)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외상으로 샀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해서

(녹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시정공통 시간외근무자 특근급식비 5,000만 원 기정액이 있는데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박춘환 – 예.)

2,100만 원을 보건소 야간급식비로 쓰고 2,900이 남아있는데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박춘환 – 예.)

지금 2,000만 원을 또 더 올렸어요, 맞죠?

예.

그런데 요기 또 복지지원과에서도 이게 급식비가 또 올라왔습니다. (녹취불능)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박춘환 – 요거는 인자 지금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코로나 방역 비상근무를 하면서 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직원들 반지씩 비상근무를 하다보니까 20%씩 계속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많이 썼고요, 지금 올라와있는 것은 긴급생활지원비 올라온 것 신청받고 하는데 각 읍면단위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니까 계속 야근하고 그 경비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요거는 생활비 지원관련해서 근무...(녹취불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해동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1,432억 4,900만 원보다 20억 3,100만 원 증액된 1,452억 8,0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 및 조기종식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방역물품지원사업 예산을 5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민생안정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인건비를 지역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고자 3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경로당, 양로․장기요양시설 방역물품 지원으로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물품지원 사업으로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토요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 사업비 8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 사업 예산으로 130만 원 증액 편성하습니다. 124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가정에 한시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하여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으로 15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에 대한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웅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83억 9,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83억 4,400만 원 대비 4,7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영천예총이 주관하는 지역 예술인을 위한 지원창구 운영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컴퓨터구입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휴관 중인 별빛영화관의 운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보조로 별빛영화관관람료할인보전에 1,500만 원, 공공요금전기료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지원 문화예술을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영천 문화원 풍물단의 해외 초청공연을 통해 명주농악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해외동포들에게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영천문화원 명주농악 해외문화교류지원에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국도비지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관리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시설 소독물품 구입 및 방역비 지원에 도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한국예총영천지부할동운영비 1,600만 원을 증액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거기에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정부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사업을 신청하는데 그 사업이 창작준비금 지원이라든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예술활동 증명사진 신청 이런 업무를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채용해서 예술인 들을 위해서 창구를 운영해갖고 이런 업무를 보조해주기위해서 기간제 한 명 채용이고 1,6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8개월간 1,440만 원 그리고 사무용품 160만 원정도 해서 1,600만 원이고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비가 2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건비는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인제 들어가야 됩니까, 내년도 계속?

예. 현재는 지금 우리 예총에는 예총사무국장 한 분이 안 계시는데 이 업무는 지금 예술인들을 위해서 좀 필요한 건데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럼 사무실은 있습니까?

예. 사무실은 자원봉사센터 거기 있습니다. 예총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자원나눔센터에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저기 별빛영화관람료 할인은 관람객들한테 무조건 다 지금 영화관이 안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2월 19일부터 휴관중입니다. 휴관중인데 코로나가 좀 안정이 돼서 개관이 되면은 좀 우리 영화관 우리 시민들에게 관람료를 지금 현 7,000원인데 6,000원으로 1,000원 할인을 해줄려고 합니다. 그 할인을 3개월간 할인 1,000원에 대해서 우리가 영화관에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하루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이걸 3개월 잡으면 한 1,500만 원쯤

하루 150명에서 90일간 하면은 1,000원씩 할인해준다?

예.

언제 개관예정일이십니까?

그러니 지금 저희들은 예산 편성할 때 한 5월달 정도 되면은 개관이 안 되겠나싶어서 5월달부터 6, 7. 3개월간 일반시민들, 오는 시민들에게 1,000원을 할인하고 할인된 비용은 저희들이 영화관에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명주농악 지난번에 그 명주농악 도비 1,000만 원 받았는 것도 또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1,000만 원 받은 거기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이라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이번에

예. 아, 알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편성된 89억 700만 원보다 6,900만 원 증액하여 89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현산별빛축제 등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2건과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영천보현산별빛축제가 2020년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도비 보조금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지난 2월 추경성립 전 예산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보현산댐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앙부처에 2020년도 낙후지역발전 전략사업 공모신청을 위해 도비 2,000만 원을 용역비로 지원받아 지난 3월 추경성립 전 예산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관광업계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우리 시의 주요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먼저 국내·외 관광상품 개발을 주도하는 수도권 지역 여행사, SNS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해 관광마케팅 팸투어를 실시하고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존에 단체여행객 유치 여행사들에게 제공하던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을 관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여행사에는 2배로 확대 지원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5페이지, 관광택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지원사업비를 7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관광택시 이용후기를 개인 SNS에 게시·홍보한 이용객에게 영천사랑 상품권 3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관광택시 이용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위해 살균제와 마스크 구입비에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마지막에 보면 살균제 구매와 마스크 구매가 나오는 데요. 과장님

예.

그 살균제는 손소독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마스크도 여기 보면 2,200원으로 잡았어요.

예.

다른 과에 보면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사는 1,500원으로 다 잡았는데

예.

관광진흥과만 2,200원으로 잡아있고, 살균제 그 계장님 예산계장님 이게 또 과마다 다 달라요, 물론 물품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인재양성과는 한 병당 1만 원으로 잡아왔어요. 여기는 또 6,000원으로 잡아왔어요. 이런 거는 좀 일괄적인 게 좋지 않겠어요?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박춘환 – 그게 사실은 당초 사전 예비비 가지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 손소독제나 마스크가 그 가격이 처음에 총무과 했을 때는 770원 정도 하다가 한창 비쌀 때는 시중에 없을 때는 마스크 1개에 3천몇 백 원씩 했습니다. 실제 구매할 때마다 가격이 좀 달랐습니다. 그렇다보니 어쩔 수 없이 그 시기에 구매할 때의 가격을 인정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기가)

그런데 마스크 같은 경우는 1,500원으로 정착된 지가 좀 되었잖아요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박춘환 – 그거는 최근에 실제 우리 관광시설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래 시설들에 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지금 1,500원으로 팔리고 있는 것은 공적마스크입니다. 그러니까 공적마스크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거는 1,500원인데 저희들 개인적으로 구매했을 때 2,200원 주고 산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싸게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터넷 같은 경우도...(녹취불능)...

예. 그거는 뭐 적당하게 조절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손소독제...(녹취불능)...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500원, 어떤 과는 2,200원 여기는 3,000원가지 올라왔고 또 손소독제에 대해서도 1만 원, 6,000원, 8,000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산계장님께서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매뉴얼에 금액이 없어서 저희들이 시중가격으로 하다보니까 부서별로 다 틀리는데

그러니까 시중가격

예산계에서 나중에 조정해주면 저희들 부기대로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박춘환 - 이것 사실 변명입니다만은 ...(녹취불능)...공적마스크도 제대로 구할 수 없었고 공장단가가 천차만별 그 당시로서는 좀 그랬습니다. ...(녹취불능)...우리가 집행할 때에 는 조금 조정을 해서...(녹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힐링산업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입니다. 보건위생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보건위생과와 건강관리과를 합한 2020년도 보건소 전체 예산은 152억 4,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사업운영은 42억 8,000만 원으로 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중요 항목 중심으로 편성목별 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지원사업 보건행정업무추진의 일반운영비는 감염병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근무자 및 비상근무자의 급식비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전담사무실로 사용한 치매안심센터 사무실의 로비바닥 손상 및 오염으로 인해 바닥교체 공사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관리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감염병 등 응급환자 후송에 필요한 음압특수구급차량 구입예산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감염병관리사업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예방물품 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입 6,600만 원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재료비로 500만 원을, 열화상 카메라 4대, 음압텐트 1동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로 방역예방물품 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7,200만 원을, 방역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를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지원 사업예산 의료 및 구료비를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코로나19」진단검진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코로나19」진단검사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관리 사업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대응물품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위생업소 위생마스크 구입 등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민원처리 및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역 위생업소지원을 위한 종량제봉투 구입 예산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코로나19」 예방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특수근무수당으로 추가업무활동 장려금으로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편성된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코로나19」감염병 확산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건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155페이지, 「코로나19」관련 위생업소 종량제봉투 지원 3억 5,000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음식점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게 3,500여 개의 업소인데요, 식품위생업소 일반음식점부터 휴게음식점, 공중위생업소 미용업, 이용업, 숙박업 뭐 목욕탕 전체가 3,500여 개가 있습니다.

3,500여 개 업소에 몇 ℓ, 몇 장씩 지원합니까?

그게 일반용으로 50ℓ짜리가 있고 100ℓ짜리가 있는데 업소 당 10만 원 상당의 봉투를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진단 검사비 있죠? 13만 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 영천시에서 지금까지 검사 했는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지금 현재까지 검사, 의뢰해서 검사했는 게 누계가 지금 1,529건입니다.

요번에 200건 이거는 향후에 대비해서 200건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럼 13만 원씩, 이거 13만 원을 어디 지급합니까?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우리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검사기관이 국립, 도립, 도 환경연구원?

저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데는 녹십자, 대구에 녹십자회사에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아, 녹십자에

예.

거기에 13만 원씩 양성이 나오든, 음성이 나오든

예.

한 건당 13만 원 줘야 된다. 그러면 때로는 이야기가 자부담도 일부 발생한다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저희가 코로나 증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자기가 원해서 하고자 할 때는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자부담 받는 게 없습니다. 영대병원이나 병원을 갔을 때 그런 게 있습니다.

200건 예산, 앞으로 향후에 있을 것이라는 예측해서 해놨는데 지금 우리 43일째 없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열화상카메라가 시청, 보건소, 영천역

버스터미널

버스터미널, 예. 4개 있죠?

예.

지금 또 그 4개를 더 구입을 할 예정입니까?

예. 그건 이미 추경성립 전으로 해서 구입이 된 상태입니다. 설치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 더 구입할 예정은 없습니까?

예. 그거는 인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예. 공연기획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