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정기택 의원 발언
서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할 조례안 2건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감안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인호
최인호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해발생으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에서 경기 침체가 예상될 시 광고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지역 경제 안정화 경기부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할 내용은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제3항제3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될 경우를 신설하여 심각한 재난 발생 시에 수수료를 감면하여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상승시키고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킴으로 광고 수요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간접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조례 개정을 위하여 지난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서명환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재난 시에 지역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상공인들에 대해 경기 부양 대책의 일환으로 광고물 등의 수수료를 감면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광고 부담을 완화시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위원
과장님?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광고 수수료가 내용이 뭐였지요? 광고 수수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요부분에 거의 해당되는 부분들이 현수막에 대한 수수료가 저희들 장당 3,000원이 있습니다. 그 3,000원을 감면해 주기 위한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한시적으로 이런데 저희들 1년에 현수막 수수료 부분이 저희들 한 3,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러니 지금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저희들 하면은 2,400만 원정도 감면이 발생합니다.
이영기위원
그다음에 수수료가 줄면은 현수막 가격도 좀 다운·····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3,000원 만큼은 인자 지금 광고를 신청하는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 할려고 하는 거지요.
이영기위원
이래 한다고 해도 광고업체들이 동의를 안 하고 똑같은 가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인해야 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환경사업소장 이동만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소장님, 마이크 켜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먼저, 환경사업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관내 공공하수도 일반용 또는 대중탕 사용자의 요금을 100분 50이내에 감면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기관, 감면액, 감면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게 됩니다. 이번 하수도 요금의 조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혹은 그에 준하는 재난 시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사용요금을 감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상 일반용과 대중탕용 사용자를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으로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는 일괄 직권 감면이 필요하며 감면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추후 재난의 심각도에 따른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기관, 감면액은 따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2020년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서명환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관내 공공하수도 일반 및 대중탕용 사용자의 요금을 100분의 50이내에서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재난 시에 지역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택위원
예. 보고시간에 잠시 일 있어서 잠시 나갔다왔는데 앞서 그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 비례해가지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기택위원
그런데 그라면 상수도도 재난 시에는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상수도는 별도로 다음 기회에 조례 개정해갖고
정기택위원
아, ...(녹취불능)... 시기로 조정을 해갖고 ...(녹취불능)...
오늘은 아니지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그 이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정기택위원
그래 되겠지요.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정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10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전문의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럼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미래전략실,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과, 환경보고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잠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병태
양병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양병태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항공 및 메디칼 센터 지역 기업체 장비 이용료를 지원코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천시 분야별 대응계획에 따라 항공센터와 메디칼 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어려워진 지역 제조업 경기 부양에 도움을 주고자 장비 이용료 50% 정도를 지원하고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 지역 기업체 항공메디컬 장비 이용료 수입은 우리 지역 기업체에 한 5,000만 원정도 이용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 12월까지 해서 3,200만 원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미래전략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태
양병태미래전략실장
예.
이영기위원
우리 보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사업비 교부해가 영천시에서 각 센터로 지금, 예산 센터가 어디지요?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은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병태
양병태미래전략실장
예.
이영기위원
사업비 교부, 영천시에서 각 센터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병태
양병태미래전략실장
센터는 항공
이영기위원
항공우주센터하고
병태
양병태미래전략실장
예. 바이오센터를 하는 생기원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영기위원
항공전자시스템기술 센터하고 바이오메디컬하고
병태
양병태미래전략실장
바이오메디컬하고
이영기위원
여기 두 군데 돈을 주면은 그쪽에서 집행을 합니까?
병태
양병태미래전략실장
예. 집행은 거기서 합니다.
이영기위원
그럼 나중에 인자 영천시 관내업체에
병태
양병태미래전략실장
예.
이영기위원
이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관내 업첸지 관외 업체인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병태
양병태미래전략실장
거기 이용하면 이용대장에 신청할 적에 장비 이용료가 자기 신청...(녹취불능)... 관내업체...(녹취불능)... 관내외 업체하고 다 됩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는 구분이 다 되고 경북지역에 보통 하면 작년에 두 군데 5억 정도 사용을 했어요.
이영기위원
하여튼 관내 업체, 관외 업체 잘해서
병태
양병태미래전략실장
예.
이영기위원
돈을 주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양병태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양병태미래전략실장
예.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 순서부터는 그 자리에 앉아계십시오, 앉아계서도 됩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잠시 서 계셔서 답변 좀 받아주십시오. 마이크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이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코로나로 우리 전 직원들이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인자 조금 진정이 되니까 다행입니다만은 남은 일정까지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127쪽에, 5억짜리 생계비 100명에게 지원하는 것 취약계층, 이분들이 취약계층 이분들이 이것 5억 가지고 100명에게 지원하는 것하고 또 우리 시에서 아직 의회의 의결은 안됐지만 20만 원씩 준다고 신문에 벌써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거지에?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애자위원
예. 그것하고 이 사람들 다 중복이, 지원됩니까?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중복됩니다.
우애자위원
취약계층 5억 이것과 100명에게 주고 또 중복됩니까?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중복됩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128쪽에 거기 보면은 그 인자 6,500짜리 1개 있지요? 인력비 6,500 지원해주는 것, 읍면동 22명카면서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애자위원
요게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좀 안되는 게 요게 무슨 인력비, 무슨 일을 합니까? 이거요?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는
우애자위원
예.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첫째는
우애자위원
예.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29페이지, 두 번째는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애자위원
그거는 다 설명은 됐는데요.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 자료를 보고 이해를 좀 했는데, 그 128쪽 중간에 보면 6,500에 대한 것 있잖아요, 6,500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인력지원 인부비 카는데 이거를 인력지원 인부비 22명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 22명이 무슨 일을 합니까?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여기 22명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코로나19」피해로 인해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이 총 여섯 가지 내려와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그 여섯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읍면동에 안 그래도 긴급재난지원금하고 너무 지금 폭주돼가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시에도 그렇게
우애자위원
예.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읍면동 22명인데 한 달만 사용합니다. 금호읍하고 동지역에는 2명씩 1개월, 면지역은 1명씩 1개월,
우애자위원
예.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명 6개월
우애자위원
예.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 사람들이 그것 뭐고, 조사하는 내용이 뭡니까?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조사하는 게 아니고 상담, 접수, 접수안내, 그리고 전산입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 게 좀 내용이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그냥 인력지원비 이카니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가 질문했습니다.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녹취불능) 각종 경제 살리기 위한 인력지원. 경제회복 지원, 예산지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업무가 폭주해가지고
우애자위원
여기 한 페이지가 전부다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이카고....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는 전부 100%가 코로나 관련입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 사업설명서 55쪽에 보면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해서 돼있는데 재난긴급생활비가 이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이제 지원될 것 아닙니까?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래 되는데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창호
조창호위원
예. 여기 인제 상품권을 발행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건데 이걸 이제 의회 의결되면 인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이게 주문을 하면?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1개월 반 ...(녹취불능)...
서정구위원장
마이크가 잘 안되는데
창호
조창호위원
두 달까지, 두 달간 걸리면 우리가 의결을 해도 그럼 2개월 후에 지원이 됩니까?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녹취불능)... 복지지원과하고 ...(녹취불능)...
서정구위원장
과장님, 앞에 연단에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복지지원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 1차 추가 주문 했는 게 4월 29일 60억 나오고요, 2차로 주문 했는 게 70억인데 5월 13일 날 나옵니다. 3차 주문 했는 게 50억인데 7월 7일 날 나옵니다. 1차, 2차 지원 했는 것 130억중에 120억을 복지지원과에 줬습니다. 그러고 우리 본예산에 50억 했는 것하고 작년 25억하고 그러고 팔다가 남았는 금액이 총 20억 되는데 그중에 15억을 복지지원과에 드렸습니다. 그러고 저 아마 국가에서 나오는 재난지원금은 부득이하게 상품권으로 지급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저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소상공인들 어려운데 카드수수료 지원 이것 좋 은제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요거는요?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영기위원
그라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하고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 이건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네. 전부다 거지요?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50만 원이고 저쪽에 또 50만 원 하니까 100만 원
이영기위원
예. 전부다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죠? 전부다 현금으로
동석
설동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현금입니다.
이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애자위원
예.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예. 과장님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우애자위원
예. 지역이 빨리 회복되어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거지에?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우애자위원
예. 우리 여기는 한 장뿐인데 131쪽에 우리 여기 보니까 기업유치과에서는 다른 데는 보면은 국비50%씩, 도비20% 다 되어있는데 우리 기업유치과에는 전부 중소기업이고 이런데 국비, 도비 이런 것 하나도 매칭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우리가 코로나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 관련 특별경영자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1조원을 가지고 지역에, 기업에 이제 기업 당 10억씩 이자를 4%보존해주면서 10억씩 융자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라고 우리가 종전에 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 특별자금 이 예산도 도비가 포함이 되고 그라고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운전자금 요게 이제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라고 임차비 관련해서는 우리 시 자체에 종전에 80에서 90%까지 인자 기업 당 15명 이내에 한도 30만 원 요래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라고 우리 코로나관련해서 폐수종말처리장에 폐수처리비용 50%더해가 고경농공단지하고 영천산단에 기업들한테 요번 3, 4월분 인자 5,000만 원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는 걸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요, 그라고 또 미래자동차부품 전환 R&D 협력사업 신규 5억짜리 있잖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우애자위원
예. 이런 거는 맨나 국비나 도비를 매칭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요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 영천에 기업들이 전부다 자동차부품기업들이다 보니까 이 기업들로 가지고는 앞으로 자동차산업이 뻗어나갈 수 없다, 요런 취지를 가지고 미래형자동차를 전환하는 기업이거나 기존 하고 있는 기업에 R&D라던가 인자 특허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기업 당 부품기술개발은 건당 5,000만 원 인자 특허분석은 한 4,000만 원 이래가 12개 기업에 대해서 기술전환 할 수 있는 기업지원제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가 요거를 코로나 관련해가 대응책으로 내 놨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거기 인자 사업량이 10개 업체라고 되어있는데 이기 10개 업체가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관여하도록 우리 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고하고 다 그쳐서 나중에 성과가 있는 것을 판단해서 나중에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이게 신균데 지금부터 4월까지 공고하고 해가지고 업체가 참여하는 업체가 있으면 이렇게 해줄라는 계획입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본위원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공단지에 수처리 고경농공단지에 수 처리 그 하는 것 폐수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그게 있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그러면 1일 몇 톤 정도 처리합니까, 이게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그거는 정확한 숫자는 그걸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거는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여태껏 있어도 논공단지에 나는 수 처리 처리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거기 있었구나,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참고로 고경농공단지에는 1년에 폐수처리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비용이 6,000만 원 듭니다.
서정구위원장
6,000만 원?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그라고 영천산단에는 5억 3,200만 원 이래되는데 3, 4월분에 한해가 요번에 2개월분 이래가 50% 감면해주는 그런 걸 저희들 지금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택위원
예. 과장님, 137쪽. 젤 하단부분에 이거는 뭐 코로나 관련된 예산이 아니네요, 유해야생동물?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정기택위원
포획대리단 작업복 구입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정기택위원
예. 유해야생동물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코로나 관계없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가 포수들 34명에 관한 예산입니다.
정기택위원
35명이네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35명
정기택위원
예. 이 사람들 포획물에 따라가지고 보상비를 지급하지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정기택위원
아니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포획하는데 보상비를 주면서까지 자기가 갖춰야 될 그런 장비를 우리가 또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아프리카 때문에
정기택위원
아니, 아프리카를 떠나가지고 포획단한테 포획하면은 이쪽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급하는데 신발까지도 우리가 구입을 해줘야 됩니까, 이것? 어떤 발생에서 이런 예산을 올렸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포획물에 따라가 시에서 보상금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일억 수천만 원 올해도 내가 볼 때는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앞으로 옷하고 신발, 총까지 다 주소. 다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 포수 같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는 본인이 다 갖추는데 보상비까정 주고, 인자 신발을 신발까지 인자 사줍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내같은 경우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도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우쨌든 취미생활을 하던 봉사활동을 하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시에서 지급을 하는데 장비까지 또 지원을 해 준다 말입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지금상에서는 농작물피해를 입으면 A이라는 동에서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저희들이 단위에 면단위에 있는 포획단을 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합니다.
정기택위원
야식비하고 식사비하고 앞으로 다 올려가 해주소, 예? 이런 거는 대게 보면은 포획단쪽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관계되는 직원들한테 부탁해서 올라오는 예산 아니면 직원들이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35명 명단 좀 제출해주이소. 이상입니다.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하천과, 교통행정과, 건축지적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님 대표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한번하시고 그 외에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구덕모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약 13.9%인 21억 700만 원이 증가된 172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증감액은 국비 9억 1,300만 원이 증액되어 21억 9,200만 원, 도비 2억 7,400만 원이 증액되어 24억 5,300만 원, 시비 9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된 내용은 139페이지 상단부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경영기반 확충의 ‘정책숲가꾸기’와 ‘숲가꾸기’ 부분은 사업량 1,000ha로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및 설계, 산주동의 등으로 인한 상반기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신속집행이 어려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020년 3월 26일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 완료 등 사업 추진 중으로 국비50%, 도비15%, 시비35%인 총사업비 18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부분은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예년과 같이 토·일·공휴일 시청직원(1/2) 동원이 불가하여 산불감시 인력을 추가로 사역하여 산불방지에 대응하고자 2억 8,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140쪽에 보면은 산불감시원 175명 있잖아요?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 선정을 할 때 저소득층 위주로 합니까? 어떤 사람이 신청했는데 자기는 떨어지더라, 내보다 다른 사람이 더 괜찮게 사는데 같은데 떨어지더라 그것도 매나 조사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어떤 위주로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해당 읍면동장님한테 지침을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차량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내려줬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애자위원
예. 그 기준이 어떤 거긴지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자기가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더 사는 게 낫는데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좀 철저하게 읍면동에서도 이런 것 잘 좀 선정해가 하라카소. 그래 동네 같이 살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있잖아요. 그런 게 저한테 몇 사람이 전화가 왔었어요.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애자위원
예.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 위원님들보다 너무, 남성위원들이 이런 걸 질문을 하면은 좀 쫀쫀하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 생각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제가 여기 현수막 보니까 여기에는 공설시장 몇 번, 무슨 장날 장을 폐쇄한다카는 현수막이 많이 걸렸는 것 봤는데 이 현수막 144쪽입니다. 그 걸었는 게 장장에 5만 원에 했는데, 1장에 했는데 저희들이 그 뭐 4만 원도하고 어떨 때는 3만 원도 하는데 아까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옥외광고물 여기에도 현수막 또 수수료 감면을 3,000원 준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그 5만 원이 좀 많지 않나, 저희들 요번에 선거 끝나고도 했는데 많이 걸으니까 많이 싸게 해주던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라도 좀 걱정이 됩니다. 원래 이렇게 5만 원이 지정돼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최인호입니다.
우애자위원
예.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그 현수막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없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없고, 조금 전에 할 적에 현수막 부분을 저희들 수수료 3,000원을 감면 ...(녹취불능)... 그걸 우리 시에서 지금 받아들이는 수수료가 3,000원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들을 아까 감면해주는 부분들이고 가격 5만 원, 4만 원, 이 부분은 업체에서 자기들 형편에 따라가지고 ...(녹취불능)... 5만 원...(녹취불능)...하고는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저희들 전화를 해볼 때는
서정구위원장
마이크 상태가 안 좋으네
우애자위원
예. 4만 원이 일률적이고 많이 하면 더 싸다고 이카던데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예. 앞으로 요런 것 좀 업체에 일률적으로 5만 원하는지, 4만 원하는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시비를, 누구 말마 따나 우리 시민 세금이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쓰이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이크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과장님들이 연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장님 연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재난하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애자위원
예.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게 보니까 안전재난하천과에서 그것 뭐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전 한 바퀴 활동 지원 카는게 신규던데 여기에 대해서 생소한 안전 한바퀴 카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입니다. 요거는 도에서 기획으로 인제 「코로나19」관련해가지고 안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안전한바퀴 활동을 하자는 민간단체로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 내용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보충자료에 8개 단체 자율방범 재난지킴이, 새마을지회 이런 8개 단체를 우리 시에서 선정을 했는데 이거를 4,000만 원이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이것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거는 저들 매월 4일 날 안전지킴이를 단체중심으로 해서 안전점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확대해서
우애자위원
예.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방금 우애자 위원님 말씀하신 8개 단체 그 위원들 같이 동참해서 매월 활동하면서 그날 급식비하고에
우애자위원
급식비?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활동할 때 급식비하고 그다음에 일부 실비 지원하는 걸로
우애자위원
교육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계획 세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잘 돼있는지 코로나 그것 하는 겁니까, 뭡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그 주요 다중이용시설 다니면서 인자 그걸 안전 어떻게 안전을 하는지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잘못돼있으면 그것 지적도 하고 보완도 시켜주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8개 단체에 선정된 사람들을 우리 시에서 뭐 어떻게 하라는 교육도 좀 단단히 시켜야 되지 그냥 무조건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현재로선 아직까지 계획인데...
우애자위원
계획이에요?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앞으로 식당에 교육시키고 해야 됩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과수한방과, 축산과, 농촌지도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은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입니다. 5개과 다같이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계상 돼 있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예산은 158페이지,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에 더 세부사항은 코로나대응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지원사업과 의료가족 코로나 의료가족 농촌문화체험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158쪽 상단에 보면은 이제 금방 설명하셨는 건데 여기 보면 농촌치유힐링 숙박체험비 지원 카는 것 있잖아요.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4개 업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우리 인자 휴양마을이 지정되었는 곳이 정각별빛마을과 그 은해사 은혜로운 휴양마을하고 금호에 있는 영천포롱마을, 치산돌담오가마을 그래 4군데입니다. 요런데 오시면 의료인들은 저희들이 인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우애자위원
예.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1박 기준으로 해서 14만 6,700원을 지원하도록 그래
우애자위원
요것도 어느 거긴지, 개소가 해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안 하고 넘어 갈 건데 빠져있어가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요번에 서리피해 파악을 했잖습니까?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피해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창호
조창호위원
예. 파악이 아직 덜 끝났습니까?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달관조사는 444ha는 지금 들어와있습니다. 달관보고는
창호
조창호위원
예. 그러면 농가에 서리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요번 추경에 왜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달관조사가 1,064명 444ha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결실시기가 이달 말과 5월초쯤 됩니다. 전체, 그래서 도 중앙회 지시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정밀조사를 하고 난뒤에 복구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때 거의 지금 지원 뭐 되는 거는 농약대정도, 그다음에 농가단위 피해액에 따라가지고 뭐 생계비정도 지원되는 걸로 그래 돼 있는데 이거는 아직 시기가 멀었습니다. 정밀조사시기가
창호
조창호위원
예.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가지고도 상당히 고충이 심한데 서리피해까지 지금 이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농가에 이걸 빨리 파악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과장님, 궁금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코로나19」 의료가족 농촌 아까 우애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예. 이것 다른 시군에도 의료·····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요게 도비사업으로 정해져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내려져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그러면 대상은 신청을 받습니까, 우리가 공지를 합니까? 우리 시에서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도 차원하고 저희들도 인제 홍보를 그렇게 하고
이영기위원
예. 홍보를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대구지역에 의료 인력이라든가 전국 의료 인력이 우리 시에 들어왔을 때, 요런 시설을 이용했을 때 지원되고 안 그러면 지원 안 되면 나중에 돈은 예산은 반납이 되는 겁니다.
이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한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앉아계십시오. 한방과장님 잠시 좀 나오셔가지고·····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애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요 여기 158쪽 중간에 우리 과수한방과에 약용작물자원화 지원 사업 「코로나19」대응 카면서 요기 인자 자부담이 있고 또 인자 추경이 있고 그렇죠?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자부담과 우리 시비보조 각각 50%입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 약초재배 60ha카는데 요거는 개인입니까? 영천시 이름카면은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이거는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예. 개별농가, 몇 농가에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지금 현재 지금 추진하게 있는 게 80호에 50ha정도 됩니다.
우애자위원
예. 이런 농가가 많습니까? 지금 약용작물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종묘구입, 종균구입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작약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의 한 30%를 차지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약초작물에 대한 비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러면 비료하고 이런 거를 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50%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다음은 농촌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애자위원
과장님, 160쪽 상단에 2020년도 여기 보면은 단동하우스 별동카는것 설명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명철
김명철기술지원과장
관내 요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쌈채소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들이 학교급식중단 및 각종 식당 폐업으로 인해서 재배해 논 채소들이 시기를 놓쳐서 전부 폐기를 하거나 아니면 갈아엎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거는 이번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예전에도 출하가 많거나 어떤 상황에 따라 그런 발생이 되는데 요번 이참에 이 하우스를 좀 개선을 해서 쌈채소와
우애자위원
예.
명철
김명철기술지원과장
과채류 예를 들자면 토마토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재배를 복합적으로 좀 해서 판매부진이나 위기가 올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10동인데 영천시 관내 어디 어디 있습니까? 10동이요
명철
김명철기술지원과장
지금 영천시에서 개별적으로 많이 하는 농가는 금호에 황인학씨라는 분이 한 10,000평 정도 재배를 하는데 이번에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 농가를 중심으로 신청서를 받아서 추진코자 합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철
김명철기술지원과장
예.
이영기위원
거기 맨 160쪽에 영천와인 온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해가 이게 없는 신규사업 돼있다 그죠?
명철
김명철기술지원과장
예.
이영기위원
이건 무슨 내용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기술지원과장
와인부분도 우리 영천에서 연간 와이너리에서 판매하는 와인 매출액이 한4, 50억 정도가 됩니다. 그걸 월별로 나누면 월4억 정도 매출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전혀 매출이 거의 제로수준으로 이렇게 판매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와이너리들이 온라인 마켓에 입점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홍보비를 지원을 해서 와인판매를 좀 촉진해주는 기능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7개 와이너리, 상위 7개 와이너리 업체에 온라인 홍보비 1개소당 한 200만 원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200만 원씩 이제 보조금 저쪽에서 홍보활동한다 그 말이죠?
명철
김명철기술지원과장
예. 11번가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그런데 계약을 맺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영기위원
그런데 인제 와이너리가 우리 지금 활성화된 데가 7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명철
김명철기술지원과장
그중에 피해가 좀 많은 와이너리, 평소에는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는 와이너리는 좀 제외를 하고 그런 와이너리를 선정합니다.
이영기위원
파악이 다 됐는 겁니다 그죠?
명철
김명철기술지원과장
예.
이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좀전에 이야기했는 설명서에 146쪽인데도요, 그 엽채류 아까 그 설명하셨잖아 그죠? 그럼 상추나 이런 엽채류를 이쪽으로 그러니깐 과채류 캤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기술지원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이거를 품목전환을 하자는 말씀입니까?
명철
김명철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엽채류만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됐는데 그 농가에 엽채류하고 과채류를 복합영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시장에 불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개선을 해서 도시근교농업도 좀 활성화 시키는 그런
서정구위원장
가격하락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고 업종전환 하는데 1억 5,000인가 예산이 잡혀 있잖아 그죠? 그 얘기입니까, 뭡니까? 안 그러면 가격하락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기술지원과장
보상은 아닙니다.
서정구위원장
아니지요?
명철
김명철기술지원과장
그리고 1억 5,000 자부담 50%, 지원 50%해서 7,500만 원 예산을
서정구위원장
예. 그러니 이런 것 예민한 시기에 이런 것 발표 잘하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잘못 듣고 또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명철
김명철기술지원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위원
위원장님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예. 과장님, 오신 김에 예산서하고 관계가 없는데 지금 와이너리 10년 전에 취득세를 냈는데 또 뭐 취득세를 한 번 더 내라 하는 그런 내용 알고계십니까?
명철
김명철기술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이영기위원
10년 전에 보조금을 받아가 건물을 짓고 했는데 그때 당시 취득세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또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철
김명철기술지원과장
취득세를 두 번 내는 경우는 없고요, 그 10년 전에 취득세를 낼 때는 와인사업단으로 취득을 할 때 취득세를 내고 취득을 해 놨는 상태에서 그때 협약에 의하면 10년이 지나면 와이너리에게 개인등기를 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서, 일부 앞선 먼저 한 와이너리들이 10년이 도래해서 올해부터 개인재산으로 그 등기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증여세 부분입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 저도 여러 군데 전화를 받았는데
명철
김명철기술지원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전에 취득세를 냈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10년이 지나가 또 일정한...(녹취불능)... 취득세가 1,000만 원까지 나오시는 분 있다 카더라고요.
명철
김명철기술지원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거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겠네 그죠?
명철
김명철기술지원과장
예.
이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만 해 주십시오.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장에 급한 민원이 있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건설과는 코로나 관련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총329억 1,424만 8,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4억 4,1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47억 9,900만 원, 도비가 28억 4,230만 원, 시비 248억 3,194만 8,000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만 편성하여 총 4,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건설행정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 보수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서 기존 2명의 적치물 단속인원을 2명 더 고용하여 불법노점상단속 현수막제작 및 물품구입비 1,500만 원을 증하여 고용증진 및 「코로나19」대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촌개발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으로 화남면종합복지회관 등을 포함하여 총6개소에 2,500만 원의 공공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기간 동안 운영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수익이 없어 공공운영비 납부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 운용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기위해서 건설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우리 일반 농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공공운영비 지급 신규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인자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대체하겠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거지에?
그런데 이것 6개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시설물이요
예.
청통
청통건설과장
은해사권역 그라고 화산면 권역 그라고 금호 대미권역 그라고 북안 돌할매권역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요런 것도 요렇게 보충자료에 써 놓으면
해 놨으면 제가 묻지를 안 해도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 등 농업기술센터,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전 위원이 조율형식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면서 필요시에는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추가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율을 통해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시간에 협의한 증감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