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동욱입니다. 제21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1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버, 지난 4월 7일 나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0일 집회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김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8건의 의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접수된 의안 중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겠으며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의안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후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에는 김천시 관내 다중이용시설인 KTX김천(구미)역과 김천역, 김천공용버스터미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일에는 의정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의원님들의 전원 찬성으로 매년 실시해오던 국외연수비 전액과 정책개발비 등을 포함한 예산 1억 6,400만원을 반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 21일 우리 시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회 자제 등 그 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우리의 일상은 사라지고 시민의 생명과 생활 터전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 위협 당하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회에서도 코로나19 극복에 한마음으로 동참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방역 전선에 비상이 걸리고 국내ㆍ외 사회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민생 경제 현장에서는 과거 사스와 메르스 때도 느끼지 못했던 큰 위기감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 우려, 외출자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등 내수시장의 소비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회복 지원과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중점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여건 변화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현안사업, 3월 정부 및 경상북도의 추경 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360억 원보다 640억 원이 증가한 1조 1천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615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보다 6.98% 증가된 9,42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보다 1.61% 증가된 1,57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으로 특별교부세 14억 원, 국·도비 보조금 303억 원과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 297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시청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 26억 원, 전입 축하금 1억 원 등을 증액하고 우수공무원 해외탐방 등 국제화여비 1억 2천만 원, 의원 국외여비 8,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19억 3천만 원 증액 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4억 5천만 원 등 4억 7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자치단체 부담금 2억 9천만 원, 중국유학생 보호 지원 5천 5백만 원 등 4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6억 2천만 원,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왕중왕전 등 8개 대회 유치 6억 3천만 원, TV프로그램 관광 스타마케팅 2억 원, 공원 준공과 시설 운영 인건비 등 24억 원 등을 증액하고 도민체전 참가지원 3억 4천만 원, 전국종별육상경기대회 등 5개 대회 5억 원 등을 감액하여 53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억 9천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2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도시생태환경지도 작성 및 시스템 구축 7천만 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정도관리비용 지원 8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재난 긴급생활비 108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37억 5천만 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28억 8천만 원, 긴급복지 지원 27억 8천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15억 원 등을 증액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1억 원,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 2억 5천만 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3억 1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281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일반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3억 3천만 원, 통합보건타운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3억 5천만 원, 음압특수구급차 및 이동형 X-ray 구입 3억 원 등 11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 분야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억 원,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 지원 4억 5천만 원, 농기계임대은행 농기계 구입 3억 1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호동지구 배수개선사업 3억 원 등을 감액하여 14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김천사랑 상품권 운영 69억 4천만 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27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 보전금 12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4억 5천만 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15억 9천만 원 등 149억 7천만 원 증액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7억 9천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6천만 원, 코로나19 피해 시내농어촌버스 손실금 및 법인 택시 건전경영지원 4억 원 등을 증액하고 거문들~국대도 간 교차로 설치 사업 25억 원, 아포 송천도로 확포장 공사 5억 원 등을 감액하여 13억 6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봉산면 광천리 세천 정비공사 6억 원, 대항면 향천3리 세천 정비공사 3억 원, 디지털 옥외광고물 설치 7억 원 등 20억 8천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64억 원,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회계별 세입예산에 일괄 반영하고, 주요사업을 회계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세출사업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낙동강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 9,3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외 3개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신규 소각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 용역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ㆍ과ㆍ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중점 편성한 예산으로서 의원님들께서도 국외여비 전액 반납과 조례 제ㆍ개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헤아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