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 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조보미입니다. 제22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 습니다. 2020년 4월 3일,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0년 4월 6일, 안정근 의원이발의한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3건의 기타 안건과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장, 안정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1.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희영 의원발의) 맨위로 이동

부위원장 안전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284호,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을 하기 위함이며, 아산시 소속 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4조부터 제22조,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처리 등.안 제23조, 안 제24조, 옴부즈만에 대한 협조 및 지원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8조입니다. 비용추계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락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 중에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신청인의 고충민원 조사에 관련해서 신청 절차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청인이 접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 습니다.

고충민원 처리절차는 먼저 고충민원을 접수하고요 소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옴부즈만에서 결정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민원내용을 확인한 후에 민원 요약을 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갖게됩니다.

아,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뭐 접수창구라든지 민원실에 이와 관련해서 접수창구가 따로 개설이 돼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감사위원회에 별도의 창구를 두고 민원을 접수하는 이런 구조를 생각했 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업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감사위원회에다가 직접 민원인이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가능하십니까, 감사위원장님?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의원들로서도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무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잣대를 대지 못 하고 한 쪽에 치우치는 민원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함을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 옴부즈만을 구성함으로서 좀 더 객관적인 이런 것들에 전문성을 띤 분들에 의해서 행정에서의 이런 것들을 같이 맞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 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옴부즈만은”을 “옴부즈만은 최근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었던 사람 중”으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제2호 중 “아산시의회 의장이”를 “아산시의회에서”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수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 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수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수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정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 2.아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안정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86호, “아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의 개정(2019년 12월 16일)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여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비밀엄수조항을 현실성 있는 문구로 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9조, 안 제14조부터 제17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공통사항을 삭제하며, 안 제20조, 준용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3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참고 관련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27조의 3,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락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 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읍·면·동·리의 명칭 및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안번호 4294호,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도로 신설과 주민여건이 변화하여 현실과 맞지 않고 불편하여 온양2동, 온양5동 간 불합리한 지역을 주민생활 편의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양5동 용화1·2·4·5·18통을 온양2동 행정구역으로 변경 조정함이 되겠 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온양2동 온천동은 기존 관할구역에서 종전의 용화 1 ·2·4·5·18통은 온천동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양5동, 용화동은 기존 관할구역에서 종전의 용화 1·2.4·5·18통을 제외하는 것이 되겠 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락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예, 이렇게 변경되면서 인구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온양5동에서 온양2동으로 2천5백여 명이 이동되고, 또 그 필지로서는 1120필지가 온양2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뭐 이 안건은 전년도부터 계속 논의됐던 내용으로 선거와 맞물려서 이번에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변경되는 주소를 가지신 분들이 상당수 많으시거든요.그런데 그에 따라서 혼선이 좀 빚어질 수 있거든요.일부 몇 개의 번지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뒤의 내용을 보니까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혼선이 안 생기도록 주소 번지수 변경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 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계속 이 동 행정구역 변경에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1동하고 5동하고 경계에서 아마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5동하고 2동하고 경계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내용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3동하고 1동하고 지금 충무교를 기점으로 해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가 될 시기 같습니다. 3동이 장기적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쪽의 1동하고 3동하고의 경계 쪽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 좀 드리겠 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안번호 4295호,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 신설과 주변 여건이 변화하여 현실과 맞지 않고 불편하여 온양2동, 온양5동 간 불합리한 지역을 주민생활 편의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신규 아파트 준공에 따라 주민 공동생활권 형성을 위한 행정구역 분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방읍 공수6리를 공수 6, 22, 23리로 분리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화5동, 용화 1, 2, 4, 5, 18통을 온양2동 18, 19, 20, 21, 22통으로 변경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화 15, 16, 17, 14통을 용화 1, 2, 4, 5통으로 변경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온양6동 법곡1통을 법곡1통, 5통 분리 신설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락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공수6리가 지금 3개의 리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게 22리, 23리가 한양수자인 1차, 한양수자인 2차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한양수자인 2차는 준공도 안 났는데 벌써 이렇게 나누는 게....

아, 준공이.... 우선 1차가, 22리가 났기 때문에 2차도 같이 하는 길에 같이 하는 게 더 행정적으로 비용이나 기타 행정 수반이 더 절약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했 습니다. 주민 건의도 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주민 건의가 아마 22리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한양수자인이 조금 준공과 관련해 가지고 각 실·과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다 해결이 되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아, 그 문제는 또 그 문제대로 따로 하고 여기 분리하는 것만 이건 또 별도로 진행되고 있 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일을 하는 게 순서가 절차상 맞지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통·반·리는 나중에 돼도 분리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이 한양수자인 아파트 문제가 지금 배방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큰 문제인데 이 행정에서 처리가 안 된 사항을 벌써 통·반·리로 나눈다?저는 이게 행정 절차상 뭐가 잘못됐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수용하고요, 그렇게 해서 센텀시티수자인아파트하고 배방 한양수자인2차 아파트하고 이렇게 현재 돼 있는데 그 23리 한양수자인아파트 쪽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가 오고 있어서 할 때 같이 하려고 이렇게넣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 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296호, “아산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이 이용하는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생활권을 고려하여 온양2동, 온양5동 간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이를 행정동 관할구역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 온양5동 관할 용화 1, 2, 4, 5, 18통을 온양2동 관할구역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락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 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아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안번호 제4297호, “아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시정모니터 역할이 변경되고 시민참여 방법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운영 실효성이 없어져 “아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시정모니터와 중복되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이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시정모니터를 폐지하고 시민제안, 더 큰 시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다양한 시민참여 제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락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 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아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전총괄과장 김동혁입니다. 의안번호 제4298호, “아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설명드리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이 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따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락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 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8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가.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맨위로 이동 나. 아산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조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세수 부족에 따른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기타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지역의 SOC 사업 및 타 기금 등에 융자하여 예산배분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타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을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비용추계, 그 밖의 신구조문 대비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해당 없음입니다. 위원님들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락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뒤에 보니까 각 월천지구라든가 이렇게 잉여금이 있어요.이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대답할까요? 각 실·과, 사업소에 전담돼 있 습니다.

아, 그것은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공단지 여기 뒤에 이렇게....

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 습니다.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뭐 보통예탁입니까, 아니면 정기예탁입니까?

정기예탁도 들어가 있고요 보통예탁도 지금 들어가 있 습니다.

이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 비율은 대부분 한 1% 내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그 자료를 파악해서 알려드리겠 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을, 특별회계를 통합관리로 하시면 통합관리는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합관리기금은 기획예산과 소관이라서 그쪽 예산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 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금액들이 딱딱 떨어져요. 월천지구는 18억, 공수지구는 뭐 20억 5천3백....이자율이 하나도 안 붙는 건가요?

이게 예탁을 하면 이자율은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금융기관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좀 파악을 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 이 금액을 사업에 쓰려고 하다가 남은 금액들이잖아요? 거의 추가적으로 보충....

예, 이 금액은 그렇 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놔두면 여기에 이자율이 계속 쌓일 거고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보충, 추후 나중에 미비된 점을 보충하는 금액으로 쓰이는 건데 이 금액을 일괄적으로 통합관리로 가다 보면 여기에는 이자율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 통합관리로 해서 어느 정도 이 이자를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자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자세하게 끝나고 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 부서 것은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 통합관리기금에 이렇게 예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번에 조례가 발의가 된 거거든요.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 습니다.

이게 돈이기 때문에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라 어쨌든 은행에 맡겨....

잉여금이 생겼을 경우에 이제....

예, 이게 생기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 관리를, 이자 관리를 잘 하셔야 이게 이쪽으로 갔을 때 이게 이득이 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지만 여기에 그냥 놔두는 게 이득이 더 된다고 하면 이걸 놔두는 게 저는 맞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 이자율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한 번 해 보겠 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 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 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조,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제4조제2항 중 “예탁하여야 한다”를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2조, (아산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의 개정) 제4조 중 “예탁하여야 한다”를 “예탁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정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 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정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 중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는 안정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입니다. 의안번호 제4291호, “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아산사랑상품권 운영상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 도입을 위해 조례 전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조항을 신설 규정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산사랑상품권, 금융기관,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인센티브, 운영대행자 등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상품권의 정의를 종이상품권에서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가맹점의 범의를 아산시 및 아산시 업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하였고,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사행성 게임업소, 본사가 아산이 아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을 사용 제한하도록 개정하였 습니다. 안 제9조, 운영 대행사의 준수사항입니다. 전자형태의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 및 운영 등의 운영 대행사에 대한 준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상품권 할인 및 상품권 구매한도 조정에서 행안부 권고 기준에 따라 할인율을 20%에서 10%로 조정하였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구매한도는 개인 1인 당 30만 원에서 70만 원, 법인은 월 50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서민, 공무원 등에 지급하는 시상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전부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을 확대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비용추계는 2020년에 지류상품권 판매 환전수수료는 204억 발행했을 경우 2억 400만 원,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96억 발행했을 경우 1억 8240만 원으로 총 3억 864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부터는 지류상품권 판매 환전수수료 100억을 발행했을 경우 1억 원이며,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200억을 발행했을 경우 3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이 접수되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 내용은 안 제11조에서 상품권 사용의 특정업소나 업종에 쏠림 현상을 예방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맹점의 환전 한도액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부서검토 결과는 상품권 환전 한도액을 설정할 경우 매출이 많은 일부 가맹점의 상품권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여 아산사랑상품권 활성화에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본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5월 중 상품권 제조, 발행, 유통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투명한 유통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견 제출내용인 안 제13조, 상품권 활용 활성화 시책에서 지역화폐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부서검토 결과는 상품권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 공무원, 기관, 단체 등에 적정한 포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제13조3항에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공무원, 관련기관,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대상 사무에 대해서는 의견서에 붙임되어 있으며, 검토의견에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락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앞으로 전자적 형태 카드 모바일 등이 도입될 예정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품권 구입에 대한 연령적인 제한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나 다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포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애초에 조례안 작성할 때 좀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정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여신전문금융법이나 이런 데에 보면 지금 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예.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저희도 여기 12조나 구입하는 데에서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연령이 몇 세죠?

12조4항에 수정동의를 저희가 일단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만 19세로 한다”를 넣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 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2조 중 제4항을 “상품권의 구입은 개인의 경우에 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로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맹의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 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맹의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맹의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입니다. 의안번호 제4305호, 2020년 출자·출연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 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 기업경제과 소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지원예정 금액은 2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은 17억이 되겠고 목적은 코로나19 발생과 우한교민 임시수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에 놓여 있는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적기 자금 유동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출연금액은 4억 원이며 아산시 2억, 신한은행 2억으로 12배인 48억 원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1인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예정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락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85호,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 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적경제 이념과 구성주체, 공통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관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사회적경제 주체와 아산시의 역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산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기본원칙 규정입니다. 안 제5조에서 8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책발굴 및 활성화 계획 규정입니다. 안 제9조에서 10조는 사회적경제 위원회 및 수당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1조에서 15조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 ·재정·시설비·교육훈련 및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구축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6조는 지역자원 연계 활용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규정입니다. 안 제17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의 규정입니다. 안 제18조에서 21조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대 및 홍보, 지도, 감독,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계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 비용추계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락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제가 이 전문을 다 같이 의논해서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에 있는 것도 다른 시·군보다 훨씬 세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남에서 가장 사회적경제 쪽으로는 우리 아산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체계를 조금 더 잡아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습니다.

기본 조례가 워낙에 되어 있던, 뼈대는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경제 과장님과 또 여기 전문위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됐 습니다.

이 사회적경제는 사실 재화나 용역을 통해서 생산·판매를 하지만 그 기업들이 첫 번째로는 사회적 미션을 갖고 있어야만이 사회적기업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 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에서는 가장 취약계층,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나 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같이 일하지 않으면 이 사회적경제라는 범위 안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함께 하는부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굉장히 많이 있죠. 범위로 보면, 뒤에 보면 일단 사회적경제에서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부분들이 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기업들은 다 사회적경제 안에 들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 습니다.

농어촌 공동체도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으면 그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사항하고 같이 했 습니다.

작성요?

제가 기초 사항은 해서 드리고요, 사회적경제과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 습니다.

도움을 받았 습니다.

집행부에서 해 주신 조항도 있고요, 제가 넣은 조항도 있고 그렇 습니다.

작성요?

원본을 작성한 거, 아니면 이걸 쳐 갖고 온 것을 말씀하시는....

쳐 가지고 온 거요?

사회적경제과에서 해 왔 습니다.

3항의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따숨인가요? 중앙부처하고 지역하고 우리 지역에 의해서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표기한 겁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지금 같은 경우 여기 이 활동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아니죠. 여기는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끼리, 또 예비 사회적기업에 같이 들어가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끼리, 이렇게 부류가 같은 당사자들끼리의 어떤 연합체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끼리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끼리 네트워크가 돼 있고,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끼리 네트워크들이 형성돼 있으니까 그 사회적 당사자 연합체라는 것은 그 단체를 말하는 거죠. 단체라고 해야 되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예.

강제규정이라고....

이렇게 여기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강제했다는 거죠?

강제라고도 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 비슷한 사회적경제 범위 안에서의 조례라고 한다면 우선 만들어진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하자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게 아닐까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 다른 조례들도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보면 “이 조례를 우선으로 한다.” 라는 문구들이 항상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넣었 습니다.

예, 본 것 같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라 우선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선으로 한다. 라는 조례들은 본 것 같 습니다.

긴장이 돼서 생각이 안 나는데요.

좀 시간을 주시고요, 또 이 부분이 그렇게 강제조항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 수정할 용의가 있 습니다.

일단 사회적경제 안에서의 위원회는 약간의 자율성이 좀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 위원들 중에서 보통 위원회 할 때 이렇게 호선해서 위원장을 뽑는 걸로 저는 알고 있 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위원회들 중에서도 보면 그 자리에 모여서 위원들 중에서 이렇게 연장자거나 아니면 경험이 풍부하신 분을 위원장으로 이렇게 호선하는 걸로....

인권위원회든 아동친화든 제가 참여했던 데에서....

예?

그렇게 했던 걸로 저는 이렇게....

사회적경제 이 위원회에 대한 것은 우리 아산 위원회 구성하는 거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한 건데요.

그 개념인데 제가 이 문구를 제대로 못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이 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또 여기의 담당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회적경제 담당이 간사를 보통 담당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무급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일단 사회적기업 육성안에 포함되면서는 운영비적인 거나 이런 것, 사업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이고요, 시설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기본 취지라고 봐 주시면 되겠 습니다.

.......

아니, 금액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중앙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개념에서 같이 협업해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서 이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이 맥락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 라는 개념에서그렇게 넣었습니다.

예.

그것까진 정확하게 못 했 습니다. 이 조항을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같은 이런 부분에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해서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해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갔 습니다.

예.

일단 사회적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 이 기간이 있어요. 5년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기업을 우리 아산시에서 그 만큼 할 수 있는 능력적인 기업들을 육성하는, 키워주겠다. 라는 의지의 어떤 지원인 거거든요.

예, 일단 제가 자연, 환경, 역사, 이 부분 사회적기업은 우리 시 지역 안에서 이런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와 인적 요소, 문화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끔 그 부분을 지원하는 거고요,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협동조합의 개념이거나 이런 조합의 개념에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처음 만들어질 때 어떤사업에 대한 그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 라고 봅니다.

그렇죠.

일단 사회적기업 이 운영에는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지원, 그 인력비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아이템이나 이런 사업력에 대한 걸로 해서 지원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으로 표현을 했 습니다.

금액적인 걸로 저는 정확하게는 수치를 못 했고요, 일단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나온 물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일반인들에게 오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우리 아산시 것만이 아니고 충남 전체의 이런 사회적기업에서 나온 이런 물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치를 넣었습니다.

예.

앞으로 하겠다. 라는 거지 구체적인 금액적인 것은 제가....

지금 이 부분들은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여태까지 창업보육센터나 교육장소들은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연계해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위치에...뭐라고 하죠? 거기도 같이 이용해서 공공기관적인 부분들을 이용해서 임대형태로 계속 저비용으로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공간들을 활용했었고요, 이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우리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전문적인 센터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대학들은 사회적기업들하고 어떤 사업 아이템적인 것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학교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민간기업은 일단 사회적기업들이 조금 열악하고, 수준적인 거에서 조금 낮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거기 기업마다 해당되는 같은 업종끼리의 기업 간 연계를 하고자 하는 거죠.

예, 연결고리망들을 좀 해 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예.

서로 연결돼서 할 수 있는 부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지역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 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마을기업의 개념 또 마을 공동체 활성화해서 기업으로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적경제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마을 자활도 있고요, 공동체적인 어떤 부분, 그러니까 사업파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조력을 해 준 공무원들은 포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 습니다.

예, 이 부분은 잘못 표기됐 습니다.

어디라고 정확하게 한 건 아니고요, 향후 앞으로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을 위탁할 수 있는 어떤 저기를 하겠다. 라는 의지로 넣은 겁니다.

아니죠. 비영리법인이 되어야 하죠.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것에 자료가....

예.

죄송합니다. 비용추계는 제가 과장님께 좀 여쭤봐서 대답을 좀 부탁드려야겠 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비용적인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이 비용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저는 알고 있 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산출기초는 사회적경제과의 도움을 받겠 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 습니다.

예, 김수영 의원님.

사회적경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산시의회에 들어오면서 가장 하고자 했던 조례 중의 하나가 사회적경제 부분이었고요, 또 이런 사회적경제 안에서의 취약계층들에 대한 함께 일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저의 어떤 그런 부분인데 마음이 앞서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어설프게 조례를 하게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아산에서 사회적경제가 정말로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우리 아산시의 취약계층이든 어려우신 분들과 함께 우리 기업이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전초 뼈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좀 수정해 주실 것은 수정해 주시고 해서 기초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안정근 위원입니다.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 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9조제5항제2호 중 “아산시의회 의원”을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하되’를 “하되 1회”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담당 팀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인정되는 자치구 또는”을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21호 중 “일부를”을 “일부를 비영리”로 한다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정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정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안정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92호,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 5월 15일,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왔 습니다. 한편 청년정책위원회와는 별도로 청년들의 소통과 의견을 모으는 역할, 청년 스스로 청년 의제를 발굴하는 역할 등 직접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활동그룹 형태의 청년위원회를 2017년 6월, 처음으로 구성하여 현재 3기 위원회가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설치근거는 2017년 3월 27일 제정한 “아산시 청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즉 조례가 아닌 훈령이어서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청년 기본 조례에 설치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동그룹 청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15조에서 23조까지 마련하였고, 더불어 종전 훈령에서 규정했던 3개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현재 청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22조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종전 조례 제22조에서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으로만 규정했던 것을 청년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변경하면서 그 기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셋째, 조문의 구븐을 명확히 하고자 다섯 개의 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청년기본법” 제4조이며,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추가비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락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일단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10조 보시면 지금 계속 나왔었는데 “아산시의회 의원”이라고 이렇게 딱 낙인이 돼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역시 종전처럼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조에 “청년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연도별 시행계획은 하여야 한다.” 라고 7조에서 됐으면 “연구 기초조사도 하여야 한다.” 로 하는 게 실행력이 훨씬 더 있지 않을까요?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모든 법령이나 조례에서 제정할 때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일하는 입장에서 5년간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해도 사실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도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정책연구 역시 하여야 한다고 하면 저희 의무사항의 사무가 되고 이것을 다 수립했다고 그래서 그대로 다 시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있어서 저희 판단으로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쪽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0조제3항제2호 중 ‘의원’을 “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수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 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수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수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306호,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4년 8월부터 운영해온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의 두 번째 민간위탁 기한이 오늘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세 번째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현황입니다. 근거법규는 “아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두 번 모두 민주노총 충남본부 아산시위원회에서 수탁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인력은 센터장 포함하여 3명이고, 3년간 예산은 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0쪽, 수탁자 선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할 방침이며, 자격은 충청남도 소재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종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탁기간을 회계연도 만료일인 12월 31일에 부합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5개월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4월 중 민간위탁자 모집을 공고하고, 6월까지 수탁자 선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331쪽부터 337쪽까지 성과평가 결과로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요양보호사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착한 일터 지정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에도 앞장서는 등 비정규직권익보호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사무의 특성상 보다 전문적이고 연속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을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락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 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세정과장 정광섭입니다. 9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293호,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 시 무료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는 이의신청인 등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관한 사항을.안 제7조는 선정대리인 신청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안 제8조는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락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 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 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