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현정입니다. 제22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3일, 조미경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4월 6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1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제21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부의되었으며, 4월 1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생활폐기물 수거권역 개편 및 수집·운반대행사업 민간위탁 보고”,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민간위탁 보고”,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 민간위탁 보고”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철회요구가 있어「아산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에 따라 철회되어 금번 제22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아산시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이 되신 윤원준 의원님!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아산시를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조례안(조미경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이상덕 위원입니다.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를 보면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그리고 조례내용을 쭉 보니까 올해부터 해서 2024년까지 연도별로 1개씩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시겠다고 하셨어요.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나요?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예, 이것은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국·도비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1개소 설치하는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잠깐만요.......복합SOC사업 관련해서 다함께 돌봄센터나 가족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SOC사업 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 국토부나 문체부에서 공모시에 우선으로 선정해 주게 돼 있어서 2021년까지 음봉공공도서관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1개소, 그리고아산복합문화센터에 1개소,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에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시에 같이 하는 것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보통 운영시간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평일에는 2시부터 7시 정도까지 되고 방학 때는 9시부터 6시까지.

그럼 평일은 방과 후니까 2시부터 7시까지요?

2시부터 7시까지요, 예.

그러면 주말 같은 경우는? 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중하고 방학으로만 돼 있고 토, 일 같은 경우는 센터가 설치되고 난 뒤에 그 센터의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다음에는 지침 상에는 주중하고 방학만 규정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센터가 설치되면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진행되는 것으로.그래서 아마 그때 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 그쪽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5조 보니까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에 있어서 시장은 초등학생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 한부모 가정을 우선 고려해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상자가 보면 센터가 수용인원이 한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선 지원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두실 생각이세요?

일단 센터장이 기본적으로 전용면적이 66㎡ 이상 이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20명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은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맞벌이부부, 한부모, 그런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상은 정해져 있지만 그것 또한 아마 다함께 돌봄이 설치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어떤 식으로그 지역에 다문화가 많으면 다문화가 우선으로 돼야 될 테고,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것은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 지역마다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잘.거기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주로 많이 아이들이 이용하잖아요.이런 거하고 서로 겹치지 않게끔 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가 아이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많은 데 세심하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방과후, 그리고 다함께 돌봄을 지원체계와 운영방법을 간단하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 온종일 돌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단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우선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맞벌이나 핵가족화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초등돌봄이 사각지대가 발생하니까 일단 일반가정 중에서 아마 한부모나 다문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외의 그런 약간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온종일 돌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에다가 방과 후에 온종일 돌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체계가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 돌봄이랑 어떻게 다르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이고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도 아동시설이기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로 구분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요? 지금 5조에 보면 다자녀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자녀가구는 아산시 기준이 2인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죠. 저희 시에 다자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꼭 거기에 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조 정의에 보시면 “돌봄 아동”이란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산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아동인 거 아닙니까?

대상은 모든 아동이기는 하지만 다함께 돌봄이 올해 같은 경우는 1개소, 2024년까지 3개소 해서 하면 4개소 정도 설치예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권역별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역에 해당되는아동이고 시설의 규모에 맞게끔 대상자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설치가 되면 그쪽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아동을 더 우선적으로 보호를 할 건지 결정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주민등록이 아산시에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아산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나 어쨌든 아산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아동이 다 해당되는 건데 이것을 주소지가 되어 있는 주민등록주소지가 되어 있는 학생,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분리하는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일단 혹시라도 주민등록이 아산시에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아산에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계선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아산에 거주하거나 아산시 학교를 다니는 경우는 보호대상 아동으로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럴 일이 거의 없긴 하겠지만 주민등록이 아산시에 되어 있지 않고 아니 아니, 주민등록이 아산시에 되어 있고 아산시에 있지 않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그런 경우는 다함께 돌봄이 권역별로 4개소 정도 되고 기본적으로 전용면적이 66㎡이다 보니까 한 20명 정도 정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마 조금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아산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은 다 도시대상이 되는 거네요?

일단은 돌봄 에서는 다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분리해 놓으신 건 우선순위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신 건가요?

그것도 있고 어쨌든 아산시에 있는 아동들은 다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1개소 운영비가 1년 비용추계를 보면 1억 8,000만 원인 건가요? 설치까지 다 해서?

예.

그럼 연간운영비는?

거기에 다 포함돼서 인건비 그다음에 처음에 하는 리모델링비 해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만 하면 따로 비용추계가 연간 얼마? 한 개소 당?

인건비 같은 경우는 센터장하고 종사자 1인 기준을 했을 때 5,000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정도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서 말씀하셨던 제5조, 아 죄송합니다. 제14조, 위원회 임기 연임할 수 있다를 할 수 없다로 바꿔야 된다고 검토의견 주셔서 그 부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13조제4항 중 “팀장으로 한다”를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하고, 제14조제1항 본문 중 “연임할 수 있다”를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미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의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 의사일정 제2항부터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 위원장, 이상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상덕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입니다. “아산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위임된 아산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시·군·구의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기능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또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4월 6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여성가족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과장님, 이 빈곤아동에 대한 기준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빈곤아동이라고 하면 생활여건이나 자원이 없어서 복지나 교육, 문화 등에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아동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조에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아동복지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조례의 제목이 위원회의 구성이기는 하지만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요.그러면 아동빈곤을 예방하자는 차원인 건데, 이미 대상자는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선인지 예방인지 기준이 애매해서.

일단 상위법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위법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빈곤예방이라는 개념하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맞지 않는 건 상위법이 있기는 하지만 동의하시는 겁니까?

상위법 제명이 아동 빈곤 등에 관한 지원법률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빈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상위법 조례.......

그렇죠? 여기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고 위원회에 역할 운영 부분에 있어서 빈곤아동 정책에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빈곤아동 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여기에도 이미 다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위법에 모든 게 다 규정이 돼 있고, 상위법에서는 단지 운영위원회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관련되는 것만 조례에 담고 있고 상위법에 있는 그런 조항들은 조례에는다 빼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조례에서 정하는 게 예방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거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만 조례에 담은 사항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운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5조에 제목이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라고 돼 있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둔다 라고 돼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예방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갔다는 게 제 주 질의입니다. 그런데 조례 자체에는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아산시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금 더 구체화해서 예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을 미처 담지 못했는데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럼 한 번 더 수정을 하실 겁니까?

일단 거기까지는 그 부분은 담지 못했고 아동빈곤예방에 관한 지원조례에서 예방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추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할 건지확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방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283호,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아래서 제8조제4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률의 위임사항에 없는 공설장사시설 이용허가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의 장사시설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변경하여 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사용허가 신청을 사용신고로, 사용허가증을 신고증명서로 변경, 안 제9조,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5호, 안 제11조에서 안 제17조, 안 제26조, 안제29조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이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3일 김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2020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미영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아산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4300호, “아산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문구 중 동일 내용에 대한 조례 문구가 혼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며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본 사무의 담당부서가 변경되었기에 관련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개정에 관한 주요내용은 첫 번째 조례의 제명에 관한 사항으로 “아산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제명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장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산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로 변경코자하며, 본 조례의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조항의 문구 중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문구와 박물관 및 미술관 문구를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으로 통일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사립박물관, 미술관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평생학습센터소장, 문화유산과장을 담당 부서의 국·소장 등으로 변경하고 간사와 서기 또한 담당 부서의장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관계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6일 아산시장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발의) 맨위로 이동

김수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51호, “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을 수정하여 법률근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상위법 위임근거 규정반영입니다. 안 제6조제1항 별표, 제3항,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보완 및 1인당 연간포상금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 개정입니다. 안 제7조, 포상금 지급과 혼선을 일으키는 격려품 지급규정 삭제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제6조, 제7조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6일 김수영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2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수영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07호,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명칭을 이하 군·지·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지·협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 주변의 군 관련 소음피해 지자체들이 군 소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 창설하였고 우리 시는 2016년 12월에 가입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군용 항공기 및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군·지·협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향후 군 소음피해 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위하여 협의회명칭을 목적, 임무 규약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군·지·협은 두 개 이상의 지자체의 관련 사무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에 의거, 규약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협의회 명칭을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 협의회 목적을 해당 지자체 간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통하여 군 소음 관련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제정 및 피해주민 지원 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임무에는 군 소음법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개진 및 피해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모든 활동에 공동대응한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구체적인 내용은 동 규약의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지·협 규약 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2020년 4월 6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전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입니다. 2016년 12월에 가입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혹시 다른 지자체장님들 모임처럼 회비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얼마가 있나요?

연회비가 아니라 한 번에 300 있습니다, 가입할 때.

가입 시?

예.

그럼 가입 이후에 군 소음법 관련해서 개선사항이 있나요?

당초에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목적으로 했는데요. 어차피 작년 11월에 군 소음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초기의 목적은 달성을 한 거고요.앞으로 이 협의회를 주민들을 위한 보상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보상이라 함이면?

예를 들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시 이 협의회에서 공동대응해서 피해보상이나 아니면 국방부에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 개정, 검토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할 예정입니다.

피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나요?

법률이 작년 11월에 됐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좀 더 구체화가 될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두기도 하고, 제반 사무비용이나 이런 것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불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협의회 회장이 어디 지자체장?

평택시장입니다.

평택시장님이시고, 이게 혹시 임기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맡는 건지 아니면 회장.......

기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평택시장이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연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협의회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회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선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회장을 역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자원순환과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아산시 시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78페이지, 제4301호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위임을 벗어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0만㎡ 이상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산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출비용은 부지면적의 조성원가를 곱하여 결정되는데 그간 부지면적 산출에 있어서 시설면적 플러스 녹지면적 플러스 주민편익시설 면적을 합하여 산정하였으나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면적의 경우 법령의 위임 없이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조례 제12조제2호 중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82페이지, 별표 중 나목을 삭제하고 다목 총 부지면적 중 주민편익시설 면적(나)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6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원순환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2020년 출자·출연 운영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아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맨위로 이동

교육청소년과장 손명화입니다. 아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년 1월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이고 지원대상은 아산시청소년재단입니다. 지원예상 금액은 1년간 12억 4,360만 원으로 본예산 확보는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3억 2,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청소년기본법」26조, 「지방재정법」제18조제1항 및 「아산시청소년재단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산시청소년재단 운영비를 지급하고자 하며, 총 12억 4,3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으로 7억 4,360만 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단의 안정적 재원 확보로 청소년재단 및 청소년문화의집조기정착으로 배방탕정 지역에 청소년수련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아산시청소년재단에 출연금 지급을 통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20년 출자·출연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입니다. 청소년재단으로 지원하는 12억 4,360만 원이 전액 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인 거죠?

문화의집 운영비하고 청소년재단에 대한 비용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당장 분류할 수 없는 게 청소년재단에서 이미 문화의집 인건비이것은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재단 소관에 문화의집이 있고 문화의집 직원들 소속도 청소년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추후 청소년문화의집은 읍·면·동 별로 다 둘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권역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역별로 추진은 하고 있는데 그게 권역별로 추진이 되면 청소년문화의집만 운영되는 운영비가 따로 계상이 되어야 우리가 그 운영비를 또다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권역이 끝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개설해서 한다고 하면 문화의집을 현재로는 재단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탈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청소년재단의 출연금으로 다 계상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청소년재단의 출연금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가 구분되지 않고 운영이 될 예정인가요?

지금 상으로는 그렇고요. 문화의집 운영을 하면서 국·도비사업비가 별도로 있는데 그런 것은 별도로 교부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류해 낼 수 있고 엄연히 문화의 집에 있는 사람까지 분류해서 예산을 분류하라고 하면 해서 보고는 드릴 수있습니다.

할 수는 있으나 지금 분리해서 운영하기는 애매함이 있다?

분리해서 할 의미는 없고요, 별도로 없기 때문에 왜냐 하면 청소년재단에서 모든 것을 뽑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투자도 하고 있고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만 별도의 국비를 따서 한다거나 시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르는 것에 대한 의미는 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게 의미가 없지 않은 게 청소년재단이 청소년문화의집만을 위해서 설립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재단이 처음에 설립이 될 때 주셨던 의견이 아산시의 청소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하면서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거든요.그렇다면 그것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청소년재단에서 어느 청소년단체이건 간에 청소년시설이건 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금 구체화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참고해서 나중에 자료를 만들거나 분리를 할 수 있는 형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