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주무관 노상홍입니다. 제22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6일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최재영 의원 외 4인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0년 4월 6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황재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께 아산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세수 부족에 따른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자 기타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지역 SOC사업 및 타기금 등에 융자하여 예산 배분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타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6조,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를 참고했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그밖에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으로 봐 주시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아산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6일 홍성표 의원이 발의하여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홍성표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특별회계에서 잉여자금에 이게 여유자금인지 아닌지 판단은 각 실·과에 특별회계가 전담되어진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전년도의 세출하고 세입을 해서 수입이 남는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예산은 이렇게 금액적으로 나눌 수는 없어도 1회 추경 때 남은, 그러니까 예산서에 없는 순세계잉여금을세출예산으로 보통 편성을 하는데 그 자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도시개발 사업에 계속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세출은 잡혀 있고 세입이 안 잡혀서 수입이 잡힌 상태에서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다음 1월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출로 세우면서 순세계잉여금을 감을 시키는데 그런 종류의 돈은 여기 기금에 여유자금으로 볼 수가 없고요.세입이 많이 잡히면 운영 중인 특별회계 1년 단위로 여유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준공된 지구에서 약간의 잉여금이 남아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2～3년 정도 지출 계획이 없어서 잉여 예산으로 그냥 계속 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금 여기에서 된 내용은 운영 중인, 사업이 추진 중인 사업을 1년 정도 여유 예산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운영 중인 데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도시개발 특별회계, 준공되거나 다른 데서 세입이 잡혀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한 22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1～2년, 2～3년, 이렇게 예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추진되고 있는 사업 지구는 제1회 추경 때 편성되는 상황을 보고 연말까지 지출이 있느냐 없느냐는 1회 추경 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조금 들어가 보면 복잡해서요, 사업 지구 별로 좀 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입니다. 아산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안 제5조 제2항 중 “예탁하여야 한다”를 “예탁할 수 있다”로, 아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안 제5조 제2항 중 “예탁하여야 한다”를 “예탁할 수 있다”로,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중 안 제8조 제4항 중 “예탁하여야 한다”를 “예탁할 수 있다”로,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중 안 제8조 제2항 중 “예탁하여야 한다”를 “예탁할 수 있다”로,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중 안 제8조 제3항 중 “예탁하여야 한다”를 “예탁할 수 있다”로, 아산시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중 안 제8조 제4항 중 “예탁하여야 한다”를 “예탁할 수 있다”로, 아산시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중 안 제8조제4항 중 “예탁하여야 한다”를 “예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목적 및 정의, 나. 시장의 책무, 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라.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등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배부안건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비용추계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및 운영 관리를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2020년도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26억 원, 교통신호등 설치 8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에 13억 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2020년 4월 6일 최재영 의원이 발의하여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재영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현재로서는 민식이법 통과로 해서 2020년도에는 예산이 다 확보된 사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시설물이 많지 않습니까? 휀스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 방지턱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이 훼손되거나 보수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어린이 보호 개선사업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합니다, 그 부분은.

최재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때에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체의 경제적 피해 완화를 위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때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안 제41조 제1항에 신설하였으며, 관계 법령은 배부안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6일 최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재영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대상자들에 대한 감면은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예정은 5월하고 6월,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4월 달은 검침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저희가 5월하고 6월, 2개월 간 계획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개월 간 저희가 조례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상 범위,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50% 이하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구분하죠?

저희가 보통 일반 가정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목욕탕용이 있고, 그리고 공업용수,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용은 제외하고, 일반용, 목욕탕용, 공업용수, 이렇게 구분해서 50% 감면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을 이것으로 인한 피해로 지원받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사업자들 올 3월 달하고 작년 3월 달 비교해서 주로 이런 분들이 받는 건가요?

저희들이 전체 부과 대상 중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반 가정 주택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혜택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하고 6월, 이렇게 2개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지금 소규모 사업하시는 분들도 영세 상인들이나 과세 특례자 같은 사람들은 인정 과세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대상에 들어가지도 못하더라고요.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받아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법은 만들어졌으되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해줘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때에도 하수도 요금 감면 규정 안 제20조 제1항 제7호와 감면기간과 감면률 결정 조항 안 제20조 제4항을 신설하였으며, 관계 법령은 배부안건을참조하기 바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6일 최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재영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입니다. 의안번호 4302호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 “입장료는 아산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2항에는 과학관 운영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수탁관리자 책임으로 집행및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례와 시행규칙의 규정이 배치됩니다. 또한 장영실과학관은 입장료 수입으로 관련 비용을 수시로 지출 운영하고 있어 입장료를 시금고에 입금하는 것은 실제 운영 사항과 맞지 않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시행규칙 제8조 2항의 내용 중 “금고에 납입”을 “금고 또는 위탁업체의 지정 계좌에 납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계비용은 비대상이고, 입법예고는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대상 사무에 대한 의견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6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종열 공공시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연 한 1,000만 원 정도, 2018년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됐고요. 연으로 따지면 한 1,200만 원 정도, 일 평균이 1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 평균이 한 10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왔다갔다 했으니까요.

예, 1일 평균액이.

1,200만 원 정도.......

맞습니다. 3,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일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됐고, 2019년도에는 한 8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예, 일 평균으로 따지면요. 거기에다가 365를 곱하면 되는 것인데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