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주의 4월은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과 함께 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뼛속 깊이 칼바람이 이는 4·3과 함께 시작됩니다.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이다.” 지난 72주년 제주4·3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용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입니다. 정의가 지연된 것은 4·3이 제대로 정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3에 씌워진 낡은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걷어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죽음이 갖는 무거움과 엄중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4·3을 올바른 뜻으로 바르게 정립하는 노력을 통해 살아 있는 정의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도 말한 바와 같이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 문제입니다. 국가에게 당신의 존재 이유를 답하도록 우리가 새로이 도민의 일꾼의 자격을 부여한 국 회의 원 세 분을 비롯하여 의회와 제주도정 모두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미증유(未曾有)’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음을 말하는 이 단어만큼 지금의 현실을 잘 함축하는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불리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가 오랜 시간 자리 잡아 온 우리의 일상과 체계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소비 감소로 소득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서구 복지 선진국에서 가능하던 기본소득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 깊은 묵상을 통해 새로운 해답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미증유의 위기, 미증유의 경제 충격, 그리고 미증유의 비상시국을 우리는 지혜와 연대의 힘으로 새로운 해답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지역사회 내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제주도민의 지혜와 연대의 힘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미증유의 현재를 이겨낼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현실 판단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준비 과정에 있어 논의 대상으로 의회가 배제된 것은 다소 아쉬움이 큽니다. 저를 비롯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을 말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코로나19 추경을 제안하며 이번 임시회 전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 회의 제안의 수용 여부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의 몫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의회와의 사전 협의와 토론도 없이 급하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제주도정의 정책에 대해 도민의 뜻을 전달하고 함께 의논해야 할 정책 파트너입니다. 숙의와 경청은 더 나은 정책을 위한 필수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숙의와 경청이 생략됨으로써 지금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은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정책설계 과정에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함께했더라면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재원으로 550억 원의 긴급생활지원을 지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제주도민의 삶을 지탱하기에는 역부족인 규모입니다. 재원 마련이 가능한 영역을 의회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을 것이기에 이 또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시행령 개정으로 기금의 활용금액과 범위를 전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넘겼습니다. 즉 의 회의 의결 등의 절차 없이도 상당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확대된 재량권에 대한 책임과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를 남겨 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의회가 견제기능을 수행하기는 하나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건강하고 건전한 견제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혹시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지 용기 낸 목소리에 방법이 없다며 절망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도민들이 가장 가깝게 도움을 청하는 일선 주민센터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모두도 정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절망에 놓인 분이 없도록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미증유의 위기인 만큼 미증유의 정책이 구상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기존의 관습과 관행, 그리고 선입견에서 벗어난 새로운 혁신과 보다 세심한 배려를 제주도정에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트북 지원을, 그리고 KCTV제주는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없는 학생들에게 인터넷 무료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렵게 온라인 개학을 준비한 많은 교사들과 교육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는 연대와 협력의 피가 흐르는 제주의 수눌음 정신의 발현입니다. 위대한 제주도민 여러분, 함께함의 힘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