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진숙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구가 해마다 결산 규모가 커지고 있어 향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안 제2조의 내용 중 결산검사위원 정수 3명을 4명으로 개정해 결산검사를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의회 의원이면 누구나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방법과 등록된 연구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방법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하였고,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에 대해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단체 구성 및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되어 더욱 발전하는 용산구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정책연구회설치운영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규칙안은 상위 법규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면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괄 제안설명 드린 3개의 안건에 대해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3개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1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3명이었던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4명으로 늘리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4명으로 늘리는 것은 해마다 늘어나는 예산 규모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검사위원의 수는 3명 이상에서 5명 이하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률적 위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구 예산 규모가 서울시 전체 23번째인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과목 중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만 사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되고,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등록, 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원 연구 단체 지원, 연구활동 보고서의 제출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 등을 촉진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15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책연구회설치운영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규칙안은 상위 법규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입니다. 예산과목 중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만 사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되고,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본 규칙안은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의안번호 21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본 안건과 함께 발의됨에 따라 본 규칙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 본 규칙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관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우리 재무과 지출팀에서 제출한 의견제출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검사위원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 올해 예산규모가 서울시 25개구 중 23위이고, 우리 구보다 예산규모가 큰 5개구가 검사위원수가 3명인 점을 감안하면 검사위원을 증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됨.”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서울시 자치구 현황을 보니까 중랑구, 영등포구, 도봉구, 광진구, 성동구 5개구가 우리보다 많아요. 그런데 “5개구가 검사위원수 3명인 점을 감안한다” 그랬는데, 그분들은 검사일수가 30일이에요. 우리는 25일이에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로 비교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30일로 늘려야지, 그렇게 되면.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일정을 조금 늘려서, 지금 1인당 375만원이거든요, 한 달 정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 회계사나 세무사이기 때문에 전문가잖아요. 결코 많은 금액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서 저희들도 날짜를 좀 충분히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아마 그때 그분들이 사실 여기 와서 일을 하신다는 것도 크게 페이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분들이 아마 부가가치세 신고가 그때 더블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 그분들이 25일 동안 하면 되게 양이 많다는 걸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 13명이 조례를 올렸는데. 그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시다시피 강남구가 1조이고 우리가 5,000억이지만, 저는 5,000억하고 1조를 갖다 그 숫자를 갖고 검사위원들이 심의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모든 우리 품목 일하는 그 예산 들어가는 것은 똑같아요. 단지, 복지가 거기 5,000만원 들어가면 우리는 3,000만원 들어가 양이 적을 뿐이지 검사위원이 검사하는 내용은 다 똑같거든. 거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니까! 아시잖아요? 예산이 조금 높을 뿐이지, 1조 하는 강남구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복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고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단지, 숫자가 적을 뿐이지.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25일이고, 여기에 보면 그게 되어 있으니까 4명을 갖다가, 1명을 더 증원해서 그분들이 일을 더 많이 우리 검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