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법에 200명을 넘지않는 범위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우리 하고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도 300명이 넘지않는다는 내용인데 뒤에 보면은,

예, 한위원님 말씀은 대도시 50만이상은 300명으로 딱 정해 났는데,

시군 중에서도 50만이하는 여기 200명을 넘지 않는 쪽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지요.

이걸 봤을때는 시도는 50만이하인 경우는 300명이하 자치구는 200명이하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시군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않는 범위로 해석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포항이 50만이 넘는데 포항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내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주고 나서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해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사항인데 환수를 보통 할라 그러면은 저희들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강제성을 동원할 수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못하도록 그래 났는 겁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실장님 환수 이 조항이 삭제되고 나면은 다른 문제될거는 없습니까?

안그래도 이걸 삭제를 하고 나면 혹시 지급했는게 있나 하고 물어보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걱정인게 혹시 앞으로도 없다고 볼수는 없고 지급하고 나서 이게 환수를 할 정도가 되면 지급할 때 명확하게 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할수 없으니까 혹시 보조금을 지급해서 환수하게 된다면 계속 독려해가지고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급했는 사항은 1건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칠곡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세무과장 이상욱입니다. 세무과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으로 수입증지의 수요가 완전히 없어짐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을 폐기하고 계기 관리 및 수수료 징수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문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전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등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법문내용입니다. 1조에는 목적을 정의하였고 2조 정의에 수입증지에 관하여 요금 증지에 관한 인영으로 된 것도 증표로 인정하도록 개념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3조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한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조 증지의 규격 및 모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거는 인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로 2.7, 세로 3cm 크기입니다. 다음 5조 수입증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입증지 인영은 증지요금과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고유번호 등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고 있고 2항에서 계기나 발급기나 새로 설치할 때 군보 등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조에서는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요금계기와 발급기 등 소속공무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조에서 수입금의 납입은 그다음날까지 금고에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항에서 수입금은 일일결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여 금액과의 차이를 명백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조에서 수입증지 요금관리 직원의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과 7쪽입니다. 안건 4번에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일치 하는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호주제 폐지에 따른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바꾸고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는데 현행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 조례명인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오타 부문인 공공기간을 공공기관으로 수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한타 띄우고 보장법으로 바꾸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명칭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부폐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비용추계서 전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요율입니다. 3조 요율에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제4조 기준에서 단서조항에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바꾸고 7조 1항에 군수를 칠곡군수로 바꾸며 다음쪽, 2호 공공기간을 공공기관으로 바꾸고 3호 가목에 국민기초생활 띄우고 보장법으로 수정하고 다항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영세납세자의 불복민원 업무를 무료로 지원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별지로 나눠드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입배경입니다. 국세에 관해서는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민원 업무를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서 무료로 대리인이 가능하지만 지방세는 그러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기본법과 시행령의 규정된 사항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위촉대상입니다. 위촉대상은 세무경력이 5년이상인 변호사나 세무사 등이 해당이 되고 임기는 2년인데 선정대리인은 도지자가 선임하는 업무가 됩니다. 현재 13명이 선임되어 있고 우리군에 장세일 세무사가 선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청요건은 종합소득금액이 배우자포함해서 5,000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 가액은 역시 배우자포함 5억원이하입니다. 신청세액은 1,000만원 이하가 되고 법인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3,000만원이상이나 1,000만원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도 제외가 됩니다. 그다음 신청 및 지정절차입니다. 신청인이 신청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군에서는 신청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대리인을 선정하여 민원인과 선정대리인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당사자가 불복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시 조례안으로 넘어 오겠습니다. 주요내용은 6조, 7조, 8조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법문을 봐가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 전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법문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6조에서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법 4조 같은법 시행령 3조, 4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청인의 5억원 평가할 때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7조입니다. 불복민원인이 대리인 없이 이의신청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선정대리인제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여 양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조입니다. 선정대리인의 의무, 우대에 관한 사항인데 1항에서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선이받은 사건은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또는 목적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항에서 우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활동이 우수한 사람은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선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비변상적 수당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쪽 붙임에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의안입니다. 코로라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주민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주민세 감면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감면세목은 2020년 정기분 주민세 개인균등분입니다. 세액은 세대당 1만원이 부과되고 지방교육세 도세가 10% 1,000원이 별도로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주민은 1,100만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은 칠곡군주민 4만6,950세대로 추정이 됩니다. 2020년 3월말 세대수는 5만2,500여세대 입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민법상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면은 약4만6,950세대로 추정이 됩니다. 감면추계액은 4억6,950만원 정도가 되는데 교육세 4,695만원을 포함하게 되면은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금애근 5억1,64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행정복지국 세무과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전자 수입증지 사용으로 종이수입증지의 수요가 완전히 없어짐에 따라 기 발행된 종이 수입증지를 폐기하는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수입증지 운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하여 민원 편의증진은 물론 수수료 납부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절차이 이행 및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20년 3월 2일부터 지방세 불복 청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함한 사항은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개인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통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만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재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는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2010년 이전에 하고 그 이후로는 전혀 제작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매년 일정하게 하는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읍면마다 다 있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구입은 2010년도 이전인데 사용은 2014, 2015년도 증지가 일부 쓰여졌습니다.

법령에 명칭이 이렇게 바뀌져 있기 때문에,

바꿀라 하면은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는 법률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단체설립하는거 하고는 다릅니다.

이 조항은 인용해는 조례가 있으면 바꿔주긴 해야 됩니다. 이 법령명칭을 인용했는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 바꿔져야 됩니다.

원칙은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데 본인이 다른 사람 원하면은 우리가 그래 해줄수는 있습니다. 13명 중에는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가 가르쳐 드릴수는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청안할 것도 대리인제도가 있으니까 할수도 있고 대은 됩니다.

마찰보다는 어차피 하겠끔 되어 있으니까 안내도 해야되고 불복민원이 더 증가가 되는거는 예상은 할 수가 있지만은 또 알려주기는 알려줘야 되니까,

종류에 따라 다른데 군세만 하면은 금년에 6건도 있었고 도세는 2건입니다.

예, 많지도 않고 와도 거의다 민원인이 불복해도 사실 이유가 있는거는 잘 없습니다. 거의다 우리가 이깁니다.

민원인으로서는 답답한 마음에 신청을 할 수는 있겠죠. 조금이라도 도와줄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명 선임은 도에서 하는 거고 선임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는데 규정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민원인이 다른 사람을 원하면은 다른 사람 해줄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다 다르게 하는데 다 있습니다.

종류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나중에 일괄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에 신청불과 세목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영세 개인이 해당이안되서 다 제외 시켜 났습니까?

이거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간접세는 달리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상우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청정문앞에 있는 왜관역 후면 사거리 공용주차장 부지매입과 약목면 덕산리 덕포대교 주변에 있는 공공거점 소독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과 건축 신축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취득은 부지매입이 3,960㎡, 건물이 400㎡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문앞에 왜관역 후면 사거리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을 통해서 공용주차장 대부료 절감 등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절감을 위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재산매입을 위한 한국철도공사와 시설공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4월달에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향후 토지구입비를 요청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감정가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마는 8억원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사업부지 내역은 뒤편 재산목록에서 공공거점 소독시설과 함께 최근 공유재산 대부료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왜관역 후면 사거리 공용주차장 매입건에 대해서 제안부서 의견은 매년 지출되는 대부료 절감과 향후 기타 사업부지도로 활용가능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서 토지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공공거점 소독시설 설치건입니다. 사업목적은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국가전염병 예방에 대비 상시 차단방역체계 구축으로 가축질병 발생에 대응하고 관내 유입과 타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까지 거점소독시설 신청을 하고 용도폐지 및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인계인수 등 한국자산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및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6월에 부지매입 협의 및 보상을 한 후에 국비 확보를 한 후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7억7,4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523㎡ 건물면적 400㎡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도는 강변도로 덕포대교 주변에 3필지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은 A, B, C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거점소독시설 설치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부서 의견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국가전염병 발생대비 상시차단 방역체계 구축으로 가축질병 발생에 사전 대응하고 관내 유입 및 타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부지는 가축사육 밀집지역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국유재산으로서 공공거점소독시설 설치를 위한 인계인수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유지 매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총괄표는 부지매입 토지가 3,960㎡이고 건물신축이 400㎡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국도비 합쳐서 1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1번에서 15번까지가 공용주차장 매입부지입니다. 이중에 12번째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지로 2017년도 대부료는 570만원정도 2018년도 대부료는 한 600만원 정도 2019년도 대부료는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3필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으로 2017년도에는 47만원정도 2018년도에는 50만원정도 2019년도에는 53만6,000원정도 대부료가 부과되었습니다. 16번부터 18번까지는 공공거점소독시설 매입부지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입니다. 그리고 19번째는 건물신축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예산 의결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왜관역 후면 사거리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대부료 절감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편의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거점소독시설 설치 사업은 국가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가축사육 밀집 지역에 국유지를 매입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재산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정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억3,100만원정도입니다. ㎡당 34만9,000원정도 됩니다.

이거는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 안효진입니다. 전체 필지지수는 15필지인데 국토부 땅을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12필지이고 재경부 땅이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3필지이고 밑에 국방부땅은 6월 12일날 매입했는데 평당 그당시 130만원 이었는데 이거는 그당시 2018년도에 벌써 매입했고 지금 사야될 것은 국토부땅 하고 재경부 땅입니다.

매입할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안팔려고 해서,

지금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된 기관이 국토부 일단 협의가 되어야 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본부에 협의되었고 건설기획처도 협의되었고 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도 협의를 했고 또 여기는 광역철도하고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2023년 되면 광역철도가 운행되기 때문에 광역철도 역사 앞에 승강장 부지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게 약간 걸리고 165㎡정도 됩니다.

철도시설공단에 700만원 주고, 자산관리공사에 53만원 줍니다.

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매입해놓고 예산형편이 되면은 복층으로 해가지고 그것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할때는 물론 설계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벌써 몇일전에 협의할때도 상행선, 하행선 상호간 불빛이 간섭이 안되도록 예를 들어 신호등 불빛이 잘못 비춰가지고 그 차단까지 해달라는 그것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기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거점소독시설이 지천 연호리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을 부지확보 되면은 국비예산으로 총 사업비가 6억 가까이 5억8,000만원 정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지 확보되면은 연호리에 있는 거점소독시설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계시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이 국방부 매입할 때 130만원라고 했습니까?

계산상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당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할라 하는게 오히려 그때보다 예산가는 더 낮은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추정가격은 현재 공시지가의

요즘 감정은 보통 그렇게 안하지 않습니까?

의회 통과되면은 우리가 감정하겠습니다마는,

농림정책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거점소독시설이 올해 토집매입할라는 이쪽에 시설을 하게 되면은 약목에 집중화 되어있는 축사하고 이쪽에 진입로가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될 것 같은데 들어가는 차량들은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그런거는 계획잡고 있습니까?

지금도 지자체마다 있는 거점소독시설에는 축산관련 차량은 GPS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소독증명서를 휴대하고 축산농장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거점소독시설이 어디에 있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거점소독시설로 찾아가서 소독을 하고 농가를 방문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은 별도의 통제가 없어도 다 찾아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8.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숙입니다.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정내용의 이해도를 위해서 4페이에 신구대조문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3안에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서 별지 8호 서식 교부대장을 별지 14호 서식 교부대장으로 개정하였고 제8조에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서 최근 3년이내를 삭제하여 신규업체도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제3호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제4호 지점번호 검증자 등 위탁업체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서 제4호 지점번호 검증자라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나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들을 말합니다. 다음은 안13조에 광고사업 계약의 체결등에서 광고사업자의 10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광고사업자 선정결과를 통지한날로부터 20일 이내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협의확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협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과 예산조치사항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였고 입법예고와 조례심의위원회결과 특이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정비하고 제안적 규제조항을 변경하는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하고자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어떤 곳입니까? 유지관리 위탁업체 신설로 명시를 해났는데 이건 어떤 성격의 단체입니까?

이거는 주로 저희들이 시행령 법에 제15조 3항에 보면 이런 업체에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주로 우리 국가기관의 위탁해서 전산관련 프로그램이나 하는 위탁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수없이 많은데 여기서 다 관리하고 위탁업체를 될 수 있으면 이쪽에 주라는 이야기잖아요?

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점번호 검증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런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적공사도 이래 보니까 전에는 2015년까지는 지적공사로 있다가 ‘15년 이후에 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이 바뀌었는 것이고 이런거는 주로 보니까 산하기관인 것 같습니다. 정부부처에 위탁받은 어떤 시설인 것 같습니다.

이런것까지 국가에서 개입을 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지자체 업체도 많고 할 것인데

이게 보니까 저희들 도로 관련 되는데 주로 기본 측량이나 지적측량 수로측량 이런 부분들을 할수 있는거를 하기 때문에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이런거는 기본측량이 가능한거고 국토지리정보원 이런거는 지적측량 이런 부분이 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런데는 주로 전산관련,

단순히 도로시설명 간판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부분 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문적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잘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예,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규정에 주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 조례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점번호 검증자라함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공사입니다. 그다음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이런 부분에 기본 측량이나 지적측량이나 수로측량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지점번호 검증라함은 명시를 해났는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측량, 지적측량, 수로측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지점번호 검증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탁하지 않고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상위법령에 할수 있다라는게 어떤게 있는데 우리 칠곡군 조례에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일부 개정하는 겁니다.

도로명은 6개 종류가 있는데 종류가 보면 차량용도 있고 보행자용도 있고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정번호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종류도 많고 숫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분마다 저희들이 할때마다 공개입찰을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합니다.

저희들은 매년 일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기존 했던 업체에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제 점검하는 기간은 지났어도,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영숙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문귀정입니다.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상위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과 우리군 조례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민간위탁 규정을 현행 3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5년 이내로 개정하여 수탁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위탁시에도 해당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며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울러 의회간담회는 2월 18일 거쳤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4월 6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관이 도래하는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행복자리에 공개모집 및 심사위원에 심사를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위탁시설은 임대계약으로 약목면 삼주아파트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 4명, 시설로 현원 2명, 종사자 1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5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7개월이며 위탁내용은 정신질환자 공동생활가정 운영으로 자립생활 및 지급생활 지원입니다. 수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운영이고 2020년 운영비는 3,900만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칠곡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침과 불일치 하는 내용을 정비하여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등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초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양질의 재활훈련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공개모집후 업무에 적합성과 업무수행능력 등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맞게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7개월간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칠곡군이 제일 처음 선두로 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 법이 개정된게 전부다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올해, 2019년 5월 1일이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기회에 바꾸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전부다 정신보건복지센터를 다 만들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부담이 너무 되니까 제 생각에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의료기관 현황에 보면 의료병원이 4군데가 있는데 왜관병원, 혜원성모병원,

담당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아파트 2,800만원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2015년도 5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1∼2년도 이고 사회적응하다 싶으면 바깥으면 내보냅니다. 바깥에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임대료도 중요하지만은 일반 공동주택에 경로당이나 이런거 들어가볼라 그러면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들어갑니다. 그런걸 감안하고 가다 보면은 그거는 좀 이해가 갑니다. 이 금액으로 다른데 구하기도 쉽지 않고,

구하기도 힘들고 오지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처럼 옆에 주인이 싫어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도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오래 되었으니까 주민들이 그냥 같이 가주는 겁니다.

제가 추가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원은 4명이고 한데 이쪽에 그러면은 선발이라고 해야되나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같은법에 의해서 진행되었는 사업이고,

상위법령이 바뀐 상황도 아니고 상위법령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를 기존에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 변경된 사항을 넣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부 개정을 했는건데 평생학습법 있는거를 폐지를 하고 만드는 것 보다는 전부 개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2명 이내로 되어 있고,

우리가 보통 당연직으로 넣지는 안했지만은 이게 만일에 한다면은 당연히 그분들도 참여를 시켜야죠.

다음에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7조 구성에 보면 추가해서 위촉직 위원회 수를 6/10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여성위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복지국장 당연직에 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문화회관장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숫자를 맞추기가 별로 안 쉬울 것 같은데,

당연직을 제외한 사람들로 한해서

그러면 12명 중에서 몇 명 안될 것 같은데,

당연직은 제외한 나머지 사람중에서 60%를 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절대인거는 아니잖아요?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5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창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와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개선하는 등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중 6월 10일 수요일부터 6월 18일 목요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기간중 6월 16일 화요일에 읍면 현지확인과 6월 17일 수요일에 사업장 현지확인을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모두 11개실과소 및 4개 읍면으로서 본청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정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새마을체육과 9개 실과이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보건소, 교육문화회관, 이상 2개소이며 읍면은 왜관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이상 4개 읍면입니다. 위원회 전체 위원 5명으로서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는 총 5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사계에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통하여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