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구정회 의원 발언
세균
김세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은 군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주민들께서 지금의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4건, 기타안 3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연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연준
최연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연준 의원입니다. 저와 구정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군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각종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안 제6조에는 5년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도로시설물정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구성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남성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최연준 의원 등 두 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입법 발의하여 제출된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 보행권의 보장,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을 근거로 하여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보행환경 개선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준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의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조례안 위반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 본 바 기초의회에서는 극소수의 기초의회에서만 조례를 위반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선도적으로 진행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협의회 구성 건에서, 제8조입니다.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등 쭉 내려가면 위원회 협의회의 구성에 구성원들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준
최연준의원
예, 맞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 부분을 협의회에 특성상으로 보면 심의위원회의 성격도 가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성원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준
최연준의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 위원을 조금은 광범위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이 열 분 계시는데 그중에 한두 분이라도 참여를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적 감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최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왜관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왜관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효진 교통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왜관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왜관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수탁 기관이 2020년 5월 31일자로 기간만료 됨에 따라 운영과 관리를 지역주민에게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민간에게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칠곡군 주차장 조례」제8조 및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2항에 근거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왜관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치는 왜관리 210-24, 면적은 2,189㎡로 주차면수는 85면적 정도 됩니다. 재위탁 기관은 앞으로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3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4월 안으로 민간위탁 사업자를 공개모집하고 5월에는 민간위탁 심의회 개최 및 위탁자를 선정한 후에 위수탁 계약체결 및 공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남성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왜관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왜관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재위탁 하고자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단체 등에 재위탁 운영함이 관리의 안전성,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함이 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주차장을 자주 가보는데 문제가 유료주차장으로 하다보니까 왜관전통시장에 오신 분들이 거기 차를 안댑니다. 가장 많이 대는 데가 북부정류장 바로 우측 골목, 동해횟집 바로 뒤에 많이 대시는데 제가 왜관중심지 사업하면서 왜관역 앞에 블록을 철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왜관역 앞에 어디쯤 말씀이신지요?
연준
최연준위원
왜관역 앞에 한 블록해서 버스베이 만들기로 한 그 부분 소유자들이 반대를 해서 거기를 못해서 건설과장님하고 제안을 한 게 전통시장 바로 뒤에 대경유료주차장도 차를 몇 대 못 대긴 하는데 거기를 매수를 하면 거기서 시장으로 바로 나가는 통로 3개가 있습니다. 통로가 2m가 있고, 1m 50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12:46 쪽에 나가는 거 있거든요. 왜관전통시장 상인들이 가장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주차장 뒤에 있는 곳은 멀어서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안댑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땅 주인하고는 협의를 다 했어요. 보통 현 시가에서 해도 25억 정도밖에 안 들어요. 여기 버스베이 부지가 35억 예산을 잡았지만 감정은 50억 정도인데 이 돈의 절반이면 거기 충분히 사들일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생각을 한번 해서 과장님께서 추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땅주인하고 협의는 제가 어느 정도 다 했어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재정 형편이 되면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또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앞으로 당장 필요한 것 먼저,
연준
최연준위원
역 앞에 버스베이 예산이 35억 내려와 있는데 그 돈을 그쪽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은 당장 본질적인 민원이 버스를 역 앞에 안 세운다는 게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솔직히 그게 더 급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런데 그 부지를 매입 안 하면 버스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인근 시군에 역 앞에 버스 안 세우는 데가 우리 군 뿐이지 싶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런데 제가 북부정류장에서 왜관역까지 오는데 8분 걸려요. 남부정류장에서 오는데 4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정류장에서 오는 거는 별로 지루함을 못 느껴요. 북부정류장에서 거기 오는 게 8분 걸리고 중간에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지루하고 멀게 느껴지거든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봤을 때 대경유료주차장을 매입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왜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좋은 뜻 명심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건설과장님께는 제가 어느 정도 말씀드렸어요.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이 제가 봐도 뒤에 있는 것 같아서,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예, 후미진 곳에 있죠.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습니다. 앞에 아파트도 있고요. 주차는 그러면 몇 대 정도 합니까?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85대 정도 댈 수 있는데 사람이 기계로 자동으로 돈 받고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꽉 찹니까?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장날은 찹니다만 평일에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돈 500원, 1,000원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한 블록이 아니고 갓길 주차장처럼,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칠곡 군유지입니다. 그걸 사들였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딱 잘랐으면 더 좋았을 건데 많이 들어가 있네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예, 빌라하고 있어서 부득이 그 당시 현재 있는 택지대로 사들인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기간이 2년이지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원래 3년인데 남부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왜관역 바로 옆이랑 현재 관리를 그 사람이 두 개 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북부를 준공을 해서 모집을 하니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그 사람에게 떠맡기다시피 관리 해달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 기간이 3년이 지났습니다. 이 3년하고 저기하고 맞추기 위해서 5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당겼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위탁기간이 구정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1개월이에요. 남부하고 재위탁하는 장소하고 위탁기간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운영상에 문제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시고자 하는 목적이죠?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좀 번거롭더라도 이번에 맞춰야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런 의도로 재위탁기간을 변경하신 거네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예,
세균
김세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송정자연 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국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 일원화 및 이용편의 증대를 위한 자연휴양림 통합플랫폼 시행을 위하여 산림청에서 실시한 전국 국·공·사립 자연휴양림 운영 정책 표준조례안에 따라 이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휴양림 휴관일 제정입니다. 현재는 휴관일 관련 조항이 없으나 매주 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휴양림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며 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날을 휴관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시간의 변경입니다. 현재는 오후 3시부터 입소하고 다음날 오후 12시에 퇴실하고 있으나 많은 이용객들께서 좀 더 빠른 입실을 요하고 있어 입실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2시부터 하고 퇴실을 오후 11시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휴양림 이용신청 방법 변경입니다. 현재 휴양림 예약은 30일 전부터 가능하며 예약 후 7일 이내 미입금 시 취소하고 있으나 이용신청 다음날 밤 11시 50분까지 미입금 시 취소하고,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예약 시에는 신청 당일 3시간 이내 미입금 시는 취소 되도록 빠른 결제를 유도하여 국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예약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휴양림 성수기의 기간 변경입니다. 현재는 모든 휴양림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성수기로 운영하고 있으나 여름방학이나 휴가철에 맞추어서 성수기의 기간을 휴양객들이 많은 시기로 한정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기간인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성수기 기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입장료 및 사용료의 변경입니다. 1야영장 전기시설 설치로 인하여 사용료 인상이 필요하며 2, 3야영장보다 1회 5,000원을 상향하였으며 2019년 새로 조성한 바비큐장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야영장 수준으로 요금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그리고 「산림문화·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시 원안 동의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원간담회는 2020년 2월 18일 개최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의 원안가결이 2020년 2월 24일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남성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청에 자연휴양림 정책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자연휴양림 휴관일 제정, 이용시간, 신청방법, 성수기 기간, 입장료 및 사용료를 변경하는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준 조례안에 맞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중이잖아요. 성수기 전에 다 끝나겠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성수기 내에 끝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공사는 6월 말이나 7월 초,
연준
최연준위원
15부터 성수기인데 그전까지 끝내시려나 싶어서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송정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구미 인근까지도 아주 인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수기 안에 무조건 끝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은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되면 이런 쪽으로 투자를 군에서 했으면 싶어요. 여가생활은 필수인데 방은 한정적이라 객실이 모자란 실정인데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적 가는 길에 송정자연휴양림 맞지 않습니까? 물론 조례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입구도 도로 많이 비좁더라고요. 아무래도 길이 많이 확장되면 좋을 듯합니다. 감면기준에 보면 칠곡군민 요금 30%할인 있고 다자녀 50%인데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칠곡군 주민들도 봉사를 많이 하는데 봉사 시간도 적용되었으면 좋을 듯합니다. 봉사한 보람도 있고 신용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기준도 많지만 봉사시간 기준이 조금이라도 적용되면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안 될까 싶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송정자연휴양림인데 송림으로 불렸던 때가 없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그리고 휴관일이 지금 하나도 없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현재는 조항이 없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리모델링하는데 요즘 청소하는 아줌마들 투입해서 일하나 보던데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청소하는 아줌마들은 시기가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들 외관청소, 안에 조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입실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실청소는 그렇게 할 게 없지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내실보다는 바깥쪽으로 정비를 하고 이런 기회에 또 하는 게 맞지 싶어서요. 처음에는 이분들을 모의로 하다가 현재는 다 출근해서 외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렇게라도 할 일이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 사람들도 안 쓸 수도 없잖아요. 요금은 얼마 인상했다고요? 야영장 전기사용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야영장은 기존 매표 5,000원인데 5,000원 더 인상했습니다. 1만원으로 됐죠.
인희
최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용신청 방법 변경에 대한 제11조2항 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청시간을 개정에서는 사용예정일 7일전 예약 시 이용신청 당일 3시간 이내 미입금 시 취소라고 개정되죠. 그러면 사용예정일이 사용 전일까지 해서 신청당일 3시간으로 특정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유의 미입실율과 가동률 예를 들자면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을 때 이 개정 조항은 아마 성수기를 대비해서 삽입을 하고자 하는 기준일 것이고요. 또 상위법령 기준에 의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휴양림이 30일 전부터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잊어먹어요. 그래서 시간 자체를 조정을 하는 게 있고요. 현재는 7일 이내 이때 안 하면 취소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잊어먹으니까 그냥 계속 쥐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용 신청한 다음날 24시까지인데 한 5분 정도를 여유를 줍니다. 컴퓨터 시간 그런 것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잊어먹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돈을 입금해라, 그런 이유입니다. 취소되면 다시 필요하면 예약을 하면 되니까 그렇고요. 사용예정일 임박한 7일전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당일 3시간 이내는 입금을 하라, 로 바꾸는 겁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전산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전산 운영시간은 24시간 다 돌아갑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게 예약 이후에 신청당일 3시간 이내에 입금이다, 그러면 새벽 2시에 예약을 하면,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군민들은 08시 30분부터 가능하고요. 외부인은 09시부터 신청하도록 해놨습니다. 엔딩시간은,
세균
김세균위원장
쉽게 이야기하면 전산운영 시간하고 확인하셔서 신청당일 3시간 이내에 미입금 취소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미 사용예정일 7일 전으로 특정했습니다. 그러면 3시간이라는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시스템 운영상 예를 들어서 저녁에 늦게 했습니다.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미입실율, 가동률에 대한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 부분입니다. 별표1, 여기에 보면 제가 타 조례하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일반기준 자, 부분에서 어른이란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만 19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거는 아마 상위법령 기준에 의한 일반기준이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런데 칠곡군 산림녹지과 말고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성인이라는 기준도 있고 용어가 상위법령 기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렇지 싶은데 그리고 65세 이상은 또 면제되는 게 있죠?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보는데 타 조례와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님도 비교를 해주세요. 상관관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똑같은 칠곡군의 조례인데 설정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법령관련 시행령에 만 65세 이상은 감면토록 해서 그렇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그것도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 같이 향후에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정 시에 신청 입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수기가 개정이 되면 기존에 하는 것보다 짧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거하고 짧게 하면 뭐가 차이나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기존에 무조건 일반적으로 행정편의라고 해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춥기 때문에 수영장을 안 쓴다든지, 아르바이트가 성수기에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더 쓴다든지 불필요한 행정력이 들어갈 수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극성수기가 다른 일반놀이공원이나 보면 그런 지역은 극성수기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 방학이거든요. 휴가철 위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길게 잡아서 줄였으면 좋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름이 길지 않습니까? 봄 끝나자마자 바로 여름이 오는데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성수기를 길게 바꿀 수도 있나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바꿀 수도 있는데 우리 관의 입장보다는 민의 입장을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한꺼번에 줄여서 또 혹시나 혼란 안 올까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면제, 감면 부분에 그린카드 소지자는 어떤 내용이죠? 제7조에 입장료 면제 및 감면이 있는데 4번에 그린카드가 뭡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환경관리과에서 그린카드라고 주는 게 있는데 그린카드 소지자들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따로 공문이 와서 넣어놨습니다. 환경청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가정 내에서 전기 절약 몇 퍼센트 이상 하면 그린카드를 발급해 주거든요. 환경부에서 아마 시행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용할 때 혜택을 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정회
구정회위원
그린카드 나중에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칠곡군에 군민들 봉사를 많이 하는데 감면기준에 포함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석화 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송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세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금번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과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지역경제 침체로 피해를 입은 관내 주민 및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 발령 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참고사항으로는 뒤쪽에 수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약 8억4,500만원 정도 추계되고 있습니다. 뒤쪽에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34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뒤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12항을 별표로 신설했습니다. 그러한 심각단계 발령된 부분을 한정했습니다. 뒤쪽에 근거법령입니다. 수도법 제38조제4항제4호에 그밖에 지방자치단체나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를 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시행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높은 심각한 단계일 경우에 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8억4,500만원 했습니다만 일단 2개월분을 상수도요금 50% 감면했을 경우에 추정치입니다. 금액은 요금에 따라서 차액은 생길 수 있습니다. 3일분 기준으로 해서 2개월 추정하니까 8억4,500만원 정도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남성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용과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위기 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 업체에게 한시적으로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어려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위축되어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 수도요금을 한 달 써 봐도 5,000원도 안 나오는데 감면 2,500원 받아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체 쪽에서는 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물론 가정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미미한데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기업하시는 분들이 요금을 감면 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조금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무사히 잘 끝나기를 바라고 하여튼 가정에서도 이럴 때일수록 물 아껴서 조금은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없었으니까 이번에 신설하는 거죠?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재난위기 상황에서 심각단계가 발령될 경우 주민하고 업체 우리 칠곡군 전체를 말하는 거죠? 50% 감면하는 거,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앞으로 장기화 된다면 금액이라든지 어떨 것 같습니까? 아까 2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무작정 감면할 수 없는 사항이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2개월 50% 감면해 주는데 8억4,500만원이니까 사실상 수도요금을 그렇게 많이 깎게 되면 재정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여튼 신설해서 조금이나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달 치를 8억4,500 정도로 추정을 하시는 거죠? 시행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이달 검침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에 부과가 되니까 5월, 6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이 부분에서 설명을 잘하셔야 합니다.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있죠? 그러면 급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에 대한 즉시는 거의 언급이 없단 말이죠? 그 부분 괴리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요금이 사실상 상하수도 하게 되면 너무 많이 세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수도 양을 할인 하는 게 아니라 요금 할인이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은 당초 요금대로 고지하게 되겠습니다.
수도요금이 만원이면 그 속에서는 하수도요금도 포함되어 있죠?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별도로 받습니다. 수도요금이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거거든요. 하수도요금은 양에 따라 부과를 하니 그대로 부과를 하고요. 상수도요금은 나온 요금에서 50%를 깎아주는 계획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만원의 요금 중에서 하수도요금이 50%인가요? 1대 1입니까?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한 7대 3 정도 됩니다. 상수도요금이 7, 하수도요금이 3 정도 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거의 반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만원이면 그 중에서 3,000원 정도가 더 플러스 되지 않습니까? 1만3,000원, 그러면 하수도요금 그대로 놔두고 상수도요금만 50% 적용한다는 거죠?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하수도요금을 제외시키고 8억4,000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상수도요금 세수가 얼마나 줄죠? 50% 하게 되면,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지금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그냥 상수도요금만 8억4,500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은 월 6억 정도, 상수도는 9억 정도 됩니다. 두 개 합치면 15억 정도 되는데 상수도요금 9억 중에서 약 월 4억5,000정도 수준에서 될 것 같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하수도 세수는 6억은 그대로 있죠?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예,
세균
김세균위원장
주민들은 받아들이는 거를 전체요금의 50% 감면으로 생각을 한다 말이죠.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회계가 수도급수 조례하고 하수도급수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렇죠, 예산도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체요금에 50%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괴리감, 언급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물론 이 상황이 와서는 안 됩니다만 재난안전관리법에 적용이라든지 타 안전 관련된 상황이 왔을 때 이 부분은 타 시군에 사례를 한번 수집해 주십시오. 결정하기 전에 타 시군에도 하수도를 제외시키는지, 포함하는지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개 기초에서 감면에 대한 부분을 하기도 하고 또는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9군데를 조사했는데 경주, 김천, 안동,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도, 예천군에 하수도요금까지 할인해 주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상수도만 적용을 했는지 안 그러면 하수도까지 했는지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결과는 바로 파악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자료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4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칠곡보 사계절 썰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7. 칠곡보 야외물놀이장 및 오토캠핑장 재위탁 동의안
11시 08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칠곡군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칠곡보 사계절 썰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칠곡보 야외물놀이장 및 오토캠핑장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영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입니다. 먼저 칠곡군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계절 썰매장 개장에 맞춰 썰매장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에 제정 목적 및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관리 및 운영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썰매장에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으로 하절기 3월에서 10월까지는 10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 11월에서 2월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썰매장에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료는 유아 및 어린이 8,000원, 청소년 및 성인은 1만원으로 하였으며 이용료 감경 50% 대상 중에는 칠곡군민에 대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썰매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 등의 제한, 보험가입 손액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칠곡보 사계절 썰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계절 썰매장이 올 7월 개장을 앞두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에 노하우가 있는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칠곡보 사계절 썰매장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대상은 석적읍 중지리 산36-8번지에 위치한 사계절 썰매장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썰매장 운영전반에 대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수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운영 되며 예상지원은 공공요금이 전력비를 포함해서 연간 8,2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향후 일정은 4월 중에 공개모집을 하고 5월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관리능력 평가 및 가격 입찰 등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칠곡보 야외물놀이장 및 오토캠핑장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 및 오토캠핑장의 계약기간이 2020년 6월 7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 및 오토캠핑장을 민간에 재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위탁대상은 칠곡군 약목면에 위치한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 및 오토캠핑장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6월 8일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3년간 위탁할 예정이며 물놀이장 및 오토캠핑장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게 됩니다. 수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와 향후 일정은 칠곡보 사계절 썰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일합니다.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 및 오토캠핑장 등 위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남성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칠곡보 사계절 썰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 및 오토캠핑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호국평화체험테마공원 내에 사계절 썰매장 개정에 따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시설은 가족단위의 새로운 캠핑문화 공간으로 떠오르는 시설 중에 하나로써 이곳을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인력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며 향후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입니다. 칠곡보 사계절 썰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계절 썰매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개모집 후 업무의 전문성, 적합성, 수행능력 등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맞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이 시설물의 안정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입니다.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 및 오토캠핑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물놀이장 및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계약이 2020년 6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관리를 민간업체에 재위탁 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업체 등에 재위탁 운영함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안건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썰매장 입장을 하면 성인들은 만원을 내고 들어가잖아요. 이용시간은 제약이 있습니까?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약 없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안에 있어도 되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음식은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음식은 그 안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더라도 옥상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도시락 같은 것 가지고 가더라도 안에서는 먹을 수 있다,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식당 안에서 말고 옥상에 보면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인조잔디나 피크닉테이블을 업체에서 해서 그쪽에서 먹을 수 있도록,
연준
최연준위원
음식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옥상에서 먹을 수 있다, 안 갖고 가신 분들은 식당에서 사먹을 수도 있고,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대 지출 비교를 해놨는데 4억5,000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지출이 4억4,000정도 됩니다. 이윤으로 봤을 때는 남는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명소가 하나 탄생을 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썰매장을 물로 하실 거죠?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잘 운영돼서 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썰매장하고 물놀이장하고 같은 위치인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같이 관리를 하시게 되네요. 썰매장 저도 현장 가봤는데 물은 지하수 물을 하나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수돗물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가둬져 있는 물은,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물놀이장과 같이 수 처리를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안전요원하고 다 배치되어 있죠?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수기에는 13명, 비수기에는 10명해서 여름에는 물놀이장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인원을 좀 더 투입해서 안전에 사고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늘은 어떻게 합니까?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그늘은 밑에는 하는데 거기도 몽골텐트라든가 이런 것을 빈 공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 생각에 주차장은 아무래도 많이 충분한 것 같고 그늘막이 부족할 것 같아서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몽골텐트를 구입해서 주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예산은 8천 얼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무엇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료 7,000만원쯤 하고요. 여름 풀장에 새시 덮개 1,200만원 정도,
정회
구정회위원
할 때 마다 걷었다가 덮었다가,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7, 8월에는 오픈했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덮어서 거기다 인조잔디를 깔아서 7, 8월 이외에는 덮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덮고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비용이 한 1,200만원 정도,
정회
구정회위원
한 번 하는데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덮는데 한 80만원, 철거 하는데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처음 하는데 안전관리에 만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야외물놀이장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첫 번째 안전입니다. 물하고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작년에 사고난 사례 있나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에어바운스 쪽에 아이들이 타다가 물놀이 하다 떨어지면서 허리 다친 분이 계시고, 걸어 가다가 볼라드 쪽에 넘어져서 다친 분이 있어서 공제 보험료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번에 했던 분이 할 가능성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K1에서는 올해 2년간 해서 끝났고요. 운영에 수익이 적어서 진행을 도저히 못 한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K1에서는 어차피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재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분이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첫 번째 무조건 우리 칠곡군민이고 오시는 손님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 썰매장처럼 안전도 최우선으로 하시고요. 저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백화현상은 많이 잡았나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백화현상 공사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백화가 한꺼번에 잡히는 게 아니고 생기면 없애고 또 생기면 없애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우고 들어가면 다시 올라와서 백화현상이 또 생기고 그런 현상입니다. 앞으로 시류를 봐서 계속 제거하는 작업은 개장 전에는 꼭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회
구정회위원
백화현상이 안 날 수 없지만 그것도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이기 때문에 뭐든지 안전사고 없이 환경이 깨끗할 수 있도록 재위탁이라든지 잘 부탁을 드리고 주민들한테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소장님 썰매장 이용료가 아이들은 8,000원 어른은 1만원이잖아요. 수영장은 얼마였습니까?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장은 8,000원 넘습니다. 시설이 다른 지역보다도 길고 좋아서 다른 지역의 시설 이용료를 감안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리고 물놀이장 K1에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탁 구하기 힘든 건 아닙니까?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하려는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에 했던 본부장하고 소장인데 자기들이 사업자를 내서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말하자면 작은 회사에서는 하려고 한다, 이런 말입니까?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자기들이 왜냐하면 큰 회사는 안 되지만 작은 회사는 자기들이 2년간 해보니까 조금만 잘하면 큰 수익은 아니지만 낼 수 있겠다는,
인희
최인희위원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에는 7월부터 했고 해서 이런 업체들은 6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길면 아무래도 수익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입찰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러면 썰매장 운영은 언제부터 합니까?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썰매장 운영은 7월 1일부터 하려고 하는데 미래전략과에서 6월 말까지 준공해준다고 했는데 준공여부에 따라서 개장일자는,
인희
최인희위원
6월 말까지 준공이 되면 7월 1일부터 한다고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소장님 썰매장에 물로 하는 거 몇 월까지 이용해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7월, 8월 중순까지요.
연준
최연준위원
물놀이장이 만약에 너무 추운 날씨가 돼서 물이 너무 차가우면 사람들이 부담을 가질까봐,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물놀이장은 8월 15일, 광복절 이후 지나가면 사실 물이 차갑거든요.
연준
최연준위원
그때 폐쇄하고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때는 폐쇄하고 물놀이장을 덮개를 덮고 인조잔디를 깔아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날씨 변동에 따라 유동 있게 할 예정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하고 지출내역을 합하면 약 6,000 정도가 적자거든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썰매장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추정입니다만 6,000 정도가 적자인데 연 6,000정도 적자 대응방안이 있나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시군에도 썰매장 수익률이 제일 잘 되는 데가 50%, 보통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다른 시군에도 전부 다 보면 70% 적자입니다. 이게 하향 스포츠고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전력비하고 착수 보전을 안 해 주면 마이너스 돼서 입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력비랑 착수 보전을 해주고 그래도 그 업체에서는 수익률이 연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기들이 다른 주변을 활용해서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3년간 위탁하고 난 뒤에 그 이외 수익률 추이를 봐서 좀 더 수익률이 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처음 해보는 사항이라서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날지 지금은 용역에서 하는 거만 검토를 하는 사항이라서 3년간 위탁 후에 다시 수익률을 봐서 위탁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재조정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아직 운영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데 비용추계서 상으로 보면 전력비, 외주가공비 하면 8,100만원을 보전을 해준다는 거예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계약할 때 고정적으로 8,100이면 연중 몇 개월로 보나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12개월 연중으로 하는데 한 7개월은 주 6일을 운영을 하고 5개월 정도는 주말이나 공휴일 그리고 특별하게 단체 예약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지금 이걸로 보면 기본적인 경상경비가 지원이 되는 조건에서 계약을 하겠다는 거를 깔아놓고 있는 거죠?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카트장하고 야외체험장 부대시설 공정이 어느 정도 됐나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카트장 쪽에 바닥이 엊그제 보니까 시멘트를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미래전략과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정률은 정확하게 몇 퍼센트 되는지는,
세균
김세균위원장
내부에 브이알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 확인 됐나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브이알룸은 수탁자하고 5월에 계약을 하고 나면 그분들하고 수탁자분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수탁자하고 서로 성의해서 어떻게 할을 것인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적자를 전제로 한다 말이죠. 이미 경상경비 중에서 외주가공비하고 전력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연 8,100 정도는 이미 적자라는 부분을, 세금 먹는 하마잖아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상황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일단 그렇게 알고요. 앞으로 비용추계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똑같아요. 비용추계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게 전제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인건비 올라가죠. 경상경비 올라가지 않습니까?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비용추계서는 위탁을 하면 받는 돈은 항상 고정이고 주는 돈은 8,200만원 그거만 지원하고 나머지 큰,
세균
김세균위원장
아니요, 소장님 전기요금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묶여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요금 7,000만원 이상은 업체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상수도요금은요?
영식
차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상수도요금은 지원 없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하여튼 비용추계서 부분 앞으로 계산공식에 의해서 산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마다 이야기를 해도 똑같이 올라와요. 앞으로 비용추계서 계산하는 부분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축조심사와 의결은 오후에 회의를 속개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2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의 결과에 의하여 최연준 의원님이 제출한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바와 같이 제8조제2항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 칠곡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왜관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왜관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왜관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보 사계절 썰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보 사계절 썰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보 사계절 썰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보 야외물놀이장 및 오토캠핑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보 야외물놀이장 및 오토캠핑장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보 야외물놀이장 및 오토캠핑장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은 오는 4월 27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3시 4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소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각종 요구와 자료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본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함께 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4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였으며 4월 17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감사계획서를 최종 작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조정과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감사 계획서가 최종 작성되면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09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3분 속개
정회
구정회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정회 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와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는 등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 수요일부터 6월 18일 목요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기간 중 6월 16일 화요일에 읍면 현지 확인과 6월 17일 수요일에 사업장 현지 확인을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13개 과소 및 4개 읍면으로써 본청은 관광경제국 소관의 미래전략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업정책과, 건설안전국 소관의 건설과, 안전관리과,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이상 10개 과이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3개소로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사업관리소이며 읍면은 북삼읍, 석적읍, 약목면, 기산면 이상 4개 읍면입니다. 위원회 전체위원 4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요구 자료는 총 6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전문위원님 감사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것 중에서 해당 과가 없는 과도 있습니까? 하나도 해당 안 되는 과는 없는 것 같은데요.
성태
남성태전문위원
거의 다 포함됐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통하여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