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9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한 후 실·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95호)(군수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보건소 다. 행정지원국 라. 복지교육국 마. 도시환경국 바. 안전건설국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군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 순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으로 긴급하게 집행하여야 할 사항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당초예산액 9,046억 원보다 100억 원이 증가한 9,146억 원으로 이는 모두 일반회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특별교부세 3억 원, 국·시비 보조금 31억 원, 2019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6억 원을 반영하여 총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한 주요 사업은 긴급 군민지원금 221억 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5억 원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사업 총 230억 원과 도시재생뉴딜사업 24억 원, 돌발성 인명피해예방 통합시스템 3억 원으로 코로나19 외 성립전예산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라 개최가 취소된 행사비 5억 원과 올해 집행이 어려운 온산읍 종합행정복지센터 건립, 삼남 장애인근로사업장 신축 이전사업비를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원 포인트 추경안으로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과 법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성립전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제외한 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기획예산실 담당 입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위원님.

실장님, 이번에 예비비 내부유보금에서 81억 원 가량을 감액했는데요. 이게 군민 긴급 재난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나머지 금액이 116억 남았다, 그죠?

예.

이렇게 구성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겨놓은 금액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원 포인트 추경이라서 가장 시급한 부분만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5월에 2회 추경 때 이번에 하지 못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편성하고자 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반영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원 포인트 추경에 맞춰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허은녕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이 지금 설계비 남기고 공사비를 전액 감액했는데 당초 착공 계획이 언제였던가요?

원래는 사업기간이 전년도 3월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실시설계가 1년 정도, 빠르면 11개월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게 실시설계가 금년도 11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이 부분이 100억 이상 공사라서 조달청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 돼야만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부득이 당초예산에 계속비사업으로 얹힌 40억 정도, 거기에다가 부수적인 예산을 합쳐서 40억 정도가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고 내년도에 이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삭감된 예산을 계속비와 같이 확보하는 걸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공사비는 올해 예산에 안 넣는 게 맞았었겠다, 그죠?

예, 원칙적으로 하면 설계기간이 길기 때문에 안 넣는 게 맞습니다만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면 차차 이월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나, 또 한편으로는 재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확보 안 했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세심하게 검토해서 다른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온산 행정복지문화센터가 연초 업무보고 할 때는 9월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11월경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초에 착공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현재 1차 연초 업무보고 내용하고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게 400억이 넘는 공사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설계기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설계기간도 늘어났지만 한편으로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유지가 두 필지고 영업보상이 2건인데, 영업보상은 나갔는데 사유지 두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서너 차례 보상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보상비가 적다는 사유에 의해서 협의 매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일찍이 끝났더라도 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공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설계도 기간이 늦어지고 보상 협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설계가 나오면 내년 1, 2월에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도 추경에 40억 정도를 삭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과장님, 설계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늦어지는 내용도 있습니까?

지하 1층, 지상 6층 정도를 짓는데 여러 가지 센터가 들어가니까, 층마다 요구하는 공간 부분이 있고 해서 설계가 늦어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유지 두 필지에 대한, 행정에서는 수용 쪽으로 가고 있는데 협의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평당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일단은 “보상가가 적다, 더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더 드릴 수도 없고 또 재감정을 하려면 1년이 지나야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의 목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합시다.”라고 누차 이야기해도 협의가 안 됩니다. 한 필지는 온산에 거주하는 분이고 한 필지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협의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읍장이나 온산읍의 추진위원회에서도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협의 매수가 조금 안 어렵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저희들 코로나19로 해서 군민기본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온산읍을 봤을 때는 온산읍 행정복지센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혹시나 설계상의 문제라든가 기타 사유지에 대한 보상 문제점에 대해서 기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코로나19 군민지원금 때문에 온산읍 행정복지센터 사업 추진이 차질 없도록 제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삭감되었다 해서 온산 종합행정타운의 건립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일단은 설계도 빨리 나오도록 독촉을 하고 보상은 보상 협의대로 열심히 해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긴급 군민지원금 지급방법이나 사업의 세부적인 진행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급대상은 입법예고한 3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울주군에 거주를 두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4월 22일 예산 확정일까지 울주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 1인당 울주사랑카드로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배부기간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4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용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7월 31일입니다. 대부분은 읍·면별로 해서, 읍·면별 실정에 맞춰서, 코로나 때문에 최소 지급단위를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아파트, 하여튼 세분화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읍·면에 직원으로서는 어느 정도 배부에 한계가 있어서 군청직원 300여명을 지원해서 현장에서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울주사랑카드는 울주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주군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지역 자체를 울주군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울주사랑카드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울주군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할 수 있습니까?

예, 살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죠?

상품권 그 자체는 사용기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을 대거 구입하게 되면 결국 7월 31일까지 다 소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구입하면 그렇게 되겠죠. 온누리 상품권은 기간 제한이 없으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대량으로 그렇게 한다면 취지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겠다, 그죠?

그것은 어차피 구매자의 의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대량으로 살지, 안 살지는 개인 소비성향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을 닫은 가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7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정해놨지만 좀 더 사용을 활성화하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계획되어진 게 있습니까?

물론 사용기간도 3개월로 한정했지만 울주군에서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유가 그런 겁니다.

그것 말고 소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업종제한도 안 해가지고, 제한을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예산하고 조금 다른 건데 현재 제 휴대폰이 문자가 하나 들어온 내용을 보면 온양읍에 생활지원팀 해서 긴급 군민지원금에 울주사랑카드 배부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고드렸듯이 읍·면별로……

잠시만요. 이게 현재 정상적인 공문으로 해서 요청이 된 사항들입니까? 아니면 회의석상에서 나간……

저번에 읍·면에 생활지원팀장들을 한번 모아서 이럴 계획이 있으니까 읍·면별로 상황에 맞추어서 계획 수립해보라고 했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93회 임시회 일정도 안 잡힌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나갔다는 데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이게 한두 장도 아니고 10만 원짜리가, 22만 3,000명 되는데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시급성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읍·면별 생활지원팀장님들을 모아서 회의를, 사전준비를 한 상황입니다.

사전 준비를 해서 이 내용이 지역주민한테 공고가 된다면 12개 읍·면이 동일한 일자에, 동일하게 공고가 돼야 될 사항들인데 어떤 읍·면에서는 먼저 공고가 되고 다른 읍·면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지역민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게 불편한 요소들이 많은데 앞으로 차후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외부 유출에 대한, 행정적인, 문서상의 보안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앞으로 조심을 해서 의회에서도 같이 소통하면서 공고를 할 수 있는, 참고하는 게 안 맞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회기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실 때 시급한 상황이니만큼 미리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선거 전이라도 임시회 회기를 요청하든지 해서 일정을 당기는 방법도 있었는데 일정을 그대로 해놓고는 세부지침이 벌써 나갔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 이해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읍·면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된 그런 세부계획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먼저 앞서가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전이라도 의회로 임시회 회기를 개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요청했으면 충분히 응할 수도 있고 협조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이렇게 실무적인 부분만 먼저 앞서나간다는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